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석환위원장

최혜옥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조석환위원장

남희숙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조석환위원장

이헌재 영통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조석환위원장

최중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조석환위원장

권명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조석환위원장

박승종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네.

조석환위원장

성낙훈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개 구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사전예방,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4개 구 보건소에서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신속하게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상임팀장님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환자수술로 인하여 근골격건강센터 정재은 팀장님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형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조석환위원장

백민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조석환위원장

신윤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조석환위원장

이인숙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조석환위원장

홍승철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조석환위원장

손상준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조석환위원장

정재은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장 김경아 : 아직 못 나오시고 주차 중이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은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4개 구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7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혜경 증인, 10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신보건의 날”이죠.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김혜경 증인한테 이것을 질의한 것은 아무래도 경륜이 많으시고 또 4개 구 보건소의 리더 격이 되시는 증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이것은 웃어넘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해서, 증인께서 볼 때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웃음 있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유재광위원

지금 OECD에서 거의 꼴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의한 것은 과연 오늘 “임산부의 날”을 기억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모르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임산부의 날”임과 동시에 또 “정신보건의 날”이기도 합니다.

유재광위원

보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로 했는데 이런 것이 꼭 오늘 하루로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임신부와 같이 4개 구 보건소에서 호흡하고 소통을 하고, 하루로만 그치지 마시고 365일이 임산부의 날이라고, 보건소의 공직자들은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하면 수원시 출산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민정 참고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김호진위원

행감 자료 10쪽 현황에 보면 2017년 연령별 상담문제 현황하고 2018년 연령별 상담문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샘플을 어느 정도로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샘플은 아니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담자 분들의 9월 말까지 실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샘플 개수가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잠시만요, (자료 확인) 8월 31일까지의 상담실적이 4,166명입니다.

김호진위원

2018년 9월까지, 그러니까 4분기 제외한 9월까지 했을 때 4천몇백 건이고 2017년은 5,700∼5,800건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과 2018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없고, 예를 들어서 70대 신체·정신질환을 보면 2017년은 52.3%인데 2018년은 11.1%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렇게 1년 사이에 극명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가 올해 자살 고위험 지역에 가서 일반상담, 이동상담을 많이 하면서 새롭게 발굴한 인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체질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카테고리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상담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면서 상담내용에 대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2018년에 70∼80대 이상 기타로 분류한 것은 지금 이 안에 범주로 안 잡혀서 기타로 분류하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갔던 지역들이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곳들이 많아서 실존에 대한 부분들, 자기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해당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발굴을 했는데 그쪽이 종교기관 관련된 중심지역이어서 이전에 평가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에 대한 상담의뢰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을 기타문제로 그냥 두실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범주를 더 세분화시켜서 예방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김혜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화 오는 상담하고, 나가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은 없나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많습니다. 학교에 나가기도 하고요, 시범동 사업도 하고 또 종교기관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이 자료 안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 관련된 사업이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도 났듯이 수원시가 노인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노인분들께서 정신적으로 사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예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 아울러서 어쨌든 자살예방센터라는 곳이 자살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센터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김호진위원

그것에 비해서 본 위원은 홍보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어쨌든 SNS가 돈 안 들고 홍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팔로우 수도 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은 그냥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노인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것도 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샘플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사례관리도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증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 사업대상이 있죠? 지금 대상자로 일반시민, 학생, 교직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이 있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어느 층인가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주로 직장 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단체 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나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수료증을 준다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교육시간이 2시간∼3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론교육 하고 실습교육 하고 또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인증서를 줍니다.

황경희위원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인증서를 주는 거라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하신 분에 대해서 인증서를,

황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학교 대상으로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작년까지는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학생이나 교직원들한테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이, 학교는 학교에서 교육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수원시가 하고 있는 생존수영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과정 내에서 소화를 하니까 일반대상으로 돌렸다 이거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학교에도 교육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체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황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목표가 있나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작년과 비슷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3,000명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9월 30일까지 1,500명 정도 됐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연말까지 가능할까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연말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에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 의료원하고. 그런데 여기 사단법인 단체가 수원단체가 아니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전국단체로 알고 있어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수원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나요, 업체가?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응하는 곳이 없어서요, 이곳도 작년에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설득해서,

황경희위원

혹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심폐소생이나 AD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골든타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단체들이 기피한다고 하면 어떻게 고려하시거나 예산을 좀 늘리거나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런 것은 각자, “4분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주변에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사실 국가에서 일괄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건강홍보단” 이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는 “SNS서포터즈”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수자들 기준으로 해서 “4분의 기적 서포터즈”, 이런 것도 한번 모집해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좋은 말씀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호진 위원께서 SNS 등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살예방센터 관련이지만 저는 보건소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도중에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수원시 보건소로 해서 전체로 묶여 있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공지사항란만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하부에 있는 건강정보, 건강행사프로그램, 건강강좌 이런 것들은 2018년도에 한두 건 정도만 올라가 있고 아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바를 없애고 공지사항만 운영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의가 떨어지죠. 사실 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정보를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제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의견을 내고 싶어도 “새올 전자민원, 시장님 보세요, 국민신문고”,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보건소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멀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칭찬을 드릴게요. 그중에서 '18년도 9월에 행사한 “아가사랑 부부공감 태교콘서트” 있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그것은 저도 사실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도 맘에 들었고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1년에 한 번인데 2,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반기 정도로 해서, 또 오늘이 “임산부의 날”이라고 하니 사업을 확장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저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남희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공통질의인데요, 페이지 22∼41쪽까지 보면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거기에서 많이 두드러져서 나타나는 게 흡연단속, 금연지도 요청과 방역작업 요청이 주를 차지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94∼98쪽까지 보면 2011년도∼2018년도까지 금연지도 단속실적이 각 보건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 단속은 보건소별로 몇 명이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금연 지도단속원은 각 보건소별로 두 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총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원이라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단속을 지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각 보건소별로 해서 27명 정도 계실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 16명 정도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27명이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가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과기준이 뭐예요? 어떤 때는 경고를 하고 어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보면 조례로 지정한 경우에는, 주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지하철역, 도시공원, 금연거리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 5만 원을 내고요,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빌딩 같은 데 있죠, 1,000㎡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공공기관, 학교정화구역 이런 곳에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먼저 끊는 경우도 있지만 경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민들도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발각이 됐는데 어떤 경우는 경고로 조치하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흡연을 했는데 경고에 대해서, 어차피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경고가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그러면 단속자가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경고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렇지는 않은데요, 보통 경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있죠, 실내골프장이라든지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2016년도 전에 계속 경고를 줍니다. “2017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경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고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면 2018년도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황당한 상황 자체가 뭐냐 하면 팔달구 보건소 실적과 권선구 보건소 실적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권선구에서는 2건을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팔달구는 588건을 해서 5,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보건소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보건소가 잘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것은 저희 팔달구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평일 한 2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고요,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한 10%만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부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수원역사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훨씬 더 많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9월인데 공중이용시설 자체가 2건, 이것은 수원역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중이용시설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딩 내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이라든지 당구장 그런 부분이거든요. 권선구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팔달구는 어마어마한 상황 자체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은 같은 보건소가 이렇게 단속현황이 달라도 되는가라는 것이 조금,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권선구 보건소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은 저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저희 권선구에 단속요원이 두 분 계셨는데 금연지도하시는 분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며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저희가 2018년도 3월∼5월까지 단속원 분께서 많이 아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라든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두 달 정도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 저희가 6월부터 단속원을 다시 뽑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반기하고 후반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작업은 보건소에서 보통 1년에,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받으면 나가고, 저도 민원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민원을 받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지역의 해충 이런 상황에 대한, 1년에 몇 번 정도나 지역구에 방역작업을 하나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저희가 겨울 같은 때 있잖아요, 보통 11월에서 3월, 4월까지는 유충작업을 합니다. 즉 말해서 모기가 알을 까고 그게 모기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라든지 이런 곳 있죠,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사전에 유충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방역소독하시는 분을 한 분씩 받습니다. 그래서 5월∼10월까지 계속 한 분이 동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지역 있죠, 공원이라든지 숲이 많은 곳은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가 3월부터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민원을 받아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상황이지만 자료에 오타부분이 되게 많아요, 오타요. 수치 오타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적은 것을 보면 금액이 304건이면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300만 원 해놓고, 제가 다섯 군데 정도를 봤는데 이것은 어차피 오타니까 굳이 안 하고요, 다음은 최혜옥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명기

채명기위원

시간이 안 돼요?

조석환위원장

네, 시간이 넘어서요. 추가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같이 첨부해서 설명드릴게요. 영통구 보건소 이헌재 증인!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원래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하고 계시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죠?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위원 내지는 강사를 배정받아서, 학교 아니면 노인대학 이런 곳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강사를 보내주고 시간과 장소를 저희가 정해 주면 강사들이 교육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정확한 숫자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인원이 얼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올려놓고 진행되는 과정이, 보건소에서 우리 수원시 청소년의 실태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신다!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에이즈 예방교육은 다른 부서나 학교 내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기준이 만 몇 세까지예요? 24세까지인가!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 18세까지를 우리가 청소년으로 봅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있는데 학교 밖의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사각지대죠?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통적인 것은 어느 부서든지 다, 학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관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아무런 연계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이러한 부분도 사업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하게 연계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굉장히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들은 시청이라든지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증인! 수원시 보건소 총괄해서 제일 총체적인 업무를 맡고 계시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각 구 보건소별 사업내용 정산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표시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떤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용어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부지원금과 국비의 차이점은 뭐예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부지원금은 아마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정부지원금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할 때, 결산할 때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분명히 잘 해놔야 돼요. 국비를 확보했느냐, 도비를 확보했느냐, 사업을 시비로 다 하는 것인가! 지금 설명하셨지만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부지원금의 뜻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정부가 광역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주는 것도 정부예요? 정부 기준이 어디예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사실 정부라고 하면 넓게 본다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다 포함하였다는,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 통일해서 정부지원금이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수반돼서 사업을 못하는 게 지방자치의 현실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시정하셔야 돼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용어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부지원금이 뭐고, 지금 위원들도 몰라요. 국비는 뭐고 도비는 뭐고, 국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는 지금 많이 상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지원금이라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런 자료를 준비했다는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실 거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혜경 증인, 99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명단만 있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