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깨끗하고 청결한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청소행정과 재활용 용품 활용 촉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제언하겠습니다. 동구는 동대구역과 대구공항 등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팔공산과 금호강을 품고 있는 관광의 중심지이며 공산평야와 신평들, 안심들을 안고 있는 도농복합 자치단체로서 도시지역은 이시아폴리스, 율하택지지구, 신서혁신도시 등이 있는 신도심 지역과 신암, 신천, 효목동이 있는 구도심 지역이 어울러져 있고, 농촌지역은 팔공산 인근의 공산동과 평광동 그리고 금호강이 인근 금강동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구는 다른 단체와 달리 도시와 농촌이 어울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도 특화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생각한 것과 동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조언을 종합하여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서 중요한 재활용 분리수거와 음식물 수거 및 가로 청소 등을 할 때에는 동구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접근하도록 하고, 도시지역 내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지역에는 청소행정을 다른 지역보다 집중하는 중점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행정과 관련된 민원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깨끗하고 멋진 동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구에는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4개의 민간청소업체가 있고, 청소행정을 협력하는 2개의 순수민간단체인 자연보호 대구동구협의회 및 동구 명예환경감시단 등이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위탁 처리하는 민간업체는 자신들의 경영이익을 위해 대행하지만, 자연보호 대구동구협의회 등의 민간협력단체는 동구의 청소환경 감시를 위한 순수한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민 스스로 청소행정에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 차원에서 추가로 청소행정 민간협력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소재 디자인 개발과 이렇게 생산된 재활용 제품들에 대한 공공구매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활용용품 유통과 관련한 재활용시장 활성화시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와 관리센터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미래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재활용 용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우리 동구에는 재활용 산업 발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구의 쓰레기 대책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인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상대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제284회 동구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 질의한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이는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동 756-468번지와 462번지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이에 따르는 개발이익은 땅 소유자인 A업체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왜 주민의 세금인 동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특정 업체가 그 이익을 독점해야 합니까?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지역은 대구선 이설 후인 2006년 3월 10일에 폭 15m의 도로개설을 한다는 도시계획을 신설하였고, 이후 2007년 8월 20일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대구시 고시 제158호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을 전후하여 도로개설 예정지역 땅 검사동 756-468번지와 그 주변 좌우측 756-53번지와 469번지의 땅 소유자가 소유자 지분 분할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자료를 통하여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2007년 8월 도로개설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될 당시 동구청과 이에 관계하였던 지역 유력 인사들은 도로개설지역 예정지역의 땅 검사동 756-468번지와 그 주변 756-53번지, 469번지의 땅 소유자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로개설 예정지역인 검사동 756-468번지와 그 주변 756-53번지 그리고 469번지 땅의 지분 분할이 있기 이전의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후 이 땅의 지분이 13명에게 분할된 이후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파란색 부분은 대성산업이 지금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땅이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신평동에서부터 검사동으로 이어지는 이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발주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가 지금 대성산업에서, A업체에서 하는, A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변에 인접해 있는 땅인데 그 이 도로 이면에 있는 땅이 바로 A업체 소유의 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지 알았는데 이 땅이 바로 A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756-468번지를 비롯한 그 주변 검사동 756-53번지와 469번지의 땅 소유자 김 모씨는 A 업체 창업주 입니다. A업체 창업주 김 모씨는 도로개설 예정지역 검사동 756-468번지 이 땅 주변 검사동 756-53번지와 469번지의 지분을 2017년에 집중적으로 13명의 직계, 방계 가족에게 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혼자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 된 시점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이 성립되는 때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사동 756-468번지와 462번지의 도로개설지역 즉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 배경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도로 개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이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주는 특혜라는, 특혜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하지, 변화하지 않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동구청은 지역의 기득권 즉, 목소리 크고, 힘 있고, 돈 있는 명망가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주민이 주인이라는 새로운 생각과 의식으로 주민 참여 행정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