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과수과장 김현철입니다.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사과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과재배농가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서는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명시했고, 안 5조에서는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사과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 7조에서는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이 준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8조에서는 품질관리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고품질 사과생산 및 품질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주요사항을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서 장수사과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달에 해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의회간담회시 수정, 보완하라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고품질 사과 생산입니다. 4조에서는 지난 간담회시에 친환경 농업 실천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었는데 이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규정이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사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이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유통질서 확립에서는 출하박스 불법 유통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좀 강하게 불법유통에 대한 금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셔서 제3호에 장수사과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라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발전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여기에 의회 의원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으라는 의견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 송부한 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명확하지 않은 문안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에서는 주민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표현을 좀 완화를 시켰고, 또 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또 11조에서 사과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좀 표현을 구체화 했고, 별지서식의 위원회 위촉 문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수정안 3쪽을 보시면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5조2항에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 한다로 했고, 7조2항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를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문안을 부드럽게 수정을 했습니다. 11조에서 사과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여기에서는 20명 내외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체화시켰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과 여성연구 회장 등 생산자 단체장과를 등이라는 표현과 생산자 단체장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별지서식에서 위촉장을 당초에는 품질관리사 위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수사과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으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조례안에 원안과 그에 따른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관계로 해서 두 가지 모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원안이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수사과박스를 불법 유통하거나 비상품 과를 유통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제외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방안과 사과품질향상 영농교육 실시, 사과품질관리사 및 장수사과발전위원회 운영, 과수품질향상 보조사업 등의 지원방안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장수사과의 품질확보 및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 제5조 제2항 각호와 제7조 제1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판단기준, 제재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하단에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에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문구를 완화하고 보조금 교부 취소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인원수와 당연직 위원자격이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 위촉장의 위촉내용이 품질관리사로 되어있던 부분을 조례 내용에 맞게 장수사과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으로 수정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안 5조2항 각호와 7조1항 준수사항 구체적인 조사, 방법, 판단기준, 제재기간을 조례 아닌 규칙으로 정하자는 소리인가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규칙을 만들자?

예, 규칙안으로.

조례안에 넣지 말고?

예.

실무부서 의견은?

그렇게 일단 있다가 회의 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과정에서 5조에 관한 사항인데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이 지켜야할 사항이 조사방법이라든가 판단기준, 제재기간 이런 것을 후속대책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계획인지? 이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만약에 지키기 선언적인 사항인가?

조사를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대부분 보면 지금 임의 규정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보조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조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보조사업 조례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다 하고 그것에 따른 제재조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 또 내지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 외에 사항들은 사실은 임의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규칙을 안정해도, 안 해도 관계가 없이 그냥 추진할 수 있다?

예, 출하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규칙으로 따로 세부 내용을 정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사법경찰이 아닌 이상은 시장조사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단지 인자 공급수준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보조사업 외에는 그냥 선언적 의미 그 정도 되겠고만.

예, 그래도 저희가 시장조사라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위원들로 해가지고 장수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대표로 해서 apc를 지칭한 것 같은데요, 여기를 통하지 않고 지금 우리 사과유통물량이 장수나 장계농협이 다른 곳보다 많잖아요 지금요? 지금 뭐 사과조합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물량유통이 훨씬 많은데 여기도 위원으로 삽입이 돼야 되지 않냐 장수나 장계농협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이것은 유통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잘못됐던 것들이 뭐가 있냐하면 홍로나 이런 경우 지금 뭐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에 고도차가 낮은 데도 지금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하므로써 우리 장수사과에 대한 어떤 품질의 문제가 있어 맛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장수 쪽에 장수읍 쪽에 이런 장비나 이런 쪽과 같이 고도가 높은 지역 홍로는 좀 식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고도가 낮은 쪽에 홍로 같은 경우 식재가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장수사과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아마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과 유통이 제일 많은 데가 장수나 장계농협이란 말이에요. 다른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물론 apc에 직원들은 파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래도 거기가 장수나 장계농협장이 위원으로 포함이 돼야 되지 않냐하는 유통상...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홍로나 후지에 대해서 고도차가 있어야 된다 지원할 때, 그래야만 우리 장수사과가 조금이라도 나은 품질 또는 맛을 할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사과발전위원회 위원은 농협장들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 이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하면 되니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과원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해발 고도별로 품종을 안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서는 하번암 쪽에서 홍로 조중생종이 재배가 될 경우에는 좀 점수를 낮게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우리 사과 식재하는데 지원되는 데에서 큰 실패를 한 거예요 지금 큰 거예요. 그것이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요. 그래서 같은 장수사과가 같은 맛이 나오고 또 어떤 사각거린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장수사과하면 똑같이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요.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홍로가격이 너무 좋다보니까 후지를 심었던 분들도 후지가 온수성밖에 안했는데 변하고 홍로를 다시 심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홍로가격이 굉장히 안 좋고 후지가격은 홍로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는 또 홍로를 신규로 심는 분들은 적어지고 후지를 심는 분들이 많아질 것 입니다. 이게 시장가격 때문에 그런 영향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저지대에서 홍로를 심는 것은 우리 장수사과에 어떤 고유의 맛이라든지 그런 것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식재를 못할 수 있도록, 우리 실태정도 지원은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홍로 사과가 너무나 가물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수확시기에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꼭지에서 열십자로 갈라지는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아마 사과농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런 사과도 아마 농가들이 나름대로 출하를 했는데 지금 사과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장수사과 홍로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저지대의 사과 즉 말하자면 사과 맛도 황토 흙에서 나는 사과와 저지대 논에서 나는 홍로 사과 맛이 질 적으로 틀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지대 사과 홍로 품종 재배농가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야 장수 사과 맛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향도 좋고, 당도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히 한번 제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 개정 후 변경대상의 장과 조항이 많아짐에 따라「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안 제8조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관리를 안 제9조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 우선 구매 규정을 안 제10조에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설정을 안 제16조에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군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7.25.∼8.14일 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는 적정하였고, 입법규제, 사전심사도 적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 사전심사도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것을 요청 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7조의 일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에 조례 제7조 2항 군수는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개정 상으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공문으로는 법제처소관 지자체조례 규제개선과제 이행계획이며,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예산조치는 별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8.8.∼2018.8.28.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2018년 11월말까지 구축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대행업체를 공개모집 선정하고 관제업무를 위탁하여 24시간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장수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3.~2018.11.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규모는 장수군청 구관동 2층에 223㎡로 관제실과 회의실, 사무실, 장비실,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통합대수는 105개소에 282대가 예정되어 있고, 사업비는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반시설공사로 건축과 통신, 전기와 관제시스템으로는 영상저장, 검색, 모니터링 등 구축 및 CCTV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일정으로는 기반시설공사는 2018.6.22.~8.31일 까지 하였고, 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회선 통합과 관제업무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을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실시는 12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8.12.1.~2021.11.30.일 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관제 업무로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CCTV 및 관련 시스템 이상 유무 보고와 관제요원 채용 및 운영과 보안 및 업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위탁 공고 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의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은 연도별 인건비 세부산출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업체 위탁에 따른 관제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관내 거주자 채용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수분야 관련은 앞서 보고를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입니다. 먼저 장수군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및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장수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호를 보면 조례 적용기간에서 공사가 제외되어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변경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장 9쪽입니다. 안 제10조 내용 중 법제11조 제2호는 상위법조항과 불일치하여 법제11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조 제1항5호 내용 중 제12조는 융자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대한 조항인 제13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2항은 교육훈련 관련 조항이나 내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에 관한 조항으로 교육훈련 관련 근거조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민관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고자하는 경우에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여 군민이용에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부입니다.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로 개설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를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12명의 인원을 새로 선발하여 4교대 근무하여야 하나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인력운영을 전문 업체에서 전담하므로 인력관리도 용이하면서 업무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이쪽에 보면 안 제4조 3호를 공단을 공사를 하나 더 넣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10조 내용이 상위법하고 불일치되어서 13조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11조 2항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민·관 기관으로. 그러면 이것은 저쪽에 실무부서 집행부하고는?

실무자하고 한번 얘기는 해봤었는데요, 수정.

여기에서 수정의결해주면, 의결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쪽에 보면 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회선 통합을 11월 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지금 들어가는데 cctv있죠?

고속도로요?

예, 그것도 같이 통합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경찰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방범용만.

방범용만?

예.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마을권 cctv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마을권에 297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외에 지금 각 담당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482대에요. 482대중에는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 학교주변 그다음에 산불감시용 뭐 차량 방범용 이런 것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282대만 끌어와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죠. 관제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482대하고 297대하면 약 700, 약 800대 가까이가 지금 장수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 마을권도 통합을 언젠가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마을 것은 마을 내에 전부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달 동안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마을에 가서 보고 열람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화식 위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마을에 있는 것도, 물론 화면에 놓고 보든 않더라도 녹화를 우리 군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용량만 좀 늘리고 회선 좀 하면, 물론 저장만 하자 나중에 뭔 일이 있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3쪽에 보면 비용추계를 했는데 인건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업무를 나도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분들의 인건비 3억 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근무를.

3교대로 하는데.

2교대로 4조, 12명 그래서 3명씩.

예를 들어서 경찰은 와서 파견근무하고 나가고 뭐 그러는 정도이고.

경찰은 별도로.

경찰서에서 봉급을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실질적으로 기술자들 우리가 필요한 비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12명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 그 이튿날 쉬고 또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 4조 2교대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겠죠.

물론 와서 교육을 시켜야겠죠. 전문성보다는 정면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니까 계속 감시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지적은 좀 하기는 했지만, 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녹색제품 평가 항목들이잖아요 또 우리 국정평가 항목에 꼭 이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만 안 들어갔든 뭐 현실적으로 녹색제품이나 장애인 생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매가 되려면 여기에 보면 구매 담당자를 두어서 년 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산, 물품취득비 전체항목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서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 여.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재무과에서 협조 없이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아녀.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담보가 좀 된 것이 있는가? 아니 그럼 재무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 사실 뭐 그러잖아요. 회계 책임관한테 나는 이 제품으로 하겠다하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강제 규정 없는 부분이 협조부분인데 올해 지금 총 구매액이 59억 1,000만원에 대한 15억 정도를 녹색제품으로 구매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희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제품 구매하는 조달품목이 아마 80%이상은 제가 볼 때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되고 사업부서에서 녹색제품 우리 설계를 한다든가 그때 녹색제품을 말하자면.

아니 설계하기 이전에 2개월 내에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도록 자산취득비나 물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구매계획을 내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이전에 공사에 들어간 건 또 달라, 그죠?

예.

그런데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건은 녹색제품이나 장애인 생산품을 조금 강제할 수 있는,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혹시 여기에 지금 경찰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경찰이 한명이 와가지고 같이 근무.

그런데 인자 그 개인의 인권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이것이 복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직원들에 자기가 취득한 개인적인 문제를 혹시라도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우리 군에서.

예.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그 조치를 취해놓고 이것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공문으로 정식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열람을 시켜주고 그러지 거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안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공문이 온다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인권에 의한 것은 영장 없이 그냥 공문이 온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그것 불법이에요.

범죄사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만.

이런 것들은 잘 처해야지 이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괜히 우리 군에서 책임을 갖게 돼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과장님! 아까 얘기를 하다말았었는데 지금 사과 우리 길거리 판매를 판매하는데 장려를 해요? 지금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요.

농업정책과에서 통일된 부스 때문에.

문제는 기스 과 라든지 실질 시중보다 가격이 비싼 예 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장수사과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를 많이 흐린다. 이런 조치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영에 포도 같은 경우는 공판장가격으로 판매를 해요. 판매하는 곳을 가면 몇 송이씩 더 주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직판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직판이 이루어지므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익이 가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우리 어떤 시설을 만들어줘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과뿐만 아니라 한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상당히 비싸다. 지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해년 되풀이 되는 것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끝나면 사과나 한우 값이 비싸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어떤 문제점보다도 우리 장수에 있는 주작목 대표 작목의 어떤 사활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 인식한다면 이것을 같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지금 여기에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개방하는 것 관계요?

예.

이런 화장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실인가요? 이런 경우가요 지금, 공중화장실로 해서 군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하겠다하는 화장실 예를 들면 어떤 화장실이에요 이게?

우리 공중화장실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룡고개 있는 화장실.

아니 그 얘기 말고,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개인화장실이라도 소유화장실이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아니 그러니까 개인화장실이라도 소유주가 지정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화장실이냐고요 이게요? 어떤 화장실 지원하는 것이냐고요 이게?

개인 그 공중화장실해서.

예.

이런 부분이면 개인 건물에 있는 그 화장실 말하자면 화장실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나와 있지 않겠지만.

이게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개인화장실을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말씀하시던데 인자 어떤 터미널 같은데 이런 데는 혹시나 될지는 몰라도 다른 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장실 필요시에는 이것도 조치를 취해가지고 개방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읍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관공서에 있는 이런 화장실이 그 근방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조치를 취해서 이런 화장실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주셔야 돼요. 이 조례나 이런 것들 중요한긴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나 또는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용변을 비울 수 있는 이런 화장실 특히 먼저 솔선수범할 것이 우리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을 시건장치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가지고 개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원들은 귀찮고 그런 것은 있겠지마는 그것이 더 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과 과수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뭐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조성 및 보증우량 무병묘목 식재 등 과원 경계수명 지속화유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명묘목이 지금 병해충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이미 밭에는 있는데 그것 갔다가 심으면 그게 지속이 될까요?

밭에는 있어도 묘목자체가 바이러스가 없게 되면 생장 속도나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일도 좀 더 많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안 제4조 제3호를 3항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안 제10호 내용 중 법 제11조 제2호를 법제11조 제1항 제1호로 안 제10호 제1항 제5호 내용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안 제16조 제2항 내용 중 민관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1조 제2항 내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