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의 안건이 지난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등 3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핵가족화·산업화된 사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효와 경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효행 및 경로에 관한 교육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효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요즘 우리 학생들이 효문화 체험 및 교육을 받음으로써 효에 대한 이해와 효행을 평소에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행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효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효행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인 효행교육을 통해 앞으로 우리 지역과 사회에 효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핵가족·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효와 공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모와 웃어른에게 효를 행하고 공경하는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효행교육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웃어른을 직접 대면하고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행교육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의원님, 이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까?
송영헌의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효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시점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환위원
제가 이 위에 단서조항에 보니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대구시에서 효행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효와 같은 이런 가치덕목은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서 현재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하고 있으면 조례안의 근거 없이 그냥 계획을 했는 겁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효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효행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사실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들이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교육만 시키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교육은 지금은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효행교육을 많이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성교육 기본계획에 꼭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3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학원,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근거를 마련하며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학원, 교습소와 같이 05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고 둘째,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조례(별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중 금속과정 등 6개 과정에 대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교습시간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신설로 행정처분의 종류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처분 종류와 처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 행정처분 종류에 개인과외교습자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 및 설비 교구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종류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와 교구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수업과 학생들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해진 교습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관련해서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렸다시피 학생들을 위해서 22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22시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자라든지 소위 말하는 공부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이라든지 점검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주십시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우리 대구시에 지금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람이 5,320명입니다. 5,320명인데 그 많은 숫자를 우리가 전수조사라든가 지도·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 매년 평균 한 5% 정도씩 표본조사를 하고 그 표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면 한 250개 정도 되는데요. 개인과외교습자뿐 아니라 학원의 교습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하고 있는데, 신고라든가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과외행위를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혹시나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별도의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경원위원
그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개인들이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 권한이 없는 개인들이 파파라치라든지, 쓰레기를 버려서 쓰파라치라든지 교통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반면에 순기능 생긴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속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이래 말씀을 주셨으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런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걸 신고할 경우에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몇 년 전부터 시행했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신고가 가끔 들어왔는데 근래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개인과외 행위를 하는 경우라든가 또 학원, 교습소의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 위반 건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시간이 줄어들면서 개정도 됐으니까 홍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초기에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조치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사실은 저도 주위에 보면 일자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과외선생님을 하시는, 개인교습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나 이런 데 보면 신고하기는 뭣하지만 어쨌거나 음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원이나 규모가 좀 되는 데는 상대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수월하기도 하고 또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하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교습소를 하고 혼자 과외하는 선생님들 이분들을 따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교육자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말고 밖으로 좀 드러나게, 그리고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나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제도권 안으로 좀 묶어내면,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나,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내면 이렇게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개인 고액과외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은 좀 고민이 되고 있나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우리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운영자나 직원에 대한 교육은 연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육은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처음에 신고 수리할 때 충분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불법사항이라든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교육청에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개인과외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한 1~2년 하다 보면 직업적으로, 직업군으로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제도권 안으로 좀 묶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걸 직업으로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다음 강성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교육비가 최대로 많이 주는 데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1인당 말입니까?
강성환위원
그렇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1인당 그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학원비는 평균 한 과목당 한 달에 한 20~30만원 정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 말고 개인교습하는 데.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개인과외교습은 아무래도 우리가 금액 통제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갑니다.
강성환위원
시중에는 1,000만원이니 2,000만원이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학원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지만 지금 사회구조나 교육구조로 봐서는 절대로 개천에서 용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단속하는 데 포상금을 얼마 정도 줍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포상금의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건수별로 건당 얼마씩 그래 쳐줍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씩 그래 받아 갔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낀 것이요. 공무원 100명이 단속하는 것보다 신고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한 사람이 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를 매기던 그 시절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파라치가 카메라로 찍어서 계속 보내왔는 게 1인당 어떤 경우에는 한 1,000건 정도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작용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월등히 높이고 그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빈곤해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과외를 하다가 보면 잘못됐을 경우에 교육받은 사람이 신고할 수도 안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고포상금을 많이 줘서 이런 고액과외는 없어지도록 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교육청에 신고가 된 개인과외교습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신고할 때 금액이 턱없이 높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과외, 고액과외가 문제시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어쨌거나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거는 대부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신고하는 데 100만원씩 준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은밀하게 고액과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내년도부터 대구교육청 산하에는 그런 고액과외가 없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나.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 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갑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교육국장 이희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가 달성군에도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달성군 화원고등학교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테크노 쪽에는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의 엄청난 불평이 있습니다. 달성군에도 대학입시 시험 칠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시내로 와서 시험 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고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되지 않아서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테크노 쪽에 없다면 테크노에 반드시 대학입시 장소를 설립해서 그쪽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테크노에서 대구시내까지 오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새벽 일찍 시험 치는데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테크노 쪽에, 그리고 다사 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수험생 현황을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특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테크노에 없다면 반드시 테크노 쪽에서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일단 현황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국가 자격시험 치는 것은 교육청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아닙니다.
강성환위원
아,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강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김점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사항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부지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이 공동활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장
공동활용할 경우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학교폭력이 우려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가 작으니까 폭력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학생 폭력 그거는 지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그런 학교는 많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폭력이 더 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특별히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10월 17일에 있을 예정인 교육청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현안 처리에도 철저를 기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