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의안번호 30,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의미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수수료가 ‘09년부터 무료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현재 지방세납세증명 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하고(납세증명서)라는 증명서 명칭이 있는데 여기에 납세라는 명칭이 있다 보니까 지방세납세증명서하고 수수료 관계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서 납세를 삭제를 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명칭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개정 사항이 변경이 됐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자민원으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주택가격확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주택가격확인을 하는 용어는 열람을 했을 때에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의미에서 가격확인을 가격확인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가격 확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사항은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또는 납세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발급 명칭을 개정하고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전자민원 또는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무료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검토결과 혼동되는 증명서 명칭을 정리하고 인터넷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로 함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제증명을 각 읍면이나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재무과장님!

예.

그러는데 지금 24시 무인발급기 거기에서 어떤 쪽에만 지금 요금이 할인이 되죠? 50% 할인된 것들이 있던데요.

그 각 항목별 할인 금액 대상은 제가 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