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 2건 등 총 3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병태·김원규·윤영애·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임원진들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회사가 설립이 되면 주식회사로서 우리도시기반혁신본부 내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완전히 떨어져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설립된 자회사는 도시철도공사에 완전히 별도로 분리된 자회사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사무감사라든지 인력운영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문제 이런 부분은 공사에서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부분은.

그것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자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서 완전히 독립되게 떨어져서 설립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지원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설립을 하는데 좀 용이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위한 집기구입이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또 지금 자회사가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관리직 중에 일부 공사 직원이 먼저 파견되어서 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은 다 같이 해야지요.

그것은 자본금 지원을 하고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선정 인사.

대표이사는 별도로 선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외부에서?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성태 위원님 같이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해서 그 조직 자체가 새로운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철도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대중교통이니까. 교통 불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법인 설립할 때 제도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515명이라는 인원을 토대로 별도의 자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용역 처리하던 부분을 자회사가 직접 수의계약해서 하게 되는데 노무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자회사가 설립되고 있어서 실제로 청소라든지 이런 시민들 불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사안정 문제에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충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자회사로 설립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년이 60세인 무기계약직이 65세로 늘어난다. 사실 5년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명 정도 창출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가 한 46% 정도 됩니다. 496명 중에서 한 230여 명이 65세 연장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고용 창출에 하여튼 한 48%∼49% 되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특히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야에 계셨고 주식회사 설립과정과, 기여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사진들이 우선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특정인에게 설립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 시스템 관리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현지에서의 금융활동 보장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 출자하고자 합니다. 해외법인 설립 출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기존 일본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던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사업에 공모하여 금년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한 결과 금년 7월 26일 센토사개발공사와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부터 5년간이며 운영수입은 5년간 총 186억원이며 연간 3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현지법인은 이사 2명과 직원 5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도시철도의 우수성을 싱가포르에서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사업타당성결과, 관계법령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업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Sentosa Development Corporation과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 시스템 관리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이행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한 해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이행 제반 조건을 비롯한 원활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현지에 사업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타당성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의거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타당성조사결과를 수익성 측면과 공공성 측면, 현지법인 운영방안으로 나눠 요약하면 1, 수익적 측면의 타당성에서 보면 본 사업 운영 시 연평균 37억원 정도의 수익과 34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3억원 정도의 이익이 예측되며 평균 이익률은 8.1%입니다.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5년간의 순현재가치는 약 13억6,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비용편익비율은 1.08815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5년간의 순현재가치는 약 13억8,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비용편익비율은 1.0881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적 측면의 타당성에서 보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공사인력 3명 파견, 재료비 및 경비 항목 중 국내조달이 가능한 부분을 감안하면 본 사업기간 5년 동안 연간 생산유발효과 14~1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000~6,000만원, 취업유발효과 11~14명에 해당하는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본 사업은 도시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수행역량을 축적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싱가포르 외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업 기회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모노레일과 관련된 국내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현지법인 운영방안의 타당성에서 보면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 업무 영역이 넓고 규제를 덜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되며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설립 초기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본금은 약 6억원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 한도 기준을 충족하며, 사업의 공공성·안정성·신뢰성 측면에서 직접출자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센토사 익스프레스 유지·관리 운영조직은 총괄관리자인 프로젝트매니저와 유지·보수관리자를 중심으로 차량팀, 기술팀, 품질관리팀을 구성하여 소요되는 인력은 총괄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각 1명, 차량팀 15명, 기술팀 27명, 품질관리팀 8명으로 총 52명입니다. 이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운영인력 496명의 약 10%에 해당하며, 영업거리 및 열차 등 사업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속적인 수송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수입원인 수송요금의 인상이 제도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가 및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적자 발생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진출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선진화된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사업저변을 확대하는 본 사업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은 계약금액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바, 재료비 및 경비의 경우 싱가포르 현지를 포함하여 국내·외 다양한 공급처 검토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의 공공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국내조달을 최우선적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예상 이익률을 구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고려한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시 해외사업 수행역량을 축적하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싱가포르 외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업 기회 발굴을 제공할 중요한 계기로써,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에 대구의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초기자본금이 6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나중에 5년 후에 전액 환수가 가능한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금 6억원은 준비비가 한 4억5,000만원이 되고 첫 달 한 달 인건비가 한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한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기간 내에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돌려받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자본금은 잠식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기존 일본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던 건데 센토사에서 이제 시설을 하셨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걸 운영·관리를 포기하고 공모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도시철도공사.

운영본부장이 말씀.

운영본부장이 설명 좀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본부장 김제봉입니다. 센토사가 지금 10년차입니다. 건설할 때는 히타치가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하고 10년 동안 계약해서 10년간 히타치와 싱가포르 SMRT, 국내기업입니다. 그래서 2개 사가 갈라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그 계약기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끝나면서 당초에는 싱가포르 센토사가 조건에서 10년간 계약을 처음부터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10년간 운영해오면서 과연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 기술이 지금 타당한 정비기술 방법인지를 자기들이 아직 판단이 안 되어서 전 세계에다가 입찰을 놓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와서 금액을 얼마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안해라.” 그래서 저희가 국제입찰에서 “우리가 3호선을 3년간 운영해 보니까 우리는 기술력에는 자신이 있다.” 또 “운영측면에서도 그 정도 인건비면 우리가 충분히 할 것이다.” 이 제안 내용들이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금액 186억원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방법도 저희들이 제안해서 마지막에 SMRT가, 두 군데가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센토사에서 최종 우리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면 우선 공모대상되기 전에 우리 도시철도 말고도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히타치가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업타당성에 있어가지고 3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3억원이라는 이익이 어떠한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상당히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물론 우리 측면에서는 경험을 쌓고 동남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으니까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런 내용에 보면 아주 억지로 3억원이라는 수익을 발생하게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이 3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들어갈 때 원래는 통으로 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안방법이 우리가 전체를 운영하는 방법, 그러면 연간 한 100억원 정도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96억원 정도로 우리가 제안을 했었는데 중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정비 업무를 일본 히타치사가, 센토사 업무를 납품한 히타치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센토사에서 아직 그쪽 기술종속이, 센토사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센토사 보고 그 자료를 다 받아주면 우리가 100억원을 전체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한테 다 못 받아주게 되면 정비매뉴얼이나 이런 걸 받으면 우리가 중간협상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정비를 먼저 들어가서 5년간 경정비를 하면서 중정비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서 5년 이후에 중정비를 받는 100억원 프로젝트를 새로 들어가겠다.” 하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러면 자기들도 계약을 변경해서 5년간은 경정비를 먼저 하고 5년 후에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대로 3억원은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한 3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은 전부다 계약서상에 우리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센토사가 부담하는 걸로 세부조건에 계약·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가지고는. 염려해주신 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이제 센토사 익스프레스 유지·관리 운영조직에 52명이 되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3명을 파견하지요?

예.

그러면 49명이 현지 조직 아닙니까?

예.

이 조직이 원래 센토사는 일본에서 유지·관리를 했으니까 국적이 일본인들이, 유지·관리조직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이 조직이 혹시나 노동단체 이런 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52명을 설계하고 3~4명을 저희들이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나갑니다. 10명 정도 나가서 석 달간은 우리가 10명이 조당 한 2명씩 되고 밑에 우리 기술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기술자 한 3명~4명을 같이 플러스, 한 조에 한 5명~6명을 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SMRT 싱가포르 업체에서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SMRT 그 근로자들은 SMRT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면서 또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싱가포르인도 있고 말레이시아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국의 근로자만 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자국의 근로자는 또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갈 때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써야만이 평균 임금으로 보면 1인당 한 4,000만원 정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들어갈 때도 SMRT 직원 일부는 인수를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신규 채용해서 우리가 교육시켜서 쓰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노동단체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

노동조직 이런 게, 노동조직이 없습니까?

예. 거기는 일단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는 일반 자유주의경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단체가 없고 싱가포르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을 굉장히 강화해놨습니다. 유연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쪽에 근로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들도 옮길 수 있고 고용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익이 한 3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이게 5년간 한 15억원 정도 이래 보면 되고 우리가 수익 중에서 지출이 고정적이지는 않거든, 그지요?

예.

총 보면 37억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그랬고 34억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은 연년이 늘어날 수가 있다. 아까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하신 리스크 외에 그런 요인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신 건가요?

그게 싱가포르 물가상승률 연도별 3%를 감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37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고요.

계속 연차별로, 저희들이 첫 해하고 5년하고는 15%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상승하고 모든 재료비를 산정했습니다.

5년에 대한 지출요인을 예측을 다 해서.

그거 해서 전체가 186억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3억원 정도 남는다.”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