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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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경제진흥과, 미래전략실, 건설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8대 태안군의회 첫 행정감사로 군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앞으로 10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불공정계약과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계약담당부서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유감스런 문제는 관련부서의 행정감사 실시 이후 얼마 안되어 그것도 한 시간도 채 안되어 수의계약 이해 당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도 안되어 업무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발설한 공직자는 누구이고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노골적으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 불안해서 그럽니까? 군민이 선출해준 의원의 입을 막고 발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군민이 선택해 준 의회를 우습게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결코 개인의 의견이 아닌 태안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군수를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심성의껏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농정과장 김종혁〔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선의 회장님, 태안참여연대 유광준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방송 녹화를 위해 CJ헬로 충남방송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환경산림과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산림과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역시 이거 자료가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 답변하시기 어렵진 않으실 거로 간주가 됩니다. 안면도 두산목장과 야구르트목장지로 해서 초지 포기 후에 산림복구 미이행이 지금 이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야구르트목장 관련입니다. 총 323.6㏊ 임야 중에 복구 및 자연 복구된 189.9㏊를 제외한 133.7㏊에 대해 충남개발공사에 관광개발목적으로 관리케 했어요. 그래서 관광지 개발이 무산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사실상 또 그러다 다시 시행도 하고는 했어요. 2006년부터 방치된 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 산림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실상은 지금 농정과 주무부서에서 산림복구 이행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있고 관광개발 목적으로 안한 건지 또 그렇다면 지금 관광지 개발이 사실상 전면 무산됐다고 봐야 돼요, 이 기류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한국 야쿠르트에서 산림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우리 충남도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야쿠르트하고 두산목장, 그러니까 야쿠르트 부분이 수십년 전에 산림에서 초지로 변경된 후에 지금 초지의 역할을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다시 원상인 산림으로 회복을 꼭 언제까지 방치되어 있으면 언제 이전에는 해야 된다라는 법적조항을 의무조항을 제가 아직 보질 못했고 또 그런 의무조항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면 원래의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야구르트에서 해야 되느냐. 또 관광지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산림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뭔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즉답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부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도 폐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가 복구를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이 금방 보완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거 답변하실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두산목장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두산목장 관련된 겁니다. 초지법 제24조 및 24조의 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연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부실 초지에 대하여는 초지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 따라 초지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산림 환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쿠르트목장 일부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휴업상태인 두산목장은 도유지의 임대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지해제 신청이 또 그리고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무부서인 농정과와 환경산림과의 과장님께서는 수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오셨고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한 부분을 유기를 한 상태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런 의무조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초지법에 따른 이 부분은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있는 법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처리가 좀 미흡한 부분 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염두에 두고 뭔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려서 대안 혹은 앞으로의 방향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냐면 실상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개발목적으로 해서 안면도 개발에 해당하는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들어 있어서 그러면 언제든 언제든 하겠지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복구도 되지 않은 채로 계속 무산돼서 여직까지 해 왔잖아요. 그런데 두산개발을 놓고 보면 두산목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축산업자들이 어떻게 전대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초지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조성을 하고 사용은 하고 있어요. 법인한테 주셨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산림복구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억이 아니라 이건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하급수적인 복구비용이라 이 복구를 안한 채 다른 편법을 써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뭔가 모션이 취해지고 있어요. 그게 태양광입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 부분은 면적이 워낙 커서 산자부에서 지금 허가는 내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행위가 농림부를 통해서 우리 태안군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태양광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인지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그 위치에 태양광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원래의 목적 그러니까 초지부분으로써 직접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건 어렵고 당초에 산림이었던 복구 후에 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그 시설을 정부에서 필요한 대단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로서도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현재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에요.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하질 않고 엄청난 산림복구 비용을 대기가 싫은 그 편법을 써서 결국은 정부시책에 부응한다라는 그런 빌미를 삼아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요? 산림으로 조성한 뒤에 개발행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걸 생략을 하고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개발행위를 해주겠다. 결국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군은 그런 절차 없이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 인허가라든지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어쨌든 하여튼 복구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그동안에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기본적으로 수허가자가 신청에 의해서 일단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아직까지 신청사항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 더 추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수허가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초지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초지법에 의하면 사실상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부실하다 생각하면 조치를 취하게끔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초지인데요. 이 일반적인 조치도 아마 이건 우리 축산업자들이 초지 조성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관리실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도 미이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어차피 관리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나와 있는 현황이라면 축산업자들한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을 거예요. 그 여건을 살펴가면서 가능하면 휴경이나 이런 쪽 방치, 환경문제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잘 살펴서 이행이 되도록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비축미 창고 및 양곡보관 창고가 몇 개나 되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22개소인데요. 농협이 14개, 개인창고 8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인 거가 몇 개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8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보관비는 정부에서 부담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국비로요.

용성

박용성위원

국비로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우리군에는 그런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부에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는 창고보관료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주고 있고요. 다만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받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요? 창고에 대해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연 3월과 10월 상·하반기에 현장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농협 것도 같이 하시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기타 매월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산입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정부에서 협조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과거에는 정부양곡 특별회계에서 사람까지도 인건비를 일부 지원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양곡창고 보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부라도 나오는지. 인건비 지원은 안되고요, 현장 출장할 때 국비로 출장비가 일부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들도 어느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소의 관리비를 받는다 이 말씀인 거지요, 출장비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현장 출장할 때 출장여비 정도 국비가.

용성

박용성위원

3월하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3월하고 10월은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타 매월 말은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장은 안보고 시스템 입력만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필요시에는 가기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뒤에 질의가 그건데요. 정부 반출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중 반출을 하잖아요. 그냥 1년 내내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곡이라고 하면 벼에요. 그 다음에 정곡이라고 하면 쌀로 도정해서 반출을 한단 말이지요. 일부 2010년부터는 과잉생산 때문에 정부에서 사료용으로 현미로 도정해서 가공이라고 하지요? 현미로 도정해서도 반출을 해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1 449페이지에 보면 제가 2018년도 현황만 볼게요, 대표적으로요. 2018년도만 보면 정부 가공톤수가 12,404톤이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여기 자료 설명을 못받아서 그런 건데 그 밑에 별첨을 해서 표기해 놓은 거 보면 정곡 가공생산량이 1,516톤이에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또 현미 같은 경우는 8,381톤을 반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서 보면 정곡 가공을 한다 그거지요, 관내에서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도정은 어디서 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관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하고만요? 충청남도하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요청이 올 때마다 연중 가공을 하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그게 RPC쪽에서 가공을 하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정부양곡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가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부양곡 비축 및 관리실태 때문에 제가 반출반입 이걸 표를 보자고 했던 건데 요즘 관리실태를 보면요. 여론에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앉아 있잖아요. 품종이 뒤섞이고 올해 또 지금 농가에서 걱정이 뭐냐면 이런 관리실태 부실에 의해서 지금 도마 위에 올라앉아 있는 품종의 혼재 그리고 가공용 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물론 원칙인데요, 그게 내일모레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잖아요. 품종이 뭘로 정해져 있어요, 태안군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삼광하고 새일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새일미 지금 우리 농가에서 기술센터소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새일미 재배를 지금 몇 프로나 한 것 같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대부분 삼광이고 새일미는 소수라는 건만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없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의 없고 삼광인데요. 삼광을 보자면 지금 우리가 일부 보조금을 주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고품질화 시키겠다고 해서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은 전부 농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공공비축미가 우리가 이번에 수매할 물량이 몇 톤이나 되나요? 제가 언뜻 봤는데. 우리 태안군 물량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공공비축미가 5,622톤입니다. 산물 벼로 2,500톤, 건조 벼로 3,100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식재되어 있는 물론 그것까지 조사를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필요할 거예요. 작부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될 때가 오긴 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3천 몇 톤에 해당하는 그 산물벼는 그만 두겠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농협으로요. 그렇다고 그러면 3천 몇 톤에 해당하는 새일미는 거의 심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면 삼광이라는 물량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천 톤도 안될 걸요. 그 정도도 안될 텐데 우리 공공비축미 뭘로 실적을 하실려고 해요? 그리고 농가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공공비축미하고 산물벼하고 포대40㎏ 조곡단위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올해는 쌀값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아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조 과정이나 운반 과정을 거치면서도 추운 날씨에 공공비축미에다가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품종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어도 이거 다 받아주실려나?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비축 건조벼가 그냥 농협에 산물벼로 내는 것보다 농가가 일하는 데는 좀 어렵더라도 소득이 있어서 낫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셔서 그쪽으로 내시고요. 다만이 그 일이 까다롭고 더 힘들다 해서 산물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차액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최소한 이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예를 보면 일부 섞여있는 벼도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어오고 있는 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걸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정부시책도 해나가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당연합니다. 품종간의 혼재가 돼서도 안되고 실상 더군다나 거기에 엉뚱하게 도입이 돼온 가공용 쌀이 들어있고 이런 건 완전히 형사적인 문제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 문제도 확실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올 3천 톤에 가까운 공공비축 우리가 수매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벼가 없다는 얘기에요. 또 농가에서는 공공비축에 임할 물량 자체가 생산한 품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거에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부한테 건의해서 올만큼이라도 지금 사실상 다수확에 내도복성이 있고 내병성이 있다라고 해서 새누리가 주종입니다. 또 그렇게 권유를 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새누리 품종을 많이 식재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서 공공비축미 품종 자체 그 받는 품종을 두 가지로 제한, 물론 제한을 해야 되요 해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저부터도 새누리를 식재를 많이 했는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타시군도 그렇고 도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초부터 삼광과 새일미를 정부 공공수매를 하겠다라고 고지를 하고 추진해왔는데 지금 새누리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달라 현실적으로 삼광의 양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걱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건조벼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는요, 그 물량을 파악할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 초순부터 비축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수매를 받기 시작한다 그거에요. 어떻게 보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이거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실상 이번에는 그렇게 할려나 모르겠는데 품질관리원에서요. 현장에 와서 유전자 검색을 하겠대요. 장비가 요즘은 좋아져서 바로 거기에서 현미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하면 바로 품종분석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하나도 수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태안군 농가들이.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군도 잘못을 한 건데 그거 다 인정을 하고 대책을 분명히 이건 한달 안에 다른 품종을 수매품종에 편입을 시켜달라 정부에다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 품질관리원 검사원들 있지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품종 물론 막 품종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국한하는 새누리가 됐든 다수품종 있지요, 우리가 심었던 다수품종들에 대한 부분을 이 범위 안에 들게끔 꼭 해주셔야 돼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동안에는 어찌됐던 쌀이 남아돌다보니까 다수확품종을 재배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수매정책을 그렇게 취해 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새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채택이 안됐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다 농민들께서 전량 다 수매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강화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러신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의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질의하던 정부양곡 있잖아요. 거기부터 연관이 돼서 지금 와있어서 제가 양곡보관실태 관리실태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시급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에 얘기했던 수매관련 문제고 또 전자에 제가 애초에 질의했던 이유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잘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고요. 축산분야 잠깐만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1 4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보조금 예산표를 보면 비율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에 농업분야에서 축산분야가 타분야에 전반적 농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성 비중이에요, 이건 제가 생산성도 다 뽑아봤는데 생산성 비중과 그에 따른 지원현황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건데 보내오신 자료를 보면 타 분야 대비 지원내용만 나타나 있고 축산분야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축산농가에 어떤 분야에 지원들이 갔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습니다. 이건 제가 추가로 더 요청토록 할게요. 하여튼 지금 2016년, 2017년 이 자료를 보면 농정, 농산, 원예특작, 유통, 축산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물론 직불금이 포함된 농산분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비율에 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수의 그것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도작 직불금이 들어 있어서 71.6%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축산비율이 제일 큽니다, 생산성에 대한 걸로는 제일 밑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이 축산분야에서 많은 다른 분야보다 지원 폭이 큰지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축산분야는 기본적으로 축산발전기금이라든지 국비사업이 일단 다른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단위사업별로 기금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이 더 많아서 그리고 또 전체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율이 크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축산업을 하시는 축산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축사양성화 문제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해요.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많지 않은 농가들이 또 단결하고 집약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또 뭔가 아주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로비에 의해서 지원이 많이 된다라는 항간의 다른 농가들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율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긴 한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60여 농가 한 500여농가 정도의 축산농가가 있고요. 로비에 의해서 된다 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축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사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복지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번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을 중간에서 끊지 못하고 계속 일몰제 같은 게 없이 다만 몇 년동안이라도 지속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도 타부분에 대해서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로비에 의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축산농가 자체가 농업인구비율에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많고 또 개인축산농가당 지원액도 엄청나요. 한번 지원이 들어가면 거의 10억 단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 억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장비들도 비싼 게 많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그런데, 물론 규모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하는 시책에 의해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군 예산까지도 이렇게 물론 여기엔 도비와 국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높아지긴 했어도 실상 높다 그거에요. 이건 한번 챙겨보실 게 있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됐나 그 세부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그걸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오질 않아서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별도로 저희가 최근 3년 거라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국도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더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순군비사업을 추진을 할 때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그 부분 최대한 감안하고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좀 주셔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농업관련 예비비지출 현황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저번 업무보고 때 들어온 겁니다. 2017년도 가뭄 관련 예비못자리 지원에 대해서 1억 8천이 지출이 됐다 이렇게 여기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물론 이 부분이 16일인가요? 내일 모레 16일날 우리 결산승인할 때 다시 거론이 될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억 8천 중에 9,508만 5천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1억 8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건 착오가 있는 거 같긴 한데 아니면 회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당시에 도비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이 돼서 도비 1억 8천, 군비 1억 8천해서 3억 6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1억 8천은 3억 6천 중에서 사실상 사업을 집행된 그 부분을 뽑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닙니다. 이건 저한테 설명할 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그날 저한테 설명한 게 1억 8천이 우리 군비가 아니라 도비까지도 아니고 국비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가뭄 때문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비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국·도비 관련해서 했던 건데 왜 1억 8천을 그때 당시 지출을 했냐고 했을 때 제가 1억 8천이 지출이 안된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게 다 지출됐냐 했더니 역시 대답을 물론 거기 그 자료에도, 이 자료에요. 간담회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농정과에서 예비못자리 설치농가 지원해서 결정액이 1억 8천이 결정이 됐는데 지출은 9,508만 5천 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잔액이 84,915원 이건 농가들한테 예비못자리 관련해서 지원을 안했단 얘기에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보면 지출이 1억 8천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누락이 된 건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1억 8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한테 분명히 답변했던 건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그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당시에 상황은 돈이 충분히 더 와서 일단 예비비 전체적인 사용결의는 해놨고 나중에 정산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계획보다 훨씬 적게 예비못자리가 설치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주셨던 상황이고 이 상황할 때 그 자료 만들 때나 이 자료 만들 때나 사실 이 자료가 먼저 만들어진 거 같거든요. 그 뒤에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희 본위원님들한테 늦게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자료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되고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단 얘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를 잘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농정과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이 자료의 신뢰성이 본위원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다지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챙겨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단위농협별 농업관련 보조금 지급내역은 제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반영 비율도 자료로 갈음을 할게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군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하위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 반영비율, 461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료. 도표를 제가 해달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도표로 보면 농업 관련한 시군에 보면 군으로 봤을 때 예산군,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도 그렇고 보령시도 그렇고 태안군도 그렇고 이게 농업위주의 군들인데 예산반영 비율이 다 조금씩 떨어져요. 물론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수산산업 자체가 거의 한 70% 이상이잖아요. 제가 태안군내 생산성의 통계를 가져와라 했더니 이것도 어디 인터넷에서 다 빼왔더라고요, 조사를 실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빼오라고 했더니 제조업 관련한 것만 제조업체에다 여쭤보고 나머지 이건 기획감사실 거예요, 농정과가 아니라. 이것도 그렇게 해와서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에요. 제가 비교 검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도표화시킬려고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 농정예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성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관련해서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 현재 재정상태 또 중앙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위농협 같은 데에 간접적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직접적 지원을 하셔서 군에서도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에 또 농업인들에게 신경을 쓴다라는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좀 없지만 제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우리 긴급방제용 약제 방출을 했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예, 기술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래요. 거기에 자부담을 조금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많은 액수의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다 어디서 지원한 줄 아냐면 농협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농협에서 줬어. 이장님들까지도 이거 농협에서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산을 투입하고도요. 그래서 제가 늘 농업인으로 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간접적 지원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DSC개설, 개보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있지요? 삼광쌀을 한다고 해서 삼광재배를 해서 거기서 차액에 대한 조금 높게 주겠다로 해서 그것도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것도 역시 군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군에서 삼광쌀을 재배해서 고품질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인센티브 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는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느끼냐면 농협에서 4천 원 더 주니까 농협에다 갖다줘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간접지원 말고 직접지원으로 가셔야 될 이런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농정과나 기술센터사업이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좀 지켜볼게요, 그 부분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공통자료로 요청했던 건데 농어촌 민박현황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41페이지지요, 자료. 자료에 보시면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역활동까지 해가면서 점검을 한 것 같더라고요, 농어촌민박 점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농어촌민박을 점검하라고 아마 하달이 돼서 이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올 6월달부터 해서 이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에 보면 물론 지금 관외거주자 및 미거주자 임대운영현황 일제점검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다섯 분이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말고 여기에 세부현황에 보면 여기에도 소유자하고 운영자하고 주소가 틀리고 사람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유자하고 운영자가 틀린 경우는 소유자는 말 그대로 등기상의 소유자고 운영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주민등록을 거기에다 놓고 별도로 임대자 명의로 농어촌민박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개별건수를 특정사안을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분이 소유자로 되어있는 이런 현황도 있어요, 보니까. 소유자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인지적인 조사를 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한 서너건 정도가 지금 이미 바뀌었는데 소유자 자체가 운영자는 그만두고 소유자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농어촌민박이라는 건 사실상 여기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시설기준이나 이런 걸 완화시켜가면서 그래도 농한기든 일단 관광시즌에 농외소득 외에 소득을 좀 챙겨보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건데 왜 이게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 주소가 보면 소유자주소가 도시에요. 여기에 있어서 남편으로 되어 있고 집은 창기리인데 민박은 정당리에 있어서 각자 소유자 운영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부인이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취지에 사실은 안맞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민박을 하겠다라는 게 농어촌민박인데 그건 이해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소유자 자체가 도시민이 소유자라고 그러면 이건 농어촌민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기본적으로 소유자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도시민이 자기가 도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다 주택을 지었을 때 민박을 도시민이 도시에다 주소를 두고 본인은 직접은 못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을 지인이나 아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그 집에 주소를 두고 그 집에 거주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걸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농어촌민박의 취지가 안맞는 거 아닌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기본적으로 농어촌민박 등록규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면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다가 또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갔다든지 타지역을 이사를 갔다 손치더라도 그렇고 그냥 안팔고 이사를 갔다 손치더라도 70평 이하의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고 다시 그 집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과장님 알기로는요. 왜 대대적으로 올해 들어서 농어촌민박현황에 대한 실태를 정부로부터도 조사를 하라고 했냐면요. 물론 제가 정부시책을 한 분하고 통화는 안 해봤지만 지면상으로 접하고 제가 한 걸로는 지금 그걸 전대를 하거나 그렇지요? 남한테. 지금 우리 태안군내 문제가 뭐냐면 농어촌민박이라고 지어놓고 운영을 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 군민들도 별 타산이 없으니까 이걸 임대를 주다보니까 외지분들한테 임대를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임차한 외지분들이 1년이나 2년단위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작은 액수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관광객이 덜 오고 장사가 안되면 물론 과장님도 펜션을 하시니까 들으셨겠지만 바가지를 씌우기 시작해요, 계약기간 안에 그걸 뽑아낼려고. 그런 민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 실태를 조사해보라고 해서 그 현황을 조사를 한 거고 그 시책에 따라서 우리도 조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다른 펜션은 괜찮아요. 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와서 펜션을 져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합니다. 임대를 하든 내가 장사가 안되면 남 줘버리면 되지요, 내 개인재산인데. 그렇지만 이 농어촌민박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는 건축 조건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준거예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어촌민박이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70평 기준 이내하고 70평이 넘는 상황에서 과거에 적법하게 넘더라도 7실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그때에 7실 이상 70평 이상 운영하는 분들은 양도양수라도 승계가 안됩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았던 그분들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70평 이내에 현재 적법한 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양도양수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다 민박을 등록하는 게 가능하고 다만 전대라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그냥 소유주가 아는 사람이든지 임대계약 자기들끼리만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전소유자 명의로 그냥 농어촌민박에 등록자는 되어 있고 임대운영자는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전대가 되고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2내지 3%정도더라고요. 지금 자료상이에요. 이 자료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신뢰성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상으로 보니 소유자하고 운영자가 다른 분 더군다나 관외거주자 소유자가 봤을 때 약 2내지 3%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있지요? 제가 조사를 다시 하시든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민박을 하던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태안의 바가지요금, 물가만 바가지요금이 아니라 가장 피부로 와 닿게 얘기 나오는 것이 숙박비에요. 이 숙박비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바가지요금이 횡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을 위해서 우리 태안군이 나가야 된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간단한 부분이긴 해도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뭔가 행정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계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요금이라도 제대로 받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실 도로역 관련해서 로컬푸드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좀 같이 다뤄야 되는데 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미래전략실에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역 관련 로컬푸드는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하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늘 지금 이 시간 농정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한가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이따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이따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광주 회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다음에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항상 태안군의 농업농촌과 함께 하시는 과장님 그 다음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가 지원한 법인은 최근 4년동안에 88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88개 법인을 4년동안 지원하셨다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367농가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을 등록하려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5인 이상이 대표와 조합원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직계가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15년부터 18년 7월 31일까지 지원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100만 원부터 몇 백만 원은 이해가 가요. 포장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보면 3년 내내 거의 똑같은 농가에다 지원을 하셨어요. 혹시 사업자를 지원하실 때 선정절차 공지 같은 거 하시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연초에 사업계획이 성립이 되고 예산이 전년 말에 성립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든지 사업계획을 내려 보내서 공지를 한 이후에 사업 신청을 받는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넘겨가면서 보니까 축산농가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금액이 이게 조사료 제조운송비라든지 생산 장비 지원을 받은 축산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시 그 경영체에서 자기들이 생산장비를 가지고 또 다른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 생산, 제공이나 이런 부분을 쭉 하다보니까 전년도 또 그 전년도 받은 법인들이 다시 또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 3년 내내 받으신 분들이 다 경영체 그런 식으로 다른 데 지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이게 전부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일단 대부분 그렇고요. 전부 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농가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규모농가로 해서 남을 도와서 하는 건 좋지만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 법인 설립 말씀 드렸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등록해놓고 지금 현재 바뀌어서 나가고 들어온 법인의 실제적인 인물에 대해서 해마다 조사는 하시는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법인이 일단 구성 후에.

재옥

전재옥위원

전과 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법인 구성 이후에 그 법인의 구성원이 사퇴를 했다든지 다른 분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해가면서 살펴는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그 후에 법인구성원이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당초 본래 목적대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또 그게 위배가 안되면 거기에 따른 법인에 지원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등기부등본도 추가 자료로 해서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얼핏 보기에도 본인, 아버지, 처 그런 식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 거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말로만 법인이지 그렇게 되면 가족법인 아닙니까? 남 2명만 데리고 오면 법인해서 이 많은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보통 사람은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름만 보고 주민번호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백만 원 2백만 원도 아니고 최고 많은 게 지금 얼마까지 가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공모의 경우에는 몇 십 억짜리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재옥

전재옥위원

우리 군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그 분들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족이라든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해서 가족간 구성으로 된 법인은 분명히 없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무조건 반납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현행법을 충분히 연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충분히 실과에서 살펴 주시고 그까짓 거 백만 원 2백만 원 그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지만 그렇게 많이 몇 십 억 되는 거에서 그런 불법이 있다면 그건 안된다라는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정확히 좀 살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웬만하면 이 금액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소규모농가, 축산농가 일반 300 몇 개의 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받은 농가가 88개 농가라며요. 그러면 이 4년 동안이면 그 안에도 중복되는 농가가 많을 거 아닙니까? 4년 동안에. 조금 더 그 액수를 줄이더라도 많은 소규모농가, 축산농가 개인적으로 10마리, 20마리 그런 사람들 지원 하나도 못받고 지금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을 쪼개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은 예비못자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못자리는 주로 우리 농업에서 못자리를 하고 난 뒤에 고사할 것을 예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뭄이 든다든지 해서 재해가 생겨서 모를 심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펴봤더니 14년부터 18년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8년에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저희가 7,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봄철에 충분한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못자리를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였고 또 사실상 농가가 가져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은 똑같은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측을 하셔서 적게 배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14년부터 통계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14년도에는 폐기한 물량이 엄청 많아요. 건농에서는 1,770장을 공급했는데 1,230장을 폐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면 남일에서는 9,500장을 공급했는데 8,500장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석산에서는 2,880장을 했는데 120장을 폐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공급한 것보다 폐기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때도 왜 예측을 못하셨는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2014년 그 일기상황을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많은 폐기량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충분히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사업을 줄이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15년도 하고 17년은 다 공급량만큼 다 가져가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7년도는 104년 만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농가에서. 500장을 신청하면 거기에 소문이 100장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소문이 돌아서 그러면 농가에서 200장이 필요한 데 거기다 더 부풀려서 400장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반밖에 받을지 말지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이름으로도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못받았어요. 못받았는데 문제는 읍면사무소에서 이게 못심었어요. 못심었으면 가서 이렇게 못심었습니다하고 증거사진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장님 통해서 면사무소 가서 그냥 신청하는 겁니다. 나 몇 장 나 몇 장 나 몇 장, 너 몇 장 너 몇 장 너 몇 장.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순수하게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특수상황인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백년만에 봄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예비못자리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그건 이렇게 위탁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못자리를 또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읍면에서 확인이 좀 소홀했다든지 또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가지고 가야될 부분이 못가지고 가고 이런 부분들은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읍면한테도 주지할 부분은 더 주지하고 제도에 있어서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급량을 보니까 한 분이 3천장, 1,500장 그렇게 가져가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과연 본위원은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모가 고사가 돼서 새로이 모를 심는 건, 예비못자리는 6월달에 파종을 합니다. 일반못자리는 4월에 파종을 해서 5월달이면 심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6월달에 파종을 해서 6월말에 심는데 과연 3천장, 1,500장을 농가에 이걸 배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의심스럽고요. 따지고 보면 소농가 그 중에 일부 조금 고사한 농가에 대해서 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소규모농가 일정규모 이하로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나중에 예비못자리를 군에서 지원받아서 심어야지 그러면서 자기네 못자리를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결코 그런 집에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배제를 시켜야 되고요. 3천장 금년 같은 경우에...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금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집행된 과정에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일부 B지구 같은 경우에 농토가 많은 농가가 짓는데 못자리를 해서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한 그런 상황이 물량이 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마지기에 모가 한 스무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열 마지기면 200장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본위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어떤 과정 없이 예비못자리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절차 없이, 그 절차라는 건 확인이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 없이 요즘은 조금 먹을 식량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예비못자리가 나오잖아요. 6월달에 나오면 일부러 몇 백장 가지고 못자리를 안하신 답니다. 그래서 이 예비못자리를 가지고 신청만 하면 주니까 그래서 심는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비못자리를 주실 때 고사한 나의 논의 모 사진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해서 등록을 하시고 하고 다 심은 거까지 확인을 결국은 해야 돼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군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못 집행한 게 아니라 각 읍면사무소에서 산업계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농작물재배보험 들어서 고사됐다고 말만 해서는 보험금 주지 않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돈 주는데 얼마나 철저한데. 이것도 우리 세금으로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몇 장 정도의 선은 지켜주셔야 될 거예요. 3천장, 1,500장 그건 그렇게 고사를 했으면 본인이 못자리를 다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전부 다 받아서 한다면 이 못자리해서 이 한판 가격이 얼마인데요, 3천원이에요. 3천 원이면 3천장하면 얼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집행이 된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한 푼이라도 예산 아끼셔서 올처럼 기상 기후 요즘 예측 많이 하잖아요. 1년 예측하고 3개월 예측하고 일기예보 다 나오잖아요. 올해는 어떨 것이다 그러다보면 또 모심고 나면 기상예보 나오고 올해는 가뭄이 심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올처럼 그렇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배정은 이만큼 했지만 예측으로 해서 적을 거 같으면 적게 배정을 하시면 그만큼의 예산이 덜 들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공공급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482쪽입니다. 공공급식 시설해서 공공급식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마을에서 농번기에 영농을 하셔가면서 개별적으로 급식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급식하시는 부녀자라든지 이런 분이 어렵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같이 모여서 몇 몇 분이 급식을 준비해주시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힘도 덜들고 또 효율성도 있지 않나해서 그런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니까 13년부터 18년까지 시행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랑 같이 매칭된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10개 마을만 하나 봐요, 태안군에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지금 그 사업량이 사업비 도비 내려오는 거에 맞추다보니까 그 정도가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건을 갖춘 마을을 신청을 받는데 또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소요를 충당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17년도에는 8개 마을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2개 마을이 빠져서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도 반납을 한 거네요, 나머지 10개 마을 쓰라고 내려온 금액인데 8개 마을밖에 안했으면 2개 마을 건 도비도 반납하고 군비도 반납했을 텐데 왜 8개 마을 밖에 신청을 안했을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마을이 예를 들어 요구를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적었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신청을 안한 마을도 있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홍보 안하신 거 맞고요. 쭉 보니까 처음에 13년도에 하신 마을들은 계속 했어요. 계속했고 새로운 마을은 18년도에서 새로운 마을도 있긴 했는데 좀 더 홍보가 많았으면. 그러면 경쟁자는 없었겠네요, 그럼?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없었지요. 여기서 지급이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위원도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이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고령의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도 있는데 본위원은 이게 엄청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고령 노인분들은 약을 드시기 때문에 그냥 찬밥에 새벽에 물 말아서 그냥 후럭 후럭 드시고 나가셔서 점심에 쉬러 들어오셔서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힘드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쉬실려고 점심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기계로 하는 일만 들들들 하고 다니면 되지만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일꾼들 밥도 챙겨야지요. 그 다음에 가정살림도 해야지요, 같이 일도 해야지요. 많이 어렵다보면 자기 몸 하나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공동체로 마을회관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급식을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이게 왜 안하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마을자금이 있는 마을이라고 본위원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재료비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급식도우미 그러니까 일하시는 재료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 부담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위원은 그런 데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왜 지원을 안 하는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충분히 인적 역량이 갖춰져 있고 뭔가 단합이 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신청을 해서 도우미들 지원을 받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마을에서는 사실상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또 한 가지 문제점. 150만 원을 마을에 지급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30일을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상반기·하반기 15일 15일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150만 원을 주다보니까 이 재료비가 없는 거예요. 이 150만 원 갖고 인건비 재료비까지 써서 15일 15일 30일을 써야 되는데 며칠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지가 아니지요. 물론 자료에는 30일 거 누구 누구 먹었다라고 군에 읍에다는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행정이 책상에 앉아서는 다 30일을 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오고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지원만 한 사항이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변형적인 운영을 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확인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이런 일선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도에 전달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은 없어지면 안됩니다. 더 확대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건비 지급 말고 재료비 지급까지 다른 시군은 알아보니까 엄청 활성화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재료비 지급도 얼마 해주시더라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시·군비를 별도 부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재옥

전재옥위원

예, 꼭 도비 50% 50%하시지 말고 거기에 농업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들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허리 다 꼬부라졌어요. 주말 비 오는 날 그 다음날이면 그 일 하시느라고 그 다리 끌고 병원에 줄서 계십니다. 그분들 일 하시느라고 제때 챙겨 드시지 못해요. 그분들 한 끼라도 제대로 좀 드실 수 있도록 전 태안군에 마을회관에 다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10개 마을에서 11개 마을, 12개 마을 조금씩 늘리더라도 다른 데 예산 쓰실 거 조금 아끼셔서 우리 농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농업인들한테 마음 놓고 우리 마을식구들이랑 같이 화기애애하게 농번기에 그 시간 4월, 5월, 6월 그때 모 심을 때, 마늘 캘 때 그 다음에 수확할 때 그럴 때만이라도 좀 드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거 마치고요. 489쪽 농·특산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도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태안군에 대표농산물을 홍보하시는 취지에서 운영하시는 거 맞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을 대표할 농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태안군 하면 대표 농산물 떠오르는 거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고추, 육쪽마늘, 화훼, 호박고구마 농산물로는 그런 정도가 태안하면 일단 떠오른다고 생각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역시 우리 농정과장님이십니다. 태안군에 우리 농업인들의 재배면적이 가장 높은 게 1번이 마늘, 2위가 고추, 3번이 고구마, 4위가 화훼라고 하고요. 가장 재배면적도 높지만 많이 심는 건 마늘, 고추, 고구마 그 다음에 생산액 비율로 볼 때 가장 많은 게 마늘, 고추, 생강입니다. 정확하게 지적 하셨고요. 대도시든 어디든 우리 태안군의 대표농산물로 고추, 육쪽마늘, 요즘 육쪽도 있지만 스페인산마늘도 많이 있지요? 고구마, 화훼를 우리 농·특산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가 운영됐는데요. 14년부터 한 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14년도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 16년도가 4,700만 원, 15년도가 3,900만 원 정도, 17년도 6,200만 원 그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기대효과를 개량화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판매로 본다고 그러면 농협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일정부분 약간 지원도 하고 해서 마늘이라든지 특판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좀 많이 했고요. 기타 개별적으로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어떤 특정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개별법인이나 농가가 참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추라든지 고구마, 농어촌의 가공식품 이런 부분들을 갖고 참여를 하는데 사실상 판매에 있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태안에서 왔고 태안에 이런 이런 제품을 거기에 전시해 놓고 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농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를 할려면 신청을 따로 받나요? 이 참여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그동안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행사를 주최하는데 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3개 법인이 참여한다 그러면 거기 부스를 마련을 해달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가서 뭔가 인건비 이상 훨씬 판매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본인의 그런 상행위하는 능력이 되시고 뭔가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몇 개 법인정도에서는 여기 저기 본인들이 가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간 법인내지 간 농가가 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공모로 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은 하나도 없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다 개인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끝까지 거의 다 똑같으신 분들이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노하우를 이동이라든지 판매전략이든지 또 그 상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아까 대표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표농산물이 아닌 것도 뭐라고 거명은 못하지만 이건 일개 그분의 걸로 봐준 거 밖에 안되는 식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젓갈이라든지 소금, 한과 이런 것들처럼 가공식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같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건 가져오지 말고 순수하게 마늘이나 고추나 꽃만 가지고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출내역의 대부분이 부스 임대료하고 판촉물을 사서 다 나눠주셨어요. 이런 축제를 하면 부스임대료를 따로 내야 되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주최 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줌마대축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언론사에서 하는 경우 또 기타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부스임대를 우리가, 코엑스에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스임대료를 우리가 내주고 있고요, 그 행사가 부스임대료가 필요한 행사는. 그렇지 않고 유관 자치단체라든지 여기 서부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부스임대료는 없이 그냥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건 임대료 없이 하고 외지로 나가면 임대료를 다 몇 백만 원씩 내야 되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외지로 나가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강서구청이다 서초구청이다 이런 관에서 우리 자매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부스를 할애해주는 이런 경우에는 부스임대료는 거의 없고요. 어떤 명품대전이다 또 아줌마축전이다 홍보대전이다 이런 식의 어떤 특판행사 이런 부분은 부스임대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판촉물이나 부스임대료로 해서 우리 태안군의 농·특산물을 판촉물 비용으로 사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 판촉물을 가져가서 먹어보고 야 태안군 좋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판촉물이니까 무료로 받는 거지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본위원은 알지 못하고 14년부터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제는 우리 농·특산물 홍보방법도 틀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다 누구든지 내손에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태안군 농·특산물, 주요산물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가 좋고 어디에 좋고 굳이 가서 이거 우리 농수산물 고추에요, 고구마에요, 맛보세요 하지 않아도 입에서 입으로 사진 찍고 먹는 것보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요즘 트위터 저는 트위터는 안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입에서 입으로 선전되고 홍보되는 시대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대하축제에 줄서서 튀김 먹었다고 그러지요. 저 거기 안 갔는데도 다 알았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데서 젊은 친구들이 그거 다 찍어서 전국에 야 줄서서 태안군 대하축제 갔더니 그렇게 먹었다라고 그렇게 홍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조금 우리 태안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그런 방식이나 방법이 조금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보다 다양하고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전에 태안군 농산물을 홍보할려면 우리 태안군 홈페이지 구축 내지는 여러 가지로 꽃다지 홈페이지 블로그가 있는지 가봤더니 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좀 활성화시켜서 꽃다지 블로그로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태안군청 홈페이지로 해서 우리 농·특산물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게 요즘은 다 홈쇼핑 아니면 전화로 해서 집 앞까지 배달시키는 시대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수 년 동안 태안장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주관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군내에 전체적인 농·특산물의 홍보판매를 하는 군에서 주관돼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또 일반판매자라든지 일반농민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찬성도 하고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많은 시간과 검토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태안장터는 얘기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태안장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우리 농가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요. 거기에 회원도 가입할려면 많이 어려워요. 좀 더 태안군에서 관할하는 태안장터 말고 태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우리 농민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아니면 태안군 홈쇼핑 있잖아요. 우리 태안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해서 홈쇼핑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태안군 농·특산물 많이 해서 농가 소득에 많이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은 가의도 육쪽마늘에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궁금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의도 육쪽마늘인데 사람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의도 육쪽마늘이 뭐가 좋은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가의도 육쪽마늘 왜 거기서 종구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좋은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가의도 섬의 특성상 육지처럼 광범위하게 병균의 내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덜한다 그래서 내병성이 강하다 그 가의도 종구가. 그런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거기 육쪽마늘 보급사업을 수년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거에 참여해서 그 마늘을 심은 농가들이 그래도 뭔가 호응이 괜찮아서 지금도 만 접 이내에 생산이 되고 육지에 보급이 되는데 사실상 그걸 원하는 분들은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육쪽마늘 보급을 우리 태안군 농가에 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불만도 많고요. 그럼 보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작년까지는 군 육쪽마늘 법인에서 주관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요. 금년에도 유황마늘법인에서 그 사업을 주관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량 법인이 아닌 분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법인이 바뀌었다, 사업하는 법인이 지금 바뀌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먼저 법인은 해산을 하고.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에 법인회원 수는 1,100명 정도라고 했답니다. 이번 법인회원 수는 몇 명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200여명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지금 현재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현재는 한 300여명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회원 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러면 그 전에 육쪽마늘을 보급하는 과정에서는 1,100명의 회원을 상대로 했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그러면 300명의 회원과 일반회원을 보급했다는 말씀이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일반 농가에.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이 왜 차별을 뒀냐. 회원한테는 몇 접을 공히 주시고 나머지 일반인들한테는 10접씩 밖에 안주셨대요. 그래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차별을 뒀는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30접을 신청하신 분도 있고 50접을 신청하신 분도 있고 많은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일반농가들한테는 10접 정도 차례가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건 태안군의 육쪽마늘을 육성하는 농업인들 그 다음에 가의도 마늘의 우수성을 보급하고 태안군에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면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전부 다 신청하는 사람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량, 과장님. 예전에는 이거 매년 안 줬습니다. 이 육쪽마늘 10접 50접 심어서 한 300평에 100접 정도 들어가요. 90접에서 100접. 그러면 10접을 가지면 몇 평을 심어야 되는데요. 이만큼 밖에 안됩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종구로 활용이 되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절대 안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 농가에 회원수가 1,100명이지만 선정을 했어요. 몇 백명을 선정을 해서 한 농가에 50접씩 다만 그래도 50접을 심어야 그걸 캐서 종구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지 10접 갖고는 절대 종구로 활용을 못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받은 사람은 2년 3년 동안 못받았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10접 갖고 무슨 종자를 하라고 그러시냐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과거에 마늘법인은 1,1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순회를 해서 한 번에 그래도 30, 40, 50접씩이라도 받는 분은 받고 이번에 못받으면 내년에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법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육쪽마늘 법인이. 그런데 그 회원이 지금 200에서 300여명으로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법인한테 전량을 공급해서 그 법인원들한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물량 중에 그 법인한테는 일부만 공급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법인원이 아직은 아닌데 법인을 구성하는 시간도 짧았고 그 이외 분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다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신청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고민 끝에 후자쪽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만도 최소 3, 40접, 50접이라도 해야 종자라도 하는 거지 10접 갖고 뭐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불만도 있었고 또 그런 목소리를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더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 법인이 좀 더 대표성을 띄게 된다고 하면 법인하고 할 수 있도록 법인보조를 해서 법인에서 연차별로 3년에 한번이든지 4년에 한번이든지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 생각은 법인에서 회원 영입을 턱을 없이 광범위하게 태안군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면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예를 들어서 조금 몇 십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0평 이상이든 300평 이상이든 재배하는 육쪽마늘 농가라면 언제든지 거기에 가입해서 태안군의 가의도산 육쪽마늘을 공평하게 배급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가운데에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배분하기 전까지 캐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인건비가 하루에 보니까 15년도에는 3,2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바지선서부터 유람선에서 캐러가는 인건비로 3,200만 원, 16년도는 2,400만 원, 17년도에 2,400만 원 올해는 2,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하루에 예산이 이 육쪽마늘을 가져오기에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인원만 해도 100여명이 넘게 들어가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우리 팀장하고 주무관이 현장을 늘 같이 가서 작업을 하고 같이 옵니다만 배를 타고 갔다 왔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든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배에 관한 보험을 들으셨다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아니 승객이 배를 타면 그 유람선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니까 그 유람선에서는 그 보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배를 탔을 때 만에 하나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배에 관련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하루 다쳤을 때 그런 상해보험 정도 들은 거 같은데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거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유람선으로 해서 하루를 왕복을 합니다. 많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배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고가 꼭 안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태안에 기름 유출이나 세월호 사건이든 그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듯이 이런 배를 타고 왔다 갔다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확실하게 세우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육쪽마늘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보급을 잘할 것인가라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신 가의도 우량종구사업 이것이 있고요. 또 태안농협에 육쪽마늘 계약재배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생산자재 지원사업을 군비 6,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군비 3억을 들여서 면적당 일정부분을 육쪽마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영상을 2,200만 원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지금도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군 홍보게시판이라든지 전광판 같은데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대도시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구내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웃 서산에 해미에서 하는 육쪽마늘축제 그 부분이 비교가 되고 우리도 뭔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과제가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에 육쪽마늘 요리축제를 몇 년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때 축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육쪽마늘 농가에 도움이 되진 않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생산농가 종자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걸로 제가 그 당시 있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홍보하는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요. 또 산수향마늘법인이 서산하고 태안이 분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농협이 주관농협이 돼서 육쪽마늘을 우리 나름대로 계약재배도 하고 수매도 하고 해서 다만 농가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마련하는데 집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육성대책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잘 육성되길 바라고요. 축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서산 육쪽마늘보다 태안 육쪽마늘이 전국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 입에 더 좋다라는 인식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미에서 하는 축제 서산육쪽마늘축제에 본위원도 가보기도 하고 홍보하는 거 봤는데요.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태안의 대표적인 농업에 관련축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농업인으로서 많이 아쉬움 또한 있고요.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축제를 했는데 우리 농가들의 인식도 부족이에요. 육쪽마늘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스페인산을 육쪽마늘이라고 해서 판매한 적도 있어서 사 가신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는데 그때는 정책적으로도 축제시기가 너무 앞당겨졌습니다. 6월 20일에 육쪽마늘을 캐는데 6월 말일에 육쪽마늘 캐는 시기에 육쪽마늘 축제를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산은 7월에 하잖아요. 6월달에 캐서 건조를 시켜서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서 축제를 한다면 우리 태안에 육쪽마늘을 홍보도 하고 농가들이 캔 걸 다 가져다 판매도 하고 그러면 1석 2조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이 저희가 사실 방송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동영상 제작한 부분을 더 활용하고 싶습니다만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더 확충을 하고 또 한 가지를 구체성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남면에 직판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고 거기가 농·특산물 직판장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면서 거기를 활용한 축제라면 축제, 행사라면 행사. 그런데 꼭 마늘뿐만 아니라 마늘, 고추 우리 관내의 어떤 농·특산물을 더 홍보하는 그쪽을 거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농업농촌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열정적인 감사활동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과장님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가의도 육쪽마늘 보급현황 관련해서요,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감사를 해볼게요. 먼저 제출해주신 유인물에 보면 육쪽마늘 보급현황이 수확량이 매년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은 이유가 뭐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

경철

신경철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실상 특별한 별도의 사유라기보다도 가의도에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고령으로 노령화가 계속 더 나이를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보다 수량이 좀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줄은 부분이 있고 또는 작년이나 16년 같은 경우에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파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크게 면적이 줄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위에 예산집행현황 있잖아요. 2017년부터 1억 2천만 원, 2018년 1억 2천만 원인데 예산집행현황은 5회계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수확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현재 가의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구가 우리 농가에 다 보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만 접 이내 정도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총생산량이 얼마정도 되는데 만 접이 보급된다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본인의 자가소비용으로 조그만 거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법인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물량 그 부분을 지금 수확량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식들한테 별도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질 않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구가 우리 관내 농가에 보급이 되느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생산법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 말씀을 빌리면 다 보급이 안되고 다른 곳으로 다른 채널에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육쪽마늘 보급현황이 왜 줄어듭니까?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수확량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판단한다는 말씀이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요. 우리가 가의도 육쪽마늘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량 다 수매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생산되는 모든 양이 우리 관내농가에 보급이 되게 해줘야 이 기본취지와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그 양을 전체를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응하지 않은 물량한테도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관내 농업인 중에서 육쪽마늘 우량종구를 보급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광고 송출을 위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고비로 지출된 예산이 있어요? 그 광고물은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저희 필요한 곳에서 지금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들어오시다 보면 전광판이라든지...

영인

김영인위원

군청 전광판 말고 다른 곳에 광고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영상물 제작은 하신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작만 하고 직접적으로 광고효과가 날 수 있는 곳에 광고한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광고제작비 얼마 드셨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2,200만 원.

영인

김영인위원

언제 제작하셨어요? 제작완료 시점이 언제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금년 중반에 제작을 했고요. 여름에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금년에 제작을 완료했으면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세워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광고영상물 만드는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광고송출을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까지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별도로 3천만 원을 확보할려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내년이면 벌써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 세상의 트렌드가 금방 변합니다. 과연 그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 6개월 후에 가서도 효과가 더 있을까요? 본위원은 좀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영상물을 만든다고 하면 활용방안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저는 부서에서 온전하게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육쪽마늘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우리 생산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홍보 강화하는 부분하고 육쪽마늘을 통한 요리, 가공,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요. 민간위탁사무 있어요. 321쪽이네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최근에 직영 전환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급식지원조례 제15조에서 15년 7월 23일에 개정을 했어요. 맞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맞고요. 위탁을 하면서 위탁원가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최초 위탁할 시 용역보고서요?

예.

영인

김영인위원

위탁 수수료에는 뭐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주로 인건비라든지 기타 관리비, 기타 경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윤이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윤은 포함 안되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위탁원가 용역에 보면 최대 13.9%의 수수료 요율이 적용됨으로 되어 있고 운영방안에 보면 학교급식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직영형의 운영방식을 구축해야 하나 담당자의 순환인사로 전문성이 저하되고 장기 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이는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초기운영 단계임을 감안할 때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전문성이 있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위탁계약을 맺으면서요. 위탁업체, 계약기간 어떻게 선정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3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언제부터 언제에요? 기간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2016년 3월 2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3년으로 하셨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얼마지요? 위탁운영 업체에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17년 3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면 2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년을 못했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1년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준비기간이 그만큼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 건물에 위탁할 수 있는 장소를 그쪽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위탁을 언제 지정을 했는데 그때 준비가 안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위탁지정을 2015년 7월에 했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운영기간은 2016년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위탁기간은 2015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자 결정을 해서 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만 현 위탁업체의 시설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직접 하기는 여러 가지 학교급식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당시 2015년도 말 하반기부터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장소를 지금 말씀드린 산지유통센터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장을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수선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위탁업체와 위탁을 맺을 때 위탁계약서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운영계획 관련해서 시설유지 보완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맺은 이후에 우리가 도에다가 도비 신청을 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어떤 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비.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지요, 운영비 말고요.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 신청하셨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신청한 걸로.

영인

김영인위원

한 걸로가 아니고요, 하셨어요. 공문은 있는데 지금 2015년 7월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기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2015년 8월에 우리가 도에다가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 받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못받은 이유가 뭐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당시 도에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는 태안군에 학교급식전담팀이 없다라는 부분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지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원래 센터를 구축한 이후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하시지요? 긴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기다 아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전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를 결정한 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센터가 맞게 지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충남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군에 요청을 했었지요. 요청을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부서를 확정을 늦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는 자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니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 직영을 할까 위탁을 할까 해서 결정을 내린 게 위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 부분을 도에서 50% 보조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좀 다르게 했어요. 위탁업체 지정한 이후에 시설보완계획을 세워서 도에 줬더니 도에서는 급식전담팀이 없다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군비로 하셨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16년도 그 다음해에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기간이 늦어진 건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애초 저희가 서류라든지 판단해 볼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탁업체를 선정해가면서 그 업체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구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에 자체에서도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해볼까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판단해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제가 들은 얘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그러네요. 이게 제240회 예결특위 제1차 2016년 11월 15일에 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급식지원센터 위탁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셨냐면 그동안 일단 우리도 그렇게 가보자는 시책하에 일단 선정은 미리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이나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시설은 시군에서 직접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지유통센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최소비용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거기 개보수라든지 쭉 하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이건 과장님께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16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요. 혹여라도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민간위탁업체가 원래 정식계약기간에 비해서 1년 정도를 운영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혹여라도 그 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소지는 없을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글쎄 그건 그 업체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전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탁운영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협약서, 운영위임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위탁기간만 나와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 단 위탁의 정식 학교급식업무를 착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날로부터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한 거에 따르면 사실상 공급을 언제부터 하고 그 공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게 없고 위탁기간만 있고 끝나는 날이 2019년 2월 28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2019년 2월 28일 이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판단 내지 정책결정이 필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알겠고요. 위탁업체가 그동안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나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나 투자하셨을 것 같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차량을 구입을 했겠고요. 기타 기존의 상옥상회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 운영한 상옥상회를 그 부분에 개보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어느 선에서 어떻게 추가 투자가 됐다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듣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투자가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준비를 위한 투자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신 건 없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용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외에 시설비라든지 투자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고 한 가지 저는 우리부서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하고 직영을 검토해서 직영으로 전환하잖아요. 하게 되면 직영전환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물론 직영시의 장점 또 직영시의 단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팀에서 실무차원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또 그 검토결과를 군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한 상황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투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한 건 없으신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위탁업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투자비가 그것 때문에 2019년 이후에 운영을 다시 그 위탁업체로 재연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위탁업체에서 주장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 당초 2016년 3월부터 기간인데 이미 2015년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5년 하반기부터 그 장소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산지유통센터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그쪽에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은 위탁협약서하고 우리군에서 그동안 했던 행정절차를 보면서 어떤 걸 이상하게 봤냐면 우리가 협약서상에 위탁업체에서 시설을 갖춰서 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하반기에 하겠다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러셨어요, 과장님.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공구할 때 그 위탁업체...

영인

김영인위원

잠깐만요. 본위원 말이 끝나면 답변하시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하셨어요. 그래 놓고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도에다가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하겠으니 이 시설비를 지원해달라 요청하러 다녔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업체에다 그런 건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해서 준다면 그런 부분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이건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업체에서 하기로 계약을 맺어놓고 부서에서는 곧바로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전담팀이 없다 못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군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 군비를 또 투입한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해 놨는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요, 본위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돼서 직영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조금 아쉽게 느꼈던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직영전환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애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리군에 설립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직영을 하는 걸 검토를 했어야 될 거라고 보여졌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저간의 사정은 분명히 있을 거고 충남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을 3농 혁신사업으로 그전부터 시행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할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었고요. 직영,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요.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본위원은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건요. 연속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고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서에다 혹여라도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한 이후에 바로 직영으로 전환한 적이 있는지를 회신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계약기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계약기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는 부분이 과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년도 3월부터의 학교급식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방안으로 일단 내부결정이 됐고 또 학교급식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업체가 위탁운영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아니면 기투자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직영을 하기 전에 기존의 업체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직영에서 그걸 받아서 이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차량이나 인원, 과연 승계가 가능할 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라든지 결정을 다해서 직영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직영전환 검토를 하시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위탁계약 이후에 우리군에서 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도비 신청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 도비 신청해서 안됐던 부분 또 그 외에 군비로써 산지지원센터에 그 비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냉동냉장설비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더 증축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말씀 길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 업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아니지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그거에요. 지금 현재 위탁 이후에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잖아요, 내년 3월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직영검토를 추진을 다 하신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직영검토라는 걸 할 때 우리 부서에서 무조건 직영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를 통하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정 이후에 위탁업체에다 우리 협약서대로 이런 시설을 해라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왜 자체적으로 도비 요청을 하고 도비 요청이 안 되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한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셨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우리 내부 심의결정 과정에서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나름대로 그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세하게 여기가 이렇고 여기가 이렇고 그런 건 저희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대강의 줄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대강의 줄거리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네이처월드 지원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이처월드가 꽃박람회 하는 사업체인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 2018년 3년 동안에 한 22억 4천여만 원의 보조가 나갔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같이 공모를 한 겁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결정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이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22억 4천만 원, 이게 몇 년동안 지원이 된 겁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3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년, 그 이전에는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이고요. 그 전에는 사업을 안했고요.

예.

종욱

김종욱위원

보조 지원한 것도 없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게 일개 법인한테 22억 4천만 원 너무 과다 지출한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당초 전체 총사업비는 28억 원이었고요, 공모사업에 신청한 계획서에. 그중에서 자담 5억 6천을 뺀 나머지가 22억 정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원사업의 목적이요? 보조금.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당초 1차 산업의 화훼를 이용을 해서 가공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또 축제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인력의 채용 이런 부분에 성과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농식품부의 역점사업으로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6차 산업 융복합사업의 공모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동안에 꽃지공원이 꽃박람회 이후에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시설 없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상황을 공원으로 활성화시키면서 꽃잔치 그런 기간 동안에는 많은 관광객이 자체적으로는 40만이 왔고 봄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내방하고 또 상시적인 빛축제 등을 통해서 상시방문객도 내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 가게라든지 식당, 횟집, 펜션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계절 중에 여기서 행사하는 날짜가 며칠이나 되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1년 내내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겨울 일부 빼고는 왜 그러냐면 상시공원은 개방을 하고 또 야간에 빛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행사로써는 봄꽃축제, 가을꽃축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과장님 자주 가서 운영하는 실태 같은 거 다 파악하셨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운영실태를 저희가 파악할 것까지는 없고요. 다만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 전에 가서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의견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한 14억 들어가고 도비가 한 8억 정도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관리를 않는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국도,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사업. 거기에 온실 건축이라든지 플라워파크관 건축이라든지 또 어떤 설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추적을 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기타부분을 확인을 해서 정확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 사업명에 보면 몇 가지 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이 돈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써져 있는 건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당연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당연히 쓰여져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어떤 형사상의 보조금법에 대한 위반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최대한 챙겨나가고 업체는 업체대로 우리 주어진 예산회계시스템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직 한 4억여 원이 예정지원액이고 18년도에. 그렇다고 보시면 이 회사자본이 얼마 정도나 되요? 자본금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자본금도 확인도 안된 상태에 무슨 돈을 20억, 30억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건 난 이해가 안갑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신청할 때는 거기에 자본금이 있었을 텐데요. 이 사업이 15년도나 16년도에 신청이 됐는데 그때 서류에는 있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니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는데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거기 가시면 갈등이 늘 심하더라고요. 활성화가 아니고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게 이게 꽃축제장이요. 그리고 여기 마검포에도 네이처월드에서 운영을 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마검포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우리 과장님. 거기 주민들하고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한 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주변 상가라든지 아니면 하수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거기 경제효과가 무슨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데 마검포 정도면 지역경제 지역을 망쳐 놓은 데에요, 거기. 이걸 믿고서 거기 앞에 쭉 가시면 펜션, 민박, 상가,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요? 다 문 닫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렇고 또 여기다 시작한 지가 몇 년됐어요, 마검포에다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몇 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몇 년 됐지요. 그래도 무진 갖다 지원해 주고 여기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꽃지 가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수십억을 받아서 쓰는데 이건 문제는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아주 폐쇄를 했으면 거기에 제2에 제3에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걸 믿고서 빚까지 얻어서 재산 다 팔어서 앞에다가 같이 상생해보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하셨는데 다 건물들 지어가지고 다 폐허됐잖아요, 거기. 거기 요즘에 가보셨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남면이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마검포 축제장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봄에 가보고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이분들 피해 다니면서 하고 여기서 하다 안되면 다른 데로 또 가서 하고 거기도 안되면 다른 데 가서 이런 데다 지원을 20여억이 나 투자했으니 면단위로 1년에 면장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얼마 나갑니까? 보통 내가 알기로 3억이 나간다고 했어요. 3억 정도 나가지요? 숙원사업에 각 마을에 예를 들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읍면장 재량사업비.

종욱

김종욱위원

남면 같은 데가 16개리입니다. 그러면 1년에 민원인들이 이장들이 아우성 쳐서 바짝 받아내는 것이 3억이에요. 실제로 그 3억에 대한 것은 군민들이 실제로 애로사항을 해서 지원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한 회사에다 24억이나 25억, 30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소리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요? 주민들하고 갈등만 생겨요. 그리고 주민들은 기대를 걸지요, 여기가 축제장이나 뭐가 생기면 아 여기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마검포 같은 경우 특히나 꽃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믿다가 전부 다 실패를 한다고 활성화가 아니에요 이건. 말은 좋지요, 활성화. 그리고 또 사실은 지역주민한테 다만 이런 큰 예산을 받아서 정부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정부 돈 아닙니까? 국민이 다 같이 내는 세금이라 이 소리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노인네들도 거기 티켓 하나 공짜가 없어요, 거기는. 그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이런 거 앞으로 지원 절대로 해줘서는 안됩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돈 가지면 우리 태안군민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데다가 요소 요소 잘 써요, 그럼 고맙다고 그러지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임원들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거기에 취업을 해서 상용 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40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40분 중에 한 70%는 우리 지역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등기상에 올려있는 분들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실제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출자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 건지 그거 꼭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올 18년도에 지원예정액 한 4억 6천정도 나가면 다 나가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업을 다 완료하게 되면 확인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또 완료를 한 다음에 내년에 2019년도 사업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계획서라든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검토 잘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3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같은 해, 올 굉장히 가물었지요. 제일 불쌍한 게 농민들이에요. 물 없어서 지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비비가 없다고 그래서 돈 얼마 풀었습니까? 예비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농정을 다루시니까. 1개 업체에다는 2, 30억씩 갖다 줘도 지금 한해대책으로 푸는 게 얼마에요, 예산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푼 게 한 2억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2억 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 비교나 되느냐 이 소리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실 개개인이 이렇게 보면 특정 일부업체에 너무 과다한 지원이 아니냐. 소위 좀 그런 데 밝은 사람들이 정부예산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비판 내지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사업들은 융복합사업 6차 산업들은 또 정부차원에서는 그 사업 나름대로의 계획과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나의 장르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취지에 부합되고 어느 정도 뭔가 자신이 있고 또 이걸 해서 성공을 시켜서 주변에 파급이 돼서 우리 농민이 더 나은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신청도 않고 우리 기초자체단체에서 처음부터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 보면 군비가 한 5억여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고 전체사업비는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사업이 20억 30억 투자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되지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데 더 투자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이 소리에요. 그리고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려면 기반 조성부터 해놓은 다음에 보조를 지원해야지. 이거 하다보면 민원 생기면 전부 다 군비 또 갖다 투자해줘요, 뭐든지.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어디가 책임져요? 군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 해결할려면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요. 이 지원예정액 4억 정도 남은 거 어떻게 쓰시나 잘 확인하시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내년에 2019년도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심각하게 잘 결정하셔야 돼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한쪽에다 치우시면 안됩니다. 40만 명 오셨다고 하지만 40만 명 와서 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40만 명이면 4억인가요? 40억인가요? 그러면 이것 저것 빼면 법인 그 사업자한테만 이게 돈을 벌어주는 거라 이 소리지요. 40억 벌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돈을. 그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거기다 특혜를 주는 거다 이 소리에요, 이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하시지 말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더 심사숙고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태안군에 관광객 수가 1년이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 천만을 목표로 하고.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올 같은 해. 올해 잘 안왔다고 해도 올 같은 해. 여기 꽃박람회를 해서 한 40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 올 다녀간 인원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 700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자 6, 700만 명이 어디서 홍보해서 왔다고 봅니까? 여기는 꽃박람회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보조금 해서 왔다고 그러고 이 나머지 관광객은 어떻게 해서 온다고 그래요? 군에서 홍보해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6, 700만 명이 찾아오는 것은 이따 내가 민박 현황할 때 감사하겠지만 민박이 아마 태안군이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많다고 그러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제주도 다음에.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민박만 신청된 것이 한 천여 세대 사업장. 펜션까지 하면 한 1,500세대 정도 돼요, 사업장이. 그럼 이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씩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 이 소리에요. 100만 원이 더 갑니다. 보통 천만 원 이상 들어요, 홍보할려고 그러면 펜션 같은 경우. 100만 원씩 해서 1,500 업주들이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100만 원이면 15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돈 1원 한 장 지원을 안 해줘요, 전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자기돈 들여서 투자해서 홍보해서 오는 관광객이지 태안군에서 홍보해서 관광객이 오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데를 지원해줘야지요. 일개 사업장에다 몇 십억씩 지원하지 말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요, 제가 지켜볼 테니까 내년에는 이런 큰 사업장에 과다하게 지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기만 찍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뒷장에 보니까 여러 가운데 있더만 절대로 안돼요, 10억 단위 얼마 들어가는 건. 예산 지원해는 주는 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절대 안되는 거예요. 아니 지자체에서 노하면 되는 거예요, 국비 아니라 별 게 내려왔어도. 여기서 받아주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는 우리 돈 아니에요? 이걸 하여튼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여기 네이처월드뿐만 아니고 각 사업장에 5억 이상은 지출은 않는 걸로. 여기 쭉 보면 보통 10억짜리가 몇 개 있고 몇 억짜리는 기본여, 기본. 과연 우리가 보조 줘서 군에도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도 않는다 이 소리여. 이런 사업은 저도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년에 하여튼 이런 사업자한테 고액은 절대 보조가 안 된다는 거 하여튼 명심하시고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건 이걸로 마치고 민박, 492페이지요. 이 농어촌민박이 2000 몇 년도에 꽃박람회때 권장사업이었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당시에는 지원해줘 가면서 권장사업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단속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 한 몇 가구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도 뭔가 잘못됐지요. 이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는 우물우물 넘어갔을 때지요, 사실은. 귀찮아서 안했든지 뭐했든지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때 다 올려서 될 것을 그때 누락시킨 것도 그냥 눈 감아줬는지 아니면 들어보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아니 괜찮다고 하라고 해서 했다가 이번에 일제조사에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국무조정실에서 우리나라 전체 민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우리 감사부서가 주관이 돼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화재라든지 기타 사고 이런 부분이 민박이나 펜션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박이 현재 규정을 건축법이라든지 위생법의 규정이 안맞는 맞기가 어려운 민박들이 일부 도출이 됐고 또 소소하게 신고사항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노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번 단속에 내가 알기로는 한 200 몇 십 업소가 지금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되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 죽는 건 그건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이 민박하는 분들 지금 관광객 감소돼서 그걸로 연명하는데 이것까지 단속해서 뜯는다고 그러면 짓는 거보다 더 들어가요, 이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운영상황 그런 부분을 저희과 소관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신고서를 접수하는 걸로 갈음하고 또 현장을 우리가 가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이라든지 위생법의 상황은 소관부서에서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도 거기에 해당되고 문화관광과도 되고 건축과도 되고 이거 지금 한 가운데에서 이 업무를 본다면 더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금 4개과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건 시골서 사는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도 이거 할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텐데 이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찾아가지고 어디 설계사무실을 한 가운데를 위탁을 하든지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건 다해줘야 돼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 군민들 이게 다 피해 입는 거 아니에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 이게 애시 당초 농어촌민박이 농정과와 해당이 안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정과에서 이게 농어촌민박이라 제일 우선 다니면서 실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겨준 거 아니에요. 불법 있으면 안전총괄과로 넘겨주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감사부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도 그쪽에서 통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같이 합동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아니 만들어봐요. 이런 법은 큰 무슨 위반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직결되는 문제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뭐하는 사람들은 봐줄 것도 없지만. 우리 동네도 몇 건 있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사실이에요, 그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겠지요. 최대한 도와주실려고 그러면 그 법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이걸 법대로 처리한다 안 해줄려고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조례라도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농어촌민박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한테 그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 지조차도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담당자들께서 전화를 하시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하시든 해서 몇 월 며칟날은 남면, 몇 월 며칟날은 안면도 해서 그걸 상담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줄 수 있는 건 해주셔야지 여기까지 민원인들이 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에 와도 농정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와도 되지요. 4개 부서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가셔가지고 4개부서가 그렇게 잘해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안되는 건 할 수 없고 여기에 보면 또 안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부터 민박했던 분들, 연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 좀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나머지 급식지원센터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뒤에서 좀 보기가 민망한 공직자가 계십니다. 졸거나 태도가 불량하면 예의가 아닙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다음은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과 김종욱 위원님이 행정감사한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걸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우선 먼저 우리군의 농어촌민박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 민박업소 950개소 저희에 등록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농어촌민박사업자 대부분이 펜션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건 몇 업체가 됩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펜션이라고 한 간판이 몇 개인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했고요. 다만 무슨 민박 무슨 펜션 아니면 무슨 무슨 업소의 상호를 쓰는 그런 상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펜션이라고 썼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위법이라든지 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펜션은 별도로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펜션은 상호를 그럴 적에는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게 펜션으로 알고 있고 민박업은 말 그대로 농민들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해줬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관광펜션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펜션업의 기준에 맞춰 관광과에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준을 맞춰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린다고 할까요?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슨 무슨 민박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무슨 무슨 펜션 유행처럼 그 상호를 무슨 펜션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호를 왜 펜션으로 등록을 하느냐 이렇게 저희가 그걸 제재한다든지 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금방도 감사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단속하는 중에서 한 200업체에서 아무런 뭐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조사돼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사항부터 객실수가 6개 운영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가보니까 5개라든지 이렇게 70평 이내이면서 단순한 기재사항 위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소화기 비치를 안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건축법 위반, 건축의 인허가는 60평을 받았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70평이 넘었다든지 이런 건축법 위반 또 애초부터 아주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무허가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공중위생법 위반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 후자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하기가 그 당사자들도 많은 노력 내지 금전적인 손실, 집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만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민박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가 손실을 덜 입고 제도권 내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럴 적에 대비를 해서 이런 불법영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마따나 지원을 많이 해줘라 이런 겁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농어촌 민박업체에 대한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태안반도 신문 이재수 기자님,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선의 회장님과 회원님들, 태안참여연대 유광준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2-1권 463쪽 단위농협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펼치셨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에 단위농협이 6개소 맞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군에서 관내 6개 단위농협조합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형평성 있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답변 자료에 의하면 463쪽입니다. 태안농협 7건, 안면농협 8건, 원북농협 5건, 근흥농협 4건, 남면 3건, 소원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맞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런데 시간 좀 많이 흘러서 핵심적인 것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지난 기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군의원이 없던 남면하고 우리 소원면이 지원을 못 받았어요, 혹시 그 영향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대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각 읍면이나 관계되는 농협이면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사업계획을. 그러면 그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신청에 의해서 다시 도면 도, 농식품부면 농식품부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제가 메모에도 가지고 있어요. 답변자료 똑같은 답변이겠지요, 당연히.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또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보조금이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농협관련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게 보면 456쪽, 457쪽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잠깐 보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여기 보면 총 14건이 있어요. 팀장님 지금 보시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중에서 소원농협하고 공교롭게 이것도 또 공교롭습니다. 소원농협하고 남면농협은 한 건도 없습니다. 14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편향적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공교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저는 과장님 타부서에도 이런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질타도 했고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굉장히 심하게 질책도 했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핵심요지가 하나 나왔어요. 이건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 2019년도 예산에 안면도농협과 소원농협에서 혹시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DSC...

경철

신경철위원장

DSC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알고 계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DSC 개보수 예산이 도에서 도비지원이 가능할 테니까 시군 가능하냐 물은 그 기억은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있어요, 없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있으면 있다고 하셔야지. 그러면 그 안면도농협에 지원한 사업이 뭐고 소원농협에 지원한 사람이 뭡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 팀장이 세부적으로.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18년도 거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내년도 사업 얘기 했잖아요.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지금 내년도사업은 군수님의 검토 방침을 받아서 군민 다수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변경지원 요청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전재옥 위원님하고 김종욱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교부금 관계 분명히 들으셨지요?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개인들한테 또 법인한테 또 어떤 특수한 법인한테는 수십억씩 지원해주면서 이번에 충남도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해보니까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농협부담 3천만 원, 중앙회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천짜리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태안군으로 내려보내니까 태안군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다고 했다가 지금 또 팀장님은 사업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재라인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그건 방금 말씀대로 변경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로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제가 입장이 난처한 부분은 얘기 안할 테니까 현재 입장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당장 그걸 계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요청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깊숙하게 물어보면 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다시 드리면 안면도농협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소원농협도 2천명의 조합원이 넘습니다. 개인한테는 13억씩 20억씩 이렇게 주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알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침을 내년도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과장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국가보조금 지원금,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 조합원도 군민이고 개인도 군민이고 또 법인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군민입니다. 형평성 있게 잘 좀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농정과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태안화력 특별지원금 배분내역 3년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875억 특별지원금으로 받으셨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배분현황은 원북·이원상수도 117억, 태안사랑장학회 60억 이렇게 배분하셨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나머지 698억 군에서 45%, 원이북 55% 이렇게 하셨는데 이 돈을 한 번에 다 받으셨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지원금액은 9·10호기 건설할 당시에 건설지원비의 단가로 해서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총액은 정해지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을 보고 매해년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이 자금 예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별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는 섞이지 않습니다,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기업도시에서 하기로 한 것 같았는데 우리 집행내역에 보면 한 9억 7,500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게 기업도시에서 조성한다라는 계획은 보면 결국은 개발이익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시가 기반 조성이나 완공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개발이익이 최종 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 군민들의 수요는 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하면서 특별지원금에서도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특별법에 관한 22조 발전소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에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에 속하는 읍면, 동 외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특별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특별지원금이 군에 배분된 금액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미편성된 게 한 3억 정도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할 것이고 원북면과 이원면에서 배분이 되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원면 같은 경우는 한 113억이 그린홈시설사업이 현재 전세대에 3㎾내지는 5㎾의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사업이. 그 사업이 지금 설계단계로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원북면에서 복지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79억 5,400만 원하고 또 원북면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91억해서 원북, 이원의 것들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원이북 지역에 지속적으로 좀 면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반경 5㎞내 이런 얘기를 해서 지원 좀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군과 면민의 소통이 작은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태안화력 9·10호기 특별지원 관련 금방 얘기하셨는데 원북 복지회관 건립용역 이게 집행이 잘 안돼 가지고 면민들하고 금방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데도 1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셨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한 4,3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쪽에는 1억으로 되어 있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특별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발굴용역은 위원님 당초에 원북면 내에 사업계획이 수익형태양광이나 복지타운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 신축 28억 예를 들면 신두리 오토캠핑장 조성 42억, 갈두천 인성힐링센터 30억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때 2016년 당시에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타당성이나 추가적인 다른 대안의 사업 발굴용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반영했다가 최종에 주민들의 의사가 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계획만 했다가 집행은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1억은.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이원면 그린홈태양광시범 이건 잘 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건 용역을 했었고요.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아직 설계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가 무난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대가다 여건상 안전이라든가 그런 여건상 전세대에 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협의체에서 설치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안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고요. 추가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우리 관내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하고 보험가입 현황 부분을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주무관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험가입일자, 종료일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종료가 되고서 아직 다시 가입 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걸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21곳이에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시는 우리 인력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든가 직업소개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방지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594쪽에 이원면 그린홈보급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2017년 9월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요. 2017년 9월부터 주시면 안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016년도에 그린홈단지 조성 시범사업 용역을 2,200만 원에 하셨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2018년 9월에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2015년부터로 따져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도 안된 상태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2016년도에 시범사업 용역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셨으면 지금보다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시범조사 용역을 할 때 조금 제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라면 조금 더 당겨져서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됐을 텐데 너무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물론 민자보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던지 그럴 수 없는 어려움은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주민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원 사업이 왔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빨리 효과를 볼려고 우리가 사업 발굴을 요청했고 사업을 발굴해서 줬는데 이게 행정에서 일처리가 늦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부서에서도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지금보다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날씨가 벌써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바로 겨울인데 태양광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겨울철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보실려고 한 건데 올 겨울 또 그냥 나게 생겼더라고요. 과연 이 사업이 언제 종료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될지는 아직도 본위원이 볼 때는 물음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분명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에다 부착하는 것도 있을 거고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대지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느 한 개면 전체에다 지붕에 부착을 하던 주변에 설치를 하던 과연 태양광을 다 설치했을 때 주변의 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본위원은 우리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고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향후 앞으로 경관부분까지도 분명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붕에 부착하는 부분 또 지붕에 설치를 못해서 주변에 설치하게 되는 곳이 있다면 기둥을 또 빔을 설치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둥색깔 또 그 기둥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비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건데 기둥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주변대지를 활용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바로 지면과 붙여서 하면 설치한 토지는 태양광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태양광사업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붕을 높게 설치하면 그 밑에 부분은 여러 가지 활용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미관, 경관 또 앞으로의 향후 활용계획 이런 부분까지도 실시설계를 할 때에 분명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안전성의 문제가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지붕이나 이런 데 부착을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파손이 되거나 그 파손이 태양광의 파손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또 그 주택의 파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하시는 업체에게 그런 당부를 잘 드려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지금 당장 서두른다고 더 빨리 갈 순 없겠지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그 옆에 관내 태양광발전소 시설현황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처리지침 관련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 주신 자료로써는 본위원이 우리 관내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많이 습득하는 지식의 장은 됐는데 본위원이 요청했던 건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우리가 태양광허가가 들어오면 지침으로 운영 했었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운영을 했는데 그 지침이 올 7월 1일부터 적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을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3월인가 왔었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도시건축과 쪽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 부분을 요청을 했던 거였고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이후에 태양광발전허가 시설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알고 싶었는데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얼마나 허가가 들어왔는지.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게 위원님,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영인

김영인위원

몇 쪽에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628쪽에 위원님, 8월 31일 현재로 해서 발전사업허가 신청접수내역하고 허가현황을 총망라해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신청접수현황이 위원님 136건이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태안군이 111건, 충청남도가 25건. 요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기대를 하고 전기사업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136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 136건이 우리가 만약에 지침을 적용을 했으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런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허가가 나가는 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개발행위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법령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지침, 조례 제정 이런 부분이 내일 시행하라고 오늘 공문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경제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느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현재 지침을 운영해서 허가를 할 때 그 지침을 적용했던 부서가 있었잖아요. 그 부서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7월 1일부터 조례를 적용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서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감 요청자료에는 없는데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발전교육원 이전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발전교육원 이전 언제쯤 이전 완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사실은 발전교육원 이전이 부록을 보면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건립이다라는 계획으로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람들의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지만 2019년 2월달에 현재 착공계획으로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구봉산 부근에 2019년 2월에 착공을 해서 이 사람들의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1년이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발전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2015년 4월에 성명서를 채택을 했고 2016년 9월에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소통협의체라는 걸 운영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현재 이 발전교육원에서의 대안은 뭔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발전교육원에서는 서부발전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본교육원이 대전으로 이전을 했을 때 발전정비인력 양성원을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군에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발전교육원이 이전하면서 그 협력사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발전5사의 의식이 발전정비인력 양성원을 설립하겠다라는 의식이 상당히 확고하다라고 발전교육원에서 설명이 있었고 제가 직접 발전교육원이사회 그러니까 발전5사의 전무로 구성된 이사회에도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교육원 인력양성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서부발전만의 계획이냐 아니면 다른 발전4사들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 얘기를 들으러 왔다라고 해서 분명히 가서 그 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었고요. 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을 때 그 이사들이 발전5사의 공통된 사항이다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소통협의체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발전교육원에서 설명이 인력양성원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다하고 갑자기 용역결과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줬던 사항을 틀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게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쨌든 발전교육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발전5사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도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서부발전하고 이것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좀 종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민들께서는 발전교육원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발전교육원이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교통, 지리적 여건을 핑계로 해서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현재 토지매입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다니 그런 부분에서 좋다. 대신에 갈 때 가더라도 대안을 제시해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더라. 앞으로 한 2년 정도 있으면 그쪽에서는 건물을 다 짓고 갈 건데 그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발전교육원이 지금 우리 지역에 온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건물이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저 건물 저대로 놓고 가면 앞으로 어떤 걸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신축한 비용보다 더 들어갈 거라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발전5사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우리 서부발전에서 가장 키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서부발전에서 발전5사를 적극 협력을 끌어내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역할이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 그 역할을 끌어내게끔 해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 발전교육원이 운영이 되면서 발전교육원으로의 경제적 효과, 지역주민들과의 유대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발전교육원이 없어지고 그게 그냥 빈 건물만 남아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태안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완충작용을 했던 걸 이해해 준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소통협의체를 가서 늘 얘기했던 게 발전교육원에 사택이 있어요. 현재 태안화력발전소 사택과 같은 부지 내에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자체에 기부 채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 주시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현재 발전교육원에 정규직원도 있고 임시직원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쪽에서 정규직원의 대부분은 우리 관내의 출생자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서 출생하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정규직원들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 또 현재 거기에 정규직은 아니지만 시설, 또 관리직, 임시직으로 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고용문제에 대해서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이전된 시설의 어떤 부분이 들어오면 그런 고용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분명히 어필을 했으면 좋겠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한 가지는 이 발전교육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발전교육원이 어디까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어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그냥 이전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아무 용도도 없이 남게 될 리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덜 관심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분명하게 군의 책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군은 뭐했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에서 발전교육원 이전 관련해서요. 앞으로 대응방안, 대책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발전정비인력 양성원을 설립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었고 서부발전처장도 물론 그 소통협의체에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안이 다행스럽게도 서부발전에서 주도적으로 발전5사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인력양성원 설립이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그런 의견이어서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사항이고 군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부서 간부들 간에도 토론도 하고 도하고도 협의도 하면서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협의하시고요. 본위원이 하나 대안 제시를 하면요. 우리군하고 인근 읍면대표자들이라든가 면장님들 그리고 관계부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협의된 내용을 서부발전이나 발전5사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 부분이 발전교육원이 그냥 이전만 하고 말 건지 앞으로 그거보다 더 나은 시설이 우리 태안군에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올해 안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최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안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부분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다음은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입니다. 과장님 저는 착한 가격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군에 착한 가격업소가 아홉 군데 있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착한 가격업소하고 얼마 전 제가 모범업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뭐가 틀리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착한 가격업소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시책이고요. 도입하게 된 취지가 2011년도에 소비자물가가 4%까지 상당히 높게 이르는 상황에서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개인서비스의 요금의 안정화 방안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의 시책으로 해서 도입된 사항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식품위생법에서 추진이 된다라는 사항인데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나 관련근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별로 차이점은 없는 거지요? 그냥 가격만 싸면 착한 가격업소가 되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격이 동일업종에 그 지역에서 평균가격 이하라는 게 가장 기본전제고요. 위생이나 청결이나 친절도, 공공적인 사항이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누가 점수를 매기러 다니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그 리스트에 의해서 부여를 해서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1년도에 2곳이 지정됐고요. 그리고 14년도에도 없고 15년도 없어요. 17년, 18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 시행이 안된 곳이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미용실을 가면 직접 이 제도에 대해서 원장한테 설명도 하고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시면 앞으로 지원도 확대되고 할거다 그러는데 보면 상당히 부담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의 소비자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까다롭고 예를 들면 착한 가격업소인데 본인들의 불만이 있으면 왜 이러냐라는 그런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정을 받아서 오히려 더 골치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받지 않겠다 제가 직접 단골에 가서도 권고를 여러 번 해도 그런 분위기다라는 게 있고요. 또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갔더니 미용실 같은 경우는 미용실을 개업할 때 예를 들면 가격세일이라든가 그런 거하지 마라라는 이런 지침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부담스러워들 하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 사실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링해 보면 물가가 워낙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비싼 상황에서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인 게 가격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권유를 해도 선뜻 지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정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태안에 오시면 가장 말씀하시는 게 태안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착한 가격업소가 더 많아져서 그런 소리 좀 안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마음 상하더라고요. 대부분 지역 상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공무원님들부터도 서산으로 가서 사신다. 태안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시면서도 태안 공무원들부터도 물론 재래시장이 있고 그렇지만 발 빠르게 차 몰고 갈 수 있는 서산에 가서 사시는 것부터도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9개 지정하셨는데 지정이 됐다가 탈락이 된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최근에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일제조사를 해서요. 자격미달이라든가 그런 데 세 곳을 탈락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탈락되면 앞에 착한 가격업소 그것도 떼겠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제가 9일날 이 9개업소를 다니진 못하고 현장조사를 가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미용실이라든지 여기 지정된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몇 곳은 갔고 제가 사실은 저도 죄송합니다. 다 다녀보진 않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도 다 다녀보진 않았고 하루가 너무 짧고 행정감사기간이 있어서 저도 준비도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태안읍만 다녔어요. 소원이나 원북은 다니지 못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나 안되나 그게 그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지원을 해주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일단 모니터링 요원이 2명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필요한 물품, 미용실이나 식당일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 다를 것이고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종량제봉투 지원이나 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말씀대로 종량제봉투는 다 쓰는데 미용실 같은 데는 무슨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를 들면 드라이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걸 구입해 드린다든가.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1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총 1,265만 4천 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옥

전재옥위원

1,200 갖고 이 9개업소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1년에?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아무래도 지원이 확대되어야지만 착한 가격업소도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가 되기 전과 조례가 지정된 후의 차이점은 뭡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지원이 확실하게 지방 조례로 제정이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원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곳의 조례를 살펴봤어요. 근데 태안군에는 조례가 없잖아요. 쓰레기봉투, 미용실은 드라이기, 약품을 지원해 주시고 칼국수집 분식집은 세제나 휴지가 지원이 된다고 주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다른 데 조례를 살펴봐서 이왕에 조례로 지정이 되신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착한 가격업소에 이용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날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해서 군민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날은 착한 가격업소를 가서 이용하는 날 그렇게 되면 착한 가격업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착한 가격업소랑 지정이 된 거나 안한 거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 없이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니까 지정의 날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장사가 더 되고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 욕심도 낼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이왕에 조례를 준비하신다니까 그 사항도 조금 넣으셔서 어차피 저희 공무원분들도 한 달에 몇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깥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착한 가격업소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물론 좋은데 가서 식사하시면 좋지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안의 지역경제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임대를 내놔도 가게가 안 나가고 그냥 비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물론 태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태안의 이 어두운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태안은 군수님께서도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기업 유치를 신앙처럼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시고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절대 고객이 감소되고 판매채널의 다양화가 되고 또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전통시장을 보더라도 고객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장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반성과 의문을 갖고 하는데요. 어쨌든 민선7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예를 들면 기업도시 내에 작년 12월달에 없던 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여기까지는 접근성 때문에 오려고 하는 기업도 없고 또한 받아들이고자 해도 입지할 수 있는 단지가 없고 또 지가는 지가대로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민선7기 동안에는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하나 말씀 드릴게요. 태안군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모범업소는 없었고요. 착한 가격업소 현황이라고 이렇게 9개만 나왔어요. 이것도 억지로 찾았습니다. 태안군 홈페이지 찾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현황만 가지면 사람들이 태안에 착한 가격업소 어디 있을까 하고 태안군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9일날 어느 곳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칼국수집에를 갔더니 줄을 서 있더라고요, 11시 반에 갔더니. 그래서 그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태안군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시장골목까지 아주 허름한 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홈페이지 보고 오셨어요? 뭐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관광객이신데 남들이 올린 블로그, 페이스북 그런 거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지에서 놀러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합석을 해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정신없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기다리는 팀이 너무 많아서요.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홍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태안에 착한 가격업소 해서 네이버나 다음을 치면 거기에 줄줄 나와서 서로 서로 홍보할 수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 군민들도 어느 곳 태안의 맛집이든 해서 이제는 홍보 글에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야 된다고 아까 전에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 문제에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해주셔서 우리 태안군의 물가가 진짜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싸고 맛있고 친절한 곳도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 앞으로는 착한 가격업소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적인 지원도 해주시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남방송 녹화 테이프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부드럽게 표정을 밝게 해 주시고요. 우선 감사 자리지만 또 칭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아마도 한 10시경에 불이 켜져 있어서 가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여성 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눈이 마주쳐서 혹시 무슨 업무 때문에 일 하십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정말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칭찬도 하고요. 우선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한옥에너지체험관 잘 알고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거기가 행정구역상 동문리입니까? 어디입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평천입니다. 평천, 반곡 일원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짤막하게 할려면, 안내판 혹시 보셨습니까? 안내판. 거기에 보면 안내판이 있고 입간판이 있는데 안내판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통한옥과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체험관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써있어요. 입간판에는 또 영어로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The N cie Green Energy Hanok DIY Lab Academy in Taean.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이런 문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혹여 외국인이 지나가다 보면 아마도 무슨 삼성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책에서 큰 연구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11평정도 되지요? 11평정도 기와집에다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시로? 우리 여성과장님이라 좀 ...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 도로자체가 2.3㎞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난다든가 왜냐하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여성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시로 가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산책로로 이용할 때는 수시로...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에 정말 솔직한 답변 고맙게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친근감이 가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정말 아니지요.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집기를 쌓아놨다든지 지금은 저희가 본연의 목적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 가보셨다면 그 안에 뭐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태양광 판넬판이나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질문을 않도록 할게요. 지금 그 안에 가보면 휴지하고 무슨 아기티슈인가 이런 거 몇 가지 있고 정말 너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지금 투입은 개인비용으로 투입했습니까? 아니면 지방비나 국비를 투입했습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시설할 때 당시에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시설할 때 당시에 그게 기업도시 1번 진입도로로 약 2.3㎞여서요. 2008년부터 12년까지 4개년간 503억이 투입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중에...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중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도비 세금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이 시설물을 군에서 인수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게 당초에는 한옥체험관이라든가 2.3㎞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이 기업도시가 그때 당시에는 바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로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해서 사실은 체험관도 조성이 된 것인데 2014년 6월달에 저희군에서 시설물 관리인수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뒤로 뚜렷하게 사실은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한옥체험관이 그냥 방치되면 되겠느냐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유를. 이유는 어쨌든 잘못된 행정이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빨리 빨리 진행한다니까. 그러면 제가 가 보니까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서 얼마 전에 도민체전 주행사장이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웬만하면 저도 이런 질타를 하고 싶은 않은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소유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태안군으로 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토지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토지도 도로 자체가 태안군으로 해서 다 매입을 한 겁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결국은 행정재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본연의 에너지체험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도 어쨌든 뭔가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시도 하셨고 저희도 또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답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보수비하고 인건비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묻고자하는 사항이 인건비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 그 인건비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진입도로가 보면 화장실도 있고요. 관리 인력이 사실은 매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바로 민원이 발생하고 진입도로 자체도 조금만 소홀히 하면 휴지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관리 인력이고 저희가 기본안은 어쨌든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의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 한옥공간을 쉼터라든가 산책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만약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하셔서 기본적으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 다 알고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 행정재산이나 우리 세금 낸 부분 정말 귀하게 과장님 귀하게 써야 됩니다.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경제진흥과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미래전략실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미래전략실에 제가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경석 실장님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셨었나요, 먼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안했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은 것도 얼마 안됐지요? 2, 3개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2개월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 우리 오실장님 앞에 두고 감사받는다는 것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걸 추진했던 계획했던 분이 나와서 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제가 몇 가지 물을 테니까 성실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태안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흥에 있지요? 태안 해안케이블카 추진사항이.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되나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전체 민자유치 계획은 342억.

종욱

김종욱위원

이 자료 보면 1안은 315억, 2안은 425억, 3안은 600억이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당초에 계획했을 때.

종욱

김종욱위원

계획했을 때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민자 유치를 케이블카 시설 사업만 민자 유치고 거기 부대시설 주차장, 공유수면 매립은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 사항은 지금 우리 민자 유치하기 전 기반 시설하는 한 70억 정도.

종욱

김종욱위원

70억 정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 2013년 기준해서 타시군에서 몇 가지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받으실려면 근간에 17년도나 18년도 걸 받아야지 어떻게 13년도 걸 받아서 저한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시군 운영사례 해서 고수익형이 있고 중수익형이 있고 저수익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직영하는 데가 있고 민자 유치가 된 거 있고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고수익형은 최고 잘 된다는 남산케이블카가 1년에 100만 이용, 맞지요? 13년도 기준으로.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속초가 70만, 통영이 130만인데 이건 통영시에서 아마 직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최고 잘된다는 케이블카사업이고요. 중수익형은 중간쯤 된다는 데 울릉도에 1년에 13만, 여기도 울릉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28만 8,000, 완주 대둔산이 26만 4천, 해남 두륜산이 27만 3천. 여기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어디하면 관광을 갈 수 있는 데거든요. 대둔산, 팔공산, 통영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전국민이 다 아는 데도 이렇게 잘 안되는데 또 저수익형은 대구 앞산공원이 4만 1,000명 1년에, 정읍 내장산이 14만 명, 구미 오금산이 12만 명, 밀양 얼음골이 31만 명인데 태안에는 이런 데 비유해서는 관광객이 그렇게 사계절 오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름철에 조금 오고 봄, 가을, 겨울에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도 손님이 별로 안 오는데 과연 태안에다 케이블카를 설치했다고 해서 안 오는 관광객들이 여기를 와하고 몰려들겠느냐 이 소리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좀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더라도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받아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잘될려고 하는 것이지 잘못될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태안군이 군비를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60억에서 거의 한 100억 들어가요. 기반시설 다 해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민자 유치를 몇 백억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민자 유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을 하면서 함께 하고자 했던 업체가 한 두 개정도 의향을 표한 업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군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 관광을 지향하는 군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도 여기서 오래 살고 있지만 주로 자연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공직자들도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을 테고 또 이게 과연 성공할거냐 실패할거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런 관광을 지향하는 곳에 타지자체들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입안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역에서 할 건가는 돈을 투자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일부 쪽에서는 부정한 의견도 있을 테고 일부 쪽에서는 긍정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의견을 수집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와서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다가 해안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도 이게 유물박물관을 거기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물박물관 때문에 여기로 케이블카가 오는 것이지 유물박물관이 없으면 여기로 계획도 안합니다. 그리고 그 유물박물관은 애시 당초 그 부지가 잘못돼서, 거기 구항하고 신항하고 다리도 놨지요? 인도교.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정확하게는 100억...

종욱

김종욱위원

대충이요. 그렇지요? 이것이 한 가지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연계적으로 계속 수백억을 투자해도 효과가 없어요. 예산을 조금 투자하고도 효과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선정을 잘못하면 그거 살리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게 되면 이게 몇 백억 들어갑니다. 벌써 유물전시관도 그렇지 그걸 다리 밑에로 공터도 많고 비싸서 안했다고 핑계 대지만 거기다 해놨으면 다리 놓을 필요도 없고 이 케이블카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케이블카 놓는다고 이 유물전시관이 살진 않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벌써 그것이 백 몇십 억 다리가 지금은 현재 사람 다니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지금 놔져 있지 케이블카 한다고 주차장이나 매립할려면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6, 70억 100억이 들어갑니다, 기반 조성 다할려고 하면. 그럼 벌써 그게 2, 3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투자해서라도 이것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공확률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15건 정도 계획을 한 거 같은데 이 한 가지만 지금 민자 유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자 유치가 아니에요, 이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1, 200억이 아니고 수천억 됩니다, 이걸 계산해봤을 적에. 그러면 태안군에 천억 이상 한 2천 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서 과연 몇 건이나 제대로 운영을 하겠느냐 이 소리지요, 성공률이. 이 해안케이블카도 억지로 할려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민간이 와서 사업체가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거지로 할려고 하시지 말라 이 소리에요. 그래야 태안군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지금 용역 들어갔나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용역은 들어갔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들어갔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용역이 나왔을 적에도 그것만 믿고 하지 말고 그 용역비 없애더라도 차라리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비 없애는 셈 치고 투자를 안해야 나중에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 용역비 아깝다고 억지로 민자 유치하시지 말고. 하여튼 이건 끝내고요. 다음은 도로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가 이게 도로역이 아니라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관문 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었지요, 애시 당초에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시작은 관문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관문 가꾸기 사업 구상을 잘 하셨는데 예산도 얼마 안들고 평천이나 몇 가운데 지정해서 결국에는 당암리 함바위까지 최고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로 가냐 이게 뭡니까? 도대체.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문 가꾸기 사업은 당초 저희 3개소 우리 태안군으로 진입하는 인평, 도내하고 당암쪽으로 검토를 그동안에 쭉 해오다가 관문에서 휴게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용한 활용을 하자해서 우리 도로역하는 부서하고 또 농정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수산 업무를 하는 부서에 국가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함께 하고자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쪽이 가장 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수렴해서 그쪽으로 도로역 사업을 하고 추후에 관문 가꾸기 사업은 별도로 더 추진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쪽에 하도록 진행하게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사업하는 데는 전문가가 그 지역주민들이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탄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늘 보고 느끼고 뭐를 해야 된다는 그분들이 전문가지 서울 분들이 어떻게 해서 태안지역을 잘 알아서 전문가라고 거기다 용역 줘서 전국에서 비슷한 사업 가지고 전부다 그걸 꿰매서 여기다 용역보고회 하면 멋들어지지요. 저희들도 아주 그건 뭐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공청회 한번 안했어요, 사실은 남면사무소에서 한번 주민설명회는 했지요. 이런 사업은 주민설명회부터 하고서 어느 사업이든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 이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미래전략실이 존치를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든 신규사업은 주민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고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업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용역을 마쳐서 용역비는 들어갔으니까 안할 수도 없고 용역을 해서 안되는 사업이 없어요. 거기 이 용역보고회 할 적에 이건 안됩니다하고 내놓는 용역회사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실장님 하여튼 공직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용역은 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우리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용역을 안하고 주로 국비나 도비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공직자들이 해서 올리는 건 사실 위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국가의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관장하는 데서 해온 기본 자료에 대한 걸 포함을 해야 또 국·도비 신청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반드시 또 기초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지역 태안군에 최고 잘 아는 분들은 공직자들입니다. 오실장님도 안면읍장이나 어디 다 돌아다니셔서 현장에 안 가보셔도 잘 알지요? 대충 이게 지금 어떻다는 걸. 그러면 이거 용역을 줄 적에도 그렇다고 보면 국비 따오기기 위해서는 꼭 용역이 필요하다 할 적에는 실과장님도 거기에 하여튼 무슨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같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같이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같이 만드는 사업 용역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 도로역도 보면 한 180억이 넘지요? 사업비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도로역이 65억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수산물까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수산물은 100억, 농산물은 25억.

종욱

김종욱위원

예, 180억이 넘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이 무조건 국비 국비 하는데 이게 국비 좋아하다 큰일 나요. 국비 준다고 해서 이것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투자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서 실용성 있게 이 사업을 하셔야지 보통 이 사업은 100억 200억이에요, 보통 300억. 그런 사업은 되기도 잘돼요. 군민들이 다만 1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해달라고 해도 몇 년 걸리는데 100억 200억짜리는 2년이 안걸려요. 금방 어떻게 큰돈일수록 사업진행이 잘 되는 비결이 있는지 하여튼 우리 실장님 앞으로 그 자리 계실 적에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크게 뭐하시지 말고 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1, 2억 짜리 가지고도 100억짜리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효율성 있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는 해양헬스케어 남면 달산포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의 지역이 선정돼서 저희군이 선정이 된 사항인데 지난해부터 내년도까지는 R＆D사업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2차는 거기에 관계되는 단지 조성사업 한 다음에 2023년까지 3차 사업에는 운영하는 단계로 했는데 현재 내년도까지는 R＆D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업목적이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 목적은 선진화되는 사회에서 그동안에는 직접 치료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치료만 갖고는 안 되니까 치유를 해서 하자는 그런 뜻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려한 해양자원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 해양치유사업을 그동안 육성해왔습니다.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소금이라든가 모아라고 있는데 이건 최근에 저희 군에서만 발견된 사항인데 이게 통증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효능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저희 군에서 일부 소원지역에서 채취해서 시험단계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치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지하수나 해송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는 해양치유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아토피성 천식, 통증 이런 거 치료한다고 하지요? 치료가 치유.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치유.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가 천혜의 관광지에요, 지금. 몽산포해수욕장 있고 달산포해수욕장 있고 청포대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토피성 같은 거 치유를 한다고 오면 물에도 들어가고 하면 그것이 소문나면요, 사실은 관광객이 누가 오겠어요? 우리도 안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아토피, 천식, 통증 이런 거 바닷물, 소금, 모래찜질로 무슨 통증 같은 거 고친다고 하시는데 멀쩡한 사람은 거기를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갑니까? 그럼 적어도 무언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치유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소문이 나게 되면 천식이나 이런 건 전염병이 아니지만 그런 선입견이 있다 이 소리지요. 이 사업은 민간인이 자주 출입을 하지 않는 무인도라든가 외딴 데로 가야지 아니 거기다 나 이거 먼저도 이 설명할 적에 반대하다가 남면분들이 나보고 반대한다고 해서 나 아무 소리도 안했는데 그러니까 멋도 모르고 무슨 사업한다고 하니까 다 찬성을 한 건데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 치유사업은 사실은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저는 현지에 가보진 않았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 얘기는 일반 그런 진료하다 하다 안되면 통증 같은 게 일반의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안되는 부분에서 이런 자연치유를 겸해서 하면 그게 더 효과가 낫다해서 관광지 위주로 전부 다 치유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꼭 병이 있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휴식하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치유관광 이런 사업들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이거 배운지 얼마 안됐는데 교육을 받고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됐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우리 관광을 지향하는 태안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할 적에 아토피나 천식 이런 분들을 치유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건강 무슨 이렇게 해야지 나 같아도 안가요, 사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허리통증 이런 통증...

종욱

김종욱위원

글쎄, 허리통증이나 그런 거 같으면 모르지만 아토피라는 건 그게 아토피가 뭡니까? 몸에 하여튼 울긋불긋 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바닷물로 치료한다는 데 이것도 이 돈 가지고 거기다 관광사업을 했으면 성공할 텐데 엉뚱한 것 또 끌어들여서 지역민들도 나중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우리 실장님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한다고 잘 했다가 결국에는 지역민들 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15가지 중에 백화산종합개발사업이요. 이것도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지요? 이 부서가 4개 부서로 분리된 거 같더라고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종합계획은 우리 전략실에서 세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대비 이게 군민이 과연 이용을 얼마나 할까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 100억, 200억을 투자해서 어느 사업이든 했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별로 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거기를 홍보해서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자 대비 무슨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저희 백화산은 우리 태안군의 사실 명산이고 저희 공원역할을 하는 그런 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대가 63년부터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보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거기를 개방해서 가야된다는 이런 의견들은 여러 차례 왔었고 또 그 지역에 국보 같은 마애삼존불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해서 우리 군민한테 되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도 주말에 가끔씩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그걸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 중간에 가다 끊겨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연결을 시켜야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만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5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추진을 하는데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사업도 수백억을 들여서 추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거기 백화산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부대시설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주차장시설, 화장실, 먹거리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산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 제일 먼저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주위에. 어디가든지 관광지 가면 먹거리 아니면 가질 않습니다. 먹자 놀자 즐기자 아니요. 그러니까 이왕에 수백 억 들여서 투자를 했으니 이런 사업은 성공적으로 하실려고 그러면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잘 해놓으셔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 본위원장이 4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3건은 시간관계상 서류로 갈음하고 답변자료 2-1권 149쪽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본위원장이 이 사항을 가지고 감사하는 취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의미 같아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본위원이 감사하는 취지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중단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우선 추진상황을 알아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입지조사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입지선정은 됐어요, 안됐어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10개소 정도를 해서 그중에 3개소 정도는 정해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3개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 하겠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10개소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곳 한 3개 정도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시 질문할게요. 계약이나 우리 태안 군비를 투입해서 계약은 안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직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5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토지매입비로 18억 원, 기반조성으로 33억 이렇게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제가 이해를 하고 기반조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나 배수시설이나 모든 걸 딱 본인이 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놓는 거지요, 전기시설까지.

경철

신경철위원장

건축비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개인별 등기면적은 약 20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결국 토지를 매입해서 토목작업을 하고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하시겠다 이 얘기시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사업목적이 도시민유치마을을 조성한다 이거 아닙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태안군이 지금 기획부동산업자이십니까? 지금 우리 태안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주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땅값은 땅값 나름대로 받는다 치더라도 기반시설사업비가 33억 잡았거든요. 건축을 20채를 짓는데 30억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주겠다 이 얘기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기반 조성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지요. 분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오 이렇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토지매입을 하면 결국은 분할한다는 건 틀림없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소유권 등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부분이 있고 전용부분이 있을 테지요, 당연히.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개발을 태안군에서 33억 들여서 이분들한테 단지조성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지금 태안군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 인구도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만 한 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군에도 이렇게 한번...

경철

신경철위원장

좋아요, 실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에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 거 아니에요. 하고 결론을 내자 이거지요. 그럼 우리 태안군이 우리 실장님 공직생활 한 30여년 하셨는데 우리 태안군에 공기업이나 시설사업단 같은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공기업과 관련된 것도 산하기관이 없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 20채를 지어서 땅을 파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33억을 들이고 땅값은 좀 회수가 될지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분양하신다면서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아니오, 대답해 달라니까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분양하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분양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땅값 정도는 회수될 거 아닙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건축비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건축비는 본인들이 짓는 겁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지요. 내가 답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하니까. 우리 태안군이 지금 기획부동산 하는 데에요 아니면 부동산업자입니까? 차라리 명칭을 바꾸세요. 이게 도시민유치팀이라고 하지 말고 태안군 기획부동산팀 이렇게. 어쩌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사업을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공직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고생하신 부분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확실하게 그만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수님의 재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는 답변은 못하고 추진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경철

신경철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됐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용역비 이런 걸 투입을 했지만 토지 계약은 안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자 그러면 결론을 거의 냅시다. 이제 저 나무라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성과 없이 근무하신 이런 부분 나무랄 생각도 없고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건 해서는 안돼요. 공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개인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은 인구를 늘리고 이런 부분을 할려면 도시민들을 좀 편안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더 높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철

신경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민 유치라는 것이 귀촌이라든지 귀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만할 거예요, 아니면.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제가 지금 여기서 그만 한다 안 한다 답변은 할 수 없는 게 군수님의 이런 뜻을 받아서 군수님의 뜻으로 하기 때문에 않는다 안된다는 얘기는 못하고...

경철

신경철위원장

감사 시작 전에 실장님.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군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않는 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을 놓는 걸로 그만두는 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확실하게 중단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조직 개편이 곧 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실장님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보고를 군수님한테 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보고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그만둔다고 안하시면 제가, 웃지만 마시고 그만 두실 거예요, 안 두실 거예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중단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보고? 보고 갖고는 안 된다니까. 지금 보고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믿지도 않고 저도 믿지 않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은 군수님의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제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갖고 군수님한테 중단하는 걸 요구를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제가 수긍을 못합니다. 오늘은 수긍을 못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팀장님들 계시니까 확실하게 그만 두겠다라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단합니다. --------------------------------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본위원이 주장한 내용 그리고 지적한 사항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충분히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리고 또 팀장님들과 상의 좀 하셨나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충분히 얘기됐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철

신경철위원장

중단하도록.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시 강조를 하고 다음 위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태안군에서 시행할 사업이 아닙니다. 즉시 중단 조치 좀 해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다음에는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나들목 주변 해안관광거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의 가시화 됐는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그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입도로를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사항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을 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간 안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용성

박용성위원

7월에 발주했던 BF설계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끝났나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거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없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전청하고.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도로 진입로 관계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본설계는 완료가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협의를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는 민원관계지요? 지역주민들하고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좀 서둘러서 진행을 좀 해주셔요. 도로역 관계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용역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회사에 의견보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 봤더니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참여했던 공직자들 있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은 지금 현재 위치 있지요? 곰섬삼거리 그 쪽은 그렇게 타당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뜻 살펴보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없지 않아 거기도 있었겠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강행이 됐고요.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2015년도인가요? 그 해 했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요. 뭐냐면 가꾸기 사업에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매입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게 실무자한테 제가 알아봤더니 공익사업을 할 때 나중에 수용을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 면적을 실무자가 그걸 잘 못알아서 절차가 누락이 돼서 누락된 부분에 나중에는 추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약 3만㎡거든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입을 한 현황이 29,827㎡에요. 그런데 개인 토지가 2만 5천㎡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한분 꺼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필지는 10필지에요. 관정 포함해서 11건인데 그 건 중에 한 사람 건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인데 왜 그러신 건지 과장님 모르시면 관련해서 팀장님들이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석민

한석민전략4팀장

예, 전략4팀장 한석민입니다. 본사항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2016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을 할 때 토지협의를 취득할 때 공고라든가 이런 제반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그걸 숙지를 못해서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그 절차를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감사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13년도 부군수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절차를 밟어서 그 지역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섹터를 아마 정했을 거예요. 정하고 거기에 토지주가 누군가도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있었음을 분명히 아는 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3월부터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요.

석민

한석민전략4팀장

토지 취득에 대해서 2015년 11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16년도 3월에 감정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16년도에 이루어진 행위고 전체필지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분하고만 협의를 하기 전에 그러한 공고라든가 이런 조서를 작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인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 보상액수가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석민

한석민전략4팀장

예, 22억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꽤 큰 액수인데 사업에 어떻게 보면 아까 60억이라고 했지요. 60억 사업의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걸 절차 없이 진행을 했다?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서둘러 개인 간의 공익사업이 아니고 개인 간의 토지 매입하는 거와 같이 해버렸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전략4팀장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팀장님이야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군민들이나 늦게 제가 안 본위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리고 나머지 한 필지하고 나머지 여섯 필지인가요? 이 부분은 그 절차에 맞춰서 2016년도 한 9월쯤이고요. 나머지 필지는 2017년도에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석민

한석민전략4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 세 분에 대한 토지는 전체적으로 한 섹터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업부지 안에. 그렇지요?

석민

한석민전략4팀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그분만 그렇게 서둘러 했냐 그거예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협의는 같이 했고요. 세 분을 다 같이 했는데 응해주신 분이 있고 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걸 설득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그 과정에 도 감사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돼서 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시정해서 이행을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지금 와서 보니 의구심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역 관련 그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요. 같은 사업범위 안에 지금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 오셨는데 물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오늘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하고 수산물특산품 거점지역 조성사업 있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 농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농정과장님과 수산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답변석에 주요 부서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농정과장님, 건설과장님, 수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농정과장님 이 로컬푸드 매장 있지요? 전반적으로 이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서 제가 좀...

경철

신경철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 오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TF팀이 구성이 됐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셔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3개 실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 수시로 문제 있는 걸 TF팀에서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헤드는 누군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제가 맡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장님이 헤드를 맡고 계셔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나요, 세 부서?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서로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하고 계신 거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수시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농정과장님, 준공이 12월정도 준공이 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려고 그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 주변 정리되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요. 상반기 중에는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수산과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본 개장을 내년 중에는 가능하면 해볼까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산과장님, 이거 설계도 아직 안됐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설계...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가 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간에 이거 운영문제 때문에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근데 중단했지요? 하다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바람직한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저희 쪽에서는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할려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분야가 좀 늦게 그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이러면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범운영은 농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먼저, 전체가 다 완료됐을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농정과 사업은 시범운영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 있지요? 급식센터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실상 계약이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내년 2월말까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3월부터 급식을 시작을 해야 되요,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직영으로 급식센터는 현재 급식센터 위치에서 산지유통센터 그 건물 그 사업장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 하다가 그리로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계속 지속하고요. 다만 이쪽 판매장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써의 역할을 해가면서 아이들의 급식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 이쪽에서 학교급식센터로 납품하는 그런 취지가 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걸로는요. 그 로컬푸드매장의 주 매출의 요인을 이걸로 봤어요. 학교급식으로요. 학교급식 매출이 얼마에요, 이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학교급식은 고등학교...

용성

박용성위원

매출만 말씀하셔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자체 매출분까지 포함해서 50억 내외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건립을 해서 오픈을 하면 이 사업 외에 매출은 이 정도 매출의 10분의 1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현재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이 바로 시행은 되거든요. 제가 지적할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착수 시부터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TF팀 헤드인 미래전략실도 그렇고 우리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간과를 했지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려고 그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저희는 우선은 저희 로컬푸드 판매장 직판장에 관련되는 근거 조례는 지금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 조례는 내년 연초까지는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운영 형태가 재단법인이 됐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는 그런...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지적하지 않았을 때까지요 이런 운영조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신경을 안쓰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더 시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법적인 굉장한 하자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조례 없이 운영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직영을 할는지 위탁을 줄는지 지금도 가닥이 안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발 빠르게 이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든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든 가야 이게 명분도 있고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내일모레 준공을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을 빠트리면 아까 토지 매입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간에 토지 매입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았고 똑같잖아요, 이것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보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연초까지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료를 하고 저희가 시범 운영한다는 건 지금 부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센터와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되겠지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품목 우선 가능한 품목부터 연구개발해서 최소 인력으로 우선 운영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틀이 갖춰지는 것은 거기가 수산과 부분까지도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전반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개괄적으로요, 지금 수산물매장 거기에 들어설 시설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아시는 대로.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기본형태만 갖춰주고 그건 나중에 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줬을 때 운영자가 시설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저희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저한테 온 자료로 봐서는요. 거진 위탁에 염두를 많이 뒀더라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농정과는 직영을 하시겠대요. 그 직영에 제일 모토를 둔 게 학교급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존에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민간위탁업체가. 그분이 투자했던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3월에 가서 바로 진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팀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지금 수산물코너하고 농산물코너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매장 안에 설치되는 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커피숍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맛집도 들어간다고 그렇고 뭐 그렇거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이 개설이 됐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는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협의되지 않고 있나요? 그래서 향후에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자체도 이미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 화장실이나 식당규모는 아직 기본설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규모는 유통판매시설은 한 390평정도, 식당은 한 109평에서 조금 축소할려고 하고 있고 판매장도 약 144평정도 기타는 67평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건 나와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가 나와야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규모에 맞게 제정할려면 규모에 따라서 임대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볼게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농정과는 이미 내부 인테리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경을 받아서 더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를 셋팅할 건지 이미 정해놨어요. 면적은 로컬푸드매장이 커요, 수산물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큰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144평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로컬푸드 매장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전체 건물은 한 370평에서 400평 되는데요. 1층이 250평 규모 범위 내에 직판판매장하고 포장실, 저온창고 같이 들어갑니다. 직판장은 한 16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물매장은 위탁을 주시겠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 면적도 작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다 그 위탁업체가 농정과 로컬푸드매장에다 설치했던 그런 동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수산물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수산물 말고요.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중에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화장실하고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식당도 그렇고 커피숍을 거기다 넣는대요. 그러면 둘이 경쟁을 해야 될 거고.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건 3개실과가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판매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화장실은 물론 농산물판매장에 가는 분들도 말하자면 휴게소 가는 것처럼 한쪽에다 정해놓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산부분이 크기 때문에 화장실은 별도로 우리가 시설하는 걸로 했고요. 식당도 마찬가지 이렇게 규모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대략적인 규모는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요. 어차피 준공이 임박했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법적인 하자문제 있지요.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 이거 또 어긋나지 않게 세 분이 협의를 잘하셔서 어차피 되돌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부분 향후에 제가 인근에 수산물시장이나 식당들에 대한 여파 영향 이런 부분까지 좀 여쭙고 싶은데 그건 향후에 제가 다시 한 번 거론을 할게요, 업무보고 때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두 분은 잠깐 들어가시는 걸로 하고 실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실장님 한국민속어촌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계속 추진하시는 거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이게 사실 어촌마을은 도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 지역으로 가져온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령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가져온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단독 어촌사업으로 국비를 받지 않을 경우는 다른 사업비라도 가져와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 400억이나 들어가는 단일사업이에요. 그것도 한 200여 가구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200억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200억이 아니라 한 200여 가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남면 가경주마을에다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추진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가 되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이 없었어요. 단 두 번인가에 걸쳐서 그 마을대표 되는 분들한테 브리핑식으로 해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조성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복잡한 사업인데 어떻게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한마디도 묻지 않게 이게 무슨 떡을 주면 받아먹으라는 식의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가. 그러다가 지금 현재 난관에 부딪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100% 지금 완전하게 진행이 돼서 곧 승인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으시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지난 연도에 추진을 하다가 기재부에 신청했다가 저희가 탈락된 사항이라 금년도는 도에서도 국회하고 관련된 기재부에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용성

박용성위원

확률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한테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되셔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글쎄요, 그래도 50%는 되겠지요. 저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두 개가 가기로 되어 있어요. 보령의 효자도하고 우리 태안의 가경주마을인데 100% 아니에요? 50% 50% 나눠지니까. 그러면 200억만 갖고도.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나눠주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200억이라고 치고 사업비가 그러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100% 아닌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50%는 됐다고 그랬거든요, 결정이.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진행되고 거의 다 가시화되고 곧 승인이 떨어질 것 같은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해양수산과장님 가셨고만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럴 걸. 지금 현재 어촌뉴딜300이라는 사업을 동시에 또 추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안될 걸로 알고 투트랙으로 가자 좋은 생각이고 어떻게 했든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군에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저도 가지고는 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투트랙으로. 이 뉴딜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엊그제 가서 그것도 공청회가 아니고 몇 사람 만나고 왔대요. 또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민속마을 상황처럼. 그럼 그것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슬그머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선거가 끝나고 현 군수님께서 고남면에 순방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 아마 동네이장님 같으셔요.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정광섭 도의원이 답변을 했는데 무산된 걸로 아셔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군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 질문에 대한. 공문으로 왔는데 추진 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왔습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 대안제시를 뉴딜사업이 있으니 그쪽으로 다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돼서 도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 왔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태안군민의 반발 또 면민의 반발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이원화로 해서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상황 같아요. 근데 어떤 거든 한 가지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디에다 동력을 뒀으면 좋겠나요? 이 사업인가 뉴딜사업인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우리 군에서 요구했던 그 사업은 그 사업비를 이쪽사업으로 갈 거냐 뉴딜사업으로 갈 거야 아니면 당초에 얘기했던 어촌민속마을로 갈 거냐. 사업은 가지고 오되 저희 입장은 민속마을로 가는 걸 여기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비가 크고 하니까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기재부에서는 그 사업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뉴딜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우리는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어촌민속마을사업으로, 그런 의지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이 두 가지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또 주민으로서도 대안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추진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단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무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을 거론을 좀 하고 왜 이 사업이 중단이 돼야 되나 철회를 해야 되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서 끝내고자 합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에다. 우리 700여 군민 공무원 중에 관외거주자 또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는 있어요. 근데 700여 공직자 중에 약 12%인 90여명 정도가 주소지가 우리 관내 바깥에 있고 또 거주지가 밖에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해결을 못하면서 은퇴자, 돈이 많은 외부에 있는 우리 군민이 아닌 분들한테 뭔가 유치사업을 하겠다고 50 몇 억을 들여서 지금 토지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추스르지 못하면서 물론 인구증감 효과를 보면요. 서부발전이 지금 1,200명 정도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 큰 기업체를 유치했는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으로 보니까 약 2,379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오히려 전출자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런 컨트롤도 못하시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동산업자냐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당키나 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추진한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됐나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추진을 하라 이렇게 말씀 안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위원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부의장님께서 그런 우려는 사실 저희 어느 공무원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 더 고려를 해서 검토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이원간척지구 내 제초작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원간척지구 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이관이 안 된 상태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요즘 도로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쪽에.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도로변에 보면 잡초가 무성해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교차로 부분에는 농기계와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쪽에가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요. 간척지구가 워낙 넓으니까 전체 다를 제초를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면 교차로 주변이나 커브길 같은 곳을 제초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제초를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경작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앞으로 농번기 추수 때문에 농기계의 통행이 많아지고 또 화력발전소 출퇴근 차량도 간척지구 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원간척지구 내 제초작업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조제 배수갑문 앞 갯벌퇴적에 대해서 사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방조제 앞 갯벌퇴적으로 준설한 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2017년도에는 대상지 10개소를 실시했고요. 금년에도 2회 추경에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해서 10개소의 갯고랑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사업비는 얼마였었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금년 사업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5천만 원 가지고 한 곳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워서 이번에도 신두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른 한해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방조제 배수갑문 앞에 갯벌이 퇴적되어 자동문비를 가로막아 우기 시 문비가 가동하지 않아서 침수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갯고랑이 퇴적지로 쌓이면서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이 또한 신속한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2회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현장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 등 추진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갯고랑에 사석을 쌓아서 갯고랑 옆 갯벌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 봐서 아주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갯고랑에 준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도 준설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조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분을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생각할 적에 가뭄도 많고 그러니까 갯고랑도 준설을 많이 해서 담수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특히 평화염전방조제 같은 경우 수리계에서 매년 많은 경비를 들여서 준설을 하는데 갯벌의 장비 투입이 어려운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것도.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살펴 주시고요. 우리군의 배수갑문 수가 269개소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퇴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은 한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인데 가뭄을 대비해서 태안군에서 관정은 몇 개나 개발하셨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

경철

신경철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관정개발은 2015년도부터 현재 147개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30공을 계획이 잡혔는데 100공을 지금 완료하고 30공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0공에 대해서는 추수철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같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추수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30공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 두 해 가뭄이 없다가 가뭄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관정이 가동 안 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실제 저희도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5내지 6년간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한해대책사업비로 저희가 별도로 5억 원 가량 매년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지역은 대형호수나 저수지, 하천도 큰 하천이 별로 없어서 가뭄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업용수 확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확보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정을 개발했지만 관리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이관을 해서 정확히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 몇 해가 지나서 고장이 나면 군에다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황을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파악해보니까 옛날에 파서 있던 부분에서 한 두 공 정도가 수량이 자꾸 딸려서 물이 안 나오는 공이 두 공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이용자의 관리카드를 장옥에다 관리자를 책임성 있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표찰을 붙이고 나머지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3인 4인이 사용이 사실 불구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이용여부를 좀 세심하게 판단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앞으로 공무원과 주민, 이장님들과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업무가 이제 한 팀이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군민들도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올 같은 경우 가뭄과 폭염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신경 써서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과장님 68쪽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남문, 동문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얼마나 됐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확인 안 되시나요? 확인하시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확인하시면서 주차장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많은 군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이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 조성된 주차장 장기 주차문제 어떻게 해소가 가능할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작년 9월부터 공영주차장 3개소 남문하고 구터미널, 동문공영주차장에 공공근로인력 2명을 배치해서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중에 있습니다. 계도는 유선연락을 하고 또 안내스티커를 부착해서 주차장 내에 통로 및 버스전용 주차면 등에 장기 주차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료주차체계 도입이나 첨단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근본적인 장기주차 근절방안이 필요해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좀 전 우리 과장님께서 유료주차 도입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시행 안하시잖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시행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 뒤 남문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가번영회라든지 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유료 부분이라든지...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결론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주신 답변은 지난해 지지난 해 매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검토 하겠다 언제까지 검토입니까? 매년 검토만 하지요.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행감 지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과거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본위원이 말씀하는 게 긴지 아닌지 그렇게 맨날 검토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 시행할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사문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체국 뒷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타워시설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그걸 발주를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가 개설한 주차장이 구터미널 공영주차장이 있고 동문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다 우리가 요금 받을 수 있는 시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본위원이 지금 우체국 주차장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두 곳은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인력 편성해서 위탁을 하시게 되면 선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 십 억씩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실상 가보면 장기주차가 문제가 된다. 주차요금 많이 받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수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 또 계속 신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무한대로 신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만들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이 되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건축비 2개소 비용 얼마인지 찾아보셨어요? 아직 못 찾아보셨어요? 계속 찾아보시고요.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남문 만남의 광장 말씀하신 거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구터미널 공영주차장하고요. 동문공영주차장 2016년에 건축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계속할게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현황을 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버스승강장이 대략 한 개소 설치할 때 시설비랑 건축비랑 해서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347곳에 설치했어요. 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아크릴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보면 틈새가 있어서 겨울이라든지 비가 올 때 빗발이 친다든지 앞부분에서도 물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 조적조형이라고 구형이 52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신규 설치 시에는 빗물 유입차단이 가능한 모델로 선정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기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저도 이 상황을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보수보강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본위원이 10월 6일날 행감자료 신청하고 행감 진행 중에 10월 6일에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347곳을 지금 신축을 했는데 본위원이 10분의 1정도를 점검을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우리 태안군 또 인근에 서산시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 지를 보고 왔고 몇 장의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사진을 보며) 뒤에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아크릴로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속을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속이에요, 이게. 이 정도가 되면 과연 승강장에서 버스를 탈려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 본위원은 이걸 찍으면서 너무 좀 그랬습니다. 이건 또 아크릴인데 소파를 놨어요. 이 소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곳은 거미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파가 있는데. 이건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적조 기와집이에요. 의자 밑에 보시면 풀이 많이 나 있지요. 그렇다면 몇 년 지난 거 놓고 최근에 신축된 데를 가보자. 이것은 아주 최근에 우리 부서에서 건설해 주신 겁니다. 10월 6일 비가 왔어요. 비가 이렇게 고여 있어요. 우리가 승강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를 피할 목적도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고여 있는데 어디 가서 비를 피하겠습니까? 이건 열선판, 열선판은 지난해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두 면이 다 파손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촬영하면서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뭐였냐 과거에는 행감을 요청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신용은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새로 해달라는 요구까지 안합니다. 최소한 보기 흉하잖아요. 치울 수는 있는 거거든요. 며칠째 방치가 됐는데 최근에 가봤더니 본위원이 한 곳은 확인했는데요. 그 곳은 치웠습니다. 다른 한곳은 아직 못 가봤고요. 이곳은 최근에 군도사업을 완료한 곳이에요. 흙이 많이 밀려와 있잖아요. 본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팀 또 담당주무관과 함께 2년 전부터 가서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니 대책을 강구하자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팀장님 다시 오셔서 한번 또 모시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인근 서산입니다. 서산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승강장 앞에 운동기구를 세워놓은 곳도 있고요. 헌옷수거함을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리번호하고 신고전화가 있지요? 이곳은 서산에 한 사회단체에서 우리 마을 승강장 우리가 깨끗하게 이런 캠페인을 해서 스티커를 부착을 해놨어요. 이걸 잘 보세요, 조적조 슬라브집인데 보시면 보강을 했지요, 비 안맞을 수 있게. 이게 측면입니다, 측면.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관내 승강장인데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게 우리 지역이 시골이 많이 있잖아요. 가로등의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관내에 조적조인데 이곳은 나름대로 도색도 좀 했고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던 곳이에요. 부착물을 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버스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관광명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개는 한 세트로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관내에 이렇게 되어있는 곳이 있어서 촬영을 해 온 거예요. 먼저 버스시간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태안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4조 운행개통의 기준 등에 있어요. 3항에 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해야 한다. 우리가 347곳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우리 군에서 관심 갖고 제작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버스승강장은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안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2016년 1월 5일에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관광객이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태안군에 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본위원이 볼 때는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교통약자인 어르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둘러본 우리 승강장의 관리 실태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인근 서산시와 비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태안군이 최근에 새롭게 한 곳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산 같은 경우는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본위원이 본 곳만 봤을 때는 건물은 새 것은 아니지만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더라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점검사항을 요청을 드릴게요. 야간에 전기시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그거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있는 곳에 승강장표지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승강장은 승강장대로 있고 표지판은 표지판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승강장표지판 승강장 있으면 다 철거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깨끗하게 보수해서 승강장표지판 요청하는 곳 있으면 가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강장 안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대책 꼭 세워주세요. 몇 번만 그분들한테 경고하면 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강장 부착물 단일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부 승강장에 적용된 곳이 있어요. 관광캐릭터인 꽃과 바다, 농·특산물 캐릭터인 꽃다지 또 우리군 CI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그곳에 관리번호, 전화번호, 버스시간표 그리고 도로명주소, 주요 명소 어디까지 담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 관리비용이 부족하다면 증액 요구해서 해 주세요. 물론 한 번에 다하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연차계획 세우면 되시거든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꼭 확답을 듣고 싶은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가 있을 겁니다. 상반기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대장, 승강장 정면, 좌우측면 촬영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때 가서 이 많은 걸 언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련 팀장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다 인사 이동돼서 오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적한 사항은 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 지금 이 순간 이후에는 모두 과거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태안군의 버스승강장 참 잘 되어 있어, 야간에 불 다 들어오게 해서 아 태안군에 가면 야간에 가도 승강장이 가로등 역할도 하고 그곳에 도로명주소가 있더라. 그래서 인근에 명소를 찾아가는데 또 어디를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태안군만의 승강장문화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 자료를 내면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승강장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관리번호도 부여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군민체육관 주변 문화체육타운 교통대책인데 부서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만 주정차 단속, 버스운행현황 자료만 주셨어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주변에 향후 교통운송대책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자료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해봤더니 연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공식적인 게 3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거까지 합치면 본위원이 볼 때는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최근 5년 군도, 농어촌도로 지정 및 유지관리 현황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님도 계신데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 어떤 부분이었냐. 우리가 현재 군도가 174㎞연장을 가지고 있고요. 농어촌도로가 487㎞였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합해도 10㎞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부서의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확보현황을 보면 우리 건설과는 매년 군도는 1억 5천, 농어촌도로는 2억 3,500, 2억 이렇게 했어요.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8억 5천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물론 부서별로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유지관리비용 편성해 주실 때는 이 부분 분명히 감안을 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담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현황 등 해서 10월, 11월 발주현황을 보면요.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세요. 보면 11월, 12월에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포장공사 이런 부분을 꼭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발주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1월, 12월에 이런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발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하면 늦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는 부분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우리가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보상이면 보상을 추진을 해서 공사가 바로 설계를 한 다음에 동절기 도래하기 전에 공사가 착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발주방식을 틀을 잡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을 다섯 군데 설치하셨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설치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유난히도 올해 폭염이 심하고 해서 노약자들 어르신이나 초등학생들 등하교길에 폭염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그늘막을 조성해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그늘로 인해서 쉬어서 가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대상지 선정 이후로 시설 설치로 통행 및 인근 상가에 지장이 없고 보행신호 대기시간이 길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했다. 맞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다섯 군데 설치하시고 가보셨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많이 이용은 안했는데 한 두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근처 백화초등학교 그 다음에 태안초등학교, 화동초등학교 그렇게 설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터미널사거리에 설치를 하셨고 하나은행 앞에 다섯 군데 설치하셨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만족하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해서 편의를 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이 대상지 선정은 행정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했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한번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보며) 여기가 하나은행 앞이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나은행 앞이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

재옥

전재옥위원

화동초등학교 앞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 이유가 유동인구도 많고 보행자 대기시간도 긴 곳에 서 있는 동안에 폭염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늘이 돼서 시원하게 하라고 한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 현황은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지금.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횡단보도 대기시간이 길고 유동인구가 많고 해서 거기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승인으로 해서 여기 여기에 하겠다라고 해서 도장 찍어서 업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더 챙겨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설 하고 나서 온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확보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이 학교 같은 경우도요. 화동초등학교는 의료원 쪽이 있고 서산 쪽에서 오는 여기 큰 길이에요. 여기에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고 학생들 아침에 등교하면 여기는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에 외부 어른들이 누가 통행을 하고 학생들 끝나면 바로 학원차가 대기해서 학원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 얼마 없고 학생들 아침에 학교 가고 나면 그냥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취지부분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좀 취약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선정을 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이 그늘막이 작년에도 다른 지자체 서울에서부터 전국으로 유행해서 올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한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114년 만에 폭염이라고 해서 어느 지자체든 너도 나도 없이 이거 했습니다. 서산만 해도 횡단보도마다 다 설치를 했고 저희보다 엄청난 숫자로 했는데 저희는 다섯 군데 해서 말씀대로 학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학교 앞에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학교 앞에 하는 건 도시지역이 가능해요. 도시는 학생인구도 많고 하지만 우리 학생 여기 인원 얼마나 됩니까? 백화초등학교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앞에 아파트로 해서 오후만 되면 그늘이 집니다, 그늘막 설치한데가요. 오히려 유심히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보셨다면 후문쪽에는 거기서 아이들이 학원차도 타고 정거장이 서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다 그늘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지나다니시면서 관찰을 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터미널사거리에 경희치과 앞에 하셨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쪽보다는 저 위쪽에 안경점 있는 데가 통행이 더 많지 않을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다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최대한 선택을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거리 또한 경희치과 큰 건물로 인해서 오후 되면 그 앞에는 그늘이 집니다. 또 한 가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정을 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태안 관내에 물론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태안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터미널부분이 최고 유동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부분이고 십자로 부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했다고 그러면 그곳에 안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장소 부분인데요. 제가 점검을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농협군지부 있는 부분 쪽에...

재옥

전재옥위원

(사진을 보며) 군지부보다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말씀하신 구 터미널입니다. 지금 이게 버스정거장이에요. 어르신들이 여기서 각 곳에 가는 버스를 태안 말고 7개 읍면에 가는 버스를 여기서 다 타십니다. 신터미널에서 돌아서 여기서 서잖아요. 서면 여기에 앉아서 다 대기를 하시고 여름폭염이 있을 때는 여기도 물론 얼음도 갖고 놓고 선풍기도 달았지만 뒤쪽에 약국 안에 가서 다 쉬어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긴 뜨겁거든요. 뜨거워서 그 여름에 여기 앉는 자리 없으면 그나마 이 버스정거장 그늘 뒤편에 다 옹기종기 뒤쪽에 조금이라도 그늘을 찾을려고 가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원북, 이원서부터 남면, 안면 가는 데까지 다 타시는데 어느 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찍어서 그렇지만 이게 한여름이었다면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또 한 가지 그 앞에 여기는 그 맞은편 약국 있는 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버스정거장 있는데 여기에 꽉 차면 이쪽은 원북, 이원쪽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타시더라고요. 뒤쪽에 그늘에 앉아서 여기 병원에 농약방에 가서 앉아계시다 옵니다. 물론 아까 정거장 앞에 대기소 쉼터가 있긴 한데 에어컨도 들어오고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머물면 차를 놓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못 미더워서 일찍부터 기다리시고 하루에 몇 번씩 없는 정거장 차 시간 때문에 잠깐의 시장을 봐서 놓치게 되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이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는 이쪽에는 이런 장사가 그냥 있거든요. 노점상이 있어요. 여기도 노점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적어도 그늘막 하나는 여름에 해주셨으면 어르신들이 여기에 앉아서 옆에서 좀 쉬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 하여튼 명심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횡단보도 그늘막은 그대로 접어놨다가 내년에 어떻게 하시는지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은 접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접어서 고정시켜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엊그저께 태풍 온다고 해서 접어놨는데 오늘 피셨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시기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설치를 지금은...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냥 내년까지 묶어놓든지 아니면 떼어서 보관을 하신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알아봤습니다. 꼭 폭염뿐 아니라 이 그늘막이 비가 올 때 하나의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도 되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잠깐 들어가서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많지는 않지만 다섯 군데를 설치를 하셨는데 여름 한 철 7월, 8월 폭염 때만 쓰고 접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까 하는 그런 행정에서 의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접어서 보관을 하신다니까 본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떻게 저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신다면.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내년에는 본위원의 말이 맞다하면 위치를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 수요부분이라든지 그 활용도 부분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있던 것을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라든지 불편함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은...

재옥

전재옥위원

철거를 함으로써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게 뭐 있을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용도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측면으로 보면 활용도가 없는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엊그제 지출내역이 올라왔어요. 올해 건설교통과에서 지출승인을 요구하신 게 한해대책사업으로 다 올리신 건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96쪽 보면 왜 한해대책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게 빠졌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96쪽에 17년도 한해대책사업.

재옥

전재옥위원

엊그제 우리 목요간담회 때 올리신 건 얼마 올리셨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2018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인데 이게 한해대책 관련이냐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총 얼마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6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건설교통과로 해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 올라온 게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게 한해대책사업으로 쓴 거였으면 여기 책자자료에 나왔어야 합당한데 안 나와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별도로 책자 97쪽에 한해대책사업을...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18년도 거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예비비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91쪽에 예비비지출 현황에서는.

재옥

전재옥위원

96쪽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96쪽에서는 예비비지출현황이 2번에 한해대책사업...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건 여기에 있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승인 올리신 게 한해대책사업으로 안하신 거네요, 그럼?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비비 올린 부분은 한해대책사업으로 2017년도 2번 항목에 연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건 있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건 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밑에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으로.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대부분의 예비비 지출이 가뭄 관련해서 관정개발을 하신 거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한해대책사업 관련해서 잘 사용하는 관정이 몇 개이며 폐공이 된 관정이 몇 개인지 구분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이며 폐공이 된 관정이 몇 개인가? 그걸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 왔더라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59쪽에 제가 다른 부분으로 갔는데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59쪽에 같이...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잘 사용되고 있는 관정이 몇 개이며 폐공이 된 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황에서 보면 2016년도에 개발된 것이 33개소인데 여기에서 수량부족으로 1인이 사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수량이 현격히 줄어서 현재 미사용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미 사용이 2개네요, 2016년도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개.

재옥

전재옥위원

1개가 폐공이 됐다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1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폐공대상은 현재 미사용되는 게 2개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자주 확인하시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건 일제점검을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이용자관리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행정에서 가서 하시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도 농촌에 살지만 관정문제에 대해서 가뭄이 해마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비비라든지 국비, 도비해서 급하게 관정을 파고 들샘도 팝니다. 그런데 그 관정의 문제가 대부분 몇 가운데 가뭄이 들었을 때 한 곳에 물 잘나는 곳에 파잖아요. 대부분 중형을 팝니까, 소형을 팝니까, 중형을 팝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중형관정으로 그동안에는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선호하는 것이 지금은 소형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형은 몇 미터까지 파서 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중형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8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소형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30톤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주로 판 게 소형, 중형 그렇게 파셨다는 얘기네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문제가 갑자기 많은 양으로 해서 관정을 파다보니까 가뭄이 들 때는 안파고 조금 지나서 비가 왔을 때 파서 그 양이 조금만 나와도 그냥 팠다고 하고 업자들이 돈만 받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쓸려고 하면 물이 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정확하게 그 양이 그만큼을 팠는지 그만큼의 채수량이 되는 지를 확인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설치된 관정이 맨 처음에는 나와요. 그런데 1년 2년 돼서 채수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뭐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원 쪽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채굴하는 사업자들도 요청을 하면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질 않기 때문에 나야만이 이 사람들이 사업비용을 찾아갈 수 있는데 안나면 허탕을 많이 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안 나오는 부분은 주변에 대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 많이 줄어들어서 안 나오는 이런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요. 몇 가구가 모여서 가뭄이 들어서 관정을 여기다 팠습니다. 팠으면 이 관정이 이 사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공동으로 다 사용해야 되는데 내 옆에 팠다고 해서 그게 내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가뭄이 든 논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를 쩍쩍 갈라진 논을 다 채워야지만 밑에 논에 밑에 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가물 때 몇 날 며칠을 퍼도 그 논이 다 넘실 넘실 차지는 않지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내가 하루 푸면 그 다음날 또 푸고 푸고 그런 조약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옆에 팠으니까 내 꺼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고 또 나는 찼는데 이쪽에서 모자라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저 물 좀 써도 돼요 하고 그렇게 물을 쓰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정사업이 결코 이게 물론 예비비를 통해서 가뭄 해소에 좋긴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해에 예측을 해서 겨울서부터 3월, 4월에 해서 들샘을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샘은 예산이 그만큼 안 들잖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소형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들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소형 같은 경우가 7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중형은 1,500만 원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700만 원이지요. 그러면 700만 원이면 이 들샘 해서 둠벙 하나 파는데 포크레인 하나 55만 원이면 이틀이면 파잖아요, 거기다 비닐 깔고. 그러면 소형관정 700만 원 들여서 할 거를 그 동네 둠벙을 몇 개를 팝니까? 그러면 몇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가뭄에 대비해서 꼭 가뭄이 들어서 허둥지둥 예비비 해서 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논물 가두기 운동도 하시고 둠벙사업을 해서 필요한 곳에 그러면 소형관정 하나 동네에 할 걸 그 마을에 둠벙을 몇 개를 팝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심하게 하셔서 미리 미리 가뭄에 대비하는 우리 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녁시간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부군수님, 괜찮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괜찮으시지요?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창기1리 하고 삼봉해안도로 등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4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 군도 4호선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군도 4호 같은 경우하고 1호 구간의 경우 아직도 보상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창기구간에 대해서는 186필지 중에 129필지가 협의가 됐고 나머지 미협의가 5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곳이 한 700미터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착공을 완료된 구간 700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4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2개 4호선 고남207, 304호, 군도1호, 붓뚝이선 도로 보면 이게 사실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요? 구매선하고 군도4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특별히 큰 이유는 없고요. 보상협의에서 구간에서 물론 하다보면 보상단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 개개인의 의사가 틀려서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앞으로 정리를 해가다 보니까 협의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돼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도4호선 같은 경우 있지요. 감사 조치사항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군도 설계변경이 소홀해서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고 또 군도4호선 같은 경우 추진이 좀 소홀하다 이게 왜 그렇게 됐나요? 설계변경은 왜 그간에 변경이 소홀해 진 거고.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도4호 같은 경우에는 삼봉 시점부에 곡선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한 분이 마당이 공터에 주차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는 한 건만 선형변경이 됐고 나머지 설계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상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한 4호선에 관계된 부분이 좀 있어요. 도로에 편입돼 들어가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들어 보니까. 그리고 또 특정인 자체가 몹시 반발을 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여기 크게 문제가 지금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가 선형변경 아까 말씀드린 군도4호 같은 경우에 그게 한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40미터 중에서 현재 보상완료가 700미터는 돼서 그건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940미터 보상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매항 진입로는 지금 발주가 들어갔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구매항 같은 경우도 이게 총2㎞가 되겠습니다. 1차 구간 1㎞에 대해서 0.9㎞는 완료가 됐고 지금 0.1㎞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공사발주 설계 완료를 해서 10월달에 발주해서 공사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2차 구간 1㎞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돼서 보상을 추진을 같이 가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호선 구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되는 건 아니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용성

박용성위원

군도 4호선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협의가 69%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1%를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용이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좀 난해한가요, 이 부분이?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94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상 추진을 내년도 본예산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협의를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 사업비가 있고 내년 사업비가 있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는 언제 발주 들어가나요? 일부 구간이라도.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700미터 구간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우선 발주를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시작한 지 3년이 됐지요? 이게 추진하기 시작해서요. 그런 거 같아요. 3년간 전체적인 보상액 같은 경우는 꽤 되는데 여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 보상은 이미 기 보상이 다 됐고요. 나머지는 또 보상이 안됐고 이 사업이 완료될려면 적어도 한 5년 이상 걸리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4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면 940미터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방 할 것 같아요? 나머지 구간은?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 보상관련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 좀 검토를 하시고 해서 여직도 지금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 하냐고 이쪽 인근 주민들이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속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1호선 좀 보면요. 제가 우리 팀장님도 오셔서 현황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일부 구간이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해수욕장을 끼고 있어서요. 그렇고 또 길이 아주 협소합니다. 병목현상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교통사고도 나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게 기 추진하던 구간부터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구간도 사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아주 시급한 구간들, 사실 지금 제가 거론했던 부분 있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장곡1구하고 3구 그 길지 않은 구간이에요. 여기를 먼저 보상 관련해서 설계를 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장기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미래 도로망 관련하고 영목하고 보령간 관련돼서 그쪽 부분에 대한 도로망 구축계획을 안면도하고 천수만권역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군도 1호선하고 3호선 부분을 연계해서 도로망 구축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을 안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가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요원해 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구간은 사실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구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얼마나 더 견뎌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게 그 구간이라도 먼저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우선순위 부분을 그 계획을 수립을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가야지 지금 확정된 부분을 또 해서 간다고 하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한 부분이어서 그건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말씀하는 내용을 거기에 반영되도록 해서 우선 갈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정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관리 실태에서 이용자 수를 보시면 최고 8명부터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3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중형관정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쓰라고 이 관정사업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하는 그 여부 있지요. 그게 명확하게 굴착작업만 했지 그 부분을 관에서 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정이 위치해 있는 인근 토지들로부터 가뭄만 들면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역 간에 동네 간에 갈등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이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관리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빨리 해주지 않으면 내년 가뭄에 솔직히 얘기해서 관정이 있어도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 하나가 못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못쓰게 민원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뭄에도 중형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하는 실태가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고 또 그래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는 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2명이나 3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침도 내려 보냈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파는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단면도까지 설계도까지 다 읍면에 시달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용자 부분을 5명이면 5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를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형으로 쭉 했는데 이번에 실태 조사한 그 자료를 저희가 첨부해 드린 부분인데 읍면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이용자도 표지판해서 아주 실명화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관정사업 한 부분에 다 그렇게 추진을 하실 거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미진한 부분도 그렇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는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자부담을 부여를 해서 자부담을 출연한 분들은 그분들에 한해서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인 방침이었던 같아요. 군에서 지침을 내려준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건.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안면읍하고 소원면에서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수는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공수를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개인사유화는 아니고 같이 사용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도 지침을 내려줘야 되겠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해 때 다툼이 없게 이 부분은 명확하게 관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맹지도로 개설현황인데요.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보시면 이 길 위에 펜션단지가 있어요, 굉장히 큰 펜션단지 이겁니다. 여기가 밑이고 여기가 위인데 이게 펜션단지에요. 이 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존 도로인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됐었어요. 이 펜션단지 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 포장이 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걷어내 버렸어요, 이렇게 도로를요. 이런 부분들, 이건 걷어낸 부분인데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개발행위 때문에 이 도로포장을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허가부분에서 그 관리부분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장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 부분은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맹지도로 개설현황이 안면읍에 3건, 고남에 1건, 남면에 있잖아요. 64페이지에요, 이 자료로 보시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게 대부분 보면 여기서 나온 게 발주를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했나 이걸 파악을 쭉 해보니까 사실은 발주미상으로 조사가 됐고요. 개인들이 한 거 같은데 대부분이 개인 종중 산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불편 때문에 맹지에다 포장을 일부 한 부분이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경우는 개인이 그냥 포장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자체가 포장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해도 된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큰 무리가 없고 인허가 부분 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 토지 내에 우리 마당을 포장한다는 거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현황도로로 나중에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불법포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자료를 가지고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5건에 대한 이 경우는 허가절차를 밟고 이게 포장이 된 거에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인허가를 받은 건지 거기까지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파악을 안 하셨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확인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현황만 지금 뽑다보니까 현재는 급히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한 부분만 자료로 실은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체가 인허가 부서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이거 허가받고 포장한 거예요?

용범

김용범지역진흥팀장

그건 저희들도 파악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 안하셨어요? 이 현황만 저희한테 빼오신 건가요?

용범

김용범지역진흥팀장

예, 현황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가 현재 미개설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황상으로는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이동한 흔적이 주변에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동의를 받고 한 것인지 그건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로 포장하는 거야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개발행위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도로가 없다고 그래서 개발행위에 엄청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에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 부분인지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용범

김용범지역진흥팀장

저희들도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만 물어볼게요. 251개 업체네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건설업 관련 등록을 건설행정팀에서 사무실 규격이라든지 사무실 확보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면허만 내놓고 만일 공사 실적이 없을 때는 이게 200 한 50개 업체가 다 공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개 보면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고 2년이고 못하면 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 근거가 없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특별히 그런 부분은.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 끝내고요. 백화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이용현황이 청소년수련관 앞이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번에 체육 행사하는데 잘 쓰셨다는데 대형은 10대, 승용이 10대인데 백화산 등산객들이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나요? 시설이 되어 있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야간에도 이렇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다해 놓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태안군청 장문준 노조위원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선 늦은 시간이라서 사실은 제가 4건인데 3건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이 한건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할게요. 남면 대한선206호 도로 확포장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지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그 구간이 순수한 군비 36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타이어 주행연습장까지 가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계획상에 잡았던 건 회관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경철

신경철위원장

저는 그 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도로선형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선 도로가 시멘트도로 예정입니까? 아스팔트도로 예정입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6.5미터 콘크리트 계획이었는데.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6.5미터고 그 다음에 절개지하고 성토지가 당연히 나오겠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높이도 낮출 수 있고 또 폭이 절개지가 생기기 때문에 6.5미터가 아닌 10미터도 될 수 있고 15미터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보상관련 이런 것은 넘어가고 제가 감사하는 취지와 목적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그쪽에.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그 현장을 안 갔는데요. 우리 팀장하고 실무팀이 현장 가서 협의도 하고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감사하는 취지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센터 자료에 의하면 8월달에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보니까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커팅이라고 그럽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커팅을 해서 자르고 있지요? 지금.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하셨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비용이 그걸 하다보니까 제가 바로 이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도로 커팅작업을 하고 절개지하고 높이 뭐 등등해서 정리하다보면 먼저 상수도공사를 하면 후에 이 상수도공사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제 얘기 맞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다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면 시정이 안될 것 같고 지금 상수도센터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 커팅공사비 그것도 아마 몇 천은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런 부분은 따지지 않을게요. 앞으로 군민이 내는 세금 소중하게 알고 중복 투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현장 갔다 오고 보고받고 나서 바로 즉시 상수도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진하고 현장공사를 커팅부분도 중지를 하고.

경철

신경철위원장

중지 했습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 급수공사가 2020년도 시행예정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협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라든지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속기사님께서도 눈치 주시고 또 부군수님께서도 눈치도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