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및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호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연장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명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최근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부칙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제명 변경 및 현재 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명 정비는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조례 대부분이 제명에 ‘설치’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본 조례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며, 3쪽입니다. 부칙은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경제본부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호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1번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번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3번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고 창업에서 폐업 및 재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올해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2만4,135건에 6,598억원으로 매년 보증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용 보증과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 청년 및 창업·벤처 관련 펀드 출연 4건과 대경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출연 1건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펀드 조성 8억8,000만원은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출연금입니다.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총 252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펀드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및 중점 지원으로 창업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여 향후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출연금 17억8,000만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프로그램인 C-랩에 선발된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C-펀드 사업비입니다. C-펀드는 대구시와 삼성이 공동 조성하는 총 202억5,000만원 규모의 투자 펀드로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투자조합을 결성한 이후에 164억4,000만원을 출자하여 107개의 C-랩 기업에 1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후속투자 156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결과로 매출 394억원, 고용 264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펀드는 자금조달력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자금을 지원해서 유망창업기업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20억원은 지역기반의 투자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투자·발굴하고 지역 창업투자환경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출연금입니다.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총 162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6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는 삼성창조경제캠퍼스, 동대구벤처밸리 등 공공 중심의 창업인프라는 우수하나 창업투자생태계는 미흡하여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창업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은 후속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창업기업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유망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창업전용펀드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는 2017년 7월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 본사를 설립한 투자사가 운용사로 참여해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성장펀드 조성 30억원은 지역의 미흡한 창업투자 환경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배출한 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안타까운 현실 상황에서 혁신성장단계에 진입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및 민간자본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5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5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와 초기투자자금으로 배출된 유망 창업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겪는 자금조달 애로, 지역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경기술지주 육성지원 출연금 4억원은 2014년 10월 대구 경북 지역 11개 대학과 대구·경북TP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대경기술지주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경기술지주는 현재까지 설립 당초 목표의 2배가 넘는 56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성장성이 높은 우량 자회사에 대해 투자를 늘리고 정부 펀드사업 참여를 통해서 대학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경기술지주 육성지원 사업은 연구소기업 설립·육성을 통해서 대구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고 기술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 사업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금 16억원은 대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업사이클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시설 유지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08년 7월에 개관한 디자인센터는 다양한 지역 디자인 지원 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해서 자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예산 내 수탁 경비로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제반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어 업사클산업의 대표 클랫폼인 한국업사이클센터는 업사이클 산업의 조기 정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경영 자립화가 될 때까지 운영 경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지역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기반의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향후 시비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비 내 적정 인건비 확보 및 자체 수입 확대 노력 등 센터의 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 이유, 상정 안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은 대구신용보증재단 40억원, 대구테크노파크 80억6,0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6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3개 기관에 136억6,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6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40억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이용에 따른 보증을 지원하고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것이고 대구테크노파크 출연은 5개 사업에 총 80억6,0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전년 대비 1개 사업이 신설되고 32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 펀드 조성 8억8,000만원은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투자액 중 대구시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청년벤처창업 펀드 조성 17억8,000만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팀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삼성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전용펀드의 총 투자액 중 대구시 부담분이며 벤처·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20억원은 지역기반 투자사를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지역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총 투자액 중 시비부담분을 출연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혁신성장 펀드 조성 30억원은 창업 후 혁신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에 거점을 둔 펀드 운용사인 인라이트벤처스를 통해 투자 및 회수하려는 것으로 투자액 중 대구시 부담분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4억원은 대구시·경북도·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2019년까지 지역 대학의 기술 및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지원액 중 시비부담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16억원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과 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업사이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 되고 있는 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운영비를 출연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일부 운영비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 중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또 일부 펀드는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그동안의 운영 현황과 투자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자구 노력을 통해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상단 부분에 산출 기초 내용에 2018년도 일반출연금 40억원 신청해서 10억원을 출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40억원을 의회에서 30억원 정도 감액한 그런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의회에 우리가 제출할 때는 4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는 1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출연금은 기본재산출연이고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억원 신청한 부분에서 기본재산 부분하고 사업 부분하고 구분되어서,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디자인센터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신보를 통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기본재산 출연은 신보에서 결국 계속 기업지원 보증을 강화하다 보면 결국 기본재산이 잠식이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 잠식도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40억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업체라든지 보증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하고 업체 수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

그러니까 출연금을 출연을 10억원 했을 때와 30억원 했을 때 보증건수라든지 보증금액 차이가, 10억원을 해서도 보증건수라든지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에 따라서 보증여력이 출연금액의 15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은 돈을 출연해서 그것의 15배 되는 실질적인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증여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40억원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증재단의 인건비와 경상비 현황 이런 부분은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맨 신보는 기본적으로 시의 경제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예산액이 702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 부분 편성을 큰 대목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 예산이라는 게.

··· ···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산출 기초예산 항목에 총 사업비가 34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대경디자인센터와 한국업사이클센터 두 곳을 합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보니까 9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디자인센터는 직원이 58명이고 업사이클센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10여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67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353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검토하셔서.

통상적으로 디자인센터에 근무하는 그런 정규직 분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68명으로 나누어도 연봉이 1인당 1,350만원인데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아니면 통상적으로 비교하면 정규직은 연봉이 5,000~6,000만원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연봉이 800~900만원 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사이클센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를 그것도.

예. 검토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 사업비 중에 시설관리비가 16억5,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디자인센터는 건물이 개관한 지가 10년 되었고 업사이클센터는 이제 겨우 2년 됩니다. 2016년 6월에 개관이 되었는데 이제 겨우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센터가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층에서 지하 4층까지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전시장도 있고 교육장, 여러 가지 공간이 다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관리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관리비라고 하면 승강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용역 부분일 것이고 기타 부분은 예를 들어 건물 부분에 하자라든지 건물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혹시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건물이 한 10년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장날 때도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비용도 이제부터는 계속 드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10년 돼가지고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데 많이 들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건물 보수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 유지보수내역을 혹시 계약서라든지, 전체 내역서는 필요 없습니다. 앞에 표지라든지 원가 계산서, 공종, 계 이 정도만 앞에 한 서너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이 자체수입이 한 18억원 정도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디자인쪽을 상품화로 해서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사무실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디자인센터가 주가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항상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급속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빠르고 지속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민간 주도의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충전료 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심의에 한정된 충전료심의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제11조의4 제1항을 신설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제11조의4 제3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본 조례안 제11조의4 제4항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구시 공용충전기의 충전료 산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충전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충전사업자의 공용충전기 설치·운영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1조의4 신설은 민간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간충전기 설치사업자 지원에 대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동 조례에 명확히 적용하려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장소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가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사업추진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수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수익허가 사유와 제29조제1항의 수의계약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공용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기술 지원과 사업추진 간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충전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보급 촉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유재산 수익허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 중에 제11조1항 1호에서 3호까지 이 내용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4 1호에서 3호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안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1호에서 3호까지 내용들이 조례 내용과 시행령 내용이 동일하면 예를 들어서 표현방법 자체를 “시행령 제18조의4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시행령 제18조의4 1호에서 3호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1호에서 3호까지 이렇게 나열을 안 하셔도 될 듯한데 이런 부분은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법무담당관한테 자문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시행령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3호 내용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1호에 따른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포함된다고 하면 1호에 명기해 놓은 각 시설 이외의 시설들도, 1호의 가목부터 거목까지 열거한 이외의 시설, 쉽게 말해서 공장이라든지 창고,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이런 부분들도 3호에 의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1호의 각 목에서 이렇게 열거할 필요성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3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 그러면 포괄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1항에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은” 이렇게 명기했기 때문에 전체 시설 중에 주차단위구획 100개, 그러니까 100대 이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나중에 자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2호에 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목에는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85㎡ 기준 해서 세대 당 주차가 1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세대다 그러면 85㎡ 기준 하면 500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항에 주차단위구획은 100대로 정해 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그러니까 500대 이상이라야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겠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자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급속충전기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50kW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몇 킬로와트입니까?

올해까지는 주로 50kW 단위로 많이 설치를 했고 그걸 급속충전기라고 했고 그런데 최근에 배터리용량이 많이 늘어난 차들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급속충전으로 100kW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시행령상에는 지금 40kW가 급속충전시설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kW 이상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50kW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50kW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100kW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것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400㎞ 정도 가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100kW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전기자동차가 향후 올해부터 2022년까지 7만 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들은 순수한 1톤 전기화물차.

승용차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했는 수량입니까?

예.

이게 공용충전기, 민간에서 설치하는 충전기 이렇게 구분이 되면 전기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같이 기준단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킬로와트 당 178원에 올해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이 전기요금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까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안정화되고 충분히 서비스질이 만족될 때까지 저희가 일단 무료로 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8원 정도에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MOU를 맺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충전기 자체에.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요금이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 당 178원이면 그 이상을 받든 어느 정도를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다?

예. 다만, 시장에서 수요자가 결국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178원 그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받고 공급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지원도 우리가 도표에 보면 1,150대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차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가 더 넘을 때는, 이상이 될 때는 지원제도를 중단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민간에서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운백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한 업체가 대구시에 몇 개가 있는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는 대영채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부터 설치까지 다 하는 데는 1개 업체 있습니다.

1개밖에 없습니까?

예.

경북까지 가면 더 있습니까?

경북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경북에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조항을 넣은 겁니까? 1개밖에 없어서?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전국적으로 풀리게 되면 업체들은 훨씬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대구 업체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수의계약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은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에 넣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언급을 해준 거고요. 어차피 수요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도 봤다가 다른 상위법도 봤다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다 담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에 보면 전용주차장 설치에서 “아파트라든지 원룸형 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혹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습니까? 봤는 기억이 납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못 했지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우리 주차장 설치 조례에는 전용주차구역이라든지 전기자동차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입법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급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으면 장애자 전용구역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이라든지 설치함으로 인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오면 좀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한국뇌연구원 출연 계획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한국뇌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뇌 분야의 기초 및 첨단 응용연구, 산·학·연 뇌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첨단 뇌 연구 인프라 및 허브기능을 수행하고자 2011년 6월 우리 시가 유치하고 2011년 12월 DGIST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뇌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뇌 분야 혁신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뇌 연구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출연금 2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 12월 1단계 건립 후 미완성 상태인 뇌연구원 2단계 건립 사업비 20억원과 뇌 연구 생태계 조성 및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뇌연구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원입니다. 뇌 분야의 미래형 R&D를 수행하고 사업화로 연계하는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약 개발과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 내 국책·민간 의료연구기관 유치와 홍보, 선도 의료기업 유치 및 R&D 지원,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첨단의료허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지원 기관으로 내년도 첨복재단의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8대 2 분담 의결에 따라 7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복재단 전략기획본부 인건비 20억4,000만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29억6,000만원, 신약·의료기기 R&D 등 연구개발비 20억원입니다.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첨단 인프라 구축, 수요맞춤형 연구개발·제품화 기업 지원 등으로 핵심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다양한 과학 전시·체험과 행사·프로그램 운영,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등으로 올해 6월 과학관 누적관람객이 3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관 순수 운영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6대 4 분담 협약에 따라 24억1,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관 인건비 21억8,8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경상운영비 2억2,600만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학적 창의성을 일깨우고 과학문화 확산의 지역 거점기관 수행과 미래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인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우리 시가 출자 확약한 펀드운용사가 에너지신산업 펀드 운영기관의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해 대구테크노파크에 1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으로부터 2017년부터 4년간 75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93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지역 에너지산업 분야에 펀드 전액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19년도 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미래신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은 한국뇌연구원 25억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70억원, 국립대구과학관 24억1,400만원, 대구테크노파크 16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4개 기관에 135억1,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출연금 25억원은 뇌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인프라를 확충하고 성과 활용 및 융합 협력거점 기반 마련을 위한 건물 초기 건립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국시비 부담 협약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70억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핵심 연구시설에 구축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R&D사업 추진 및 우수 연구인력의 활용 등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첨복단지를 국가 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시장 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만큼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신규사업 추진, 지속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 등 첨복단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출연금 24억1,400만원은 지역민들의 과학융합기술 체험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대구과학관의 운영 관련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출연금 16억원은 에너지신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테크노파트 출연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대구시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기관별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동 출연 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의 부실운영은 추후 운영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자체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펀드는 운용방법에 따라 손익에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투자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위탁사업비는 첨복진흥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합니까?

첨복재단에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 시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합니까? 어ᄄᅠᇂ습니까?

이것은 첨복재단이 적용받는 규정이.

자기들 내부 규정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우리 부서에 옵니까? 어떻습니까?

협의는, 자료 나중에 받고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17쪽 인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441명이고 현재 인원이 263명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원의 60%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441명이 최종목표이고요. 애초 계획 자체가 연도별로 계속 충원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계속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목표로 그러면 언제쯤 되면 이 인원이 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8년 계획정원에서 297명이면 지금은 현원.

200명.

하단 부분에 출자출연개요라고 해서 18쪽 하단 부분에 4센터, 1본부 해서 2018년 계획 정원은 297명입니다. 그지요?

예. 예산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의 계획은 297명이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시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무인원이라든지 이걸 2025년도로 기준을 했을 때 2025년이 되면 첨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프라 부분은 초기에 투자가 거의 다 되었고요. 앞으로 계속 관련 분야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인력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보다 지금 18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데 본격 가동이 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시설을 이용을 못 하고 있다든지 당초에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는 계획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게 재단이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냥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 인원만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2009년에 저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구실적이라든지 사례 이런 부분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 지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후보물질 같은 경우도 7건 정도가 민간에 기술 이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유무상화 기술 서비스 부분도 연간 이태까지 총 2,900건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다 보니까 첨복재단에도 얘기한 게 초기 단계에 발굴한 후보물질을 이전하면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가 좀 작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 더 발전, 개발을 약간 더 끌고나와서 중간 정도에서 이전하게 되면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2025년도 정원이 440명이 채워질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목적한 바와 같이 달성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적이다, 기업에서 상당히 활용가치로 봐서는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거든요. 연구실적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아직 나오기 어려운 것이 신약개발 하나 하려고 하면 1조원 정도 투자를 해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그 정도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상.

그러니까 신약개발 정도까지는 저도 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신약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까지 성과는, 신약이 첨복단지에서 개발되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기술 이전한 것을 보면 뇌암 줄기세포 치료용 후보물질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하면서 정액기술료로 25억원 정도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게 판매되면 매출액의 2.5%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기술 이전한 것도 있고 치매치료후보물질 같은 경우도 정액기술료 18억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게 최종적으로 시판되어야지 진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얘기를 못 하지만 후보물질단계는 기술 이전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혹시 개발은 가능하더라도 지금 법적으로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판매라든지 시중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줄기세포도 보면 성체줄기세포냐, 배아줄기세포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규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아예 규제가 안 되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발한 것은 규정상 문제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67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무하는 부서가 환경미화 쪽, 아니면 건물유지관리 쪽 이런 쪽입니까? 기간제 분들은.

이쪽 연구기관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제자체가 보통 1년, 2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활용할 위촉연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 계약했다가.

예. 이게 계속 프로젝트가 1년, 2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끝났는데도 그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위촉연구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내용들이 목적한 바가 완전히 다르니까 쉽게 A라는 연구를 하다가 B라는 연구를 하면 기간제가 이전이 안 되고.

예. 이전이 안 됩니다.

완전히 A라는 연구가 끝나 버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예.

이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아예 채용할 때부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즘 정부라든지 시라든지 모든 직원 자체를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첨복진흥재단도 그렇지만 대다수 출연 연구기관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 인원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예. 저도 약령시만 나오면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존재가치, 향후 계속된 예산 지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장상수 부의장님도 아마 약령시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관심 표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되고 하면서 이렇게 결과물이 상당히 미약하고 이러니까 사실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은 방향에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참 어떤 예산을 지금보다 예를 들어 2배, 3배 더 증액시킨다고 해서 증액시키면 결과물이 어떻게 더 좋게, 아니면 현재보다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감히 예산 증액도 개인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동료 위원님까지도 제가 설득할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상당히 안쓰럽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위탁한 횟수라든지 기간을 보니까 지금 약령시보존위원회에 거의 11회에 걸쳐서 33년간 한 곳에 다 위탁을 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경쟁입찰이고 또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 거기에 자격여건이라든지 이런 되는 업체가 없었으니까 약령시보존위원회로 선정이 된 것이겠죠?

아마 신청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쪽에 있는 선정모집 공고에 있는 신청 자격이 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구에는.

··· ···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를 들어 신청자격이 있는 업체가 적으면, 수요가 적으면 자격요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범위를 대구만 국한되게 자격을 부여하는데 대구 경북으로 확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질적인 향상, 이런 것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33년간 고여 있다고 그러면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지만 그게 어쩔 수는 없겠죠. 없는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처럼 신청자격을 광범위하게 한다든지 요건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다양한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바꿔볼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보면. 앞으로 그럴 의향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기준으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한방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 같은 경우도 한의대병원에 있는 한의지원센터라든지 TP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박물관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대한 홍보가 아마 그동안에 잘 안 되었지 않나, 하도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하려니 하고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공모가 나가면 좀 더 오픈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혹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에 자격요건 이 정도만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보통 심사를 할 때 보면 사업역량 부분이 약간, 그동안의 실적이 약간 들어갈 것이고, 정량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같이, 7쪽 아래쪽 보시면 통상적으로 심사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킬 것인가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사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본부장님은 보면 항상 이렇게 본부 쪽에서라든지 해당 부서는 상당히 하여튼 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현지에 가면 상인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느끼는, 그분들을 만나면 그런 애로사항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사실 시에서만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약령시에서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약령시가 오늘은 박물관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박물관 자체는 부속건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진짜 약령시 안에서 거기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박물관이 아니라 상가 쪽에 있어 주어야지만 상가를 가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박물관을 방문하는 그런 루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상은 상가 쪽에 핵심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위축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모 한약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동의보감에 있는 약재를 킬러상품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10년 이상 연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국비가 일부 반영되어서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한 작업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때 약령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상인들의 노력 없이는 우리 지원만으로 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런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확인을 했는데 박물관이라든지 또 업소라든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호 연계가 되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없는 부분들을, 콘텐츠가 없는 부분들은 박물관에서 아니면 체험관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겠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에 오신 분들이 오시면서 박물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은 보면 모든 부분에서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체험관을 100억원 들여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기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미온적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열정이 대단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효과라든가 결과물은 사실 보이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세부지출내역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여기에 보면 직원들 간에 급식비하고 교통비 차등 지급을 하는데 누구는 급식 1만원짜리 먹고 누구는 5,000원짜리 먹는지. 또 다른 출연기관에도 차별되게 지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도 일단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보통 연봉제로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안 가는데 대부분 기관들의 임금 구조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도 약간의 월급 성격이 강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직급 간에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