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20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17 결산 사항별 설명)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연안 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 산하해변은 매년 1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 구의 대표 관광지로 특히 7∼8월 물놀이를 즐기기 위한 피서객들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지난해 7∼8월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안전관리지원단체인 해병전우회 북구지회, 동부소방서 수난구조대, 공수특전동지회 등 3개 단체가 연안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지원단체에는 운영 실비를 비롯하여 2017년 기준 안전관리 장비인 제트스키 2대, 보트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예산 중에서 연안 안전관리 1,152만1,000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당초 구명보트 3대를 7월에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구명보트 구입이 지연돼서 7,8월에 미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정상 운영되지 않은 유류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제트스키 2대에 대한 수리비가 12월에 집행됨에 따라서 3회추경에 부득이하게 반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적정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결산 추경에 대하여 불용되는 재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월을 가장 성수기로 보면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명보트 3대 구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과가 작년 7월1일에 생겼습니다. 구명보트 구입 예산은 안전정보과 예산으로 안전정보과에서 구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당초 피서철 전에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활동하기 위해서는 구명보트 사양 규격이 약 8,9인승이 돼야 한다고 해서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6,7인승 정도로 3대를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환자가 생겼을 때 구명보트에 싣고 안전요원과 보조요원이 타서 이송·수송하려면 약 8,9인승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3대 구입비로 2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작년에 시기보다 늦게 납품돼서 미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보트가 3대죠?

예.

제트스키 2대와 보트 3대를 운영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해병전우회와 공수특전동지회 등 3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약 60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트스키와 보트 유지·관리로 오일 교체나 수리하는 게 매년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미집행잔액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제트스키 2대와 보트 2대에 대해서 수리하고 지출 했죠?

예.

1대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작년에는 보트가 1대도 운영이 안 됐죠. 피서철이 끝난 다음에 납품됐으니까 1대도 운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3대를 다 구매하신 겁니까?

작년 9월에 2대를 납품받았고 올해 1대를 납품받아서 3대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제트스키 2대와 보트 3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2대, 올해 1대 추가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3개 단체가 직업도 있으신데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보트 수리는 지정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면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서 수리한다고 들었거든요.

수리업체까지는 모르겠는데 장비도 워낙 고가이고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수리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납품받은 곳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서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 겸으로 하고 있고 또 관광주무관님도 8월 초에 현장에 가서 뵀습니다. 해병전우회 회장님이나 관련된 분이 하는 말씀은 제트스키나 보트가 신규로 들어오니까 좋다 이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최신이고요. 그런데 약60일을 운영하고 나면 오일도 갈고 수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게 요청사항입니다. 3개 단체가 어떻게 수리하는지 보트 수리하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운전하고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불용잔액은 저희가 이해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수리비라든지 …. 2018년에 1대 수리하는데 25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잡아놨더라고요. 제트스키는 250만 원, 보트는 50만 원으로 해놨던데 시간이 가면 좀 더 금액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셔서 3개 단체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담회를 개최해서 장비 유지 부분에 대해서 3개월만 사용하고 다시 보관해야 되니까 또 보관하는 기간 동안 녹슬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내구연한이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3∼p74, 세출 p223∼p228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액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돼 있는데 어떤 행사, 어떤 단체의 민간이전인지 알고 싶습니다.

울산 북구문화원에 위탁해서 우리 지역 문화관광투어를 매년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8월은 휴가철이고 너무 더우니까 빼고 5월부터 10월까지 5회 정도 북구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인근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을 모객해서 투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어 후에 사후 설문지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투어 행사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현재는 행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문화원에 약 3,4년 정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북구문화원 성격과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관광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관광업체로 바꾸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중간에 내부적으로 어떤 검열이 있어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문화원과 의견을 공감 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업무와 다르고 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1 해양개발 및 연안정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510만 원이 나가는데 다른 데 보다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장비 임차료가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처럼 태풍이 오면 해변에 있는 모래나 쓰레기 또 해안 침식이 많이 발생해서 장비로 정비하는데 장비 비용이 1,9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는 개념입니까?

굴착기는 수시로 필요할 때 업체에서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몇 년 치가 이 정도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매년 그 정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비 임대하는 것과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것의 차이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구매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장비를 임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광해양개발과장님과 관계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관련해서 2017년 결산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2회추경에서 예산 4,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맞죠?

예.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는 북구의 둘레길인 강동사랑길을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을 위해 매년 열리는 걷기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이고 강동지역 관광 콘텐츠 다양화와 관광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를 치른 2014년 그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한 2017년 가을에 지나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약 1,300명 규모의 행사에서 15% 증원된 1,500명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300%, 3배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2014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약 2,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는 강동사랑길 낭만콘서트라고 해서 가수와 연예인들을 공연에 많이 초청했습니다. 일단 5년 치 예산에 대한 서류제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가 2014년도와 2017년도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2015년, 2016년은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2018년 올해도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로 돼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대회인지 아니면 축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공모를 하면서 걷기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걷기대회로 했고요. 이번에 해파랑길과 누리길이 저희들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부분에 해파랑길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준비한 강동 섶다리축제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800만 원이 가을 축제에 지원돼서 그 부분이 국가 공모에 의해서 내려온 기금인지 모르고 찾아보다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동해변 몽돌 마라톤대회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얼마나 지원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을철 축제나 자체 행사들이 선심성 예산 낭비가 많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구청장들의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 가을 행사였던 강동 섶다리축제에 4,800만 원 …. 공모가 다른 사업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오로지 걷기 행사에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걷기 행사 중에서 강동 말고 다른 지역 행사로 편성돼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6월이나 7월,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을 넘기지 않는 행사 안에서 ….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단양군에서도 출마를 앞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전 불거졌던 2017년9월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인 민간단체 대표들과 베트남을 방문하다가 이문제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으로 불거져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소규모 도로 준공을 경축하고자 기획사까지 동원해서 축하 공연을 해서 시 예산이 선심성 축제로 사용됐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 축제에 대한 평가, 점검단 운영을 통해서 불필요한 낭비성 행사가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이용될 수 있는 지방단체장 등 정치인들의 인사는 축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나 축제위원회 위주의 자발적 행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당첨돼서 북구 지역의 관광 진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민들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치우치거나 또는 선심성 행사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잘 편성하셔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17년, ’18년도 내용을 보면 강동 관광개발사업 확충,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기존 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활성화, 당사 낚시공원 활성화 등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관광과 연계한 계획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에 대한 복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관광 투어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지금 매곡산단 안에 VR 체험장과 전시장이 있고 그 전시장을 경유해서 1차 부품 산업단지 2개소를 현장 투어하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것을 마치고 나오면 자동차에 가서 현장 견학을 하고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산업 관광 투어가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후순위로 미루고 기초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강동 관광개발과 산업관광은 두 개의 큰 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동 관광개발이 속도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산업관광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에 대해서는 양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관광 투어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호감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모객을 하느냐, 그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관광과 연계한 종합계획수립도 생각해 주시고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건축이 완료되면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의 이용객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출입로 또 트래킹 코스 부분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계획도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구 관광진흥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 중에 호수공원 활성화 방안과 편백산림욕장 활성화 방안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서는 …. 호수공원은 잘 돼 있지만 주변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시적인 계획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등산과 호수 트래킹을 겸비한 것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수 트래킹 코스만 있고 주변 산세 정비는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송정에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비해서 관련 과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동 관광개발사업 활용을 보면 울산 안전체험관이 준공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체험하러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원이 다녀갔고 앞으로 체험관과 연계한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17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준공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안전체험관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앞에 키즈 워터파크는 이번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에 오는 사람과 연계해서 강동을 알릴 수 있는 계획들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나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식사도 하고 강동을 대표하는 물품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도 미리미리 세워서 …. 안전정보과가 관련 부서지만 이와 연동해서 많은 인원들이 오니까 강동을 알릴 수 있는 계획들을 해당 과에서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미리 선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도에 연안환경보존 항목으로 해서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외관도 보고 구조도 검토했다고 돼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전등급 결과 B등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구조상 안전문제는 없고, 외관상 낡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조상 안전하기 때문에 구조보강을 위한 노력은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당사해양낚시공원이 정자항에 버금가는 강동의 대표 관광지로 거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보수라든지 보강공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을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조성하는 해안산책로 사업하고 미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물교에서 연결되는 미개설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동구에서 당사항까지 연결되는 해안산책로 부분하고 또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시설을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하고, 인근 체험장에 볼거리를 조금 더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계하고 있는데요. 사업순위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보강실시설계용역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상태등급이나 안전에 대한 의견이 접수될 텐데, 지역주민들은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설명회를 합니까?

어촌계장이나 일부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외관을 말씀하셨는데 외관상 안전하다, 용역결과에는 3,4년 이내에 전체적인 보수 및 보강공사 계획이 필요하다고 돼 있던데요. 관광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안전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문제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고요. 당사해양낚시공원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낚시하고 난 뒤에 쓰레기를 함부로 방치하고 가는 것입니다. 입구가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도서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매곡도서관 건립 시설비(401-01) 집행 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 최초 계획안을 수립한 2010년 당초 총사업비 95억 원, 시설비 71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행정환경 변화와 재정여건에 맞는 사업규모 축소로 2015년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총사업비 71억 원, 시설비 51억 원으로 20억 원 감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매곡도서관 건립 최초 계획안을 수립한 2010년부터 2017년 9월 준공에 이르기까지 8년이나 소요된 다년도 사업으로 기간 중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와 공사 계약 낙찰가 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획안보다 규모가 축소됐는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었다기보다는 2010년에 최초 설계해서 준공하기까지 8년이란 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료목이나 단가변경 등이 있어서 그렇지 특별하게 당초 설계안 보다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7～p78, 세출 p231～p240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신규사업에 울산대학교 도서관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이용객 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MOU체결로 인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MOU 체결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MOU 체결 후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울산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는 도서관이 많아서 충분하니까 MOU 체결에 따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에 2명의 회원이 있고 명촌 어린이도서관에 1명 해서 3명 정도 있습니다.

2017년에 장애인 도서 대출택배 서비스인 책나래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던데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도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료로 집까지 대출한다는 사업이던데요.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사업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어 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매곡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매곡도서관이 전 집행부에서 준공됐습니다. 약71억 원 정도 투입돼서 모든 열람실이 계단 없이 경사로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했고 또 우수건축물상도 받았지요. 꽤 괜찮은 도서관을 매곡동에 세운 전직 집행부의 치적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구는 특화도시이면서 매곡도서관을 모든 분들이 이용함에 애로가 없게끔 만들어진 부분은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이고 구민들도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책이지 않습니까. 매년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까?

특별한 목표를 설정 하지는 않고 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선호하는 책이 있으면 그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서들이 추천하는 책, 구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책, 또 전국 단위로 우수도서 위주로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서 확충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4,800만 원 정도 있던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서가 어차피 사서가 추천하든 오시는 주민이 추천하든최신 트렌드에 반영된 책이 많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신문에 거론된 책들이 많고, 그래서 이 책을 계속 구매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 구서가 됩니다. 특히 경제, 경영, 정치 이런 책들은 6개월 지나면 구서가 되는데 우리는 렌탈 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은 웬만한 구립도서관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책을 매년 사서 시간이 지나면 트렌드에 안 맞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렌탈을 해서 1년이 지나면 매월 렌탈한 만큼을 줍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것도 고민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자도서도 구비하고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어서 안 봤는데 구매비용도 싸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은 빨리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도 전자책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나 아니면 고민해서, 이건 공간이 필요 없는 서브에 저장되니까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해서 5,758만 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13개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북구는 다른 데보다 네트워크가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에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도 있고, 도서관 지역자원과 네트워크 강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도서 대출이용자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제가 볼 때 상호대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2020년에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차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는데 2020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등록 작은도서관이나 네트워크 작은도서관과 연계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북구는 잘되고 있는데 상호대차서비스가 다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앞서가고 있는데 뒤로 퇴보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요.

도서관이 우리 북구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보면 도서관 대출이용자 서비스 극대화 이 부분도 네트워크 구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합반납서비스가 잘 되면 이용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렌탈 부분도 요즈음 서점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점하고 연계돼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타 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호대차가 잘된다면 장서 부분도 북구가 네트워크가 잘돼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특화된 장서를 구매하면 굳이 똑같은 장서를 같은 데서 똑같이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간을 구매하는데 절차에 의해서 두 달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신간은 아니지요 주민은 신간을 보고 싶은데 의뢰하면 들어오기까지 2개월이 걸리는데, 그건 신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장서를 굳이 도서관도 좁은데, 그래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활용하려면 네트워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인원만 보충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렌탈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헌 책이 되고 또 사람들의 기호가 달라지니까 렌탈 부분이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 또 특화도서관도 나름대로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재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책잔치와 문화의 달 행사가 같이 결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그분들한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평가가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책 잔치 때마다 봉사자들 덕분에 성황리에 끝이 납니다. 3,000여명의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봉사자 분들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세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개별법에 의해 여러 부서에서 각각 부과되며 발생한 체납액 또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체납정리를 위해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부서별 목표액을 시달하고 독려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취합하여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 또한 해당 실·과·소에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 징수결정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자금 부족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부득이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후에는 예산액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 재산세 체납액이 타 세목에 비하여 많이 이월되는 사유와 체납액 저감을 위한 징수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당초 납기 내에 부과액의 92.5%, 360억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전화독려, SMS문자발송 등을 실시한 결과 5.3%인 20억7,000만 원을 더 징수하여 결산일까지 부과액의 97.8%인 381억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 체납액 중 재산세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다른 세목은 대부분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되는 반면, 재산세는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납액의 비중이 높습니다. 재산세를 체납하면 당해 물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일부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무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전국 재산 조회로 부동산을 압류조치하고 금융재산 조회 후 예금압류 등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로 체납징수에 매진,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감사 때 자료, 그리고 2017년 감사 때 자료가 세무과 내용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위원들이 건의하기를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획일적이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총예산이 징수결정액과 유리되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구의 사례들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 전담조직의 신설과 관련해서 안 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하고 동구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위원들이 할 일이 있으면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은 세금과 달리 200개의 법률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과에서 과태료나 부담금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담당자가 행정직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고요. 세무과는 세무전담팀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압류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이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 부수적인 업무의 형편에 있으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전담반을 꾸려보자는 이야기를 의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고민했는데 조만간 뚜렷하게 정리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 2년간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행정기구 개편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인원이 충원돼서 전담조직이 생기면 예산 관련 걱정들은 미납액을 많이 거둠으로써 얻어지는 경비로 행정비용은 충분히 충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관련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홍보실 결산 시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1～p83,세출 p243～p246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부서는 없겠지만 저는 세무과가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세 저항이 많을 때인데 향후 더 그렇겠지요.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요. 세무과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와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0억 원 쓰시면서 1,700억 원 거둬들이니까 정말 효율적이고 우량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포상금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지난 과년도 돈을 징수했을 때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노력의 대가로 해서 쓰입니다. 그런데 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의 성격이라서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면 징수액 100분의 1, 그리고 한 건당 3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2016년에는 1,100만 원, 2017년에는 500만 원, 2018년 당초예산에는 400만 원으로 잡아놨던데요. 점점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직원들이 포상금을 세출로 지출하는 것을 봤는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세수 추징을 덜 했거나 아니면 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도 비쳐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공무원이 할 일을 했는데 포상금을 주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없던 것을 어렵게 받아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리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돈 관리를 해봤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예.

구정백서를 보니까 2015년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96%, 2017년 96%, 2015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15%, 2017년 101%로 떨어졌는데요. 최근 2년간 목표액을 예전보다 높이 잡고 징수액을 추징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징수액을 높이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목표액을 잡을 때는 3년치를 평균적으로 하고, 재산세는 특수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신축되거나 공시지가가 올랐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참조해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항상 목표액보다는 징수액이 넘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목표액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당장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하다가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표액은 징수액보다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 서류를 보니까 소멸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세수증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의회에서는 꼬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외수입을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맡겨놨을 때 소멸되는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10년 전에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에서도 체납액을 국세청으로 이관해서 징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문가들이 있는 과에서 추진하는 게 체납액을 줄이는 좋은 부분이라고 했고, 울주군도 예전에는 전담팀이 없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세무직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일을 이중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담팀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도 매년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과 세무 업무를 같이 보는 일반 과에서는 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전담팀으로 했을 때 더 있는지를 검토해서 북구청 체납액을 줄이는데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87페이지 민원지적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과년도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으로 징수결정액 62건에 5억3,794만4,790원에서 수납된 금액은 6건에 9,518만1,840원이며, 미수납액 4억4,276만2,950원은 개발부담금 납기미도래 6건의 잔액과 과년도 체납액 56건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납기미도래 6건 1,292만4,240원은 분납 및 납부연기 신청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향후 징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56건 중에 47건은「공인중개사법」, 부동산실거래법 등을 위반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3,890만4,420원으로 사업의 부도와 무재산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체납액 5건에 1억5,638만7,900원 중에서 1건에 3,746만1,420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헌납하여 50% 이상을 수납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 4건에 3,453만6,390원은 부동산을 압류했거나 분납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수신재산 조회 후 은닉재산 발견 시 압류조치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분납유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5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 관리 공공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과 토지 관련 민원서류 발송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부동산중개업 관리의 민원감소 등으로 공공운영비의 지출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예산이 작년에 비하여 대폭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관리 중 기타보상금의 예산액을 당초 50만 원 편성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는「공인중개사법」위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위반신고가 없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 세출 249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수에 집행 잔액이 아까 233만7,37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느 정도는 일괄 정해놓고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남은 이유는 시간 외를 많이 안 한 형태입니다.

보통 한 사람당 급여에 보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을 때는 시간외를 많이 하고, 또 업무량이 줄었을 때는 …. 민원지적과 업무는 거의 민원과 대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다른 과하고 같이 편성됐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급여에 보면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현장에는 본인이 체크를 하거나 지문인식에 의해서 시간외가 매일매일 다르게 책정이 돼서 정말로 본인이 일하는 것만큼만 시간외수당이 책정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실제 자기가 근무한 시간만큼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017년도 계획서에 보면 9개 동을 연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시다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사업이 지적임야도 1,019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356면에 대해서 접합사업을 해서 다 완료했고, 2018년에는 370면을 할 예정입니다.

9개 동씩 한다는데 그럼 몇 개 동이 완료됐고, 지금 몇 개 동이 남아있고 ….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3개 년도에 각 9개 동씩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2017년도 것은 완료되었고요. 2018년은 약50% 정도 완료됐습니다.

2019년도까지 그렇게 하실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불일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종이도면에 신축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마모되고 해서 거의 부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이것이 구민의 재산과 보호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출 과목 전체가, 이런 활동들이 여러 가지 사업목표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가 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족도도 건으로 되어 있고, 단축일은 일로 되어 있는데, 건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게 %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건으로 관리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건 건이 아니고 사람인수입니다.

인수입니까?

예. 설문조사한 표본수를 총1,000명으로 잡고 발송했을 때 얼마만큼 만족한 사람이 있는지 사람인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수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단축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축처리일수 나누기 법정처리일수,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되는 거죠. 성과지표의 단축률.

민원처리법에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있겠죠.

최대 7일인데, 예를 들어 5일인데 3일 만에 처리했으면 이틀간 단축됩니다. 그런 단축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정처리일수가 있으니까 100% 다 목표달성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축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로 낸 것이죠.

그러니까 %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수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목표가 7만1,000일인데 우리는 4만6,000일을 했다, 단축률은 64%다, 민원인들한테는 단축이 많이 되면 좋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단축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KPI 정하실 때 어차피 이 목표를 위해서 모든 세출이 이루어지고 활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딱 보고 바로 안 와 닿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따로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