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10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오늘은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권고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권고에 관한 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이시복·이만규·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권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3월, 대구에서 유래 없는 두 차례의 대설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3월 8일 7.5cm, 3월 21일 3.3cm의 적설이 있었고 3월 21일의 경우는 대구지역 기상관측 이후 3월 하순에 최대적설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양일 모두 새벽 시간대 기습적인 강설이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3월 8일의 강설의 경우에는 갑작스런 기온하강으로 인하여 비가 눈으로 변하며, 출근이 시작되는 7시 30분경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출근이 집중되는 시간 동안의 강설로 인해 차량사고만 344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대구 지역의 1일 교통사고가 35건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10배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2시간 가량 평균 출근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유동인구가 최고에 달하는 출근·등교시간에 대설이 집중되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대설 시 출근·등교의 시간을 시장이 권고·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타 기관에서도 대설 시 설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시 차원의 재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기상청은 올해 겨울이 작년보다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설해 방지를 위해 대설 발생 시 시장이 출근·등교시간을 조정하여 소속 기관 및 교육청, 민간기업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6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설해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대설시 출근·등교시간 조정권고 대상 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출근·등교시간 조정권고에 해당하는 대설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해를 방지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고자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해당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갑작스러운 자연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구가 되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권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와 시민불편 가중, 각종 사고 증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출근‧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구는 지형적 특성상 타 시‧도에 비해 5cm 이상 적설량 발생 횟수가 매우 적어 대설 관련 제설장비와 인력확보 등의 상시적 대비책을 마련하기에는 투자 효율성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 8일 새벽 6시경 예상치 못한 대설로 인해 긴급 제설복구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대설주의보 발령시점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출근시간대 교통대란 및 교통정체로 인해 전체 도로가 주차장화되어 시민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출근시간대 대설 시에는 차량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출근‧등교시간 2~3시간 지연에 따른 차량 공회전, 생산차질 등 손실 피해가 막대하며,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제설차량 투입과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근‧등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갑작스런 대설 시 효과적인 제설대응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민간기업 근로자 및 학생들의 출근 및 등교시간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자연재난 중 대설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대설로 인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출근‧등교 시간 등을 조정할 시장의 책무와 내 집 앞, 내 지역 제설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민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 집 앞과 내 지역 제설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설 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성숙된 시민문화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출근‧등교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대상기관과 권고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출근시간 권고 기관으로 민간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권고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제2조에 대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한반도가 지진에서 조금 확률이 낮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 지진도 인근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대구도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설에 한정하지 말고 이런 갑작스런 자연재해 사실은 폭우도 갑자기 내리면 또 아침에 출근이나 등교시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설 등 자연재해라고 해서 조금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같이 좀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는데 대설부터 먼저 일단 하고 다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대설로 한정해 놓으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설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이나 등교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다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권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권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동이사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경남 등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예고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또한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노동이사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구시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통한 노사상생의 선도도시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노사상생을 위한 도시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광역시도보다 먼저 대구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아직 준비 부족과 그리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오시고 해서 이번 회기에서 제가 발의한, 입법 발의한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 좀 보류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전히 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심심치않게 공공기관에서의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대구시의 여러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다음 회기까지 발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동식 의원의 유보요청과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전준비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면밀한 비 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보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한시기구 연장과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인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금년 10월 30일까지 한시로 운영하고 있는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이전부지 선정과 관계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등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민선7기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6기 출범 시 실시한 조직개편 이후 노정된 조직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능, 직무, 인력운영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대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운영 실태에 대해 인터뷰,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 개편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 등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3대 현안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며, 민선6기 시정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혁신 시즌2를 본격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부시장 직속부서는 공보, 홍보, 감사담당 부서만 배치하고, 일반부서는 실·국장 책임하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행정 전분야에 통계데이터 기반 행정구현을 위해 데이터통계담당관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 발굴·개선과 더불어 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담당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시민안전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정책과 관리 기능을 안전정책관으로 통합하고 하천관리와 수변공간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9개과의 거대국이었던 일자리경제본부는 경제국과 일자리투자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제국은 지역경제 전반을 총괄하고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관, 민생경제과, 기계로봇과, 섬유패션과, 농산유통과를 배치하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산단재생과와 원스톱기업지원과를 산단진흥과로 통합하였습니다. 일자리투자국은 투자유치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과, 창업진흥과와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국제협력관에 통상지원기능을 추가한 국제통상과를 배치하고 국별로 분산 추진해 오던 투자유치업무를 투자유치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성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혁신성장정책과, 의료산업기반과, 미래형자동차과, 스마트시티과를 배치하고 물산업과와 에너지 분야를 통합하여 물에너지산업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산업 기능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도시재창조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혁신본부에 있던 철도시설과를 교통국에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신설하는 등 교통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공항추진본부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3개과를 공항정책과와 이전사업과로 개편하여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존 기능에 더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신기술심사과, 시민 참여 속에 신청사 건립의 방향성 설정과 부지선정을 담당할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최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여성가족청소년국을 신설하였고 여기에는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녹색환경국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물산업과에 있던 하수관리 기능은 물관리과와 통합하여 수질개선과로 개편하였으며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이전추진단은 T/F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도시 공간개발 및 도시 재창조 기능을 도시재창조국으로 일원화하여 도시계획정책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설산업과,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배치하였으며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기능에 따라 재배치하고 본부는 폐지하였습니다. 3개 사업소 체계로 운영해 오던 앞산, 달성, 두류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심공원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공원관리사무소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부시장 소관의 교통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경제부시장 소관의 녹색환경국은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3대 현안을 해결하고 대구혁신 시즌2를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감소 분야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력증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능강화 및 신규 행정수요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보강되는 인력 증원을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공무원 총 정원은 5,861명을 5,930명으로 6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262명에서 3,33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86명에서 87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3,160명을 3,220명으로 연구직 145명을 150명으로 별정직 16명을 20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정직 인력 증원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별정직 4급 상당 이상 42% 이내를 35% 이내로 5급 상당 36% 이내를 35% 이내로 6급 상당 12% 이내를 25% 이내로 7급 상당 10% 이상을 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력증원은 최소화하고 증원되는 인력은 업무 추진력 강화를 위해 6급 이하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증원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0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이전터 개발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변경하고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변경하고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의 총괄 부분입니다. 기존 2실 7국 5본부 80과에서 신규행정수요 대응과 현안 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2국 9과를 신설하고 유사 중복기능의 1국 8과를 통·폐합하여 2실 11국 2본부 81과로 조직규모를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실·국별 기구 세부조정 현황은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의 슬로건을 걸고 출범했던 민선6기 대구시는 시민행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민행복국을 신설하고 경제와 산업의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을 통합하여 창조경제본부로 재편하는 등 2014년 9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국가시책 동참, 지역현안 해결,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의 사유로 총 10회에 걸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국 신설은 부서운영·성과관리에 능률성을 저하시켰고 다수의 T/F팀 구성은 조직관리 체계의 기형적 운영과 업무의 유사·중복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또한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등 조직 운영의 문제점이 다소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실·국별 업무량의 적정한 재분배, 국가적 재앙이라 불리는 인구절벽, 지방소멸, 고령사회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신청사 건립, 취수원 이전, 통합신공항 이전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직개편 후 행정조직 변화에 걸맞은 적정한 인사를 병행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향후 잦은 조직개편은 지향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17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 조정·보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 내역을 보면 인력 증원은 총 69명으로 직종별로는 일반직 60명, 별정직 4명, 연구직 5명을 증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일반직 증원조정 내역은 조직진단에 따라 부서 통·폐합 등에 따른 유휴인력 93명을 감안하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국가산단 취·정수장 관리업무 신설 등의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소요인력 153명을 증원하여 개편 전·후 대비 총 6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내역은 보좌관 등의 비서요원 충원을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여 5급상당 1명, 6급상당 3명 등 총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 채용이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한 업무 전문성 향상과 보좌기능 강화라는 순기능이 있으나 인력증원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내역은 연구직 정원을 조정하여 연구사 5명을 증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분야 학예연구사 1명, 보건환경연구 분야 수의·보건·환경연구사 각 1명, 상수도 분야 보건·환경 1명 등입니다.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이번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2018년 기준 연간 25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18년도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신규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 인상, 청년 및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 접종 실시 등으로 인한 복지분야 사업 추진 대응 지방비 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 등 지방재정 부담 요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정혁신 목표 구현을 위한 필요인력 증원과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의 보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사업소 기구 신설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신설이 있는데 이 신설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도시공원관리사업소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산하고 달성하고 그리고 두류로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3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통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3개의 공원관리사무소를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인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원 변경이 이루어집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4명이 감해지는데요. 감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 사업소를 1개 사업소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6급 정원이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6급 정원 3명을 감축을 하고요. 그리고 공통업무가 있습니다. 주로 서무업무가 되는데 거기에 7급 2명을 감축을 하고 1명은 3개 사업소를 1개 사업소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사업소 규모가 커져서 5급을 4급으로 사업소 위상을 좀 격상함에 따라서 4급 정원이 1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감축되는 결과로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6급 세 분 그리고 7급에 한 분, 8급에 한 분을 줄이시고 결국에는 4급 한 분을 더 늘리시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묻고 싶은 게 앞산, 달성, 두류 이 세 공원에 있어서 먼저 달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이 이제 곧 빠져나가면 유네스코 토성 지정으로 해서 중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공원관리사무소가 3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앞산하고 두류 2개만 관리하는 것이 되지요?

그거는 당장 이관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되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관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필요하다면 다시 일부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거는 내용이 달성공원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정해져 있는 이미 벌써 방침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보면 결국은 3개 아니라 2개뿐이고 특히 앞산공원하고 두류공원하고는 같은 성질의 공원으로 보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앞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검색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근린공원입니다.

예.

그런데 두류공원이나 달성공원 같은 경우는 테마공원입니다. 즉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는 공원입니다. 앞산공원이랑 두류공원은 결국은 성격이 다른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각각의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었고 이렇게 무리하게, 3개라고 하지만 결국 달성공원이 빠져나가면 2개고 거기다가 두 자리를 위해서 특히 4급 공무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위공무원 자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 더 포함하지는 않는지 또 거기다가 그러한 사업설명이라든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원 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공원관리사무소를 만들면서 4급이라는 특별 고위공무원을 만든다는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의심, 의문 아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저희가 고위공무원 자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성공원 관리업무에 이관은 대구대공원 개발이 완료되면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대공원 개발이 2022년까지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미세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산과 두류는 공원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하나의 사업소 체계로 운영을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 짧은 식견이나 소견에 의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산공원은 종래 그렇게 두더라도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로서 코오롱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또 관련 연계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4급 자리를 늘리신다면 기존의 앞산이나 두류를 그냥 별개로 보시고 두류공원에다가 한 번 더 직급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무리하게 이렇게 달성공원이 지금 곧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예정된 것이고 그때 되면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그러한 두 번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4급 한 분을 더 늘리실 거면 그냥 두류공원이 조금 더 근린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거기다가 4급을 늘리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앞산은 앞산 자연공원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두시는 게 어떨까 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직규모를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공원사업소 체계를 유지하면서 특정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 직급을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통합을 전제로 소장 직급 상향을 검토를 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전제로 하셨다니까 그 통합에 있어서 전제되는 조건이 달성공원이 곧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앞산이나 두류 같은 경우에는 성질을 달리하니까 통합 전제가 잘못되었지 않나, 따라서 차라리 그럴 거면 조금 더 어차피 조직개편함에 있어서 두류공원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두류공원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편제를 강화를 하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방금 김지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이렇게 공원사무실을 통합시키면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원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김지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감사를 지금 감사관실에서 건축주택과로 이관을 했는데 이렇게 이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관실의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용역기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감사 업무의 특성상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감사 업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건축주택과보다는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이 업무가 그동안에 좀.

업무가 과다하면 좀 이렇게 인원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쓰면서까지 지금 해왔는데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은 공동주택 감사 업무가 건축주택과의 고유업무 성격도 있고 또 감사관실의 업무가 과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감사를 보면 사실 공동주택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5년에 한 번도 사실은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가장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고 주민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전문적이고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업무를 사실 다 감사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사 감사와 관련해서는 인사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반드시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건축주택과로 이관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공동주택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지원도 또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시민소통과로 이관을 하셨는데 옴부즈만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두 분도 감사관실에 있기를 좀 원하시고 하셨는데, 두 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다. 제가 부서에서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소통과로 옮겨서 한다고 봤을 때는 인권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시설 중심의 옴부즈만이신데 그 부분도 전체 대구시민에 대한 인권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타 부서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어차피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관실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우리가 지금 시민행복국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자리경제본부를 개편을 해서 경제국하고 일자리투자국을 신설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경제과가 저는 성격상 경제국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조직개편 검토 초반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경제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회 제 주체들 간에 네트워크가 중요한 그런 성격의 업무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존에 시민행복교육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기술심사과를 지금 새로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기술심사과라고 봤을 때는 신기술에 대한 심사를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 분야 쪽에서 하는 것이 의료나 아니면 자동차나 스마트시티나 청정에너지나 이런 관련해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는 자치행정국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 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업무의 성격 자체가 계약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는데요. 신기술통합플랫폼을 구축해놨는데 거기에 신기술을 개발한 분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이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신기술을 지역 차원에서 계약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술심사가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존에 미래산업 분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국이 맞나 싶었는데 실장님 생각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나중에 행정 개편이 되어서 이렇게 또 되지 않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조금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을 지금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을 증원을 했거든요.

예.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별정직이 1% 이내인데 특광역시 평균 0.55%인데 우리가 현재 0.48%에서 0.59%이니까 거기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선6기에서 인원을 더 증원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보좌진이나 비서진이 더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고 대구시의 행정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신 상황에서 시장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진이나 비서진을 더 이렇게 증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위원님 전국 평균이 0.5%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평균이 0.65%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특광역시 평균이 0.55%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광역시.

예.

예.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기존에 행정조직으로 보좌를 받는 것이 부족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4명을 더 증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분야는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위한 청년이나 민원 분야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사실은 선거 후에 이런 부분들이 보은인사적인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전문인사들을 모시고 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분명히 대구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이런 보은인사에 대한 시민인식도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여러 번 언론 인터뷰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특정인사를 위한 보은인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은 여러 번 하셨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제부시장 공모에 있어서도 캠프 출신의 다수 인사들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임해 계시는 이승호 부시장님이 이제 선정이 되셨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시장님의 진정성을 저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별정직은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과도하다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준에서는 과도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과다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별정직보다는 시민소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별정직으로 해서 보좌관이나 비서요원을 충원을 했다고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부분들의 성질이 맞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행정 개편이 사실은 2014년도에 있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적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개편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좀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 아까 전에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건축주택과로 바뀌었는데 다른 타 시·도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지요. 만약에 시간이 좀 그러시면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그냥 이거는 노파심 아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대구시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아직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합쳐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무능의 극치를 안 달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합쳐지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께서 여러 분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과가 있는 부서도 있고 사실 신설하면서 업무조정이 유사한 청소년이나 청년정책이나 청소년과로 또 해서 이 업무 내용을 보면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완전히 별개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업무분장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과를 신설을 해서 또 그야말로 시에서 힘 없는 국으로 만들지 말고 나중에 운영을 하실 때 좀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여기에 국장이나 지금 개방직 있는 자리가 몇 자리지요?

개방직은 저희가 16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16자리입니까? 그래 그 개방직 하실 때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개방직이 맞느냐 아니면 또 우리 내부에서 승진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자치행정국에 이번에 새로이 신설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국 속에 이것이 신청사가 그래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인데 자치행정국 속에 꼭 거기에 단을 만들어야 되나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총무과에서 청사관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와 좀 연계성이 있다고 봐서 자치행정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저희 기조실에 배치를 해도 되는데 기조실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의 적정 분배차원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관리사무소 통합하잖아요. 그러면 주 사무실이 어디가 됩니까?

앞산이 됩니다.

앞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하신 후에 특히 물론 인사파트는 다르지만 그래도 운영의 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의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등을 규정하고 필요시 기능별‧분야별 실무적 역량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수립을 주도할 혁신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밖에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 청취, 조사‧연구, 회의록, 수당, 전문위원 등을 규정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2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해임‧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의장의 직무 범위와 직무대행자 지정, 회의 개최, 전담 간사 지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건에 대한 전문적 조사‧검토 및 사전심의 기능 수행을 위한 기능별‧분야별 분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협의회는 안건 및 검토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하도록 각각의 기능을 구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 수립, 균형발전 포럼‧토론회 운영 등 심화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혁신연구회 구성이 가능토록 명시하였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협의회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와 안 제13조에서는 의장 및 분과협의회 장의 안건 심의를 위한 의견 청취 권한, 시장의 협의회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와 비용 부담, 회의록 작성 의무,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역혁신지원단 내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각각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운영세칙 수립 시 관련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지역 혁신 역량 제고와 특화 발전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 혁신의 실질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혁신협의회가 민‧관 협치와 중앙‧지방 간 지역 혁신 주체 간의 상호 소통‧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단계부터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역혁신협의회 여기에 위원안을 제가 보니까 사실은 20명이신데 그중에 12분이 현직 교수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부분들은 사실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을 하든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이렇게 지역혁신협의회가 혁신의 실질적인 주체로 본다면 이렇게 교수진이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보면 현재 대구시와 관련되어 있는 자문위원이나 이사나 대표나 위원이나 거의 겸직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 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는데요.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리고 균형위원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했는데 교수분들이 다소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할 때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가장 최적의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쪽에 추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심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규제혁신이라는 것이 과거에서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규제를 완화시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현장 중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교수진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그 위원이 지금 확정이 된 명단은 아닙니다. 일부 좀 변동의 여지가 있고요. 이 중에 본인이 고사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조정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부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업무를 해오신 분들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좀 찾아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다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따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른 위원님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행정부시장은 공동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업무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대구경북 상생협력 신규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제발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대구경북 상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구경북이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대구‧경북의 상생협력과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31일 대구시에서는 경상북도와 상호협력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생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발굴하여 공동 추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2014년 11월 10일 제명을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 명칭과 위원수 조정,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사무국 설치 근거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수원 구미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 지자체 간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해 현안문제 해결 등에 한계를 노출하게 됨에 따라 상생협력사업의 대승적 추진을 위하여 한뿌리상생위원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내에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제 검토의 실무성‧신속성과 과제 관리‧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내에 대구시‧경북도 간의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과제발굴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동협력 과제 상시 발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적으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역사적으로는 한 뿌리에서 출발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 연관성이 큰 대구‧경북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생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뿌리상생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과제발굴 및 논의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구·경북 간 상호협력과 정책 공조를 통해 국책사업의 공동 유치, 공동 협력사업 발굴, 서민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상호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대구·경북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리스트가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다 상향조정되고 바뀌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은 전부 추천으로 임명이 됩니까?

위촉직 위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영남대학교는 도에도 추천이 되어가 있고 영남대학교도 뭐 대구도 가까우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 경기대학교는 제가 아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도 충분하게 더 좋은 뭐 계명대도 있고 경일대도 있고 충분히 좋은 대학교에 좋은 역량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데 이 경기대학교에 계시는 분이 과연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데.

이 경기대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어떤 경로로 추천이 되어서 위촉이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내에만 어떤 그런 위원회 풀을 한정시키는 것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훌륭한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충분하게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보시면 도에서도 가능하면 지역 내의 많은 인재분들을 위원으로 추천을 하고 하시는데 과연 시에서는 도만큼의 인재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모셔왔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되어갖고 가능하면 다음번에는 그래도 대구·경북의 문제를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논의하는데 대구·경북의 인재들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추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이분은 지금 우리 실무자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지역 대학교에 계시다가 계실 때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경기대학교로 이직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와 재난안전 대응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