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교통건설체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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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안전교통국 - 대중교통과 - 시민안전과 - 건설정책과 - 생태교통과 - 도시교통과 O 도시안전통합센터

10시 03분 감사선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0월 10일∼10월 18일까지 9일간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시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병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맹한영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귀만 생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학 도시교통과장님 모친상에 따라 전제승 교통행정팀장님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전제승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윤응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안전교통국 소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인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증인 장야웨이 모바이크 코리아㈜ 대표의 출석 확인 및 증인 선서는 통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 감사 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안전교통국장 김교선 시민안전과장 이병규 건설정책과장 맹한영 생태교통과장 이귀만 대중교통과장 윤응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5개과 1개 센터에 6개 부서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과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도시안전의 최첨단 미래형 융합정보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는 2018년 교통정책 시‧군 평가 최우수상, 교통문화도시 우수상, 순환골재‧재활용품 우수활용사례 국무총리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기도 평가 최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격려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대중교통과,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서로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을 1문 1답 형식으로 하되 가급적 자료 제출을 요청한 위원님께서 먼저 본 질의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 진행 중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본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수회사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 징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용진 수원여객㈜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서동석 경진여객운수㈜ 대표이사님의 사임에 따라 김세웅 경진여객운수㈜ 감사님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세웅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김연배 법인택시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연배

김연배법인택시협의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권혁성 법인택시협의회 총무님 나오셨습니까?

배창수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황호성 수원도시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윤응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택시, 버스, 이렇게 각종 화물에, 이 리터당 단가가 있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게 정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정률로, 유가 변동에 따라서 정률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건 리터당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정액으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수원시가 부담하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전액입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유가 상승 부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국세 중에 주행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기초,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안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가 국세입니다.

박명규위원

유가 변동에 따라서 보전해 준다는데 어떻게 정액이 되죠? 상승했을 때는 좀 더 올라가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휘발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경유나 LPG를 일정 목표 연도에 맞춰서 85%, 60%, 이런 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서 요금정책을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유가에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서 상승됐던 부분이라 이런 운송사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유가보조금은 일정 부분씩 정액으로, 연도별로 약간 다를 순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연도별로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도별로 매번 책정하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이건 국가에서,

박명규위원

국토부에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어요. 그러면 과징금은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기사한테 부과하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택시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고요, 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명규위원

버스 쪽, 버스 쪽 좀 얘기해 주세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과징금이 주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어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쪽 표시 좀,

박명규위원

네, 601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정차 통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무정차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한테 이제 과태료가 한 1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고요, 안전운행 미준수도 마찬가지 과태료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운행시간 미준수나 정류장 질서 문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2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 운수종사자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과징금도 기사한테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운행시간, 사업계획에 따른 인가대수,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따른 과징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휴식시간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도 있고요.

박명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경이 있고 미감경이 있는데 어떤 때 감경해 주고, 어떤 때 미감경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감경하거나 가중하거나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는데요, 최초 위반하고, 또 위반의 정도가 단순 실수이거나 착오거나 이런 안타까운 사유가 있을 때는 50%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실제 불러서 확인하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의견 제출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서면으로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사항을 들어보면 기사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표명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좀 애매하게, 무정차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타려는 의사표시가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하면서 또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 기사들이 이런 과태료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같은 무정차 통과인데, 605페이지 보면 50만 원이 부과됐어요. 이건 특별한, 어떤 사례죠? 605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171번.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건 개인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좀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50만 원이 저기 된 부분이 있고, 또 그 회사에서 감회 또는 증회운행이라 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적게는 한 1,800만 원, 많게는 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거의 기업마다 다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수원시 시내버스 업체는 저희가 다 지도점검과 자료조사와 의견 제출, 이런 법적용과 법절차를 거쳐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것 한 번씩 점검해가지고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적발되면 부과하는 겁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2017년도까지는, 2017년도 이전까지는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조사나 지도점검 통해서 행정처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BMS(Bus Management System)라는 정보처리시스템, 거기에서 자료 추출해서 휴식시간 준수 여부라든지 운행 인가대수, 운행횟수 준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조사해가지고 처벌했고요, 2018년분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지금 상반기분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600페이지를 보면 또 일부 회사는 “수요 및 승무원 부족” 해가지고 휴업신고도 좀 내고, 이렇게 하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횟수 운행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렇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최대 이것은 재량권이 수원시에 있는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법에 따라서 노선별로 한 번 미이행한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금액은 회사별로 같은 법규 위반의 상한선 금액은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0만 원이 최고한도액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한 것은 최고한도액을 부과하신 거네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면? 경진여객 같은 경우엔 같은 사안인데도 덜 했고, 이런 것.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2017년도, 601쪽 네 번째에 있는 2017년도 6월 7일 경진여객의 감회 또는 증회운행 관련해서는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총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박명규위원

이 산출내역이 있어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자료,

박명규위원

산출내역이 있는 겁니까, 재량에 의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재량 아닙니다, 이것은. 총액이 2,5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2017년에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2018년에는 5,000만 원으로 늘었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조사 기간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이 5,0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경해 주지 않았을 때는 상한금액 5,000만 원까지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꾸 여기 궁금한 게 많은데, 휴식시간 보장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나가서 전부 또 감경을 해가지고 5만 원씩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기사한테 한 겁니까, 회사한테 한 겁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양벌규정이라 과태료 10만 원은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회 위반 시 10만 원인데 감경 적용해서, 50% 감경해서 5만 원씩 부과를 한 겁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 휴식시간 보장 위반으로 한다고 하면 전 근로자가, 전 노동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노선에 따라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노선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 여기 나타난 있는 것은 어떻게 적발해가지고 한 겁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BMS라고 운수,

박명규위원

저기 그 시스템 그것 보고 하시는 거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시스템에 보면 거기에 실시간으로 차량이 운행정보가 기록되고요, 거기에 배차 간격이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저희가 다 자료 추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휴식시간을 충분히 법에 따라 보장됐는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 신고된, 허가된 노선별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 운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노선 허가된 게 길게는 한 20년 이상 된 것도 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승객수도 적지 않고, 또 도로도 원활하고 차량도 많지 않고, 지금은 신호등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노선 허가 낸 것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라고 하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 회 운행하는 데 과거에 20분 걸렸다면 지금 거의 30∼40분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금 휴식시간 보장을 안 했다, 뭐 했다 해서 자꾸 이렇게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맞느냐는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사실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통행여건, 교통수단이 이제 늘어나서 보면 사실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면 노선별로 운송사업체에 의해서 운행시간, 예전 15년 전에 1시간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여건이 나빠져서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과 맞물려서 이런 배차 간격이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이 버스 노사가 상당히 충돌하고, 수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최저임금,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도 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노선을 늘리다 보니까 S자, ㄹ자로 해가지고 상당히 운행시간도 길어지고 오히려 승객은 많이 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버스노선이나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준비해서 검토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내년도 말이면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이 준공되어서 운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은 대중교통 노선인 만큼 우리 버스도 그 시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노선이나 운행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우리 택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인 1차 제도가 적법한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1일 2교대나 1일 1차 제도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인 관계로, 노사 간 근로계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만큼 법적으로 이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고, 작년부터 운송원가 전가금지가 됐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전가금지가 되어서 차량 대폐차나 수리나 나름대로 유류는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택시제도가 사납금제이기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하라고 그렇게 법으로도 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자꾸 유도해가지고 했는데, 운송원가 전가금지하면서 굉장히 과도한 사납금 인상이 됐어요.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사 시‧군에 비해서 거의 하루에 만 원 이상 비싼 이런 사납금이 됐습니다. 물론 회사도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금 수원택시의 제일 문제가, 수원뿐만 아니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사납금 인상을 하죠. 사납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기사가 또 많이 안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근로조건도 안 좋고 이러니까 기사가 많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 서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택시회사의 경영행태로 봤을 때엔 택시 인가대수 대비 한 2.2배수의 운수종사자가 확보되어야만 1일 2교대로 인가대수 100%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인가대수에 비해서 약 한 1.6∼1.7배 정도밖에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0부제 운행에도 불구하고 1일 2교대와 1일 1교대 차량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차량 운행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뭐 자꾸, 우리 수원이 악순환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차량을 진짜 반납 받는 게, 휴업하는 데도 있죠, 지금?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 휴업한 대수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있긴 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예전에는 대폐차하고 그럴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하고 맞물려서 휴업을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 있나, 우리 김연배 회장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회사 어려움 좀 얘기해 주시고,

연배

김연배법인택시협의회장

네, 저희 수원시 택시업계뿐만 아니고 경기도 택시업계, 전국 택시업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그동안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충격을 사실 저희 업계가 받아내기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과 합의해서 어느 정도 소정의 사납금 인상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론 기사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어떤 도움과 지원을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 회사도 계속되는 LPG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기업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사납금 인상으로 그걸 자꾸 보전하려다 보니까 거의 저는 그 목전 끝까지 왔다고, 지금 기사가 모자라다는 이유는 가서 돈이 안 되니깐, 그렇죠? 안 오는 거예요. 가동률만 높여도 회사 실정이 훨씬 나아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회사도 자구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사납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해서, 사실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지금 수원의 약 1,000명 이상의 택시기사가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 일자리가 있음에도 안 온다는 건 다른 일자리를 자꾸 개발할 게 아니고 여기에 중장년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보상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사납금만 인상하다 보니까 점점 택시업계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발생되고 실제로 고령자들만 지금 많다 보니까 승객들도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력을 하려면 사납금 인상을 자제하시고, 이제는 사납금을 오히려 낮추면서도 고급인력을 자꾸 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같이 노사가 협의를 해서 정말 가동률만 높여도, 오히려 지금 사납금이 더 낮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버스업계의 우리 이용진 대표님도 오셨지만 용남하고 수원여객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른 것 인정하고, 요금인상 안 된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원여객에 방문했을 때 그 말씀 하셨죠. “펀드회사가 수원여객을 인수하면서, 지금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한 60억 이상의 자본을 갖고 왔는데 그걸 곡반정동 차고지 매입에 지출을 하고, 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인건비 비용이 많이 준비가 못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투자를 한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최저임금은 분명히 법적으로 제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을 우선 반영하고, 승객 안전을 위한 버스라든가 실제로 운행에 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는 토지 구입하고 뭐하고, 용남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기업 확장하는 데 많이 애를 쓰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양질의 기사를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용남고속 대표이사이신 조인행 대표랑 또 수원여객 이용진 대표께서 나오셨는데요, 저는 일단 조인행 대표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어서 파업한 사실이 있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파업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가 하루 만에 다시 타협을 해서 그다음 날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협을 한 거였잖아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 타협을 한 거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임금인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타협이 결렬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파업까지 가서 어찌됐든 그때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고요, 심리적인 불편도 또한 끼쳤습니다. 지금 용남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것, 또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갑작스러운 일인가요, 예견된 일인가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문제는 정부에서 최근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업체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파업을 했을 때는 하루 만에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됐어요, 그것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하루가 결정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전에 미리미리 이런 모든 사항들이 노사 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안을, 몇 % 인상하셨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이번에 15% 인상됐습니다.

이미경위원

15% 인상했잖아요. 결과적으로 15%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5% 인상은 사측에서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이미 준비한 인상 폭이었나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아니요, 우선 그 파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업체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노조의 15%안은 저희 업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 만에 타결을 한 원인은 그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용남고속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5%라는 임금인상률은 60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현재 60억을 부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업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와 또 우리 수원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일단은 타결을,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타결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용남고속이 몇 년 됐습니까? 창립한지.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가 창립한지는 경기도면허 1호이기 때문에 한 60년 이상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60년이 됐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이미경위원

60년 정도 된 기업이면 공익성을 갖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물론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전에 이렇게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타협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워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수원을 대표하는 여객이 용남고속과 수원여객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여객 사이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두 업체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나요? 지금 조인행 대표께 여쭙니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가 수원여객과 업체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없습니까? 왜냐하면요, 어쨌든 우리 시나 시민 입장에서는 수원여객이 먼저 추석 전야에 타협을 해서 12%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용남은 하루 파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15%로 인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불균형이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업체 간에 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수원시 밀도에 비해서 버스대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세 확장을 위해서 타 버스업체를 인수한 적이 있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원가상승의, “조정의 문제 때문에 인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자꾸 버스를 인수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원인제공을 우리 용남고속에서는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방안 중에 하나가 일부 노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적자를 내는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노선을 폐쇄한다거나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셨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운행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폐차를 해야죠.

이미경위원

폐차를 해야죠. 그것이 답이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이미경위원

지금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까, 그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폐차를,

이미경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폐차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회사의 방침이신가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가 노선을 폐선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이미경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아니, 노선이 폐선된다면 차량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걸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노선이 폐선되면 폐차하겠다.” 그러면 폐선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향후?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아니요, 지금은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시청과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말씀하시기를 여하튼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이 1만 2,000원인가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경기도에 비해서 한 15%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비해서는 처우가 아주 다르다, 좋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특히 우리 수원에 있는,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에 있는 기사들이 자꾸 사퇴하고 사직을 내고 서울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용남여객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의 거주지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주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대부분이 수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수원에 있고, 수원시민이면 수원시민들이 시급 차이 때문에 서울까지 가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임금 차이 때문에?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지금도 그런 이동이 많이 있고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과 더 인접한 안양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수원시민, 60년 된 기업에서 임금 때문에, 또한 임금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와 협상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면서 해결하지 않고 “그분들이 빠져 나간다.”라고 손 놓고 계실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애향심이라든가 또 다른 복지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권익을 갖고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대책은 강구하시고 있나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는 타 사와 다른 복지제도 등을 도입해서 용남고속만의,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연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가 매년 우수사원을 선정해서 부부동반으로 포상휴가를 보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업무실적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포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떠나겠다는 건가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그것은 급여가 연봉으로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요지는 뭔고 하니 각 여객이나 우리 용남고속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권한 밖이지만 승차요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이미 그건 예측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벌써 오래 전부터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같이 계속 소통이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스트라이크를 통한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경기도에 어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 방법은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원여객이 이번에 12% 인상하고, 용남여객이 15% 인상을 해서 격차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한 또 다른 격돌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여객의 우리 이용진 대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우선 수원여객도 이번 파업예고 사태로 수원시민 여러분들과 여기에 계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 시급인상률의 차이는 원래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이 작년 시급 기준으로 각자 경영환경과 근로조건에 따라 맞춰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12와 15를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12%와 15% 인상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월 급여액이 근로일수에 따라서, 혹은 경력이나 호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준이 되는 1시간당 시급이 얼마인가, 그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각자 개별근로자마다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2% 올려줬고 여기는 15% 올려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단순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퍼센티지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단순비교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능한 한 우리가 예측되는 반발이 없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수원여객의 이용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여객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대표로 오신 지?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대표로 취임한 것은 8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선출됐고요, 전무이사로 근무한 지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대표로 된 지 지금 한 달 남짓 됐네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오셔가지고 큰일을 겪으셨는데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죠? 이번에 어디서 인수했죠, 수원여객을?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3월경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월경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기존 주주 53%의 과반 주주들이 스트라이커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경영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스트라이커캐피탈에서 파견하신 건가요, 우리 대표님은?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저는 전문경영인으로, 전무이사로 채용이 됐었고,

이미경위원

어디에 채용이, 최근 현재,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최근 8월 29일 주주총회는 기존 이순국 대표이사님이랑 그다음에 기존 이사진들이 3월 29일부로 임기만료됐기 때문에 경영공백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기 어려워서 신임 이사진을 선출했고, 그 중에 제가 이사로 선출된 중에 한 명이었고, 그 5인 이사 중에 다시 대표이사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트라이커캐피탈에 수원여객의 지분이 넘어간 건 맞는 거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캐피탈에서 인수할 때는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인수한 시기를 보아하니 지금 여러 가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이미 만연하게 다 알고 있고 예측된 그런 상황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여객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사업이 근로시간 적용제외, 52시간 적용제외사업에서 제외될 것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상을 못했다, 분석을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이?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예상을 적어도 캐피탈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예상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액이 얼마죠, 한 50억 원쯤 되나요, 연?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지금 여기에서 계산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미경위원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수를 하셨다고 지금 대표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했을 때 “아, 적자가 뻔하다. 불 보듯 뻔하다.” 했을 때는 손을 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건가요? 손을 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겁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전문경영인으로, 수원여객의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각종 경영개선활동을 통해서 비용감축을 진행하고 노선 효율화, 배차 탄력성, 이런 것들을 잘, 인근 경쟁사와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 도움을 얻으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줄여가면서 잘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으로 인한 1일 2교대 시행은 또 다른, 앞으로 들이닥칠 장벽입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2교대 시행으로 추가 버스기사 충원규모가 약 15%로 예상되는데 인건비 수준으로 따지면 약 52∼6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감사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우리 수원여객에서는 “경기도 버스여객운수업이 처한 경영위기 환경과 그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또 자료도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여객에 전문경영인이 오셔서 나름대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먼젓번 경영진이 갑자기, 갑자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의외였거든요. 그렇게 퇴진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계속 경영할 의사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당연하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경위원

짧게 해주세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전임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40% 가까이 되는, 과반에 못 미치는 주식을 가진 이사진들과 나머지 53% 지분을 가진 4인, 7인 중에 4인 이사진이 있었는데 사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경영책임을 물어서 이사회에서 해임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경영을 잘하시면 해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앞으로 장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원 존중의 철학과 그다음에 최고의 버스드라이버, 좋은 일자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수원여객의 경영을 좀 더 개선해서 좋은 회사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이 우리 수원을 대표하는 대형 버스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놓고 어차피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원하는 것, 또 경기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하니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고 평상시에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두 대표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용진 대표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현재 버스업계는 쭉 나왔지만 기사 부족 문제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혜를 잘 모아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핵심은 “버스운전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처우 개선에서 출발해야만 좋은 버스운전기사들이 많이 서울로 가지 않고 경기도, 그리고 수원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으면 버스업계의 위기를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다음은 우리 조인행 대표님 부탁합니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지금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부분이 저희 개별업체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수원여객과 또 우리 수원시청과 함께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가능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윤응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하신 648쪽에 임의증감차 운행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648쪽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 1일∼2018년 9월 30일까지 수원시 전체 임의증감차 운행위반이 10건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과 많이 다른데 이것이 실제 10건이 맞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조사대상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10건의 위반사항은 어떻게 확인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특정회사의 자료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것들과 관련해서 수원시가 버스를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하면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BMS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계들이 있어야 되고 실시간 확인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도 2007년부터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버스회사에도 조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노선별로 인가대수, 운행횟수를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인가대수나 운행횟수를 정확히 지키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또 금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일정기간 정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10건은 다르잖아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증인 말씀에 따르면 특정기관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BMS시스템도 있고 실제로 운행하는 부분이 버스회사에서 규정해서 허가 내준 부분과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정요구사항에 넣을 것이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송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자체로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같은 부분에 648쪽, 휴식시간 보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남양여객 261건, 수원여객 318건, 용남고속 25건, 총합계 604건인데 전체 업체 중에서 휴식시간 보장과 관련되어서 이 세 업체만 실제로 위반한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자료는, 2017년도분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를 살펴봤던 겁니다. 시외버스노선처럼 광역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운행거리가 긴만큼 휴식시간 보장을 잘 해주는데요,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이 조금, 도로여건이 안 좋았을 때 위반하는 사항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이 위반사항을 아까 우리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BMS시스템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걸 보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아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 추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업체만 위반하고 다른 업체는 전혀, 0건인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어떤 특정회사는 잘 지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수원시가 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버스업체를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페널티 적용이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적법하게 과태료나 페널티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법에 따르면 위반 정도에 따라서 사업면허 취소나 사업정지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회사가 입는 피해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가 추측하기에도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운수사업법 21조라든지 85조 같은 경우를 보면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있거나 감차라든지, 정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그렇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실제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노선을 허가하거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수원시가 법에 의해서 하는 기관인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법을 어기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92쪽, 호매실지역과 관련된 금곡동‧호매실동‧입북동‧당수동 버스배차 관련해서 민원현황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민원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은 드리지 않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대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셔서 신경 써서, 고생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특히 입북동‧당수동 같은 경우는 버스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드린 건 아닌데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에 수원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현재 준공영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문제점, 수원시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그것에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수원시에서 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버스정책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면허를 권한위임으로 광역시‧도지사한테 위임한 부분이 있고, 광역시‧도지사는 또 시장·군수한테 재위임한 부분이 있어서 요금 부분과 재정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업체 대표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요. 경기도에서 그동안 준공영제를 추진했던 것은 시내버스 중에 직행좌석형, 좌석형, 그다음에 일반시내버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버스의 형태인 직행좌석형만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금년도 4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이고요, 공동수익금 관리 이런 형태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도에서 새로운 경기도광역버스 준공영제 형태로 실시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노선입찰제,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몰제 형식으로 조례에 따라서 공동수익금관리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노선입찰제는 경기도에서 용역결과물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광역버스만 우선적으로 할 건지, 이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 먼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드리고요. 김교선 증인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이제 버스 파업이라든지 상황에서도 보고, 최저임금 문제든 지난번 수원여객‧용남고속 우리 경영진분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대중교통체계에서, 그러니까 지하철, 전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실제로 어떤 사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버스업체 중심으로 하면서 버스업체는 버스업체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민들의, 또 보다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시행됐던 준공영제가 실제로 제대로 된 준공영제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수원시도 함께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이 경기도와 협조하든 또 수원시 자체로든 그 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대책을, 이것이 지금 1년 만에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꼭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런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이 기존의 연구과제도 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꼭, 그리고 시 전체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윤응로 증인께 묻겠습니다. 652페이지 저상버스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상버스 구입 목적이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저상버스에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없다.” 그랬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라 그러면 장애인을 비롯해서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를 대동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상버스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다 탑승하도록 되어 있고 고정장치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탑승률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통계를 낸 것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올해도 258대가 도입될 계획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상버스를 지원해 주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상버스는 구입비용 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운영에 있어서는, 구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 시내버스 구입비보다 저상버스는 상당히 차량 대당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재정지원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258대를 버스회사별로 1대당 연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투입 노선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저상버스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제 국비, 도비, 이런 시비가 연계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258대를 총 운행대수로 보고 노후 대수에 대해서만 당분간은 대‧폐차하는 경우에만 예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특별히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선에 투입되는 건 아니네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일정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인 장애인들, 1‧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확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구입비용과 일반버스 구입비용 차액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 차액 한 150만 원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1대당 연간 500만 원씩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차액은 사실 7,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9,2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건 이제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는 일반 버스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국가와 도와 시가 같이 이렇게 지원비를 맞춰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 도입할 때는, 지금 보면 데이터가 없어서 노선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폐차하는 것을 대차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향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원도심구역이나 신도심구역 차이가, 교통약자가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걸 고려해서, 데이터화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저상버스 노선을 많이 투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러면 한 번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쪽에 장애인 등록률을 봐서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그다음에 이부영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강영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나 일반 교통편의시설이 지금 만족스러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지금 특별택시를 88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도 저희가 48대를 저희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 법정대수가 있는데 사실은 법정대수보다 저희들이 한 20여 대를 더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약자에 대한 것은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강영우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그리고 이것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있죠, 법으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동약자지원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이용을 하려면 굉장히 차례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지금 대수 가지고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제 저희들이 교통지원을 만들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게 “이용에 대기시간이 길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갔는데 저희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해서 콜을 하면 자동적으로 손님을 안 태운 차량은 그 콜이 된 지역으로 가까운 데에 있는 차량들이 먼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파트타임 기사 한 30여 명을 또 고용을 해가지고 노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그들을 투입해서 되도록이면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 노력하는 것보다는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상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나 차량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건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7페이지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수원여객 이용진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여객에 일반 대형버스 말고 조그마한 마을버스 같은 버스가 다니는 걸 봤는데 그 버스는 용도가 뭔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일부 조그만 사이즈의 카운티라고 하는 버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45인승 버스 말고 카운티라는 버스가 있는데 똑같이 중형버스라고 해서 대형, 준중형, 중형버스라고 해서,

강영우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그 노선이, 지금 들어가는 노선이 마을버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양보하기 싫어서 수원여객에서 그 작은 버스를 구입해서 투입한 것 아닌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승객수가 매우 적은 노선이기 때문에 큰 버스로 운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중형버스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몇 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강영우위원

승객수가 없어서 그 작은 버스를 투입하셨다고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윤응로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여객에서 투입되고 있는 카운티 노선이 마을버스회사에서 노선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요 근자에는 없는 걸로,

강영우위원

요 근자 말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예전에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우위원

그 노선 양보하기 싫어서 수원여객에서 카운티 구입해가지고 거기 버스 투입한 거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검토, 자료 찾아보시고 왜 수원여객에서 거기 노선에 카운티를 투입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회사에 보조금 지급체계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2017년과 2016년 행감에서도 지금 그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재정지원 형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고양시나 용인시처럼 저희도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결과물 갖고 내년부터 재정지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용역 결과물과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봐서 방법론을 더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재정지원을 하려면 회사의 운송수입과 운송비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실질적인 노선별 운송수입과 회사별 운송수입과 지출, 이래서 적자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 적자 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60%냐, 70%냐, 80%냐, 90%냐?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이런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지금 연구한, 이번에 용역 결과물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직행버스는 지금 투명성이 좀 부족한 거네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일단 경기도 내에 시외나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인센티브나 운영개선지원금 주는 데 있어서 운송비용 같은 자료 제출 같은 게 어느 정도 수 해에 걸쳐서 반복됐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고,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버스는, 특히 수원시에 있는 4개 회사의 마을버스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때문에, 589페이지를 보면 주민 불편사항으로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정류장 앞에 무단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가 그렇게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저것 조치 안 되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저것 바로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드리면 지금 현재 모든 버스정류장마다 불법주정차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수원시에서 버스를 탑승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이런 서민의 발인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을버스뿐만이 아니고 일반 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검수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총괄부서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무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만큼,

미경

김미경위원장

공문 내려주세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문서로 시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 윤응로 증인!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방금 우리 강영우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용역 언제 주셨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금년, 지난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마을버스 용역이 1년씩 갑니까, 용역 준 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9월 말 준공인데요. 저희가 준 기대 수준만큼 결과물이 좋질 않아서,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마을버스가 왜 있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틈새 노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현재 마을버스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회사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 용역을 하루빨리 해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그 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가 노선에, 노선 자체에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또 사람 태우는 숫자도 그렇고 수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시내버스의 재정지원보다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이 더 시급한 건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마을버스가 지역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에, 그런 데에 꼭 필요하니까 마을버스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 아니에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용역 타령하다 세월 가는 거예요! 무슨 용역 두 달이면 하지, 무슨 용역을 몇 개월씩 하고 있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좋은,

진관

김진관위원

최대한은!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중인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건 또? 회사 문 닫으면 할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요. 어떤 게 먼저 해야 될 건가를 찾아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일이라는 것이, 그렇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용역도 실시했고 마을버스회사에서도 운송비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투명하게 제공해야,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내년도 본예산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회사 다 문 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 줘서 뭐할 건데요, 그것?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데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하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임금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그러면 차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기사가 모자라면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일단은 차가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운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제 대책으로는 결국은 사람과 돈입니다. 사람은,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차가 내년 7월부터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차가 운행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운행횟수를 줄인다든가 또 무슨 노선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결국은 이제 사람과 돈인데요. 지금 이제 차량을 인가대수나 운행횟수를 줄이는 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숙련된 운수종사자를 최대한 확보해서 1일 2교대 형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지켜서 또 현행대로 버스 노선별로 인가대수, 운행횟수를 시민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얘기야, 그렇죠? 아니, 기사가 안 와서 부족해서 차가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제가 묻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결국 운수종사자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면 비수익 노선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운수종사자 확보를 못 하면 현행보다는 적어도 10% 이상 감차 운행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30%까지,

진관

김진관위원

답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이 승객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적자 노선이 있고, 흑자 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적자 노선이라도 시민들이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필요하니까 노선을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야. 우선적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하면 차가 운행이 안 되면 그런 손님이 얼마 안 타는 데 먼저 운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분들도 수원시민이고, 다 세금 내고 동등한 사람들인데 적자 나는 이유로 그 사람들 먼저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 노선 먼저. 그것에 대한 수원시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안 다니면 돼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운수종사자 양성과정이란 부분도 있고요, 또 노선 관련해서는 노선입찰제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 저기 똑같은, 그런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건 나중에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이고, 우선 당장 급한 얘기니까 그런 노선이 만약에 폐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구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간다고 그러는 것은 결국 노선 회수를 수반하고, 그 노선을 한정면허로 공급하고, 그 한정면허 공급한 데는 수원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선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버스회사들이 경영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의 노선별 인가대수, 운행횟수는 최대한 지켜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회사는 어렵든 말든 최대한 하여튼 간에 그 노선을 페쇄하지 말고 운전기사를 확보해서 해줄 때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운전수가 확보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그런 대비를 우리 시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상급기관 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문제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나 택시, 화물, 이런 교통수단에 관련, 돈 받고 사람 실어나르거나 돈 받고 화물 실어나르는 이 정책들은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다 컨트롤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경기도에 있어서는 권한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거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요금이나 재정지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도 하기로 했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산도 편성해놨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20억 원 금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안 하는 건 뭡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모든 정책은 투명해야 되고, 특히 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투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제가,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또 노선별로 저희가 광역버스도 있지만 시내버스도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언제 준공영제 실시할 거냐는 로드맵 제시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한다고 그럴 때 제가 수원시의장으로서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의장 대표로 가서 수원시 시장님한테 제가 “수원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이 “준공영제를 수원시에도 하겠습니다.”해서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다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걸 안 합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난 2월 9일에 참여하겠다고 문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문서로 하는 건 문서고, 참여하는 다른 14개 시‧군도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약체결을 했으니 협약체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준공영제가 수원시가 시행이 안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서로 핑퐁하는 거예요, 핑퐁. 그렇죠? 그렇게 책임 없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파악을 해보고 수원시가 준공영제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말을 해야지 참여한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공문이 뭐가 잘못돼서 안 했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익금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에서부터 표준운송원가 산정, 또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운송업체와 경기도 또는 운수종사자, 이런 합의가 모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산 형태로 해서 임의적으로 4월 20일부터 시행한 겁니다. 이게 용역 결과가 깔끔하게 모든 사회단체, 시민단체의 이용시민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그런, 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졸속적인 추진이라고 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런 걸 파악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가 준공영제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게 투명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정책이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까지 같이 로드맵이 제시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준공영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현재 경기도의 정책 자체가 기존에 시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비수익 노선들, 또는 신설되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먼저 주고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간 관계상 그건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673쪽 버스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버스차고지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대한 임대현황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틀림없이 자료요구서에 딱 나와 있는데 오늘 오후까지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또 다음은 686쪽, 우리 도시공사에서 답변하셔야 될 건데 교통약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운전원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기본급이 127만 원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호봉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야간수당, 초과수당,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고 난 후에 들어가는 돈이고 추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기본은 아니잖아.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야간이나 초과근로를 안 한다고 보면 한 달에 급여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최근에 저희 노동조합하고 임금 단협을 맞췄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던 급양비 월 13만 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4% 인상을, 협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 포함하니까 평균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빼고도 월 280만 원을 받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니, 그걸 다 포함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초과근로수당하고 야간근로수당은, 그건 특별한 근로입니다. 그것은 기본근로가 아니에요. 그걸 빼고 나서 얼마 타냐, 이거예요. 그거 빼고 얼마 탑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거 빼면 한, 1호봉을 받았을 때 말씀입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네, 1호봉 얘기하는 거예요, 1호봉.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1호봉을 받았을 때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사장님! 가정 있는 사람들이 150만 원 갖고 살겠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좀 어렵죠.

진관

김진관위원

초과근로수당 이런 것은 흔히 얘기하는 잔업인데, 잔업. 잔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한 280만 원은 이분들이 밤에도 일하고, 8시간 지나서 계속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280만 원이 나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8시간 했을 때 그분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150 얼마가 나왔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예를 들어서,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급여를?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급여테이블 말씀인가요?

진관

김진관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 때 또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이것은 특별하게, 지금 저희 본부장 얘기에 의하면 운전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 일반직원들의 기본급하고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중에는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호봉도 합산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력에 따라서 호봉합산이 있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기사들이 교대로 운전을 하는데 오전조, 오후조, 밤새우는 것도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물론 적죠. 적은 건 사실이죠.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 투자하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그렇게 열악하게 일시키고 급여를 조금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 부분은 제일 적은 1호봉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평균 호봉하고 그다음에 평균 지급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여기 표를 보면요, 1호봉이 기본급 127만 원이고, 10호봉이 그래봐야 155만 원이에요. 돈 30만 원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직장이라고 와서 일을 하는데 가화만사성이라고 급여를 어느 정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직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을 하지.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실제로 한 달에 주머니에 쥐는 것이 잔업 같은 것 안 하면 200만 원도 못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수원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수원시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내년부터? 1시간에 1만 원입니다, 1만 원!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을요, 항상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래도 직장에 나가면 즐겁고 좋은 직장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해서 임금을 인상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또 다음은 687쪽에 주정차 위반 견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견인한 게 총 몇 대라는 거예요, 이게? 4,338대라는 얘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진관

김진관위원

8개월 동안 그런 거죠, 8개월 동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대 한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500대,

진관

김진관위원

한 달에 한 540 정도 한 거죠? 540대 정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진관

김진관위원

540대,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18대입니다, 18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13대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13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2대도 견인을 안 하면서 그렇게 차가 많이 필요합니까? 급여를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면서 하루에 차 2대도 견인을 안 하면서 그렇게 차를 많이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글쎄, 견인하는 데에 또 시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관

김진관위원

사장님! 아니,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하루에 기사가 나와서 8시간을 근무한다고 치면 견인하는 것은 24시간 할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견인하긴 하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 13대가 하루에 1대, 1.8대 정도, 두 대도 견인을 못 하면, 그런데 그렇게 먹고 앉아서 노는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느니 그런 걸 줄여서 진짜 힘들게 일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씀이야. 너무 실적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런데 이게 또 저녁시간에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운영하는 실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시간을 조절해서 낮에는 기사를 한 2명이나 이렇게 두고 저녁에만 쓰면 되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낮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녁시간에 집중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 좀 잘 저기하셔서 견인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상에는 한 게,

미경

김미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가 성실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제출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부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조미옥위원

장애인콜을 보면 휠체어용이 88대하고, 비휠체어용 일반택시 45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보통 장애인들이 느끼는 것은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이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배차시스템으로 그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수인이 탑승 가능한 차량 구비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지,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다수인이라고 하면,

조미옥위원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것,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봉고차나 스타렉스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조미옥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 차량을 이용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택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련한 게 특별택시이고, 일반택시인데 저희 차량은 아시지만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차량을 이용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도우미 내지는 본인들이 타는 건수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인승 차량도,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무엇보다 수원시의 행정은 사회적 배려자나 교통약자들에 우선 배정·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토가 아니라 그동안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가 정말 사회적 배려자들한테는 무엇보다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서 저도 여러 번 행사에 참여를 해봤지만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할 때 한 명 한 명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에 1대꼴로 기다리는데 정말 너무나 힘겹게 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수원시의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부영 증인께서는 다시 한 번 그냥 고민이 아니라 다수인 탑승이 가능한 차량 구입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걸 계기로 저희들이 시하고 적극적으로,

조미옥위원

그래서 부족하다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대중교통과 윤응로 증인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 행정이 사회적 배려가 우선 지원되는 적극행정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윤응로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북동‧당수동이 열악하다는 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까 저상버스에 대한 것, 장애인과 관련해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상버스에 대한 투입, 그다음에 저상버스도 중요하지만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정거장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아직 수원시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올 초에 카카오가 카풀업체 럭시(LUXY)를 인수하면서 연내에 카풀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잡기도 쉬운 우버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또 교통환경이나 수단도 변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택시업계는 수원시를 기준으로 관외택시라든가 과잉된 택시공급이라든가 연료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하고 있는데, 또 우버나 카카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고, 현실적으로 수원의 젊은이들은 카카오앱을 통해서 우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 그다음에 택시기사님들이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자전거 때문에 택시이용객이 많이 줄었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시위도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에서 카카오, 다가오는 교통환경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위나 또는 통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버택시나 카카오택시에 대비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4차 혁명과 더불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론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카카오앱을 통한 합승, 카풀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기존의 택시운송사업체나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10월 18일에는 시 집회까지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수단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은 중앙 차원에서 일단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저희 차원에서도 나름, 경기도 차원에서도 운임요금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부분 또는 교통수단 이용방법에 변화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가 그냥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정말 수원이 125만 인구를 리드하는, 지금 저희가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지할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교통환경은, 또 수원시의 환경과 중앙정부의 환경과 타 시 간의 환경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정말 이루려면 저희가 자체적인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세웅 참고인님에게 여쭙겠습니다. 64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거기에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합쳐서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금액만 말씀해주세요.

조인행 참고인은 얼마죠? 금액이?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는 8,435만 원입니다.

박태원위원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어느 회사 거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같은 회사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합치면 1억이 넘는 것이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1억이 아니고 8,800 정도,

박태원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용진 참고인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수원여객의 이용진입니다. 1억 1,600만 원입니다.

박태원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합친 금액이 우리 참고인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이게 21개월 합친 금액이거든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게 달로 따지면 매달 500만 원씩 빠져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윤응로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이 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7개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에 전체적으로, 이 7개 버스가 전체 버스인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면허등록한, 면허인가 받은 업체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의 경우 국·도·시비 다 합해서 약 350억 원 정도가 재정지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 시비로 지원 나간 부분은 24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세 분 참고인님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운전종사자인 운전기사님들께서 위와 같은 위반을 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교통환경이 복잡해짐에 의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원위원

세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사유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감차에 관한 위반의 경우에는 저희가 극심한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차를 줄여서 운행하다 보니까 부과를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3개 버스회사에서는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무정차 통과나 기타 민원제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도관리이사와 지도실이 있고요, 실제 교육과 지도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진 참고인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박태원위원

복리후생비로 수원여객에서는 얼마를 쓰시죠, 1년에?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조인행 참고인님!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도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 2억 정도를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감사 직책을 갖고 있는 우리 김세웅 참고인님은 어떠세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매달 약 500만 원이 위반사항으로 빠져 나가는데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쓸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내년, 후년에 지속된다면 이게 모두 세금으로 해서 나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위반내역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윤응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678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업무지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단속인력현황에 보면, 4개 구를 포함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2명이 지금 단속인력으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명이 있죠? 그런데 이 2명이 하고 있는 일이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한다는 거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밤샘주차 단속현황”은, 이 현황은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함께 단속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밤샘주차 단속은 시의 대중교통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시의 대중교통과에서만,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2명이서 밤샘주차 단속 그 밑에 내용을 보면 1,043건을 했어요. 이건 1년인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에 582건, 2018년에 461건입니다.

이미경위원

2년. 이것도 현재 2018년 9월까지인가요, 8월까지인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자료제출요구는 9월 30일까지였는데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실질적인 자료는 그 기준에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하튼 2년여에 거쳐가지고 1,043건의 밤샘주차 단속을 했습니다, 2명이요. 참고로 뒤에 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뒤에 모니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어저께 시청에서 나가서 밤 11시∼11시 20분까지 망포지구, 저기가 박지성도로예요. 예전에는 80㎞였는데 심의·조정되어가지고 현재 60㎞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 도로인데요. 어저께 제가 20분 동안에 찍은 사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문단속요원이 아닙니다. 저렇게 박지성대로에 저런 차량들이 대로변에, 저게 지금, 왕복으로 하면 6차선∼8차선까지 있어요, 변경차선까지 해서. (의회 담당 직원에게) 계속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저 주변이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네. 그리고 보세요. 이건 바로 끼고 있는 그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도로공사 작업 차량, (의회 담당 직원에게) 또 다른 차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이게 무슨 차량이죠? 이게요? (“고소자동차.”하는 위원 있음) (“크레인.”하는 위원 있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화물작업용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이미경위원

이건 저희 아파트 주변이에요. 저희 집 뒤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화물차, 또 아까 본 것처럼 버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건설기계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건설기계. 이게 대로변이라, 저것 뭐죠? 횡단보도 앞에 부자관광이 저렇게 걸쳐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어저께 20분 동안에, 다른 때보다는 어저께 좀 적더라고요. 어저께가 휴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분 동안에 제가 본 차만 해도 저렇게 화물, 버스, 일반승용차는 제가 치지도 않고요. 화물, 버스만 한 스물 대여섯 대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또 아주 상습으로 저렇게 불법 주차해 놓는 곳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요. 우리는 사실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세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하면 여러 가지, 저렇게 하다 보면 저기가 우범지대가 돼요.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발길을 돌리게 되면 저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고, 아까처럼 질주하는 대로변에다가 저렇게 대형차량을 세워놓게 되면 혹시라도 부주의한 운전자가 박을 수가 있어요, 밤에 질주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밤샘주차를 2명이 2년 동안에 1,048건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은 얼마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처럼 불편하다고 느낀 사람, 문제 있다고 인식한 사람, 이런 일반주민들이 신고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굳이 우리 공직자가 여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각 모든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신고를 하거나, 사실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정차 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가 좀 과다할지라도 확실하게 기본 매뉴얼만 갖춰지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고질적이에요, 보면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하는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단속이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주간 위주, 출·퇴근시간 이후부터 퇴근시간 이전, 이 정도에 대개 단속이 이루어지고 심야시간대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좀 남아 있고요. 저희가 밤샘주차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24시∼익일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경고 내지는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사항이라 약간 미온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사업용 차량이에요. 화물차량이나 버스니까 참고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공공인력만 가지고, 그러니까 공직자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방법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진관, 존경하는 우리 김진관 전 의장님께서도 마을버스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촉구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을버스가 현재 4개의 버스회사 운수가 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4개 회사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4개 회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떤가 하니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가 여러 가지 수요 측면이라든가 참 굉장히 요긴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아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일종의 도로 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45인승 이상의 대형버스가 다닐 수 있는 건 적어도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들에 한해서 다니기가 쉽고요, 마을버스는 왕복 4차선이나 또 때로는 왕복 2차선까지, 이런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특히 구도심의 밀집지역들 이런 데는 대중교통 노선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맞춤형 교통복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왕 맞춤형으로 할 때에 지금 여러 가지 현재 각 마을버스 운행에도, 또 운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는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이미경위원

투명하지 못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적어도 방법과 절차, 투명성,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투명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불편하면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제대로 본연의 취지에 맞게, “맞춤형 교통복지 취지에 맞게 우리가 운행하겠다.”라고, 왜 그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는 규모도 있고, 회사 운영에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수입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투명성들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어서 경기도에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재정지원사업들을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마을버스 회사들은 아직까지 회사의 규모라든지 경영에 있어서 수입보단 지출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약간 좀 낮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이제부터 마을버스 운수회사 입장을 배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허대수가 87개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지금 한 15개 노선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시 예산이 얼마죠? 마을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시 예산.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연간 한 17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연간 17억 정도면 사실 우리 수원시 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찌 보면 부담은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내버스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마을버스가 담당해야 될 그런 노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17억 정도의 지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또 앞으로 더 요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영제로 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현 단계에서는 공영제까지는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해보셨어요? 공영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이제 도시가 수원시의 특성상 면적이나 또 산림지역을 봤을 땐 도시화가 다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화성이나 평택, 이런 도시들을 비교해보면 그런 데는 도시화된 지역은 옛 읍 소재를 중심으로 또는 면 소재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됐지만 벽지‧오지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지‧오지에 있는 분들도 시내와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시가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마을버스나 아니면 농어촌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투입 운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억 원 정도의 예산지원보다, 공영제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악화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시내버스보단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급성과 또 중요성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용역 중이고 9월중으로 이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미진해서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하튼 저희들, 저희 위원에게 용역 중간보고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라도 보고해 주시고 현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던 중에 한 가지가 미진해서, 제가 80년대에 택시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수익이 괜찮았는데 요즘은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회사도 어렵고 또 기사님들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운수회사에서 특별히 우리 수원시에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연배

김연배법인택시협의회장

저희 수원시 택시업계는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은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김연배법인택시협의회장

수원시 법인택시협의회 회장 김연배입니다. 최근에 “4차산업 공유경제다.” 아니면 또 “규제개혁이다.” 해가지고 지금 택시업계 근간을 흔드는 그런 지금 분위기들이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택시업계는 여태까지, 사업자들은 여태까지 법을 지키면서 또 세금을 성실히 내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편의성 위주로 외국에서 아직 특별히 확실히 입증되지도 않은 그런 방법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공유경제라든지 차량공유서비스 카풀이라든지 이런 걸 허용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어제는 뉴스에서 “택시도 합승을 허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께서라도 “이런 택시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발상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많이 환기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윤응로 증인께 묻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682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관련” 구매의 건이 있거든요. 682페이지에,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보면 단속용 CCTV를 구매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하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7조에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런 관계법령도 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런 물품 구입을 할 때 이 관계법령에 적용해가지고 장애인들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다른 품목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구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겠고요, 2018년도부터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이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게 되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따가 도시안전통합센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자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뒤에 사진, 모니터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해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김교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화면 나오나요? 다른 사진 하나 더 한 번,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 버스는 화성시 버스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수원시민의 간절한 현안에 대해 안일한 우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수원을 누비는 버스가 이렇게 이런 문구의 플랜카드를 달고 수원 전체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부서가 있고,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반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원 전반적으로, 수원에 있는 버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김교선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저도 사실 저런 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항을 세밀하게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광고물을 부착하는 걸 알았으면 저희가 같이 군공항이전과와 협력해서 그런 걸 사전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시의 정책이 일관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소한 화성시에서는 가능하고, 수원시의 경계를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는 저 문구는 떼고 수원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간절한 현안에 대해 우리 수원시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업무부서 간에 어떤 공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요청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중교통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감사 준비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3일 전에 고양 저유소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장비가 224대, 그리고 피해액이 한 43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재산피해 추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저유소가 없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수원은 인천 저유소에서 공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유소는 없는데, 주유소는 있잖아요. 주유소는 몇 개 있죠, 현재?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주유소 개수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위험시설 중에서 주유소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 주유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에너지관리 하는 부서,

이미경위원

에너지관리 쪽?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에도 7년 전에 인계동, 가까운 인계동에서 폭발사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상자도 있었고요. 그때 그 사상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그때 굉장히 대책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상이 안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 당시에 말씀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시민안전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계도하는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DB 구축되어 있나요, 현재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수원시 자체 DB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그건 왜냐하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가입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19개종이. 뒤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19개종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주유소가 들어가요. 15층 이하 아파트라든가 주유소, 물류창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버스 여객터미널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19종에 대해서 재산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이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도했고, 이미 이제 제가 장안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8월 31일까지, 지금 며칠 안 됐죠,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줬어요. 거의 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서 화재, 폭발, 붕괴 등에 대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그러한 보험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의무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우리 증인께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까 약간 의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어떻게 되죠, 지역안전지수?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공무원간 협의) 3등급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이건 관리하고 있고요, 이건 7개 분야에 대해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예방, 자연재해, 이렇게 일곱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 수원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범죄는 4등급이에요, 범죄는. 단지 2015년에 비해서 조금 낮았다고 하는 건 자연재해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것 외에 범죄는 여전해요, 우리 수원시가. 그런데 지금 좀 전에 3등급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건 좀 틀린 답변으로 제가 알고, 맞는 답변입니까, 틀린 답변입니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약간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게 경기도에서 판단하는 전체 포괄적 등급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건 국민안전처가 지금 이렇게 게시판에 다 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31개 시‧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가 다 나와 있고요,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가 1등급을 받은 화재, 교통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사고랑 화재 최근 건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평균 건수. 저희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재난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연평균 교통사고 건수와 화재 건수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제가 여기 메모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2018년도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화재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화재 313건에 교통사고가 136건, 이런 비율로 화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게 이제 2018년도면 지금 현재가 10월이니까 9월 말까지 지금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제 시정연구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니까 대충 연평균 교통사고가 4,000, 1년에 4,631건, 한 5,000건으로 보면 되고요, 화재가 한 500건으로 보면 돼요. 446건이라고 하는데 한 500건으로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를 아마 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통계를 잘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피해액도 알고 계시겠죠, 연평균 피해액?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피해 건수만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건수가 지금 이제 2018년도 말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 한 3년간의 평균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약 한 5,000건, 화재가 한 500건이에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의 연간 피해액이 한 1,016억 7,800만 원 정도예요, 1,016억. 화재가 한 85억 1,983만 원 정도.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저는 첫 번째가 우리 시민안전과인 줄 알고 “안전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라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 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불과, 저희가 저희 국 명칭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가 안전교통건설이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 지난 회기 때 보면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바로 세월호 했죠, 세월호 사건. 또 여러 가지 지진 또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아주 초강도의 어떤 대책을 했는데, 요즘 한 1∼2년 지나면서 이게 해이해졌어요. 저희 상임위원회도 저희 명칭이 안전도 빠졌고, 그리고 가만히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안전에 대해서 지금 좀 예전만 못하다는 그러한 우려심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세월호 몇 년 된 줄 아시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중요하지 않아요. 4년 됐어요, 4년. 그래서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4월 16일이 바로 이제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참 우리나라 사회 여러 가지 많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 세월호 참사는 정말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어떤 부실, 그리고 총체적인 어떤 치부를 드러낸 그런 참사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에, 또 우리 수원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번 수원에 지진이 있었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 있었죠? 벌써 2년 됐어요. 2016년 9월에 경주 포항에 진도 5.8 지진이 있었고요. 바로 그다음 달에 우리 수원에 2.8, 바로 이 버스터미널 그 근처에서, 거기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액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안전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와 이런 지진 등등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생긴 게 뭐냐 하면 행안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체험과 관련된 센터라든가 모든 교육이 “참 부실하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모델 개발을 통해서 전국에 8개인가요? 8개 지자체에다가 국민안전체험관을 이제 지금 설립하게 되었는데, 바로 저는 안타까운 게 지난 4일, 지난주에요. 9월 4일에 울산광역시가 국민안전체험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례시를 만든다, 만든다 하면서 늘 비교하는 데가 울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어떤가, 우리 수원시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교통안전교육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수원시에?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수원시 안전교육시설 현황은 앞으로 이제,

이미경위원

현재 있는 것 말씀해 주세요, 현재 하고 있는 것.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안전문화실천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하는 데 이제 20명 이상의 시민이 원하면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그런, 찾아가서 하고, 과연 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찾아가서 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행안부에서 그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제시하고 설립 중에 있는데, 사실 우리 수원시는 거기에 이제 안 되고, 오산이 그때 채택이 된 건 아시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경기도 공모사업에 오산이 채택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오산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우리 수원민방위교육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통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수원시 소방안전체험관에 여러 가지 그런 안전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나마 되어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하겠다고 한 게 뭐냐 하면 수원시민안전체험센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년 동안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용역 보고도 있었고 저도 참석한 것 같은데 말이 없어요, 그 이후에.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초의 용역과 그 용역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수원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독 시민안전체험관 용역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같은 장소에 청년융복합센터를 또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두 개의 시설을 한꺼번에 지어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역을 그전에도, 그전 것은 제가 말하지 않고 작년에 2월∼9월에 걸쳐가지고 7개월 동안에 타당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한,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시정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타당성 용역이 있었고요, 거기서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나오고 그다음에 실종됐어요. 그다음에 실종,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융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맞물려서 함께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전혀 모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 한 번 위원님께서 하신 적이 있고요, 그때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 시민안전체험관 건은 그대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경위원

대기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그다음에 청년융복합센터가 마무리돼서 2018년 올 8월에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지금 중투위에다가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 심의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심의를 대기하고 있는데,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보통 그것 11월,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정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올렸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돼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250억 정도 됩니다, 합쳐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체험관이랑,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청년융복합센터하고요,

이미경위원

그 200억은 부지값을 포함하는, 우리 이제 물론 그것이 어린이교통공원이긴 합니다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부지값 말고,

이미경위원

외에?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건축비만.

이미경위원

건축비,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공간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온전한 시민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는지, 일단은 시작을 한 건 시민안전체험관에 방점을 두고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 가지 사회 편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그 건물구조를 보면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이미경위원

현재 있는 건물이요? 아니면 뭐,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아니, 새로 짓는 거죠.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간 것?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아니, 이번에,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지금 계획으로 보면,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두 가지 기관을 별도로 짓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공간은 같이 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짓는 거지 한 건물에다가 융복합센터하고 수원시민안전체험관을 넣는 건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제 현재 기존에 있는, 지난번에 용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현재 교통 교육하는 건물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곳에다가 이제 다시 개축하는 걸로,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걸 거기에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허물고 새로 짓는 거라야 이제 공원부지 퍼센티지가 또 있습니다, 토지보상으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별도 2개의 건물이 나옵니까, 그게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면적은 나오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미경위원

이것 지금 민선 6기 공약이었죠? (공무원간 협의) 민선 6기 공약이었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민선 7기 공약이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민선 7기 공약은 시민안전센터가 공약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센터 플러스 청년융복합센터가 공약인가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우리 수원시민 안전체험관, 글쎄, 융복합센터가 공약사항인지는 다른 과 일이어서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이것으로 가고 있었는데 보고과정에서 “2개를 한꺼번에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의 입지나 그다음에 향후 이용객, 이런 성향으로 봐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상당히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당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지진, 그 외에 여러 가지 화재 등등의 사건·사고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고조했을 때에는 이것을 당장 내일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사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일을 해왔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중간 함께 공유하고 했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그 용역에다가 주문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용역을&nb sp;통해가지고 진단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게 청년융복합센터와 공동으로 운영되면서 잠깐 기다렸던 부분 때문에 약간 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투위가 열리면서 앞으로 진행상황은 지속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잠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홀드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중투위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중투위 결과뿐만 아니라 국비에 관련해서도 이번 축제기간에 김진표 의원님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투위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예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늘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되면 준공연도는 '21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1년 말? '22년 초? 예를 들어서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21년 말입니다.

이미경위원

'21년 말.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아시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 안전도시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도시협의회에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언제 참석하셨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제가 7월에 왔고요. 전체 회의, 시장님이 주재하는 안전도시협의회는 참석을 안 했고 실무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체, 시장님이 주재하는 것은 교육장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참석을 못 했고요, 실무협의회라고 각종 행사나, 안전을 구비해놓고 행사하는 그런 걸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는 제가 저번 달에 참석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전도시협의회는 참석을 못 하신 것, 개최가 안 됐든지, 못 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주문하건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안전과 관련된 조례와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나 위원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 위원회 개최는 일종의 법입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구성을 해서 차질 없이 회의가, 일단 다 전문가 집단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도 기본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안전과와 관련된 각종 협의회, 위원회 구성과 함께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차질 없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다 나와 있어요, 이미요. 대상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지금부터는 안 했으면 하도록 하고 과태료 다 물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병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주무관님!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화면에 보시면 올 5월에 라돈침대 파문이 있었습니다. 라돈침대 파문 때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대진침대에서 수거하기 이전에 시에서 자원순환과로 빨리 조치를 취하는 이런 선제적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돈침대 파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방사능 위협이 생활로 들어왔다는 것을 올 5월부터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생활방사능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라돈침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안전 쪽에서 보면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기후대기 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생활 속에 유입되는 방사능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보면 타 시에서는 다, 우리 4개 구청에 라돈측정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하다못해 헤어드라이기, 가장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우나장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만큼은 앞서 가는 행정의 하나로 생활방사능에 우리 시민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을 포함한 모든 제품들을 전량 수거해가지고 폐기하고 타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생활방사능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고 조사를, 몇 군데 봤는데 자료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조사를 라돈파문 이후에 생각을 못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돈 파동을 비롯한 그런 문제들을 기후대기, 환경부서에서 그동안 쭉 다뤄왔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안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대한 조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조례에 따른 대응도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적극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가는 행정에 건물을 할 때, 사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또 시민들에게 생활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고 4개 구청에 라돈측정기에 대한 실효성을 갖도록 시민안전과장님이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생활방사능 물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될,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사능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조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생활방사능을 포함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일이 인허가에 관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부서를 통해서 포괄적인 공문을 시행하거나 지시를 내려 보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는 정도이고, 현실적으로 안전부서에서 모든 걸 다 현황파악을 하거나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전 부서에 생활라돈이나 방사능,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계도라든가, 그러면 타 시에서는 생활방사능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단지 계도만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사우나, 음이온을 포함한, 대부분 “음이온”이라고 쓰여 있는 사우나에는 다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는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다.” 이런 것을 적극 알려주시고, 그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별도의 단위업무로 만들어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생활방사능에 대한 단위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하고, 또 77페이지를 보면 수원안전학교와 수원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것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건지, 어떤 성과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수원에서 안전마을, 안전학교의 문제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가 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안전마을로 지정된 지역들이 굉장히 구도심일 수 있고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평가 이전에 기준에 맞는 데에는 우선지원해서 그 지역을 개선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할 때는 사업을 평가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마을이나 안전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는 성과지표 없이 다음 사업에 또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현상이네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성과지표를 보고 한다는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부분일 수는 있는데 사실 안전마을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안전마을 타당성이 있다고 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메모 전달) 구청장이 우리한테 신청을 받고, 우리가 “지표에 맞는 마을이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매년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2014년에는 18개에서 '15년 53개, 48개, 59개, 그다음에 2018년에는 유지보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사실 수원안전마을 만들기를, 물론 구도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평의 소리도 나오고 하거든요, 수원시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면 축소 또는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없이, 근거 없이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고 이런 것은 또 다른 마을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입북동이나 당수동 같은 경우에는 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시민안전과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해가지고 그 사업의 지속여부 및 사업 확대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매년 12월에 우리가 성과보고회를 갖고 있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정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4개 구별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자체 선정을 한 다음에 시에다가 요청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최근에는 안전마을에 대한 신청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도 신청만 있으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는 전시성 행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2018년 안전한국훈련평가 결과는 제가 들었잖아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조미옥위원

들었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평가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쪽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9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지표상으로 사건·사고 이런 게 우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높은 등급을 못 받았는데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등급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단계가 올라가고 하려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예산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수원시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제1도시 수원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최고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마을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작은 범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구도심, 노후된 데 거기에 범죄 또는 소방, 이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련 민간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수원의용소방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지원금액이 같은데 수원시재난안전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200에서 갑자기 920으로 상향됐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네.

웃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수원의용소방대 조직은 사실 수원시 조직이 아니고 도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라고 딱 박혀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일부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네트워크는 8개 단체가 모여서 재난 이쪽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연합체 성격입니다. '17년도에는 일부분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자부담이 많고, 이것 지금 9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박 2일 정도 워크숍,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실화시켜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몇 가지 제가 당부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새로운 재난위험요인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위기대응 방안을, 우리 수원시 재난안전과에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방사능이라든가, 예방이 최선이고 또 사후관리보다는 예방 중심의 관리대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기관리에 있어서 기관장이나, 지금 여기 계신 간부진들의 의지가, 직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특히 수원시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한 인력을 시민안전과에 배치한다든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시민안전과의, 기관의 역량을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부진들이 꼭 재난시기에만 대응할 게 아니라, 취약시기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에도 위기관리 실태점검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전체가 위기의식에서, 안전의식에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시민맞춤형 재난문자서비스는 시민안전과에서 1등,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는 주로 뭘로 하죠, 지금? 바닥,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을,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래를,

종수

홍종수위원

모래로 하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의 지금 모래로 하는 거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는데 방역은 어떻게 해요, 모래의?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방역은 관리주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에 보면 특히 고양이들은 배설물을 덮어요, 모래로 덮어.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다 보면 고양이 배설물이 전부 위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부염을 유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이병규 증인이 들어본 적 있어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방역을?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월 1회 관리주체들이 점검을 하고 후속조치까지 가고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관리주체”라는 게 누구예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간 자료 전달) 그다음에 어린이집 주변에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 운영주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안전점검을 어차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안전점검할 때만이라도 방역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것을 관리주체에다가 맡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어차피 우리가,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비용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는데요,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만약에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씀드리자면 점검을 하고 개선사항이 있다 그러면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정도까지만 아직은 되어 있어서 비용지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애매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증인.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안전점검할 때 방역도 같이 해줘서 어린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앞으로 고민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하여튼 안전점검할 때 같이 방역도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이 자료를 보다보면 이게 과연 해당이 되는 자료인지 의아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122쪽에 보면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의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중요한 얘기를 열거해 놓고 그 밑에 “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 미팅 및 사업설명”은 어떤 뜻에서 감사자료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각 정당별로 사업설명회를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것보다는 “국비에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국비에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게, 행감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행감자료에 삽입을 하면 안 돼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각 정당별로 사업설명회를 돌면서 하겠다는 의사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병규 증인은 행감자료에 필요한 사항만 집어넣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과, 금년 여름 너무 더웠어요, 그렇죠? 7, 8월이 진짜 기상관측 이래 최고라는데 폭염대책을 나름대로 잘 위기극복하는 것 같았고, 또 수원을 피해갔지만 솔릭이나 콩레이 태풍이 왔는데 큰 피해 없었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다행스럽게 잘 지나갔습니다.

박명규위원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이제는 수원도 꼭 비켜가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진이 언제든지 우리 수원에도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수원시의 건축물을 쭉 보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또 농수산물시장 이런 데를 보더라도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설계반영도 안 된 건물이 꽤 많아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설계반영도 안 됐고 하다 보니까 내진성능도 평가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보강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내진설계가 일정 연도 이전에는 안 된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물을 지금 내진설계 내지 보강을 하고 있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인허가부서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내진보강을 하도록 2차‧3차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건물에 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내진보강을 실시한 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내역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게 어디 있죠? (공무원간 협의)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그것은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진보강을 등급순으로 하나요? 어떤 룰이 있나요, 내진보강을 하게 되는 순서가?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규모?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박명규위원

건축물 규모가 클수록?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작은 것은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박명규위원

어찌됐든 민간영역까지야 권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공공영역에서는 지진 내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이 투입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구도심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구도심권이 보면 위험지역, 방치지역,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박 위원님께서 늘 신경 써 주시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동안전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공·폐가 관리, 그다음에 공동소화전, 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관리 이런 걸 우선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 조도 올리는 부분.

박명규위원

조명 같은 걸 밝게 하면 범죄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오히려 폐가라고 해서 투자를 자꾸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해서, 그걸 다른 데로 나중에 옮기더라도, 개발이 되면. 하더라도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유휴지를 보면 담이 넘어질까 봐 그런 데를 관리하면서 마을정원도 만들고 조그맣게 하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예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동식 화분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고 2∼3년은 괜찮아요, 예쁘게 관리도 좀 하고. 그런데 한 10년 된 걸 보니까 오히려 흉악해지고, 더 볼썽사납고, “이게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에 하는 것 아파트면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하게 하고 그런 것을 보강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깨끗한 마을, 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저는 29페이지, 이병규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송 관련해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화해권고를 받으셨는데 수용해서 돈을 지급했는지 궁금하네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분이 아마 우리가 보도블록 마감공사에서 어디가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접질렸다, 이래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항이고 최종판단이 화해권고로 “950만 원 정도를 수원시에서 배상해줘라.” 그렇게 났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잘 냈다고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봤더니 “우리 수원시의 배상책임은 아니다.”라고 보고 “이의신청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게 현장을 보면 우리가 공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닌 걸로 늘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호매실동‧금곡동에도 인도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의원인데, 인도 공사할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층이 안 지는데 다른 건물을 지을 때 중장비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높이 차이가 크거든요. 제가 그것도 한 번 전화했는데 시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급해 주고, 이것 공사한 회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 보도블록 마감공사를 한 회사가 그것에 대한 그만큼 증권이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나요, 자금을, 일이 생겼을 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공무원간 협의) 현재 상태로는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무슨 기간, 이런 게 다 지나서 시공사와는 지금 무관한 걸로 되어 있고,

박태원위원

2012년이니까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그리고 41페이지,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41페이지 1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계초등학교에 투명우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보니까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불가로 했는지, 조금 더 나은 대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부모가족도 있고, 또 멀리 출퇴근하는 양 부모님이 일하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집에는 올 수 있는데, 우산이 없을 수 있거든요, 급작스럽게 비가 오는 경우. 4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는 불가하는 것보다 비상용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우산 고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죠? 우산을 고쳐주는 것,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고 해도 우산이 고장 나도 고쳐주는 게 있으니까 협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순하게는 공직선거법 거론을 했는데, 그것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박태원위원

그래요, 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요. 안전사고현황을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다쳤는데, 보험처리하고 개인실비 보험처리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보험처리를 시에서 해줬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144페이지 안전사고 현황이에요. 본 조치사항에 보시면 보험처리하고, 개인실비 보험처리가 있어요. 이 보험처리를 시에서 했다는 건지, 다친 가족 부모님께서 하셨다는 건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관리주체가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건 관리 주체가 한 내용입니다.

박태원위원

관리 주체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보험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개는 아파트 공동주택 주체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첫 번째 수원아이파크시티 놀이터는 아이파크 그쪽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보험처리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이 세부자료요?

박태원위원

네,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서리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130페이지∼132페이지까지 보면요, 저희 설해대비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출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설해대책에 대한, 앞으로 11월,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설해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저희 안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화재예방하고 한파대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설해대책은 우리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이 130페이지는 뭔가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인데,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이게 이제 설해대책 부서에서 갑자기 이런 일로, 재난, 그런 극복하는 일로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는데 그 기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용내역이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설해 제설제 구입하고, 지금 살포기 구입해 주고, 2017년에 액상제설 조달 구입하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임차하시고, 조달 구입한 내역들이잖아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고해서 요구대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이제 저는 재난기금 담당자니까 제가 지출을 그쪽으로 해 주고 이런 부분이고, 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내역이 다 있는 건 아니어서,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부서와 공조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액상제설제나 소금? 우리가 소금과 염화칼슘을 구입하잖아요?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준비를 해 두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저희 전반적으로 2013년 이후부터는 소금과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 시민안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으시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어떤 부분이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일단 염화칼슘하고 눈하고 같이 녹아가지고 내려가는 수분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하부 부분이 많이 부식이 된다든가 그래서 보기보다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염화칼슘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면 어찌 보면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시민의 민원이 빗발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난안전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재난안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기다가 지출하는 게 적정하느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제가 소금과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금과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 전반적으로 토양의 산성화, 그리고 가로수 고사, 그다음에 도로 부식‧파손, 그리고 철제교량의 부식,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호흡기질환에까지도 문제가 되죠.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로 다 바꿔 가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만 굳이 이런 소금과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 시민안전과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 저희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금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인데, 반드시 친환경 제설제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쪽을 사용하도록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시민안전과 입장에서는 우리 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일단은 그 수요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 그 구입에 있어서 그런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했는지, 기금심의위원회 때 그런 것도 하나의 점검항목으로 넣어서 이렇게 한 번 관리를 해나가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 다른 시‧도들은 이런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꿔 가고 있어요. 저희 수원시가 근본적인 문제, 가로수의 이런 고사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수질오염 등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안전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도로정비팀이라든가 모두 협조를 하셔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수원시의 친환경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148쪽에 여쭙겠는데요. “화재 취약지역 소방안전시설 보급현황과 점검내용,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 제목만 거창하지 내용 보면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 24대 예산 60만 7,000원 갖고 이렇게 하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전에도 요청했던 부분이 소화기, 또 필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는 소화전을 설치해서 하는 걸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시민안전과장

우선 소방안전시설 보급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8월에 24가구 보급했다는 내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급 세대를 10만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세대에 1년에 1만 세대씩, 10년에 걸쳐서 1만 세대씩 계속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다시 또 시작되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1년에 1만 가구씩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소화전 문제는 대표적인 데가 지동 못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지역을 파악해서 소화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지역의용소방대, 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 데가.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해 주시고 예산 수립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장님이랑 전체인데, 제가 이제 막상 이 수원시 공직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안전의 문제보다는 교통의 소통? 혹은 효율성, 이런 문제가 더 기본으로 계속 공직자분들이 그 의식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전의 문제는 시민안전과에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분들에 대한 그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안전의 마인드, 특히 안전 중에서도 어린이라든지 노약자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식 제고를 위한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에서도 어린이통학로 안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많은 공직자분들이 안전보다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그런, 여기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가 하나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수원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그런 안전문제에 민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 및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추진 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헌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장재헌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문건식 책임건설사업관리단 감리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각종 공사에 있어서 수원 관내 업체, 이렇게 좀 활성화하라는 그 조례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것에 의해서 수원시 건설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업체들 활용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 대단위 사업에 대한 하도급은 수원업체로 하라고 했고, 수원 하도급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장비 같은 것도 수원업체의 장비업체를 불러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자료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180쪽에 있습니다, “관내업체 관급공사 수주율 및 하도급 현황 및 내역”

박명규위원

이것 말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형공사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관내 업체 이렇게 한 것, 특히 우리 그 수원외곽순환도로, 그쪽에서도 관내 업체를 활용하거나 이런 인력을 한 게, 지난번에 가서 제가 여쭤본 걸로 기억하는데,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설현장의 특성상 특수한 공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원시 관내 업체를 시공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업체가 없어서 중앙업체, 전국업체를 시공사에서 부득이하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은 수원 관내 업체를 최대한 하도급으로 선정하도록 시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장비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장비 중 덤프트럭은 수원시 관내 업체가 전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 포크레인 같은 경우도 좀 특수한 공정에 대해서 숙달된 운전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빼고 나머지 포크레인 같은 경우도 수원시 관내 업체를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순환도로 측에서 그런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대로 특수한 장비, 특수한 기능 이런 게 있는 건 외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수원 업체의 인력을, 장비나 이런 걸 한 게 있다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자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맹한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이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된 데가 어디인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지금 광교웰빙타운에 대한 방음벽, 방음터널,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민원 생기고요. 또 조원동 조원IC의 임광그대가아파트에 방음벽 설치 민원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당초에 수차례 민원인 만나가지고 방음벽이라든가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건 소음이라든가 측정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차폐수라든가 앞에 사거리에 대한 저소음포장이라든가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한다고 그렇게 민원인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주안말사거리에는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주변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저소음포장하고 차폐수가 그 차단막 효과를, 차단막하고 비교했을 때 몇 %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물론 완전 차단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소음측정이 한 7 내지 8 정도로 떨어지는데요. 차폐수를 심어서 유지관리 했을 경우 한 15∼20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몇 년이 지나서? 심자마자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심어서 이제 물론 활착이 되어야 되겠죠.

강영우위원

그렇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차폐수는 실질적인 방음벽 효과를 못 하네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완전히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장 문건식 참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쪽 민원사항에 대해서 준공 전 방음벽을 설치하고 준공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죠?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점검 차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다시, 녹음해둔 것도 없고 해서 한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장에 그 부분은 공사 구간 밖이고요.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날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죠. 향후 준공을 해서 차량들이 다니면 소음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그날 답변하실 때 준공 전 차폐 방음벽을 설치한 다음에 준공을 내신다고 안 했나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곡해하실 수 있지 않나 하고 염려는 됩니다. 그 부분에선,

강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죄송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맹한영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주안말사거리 외에 지금 지지대고개 이 민자고속도로를 하면서 임시도로라고 해서 지금 개설한 도로가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서부우회도로 연결되는 도로 말씀,

강영우위원

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 짧은 구간에 노송지대에서 올라와서 그다음에 성대 쪽에서 내려와서 좌회전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 알고 계신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서부우회도로 나오면서요?

강영우위원

거기 나와서 좌회전,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나오는 것하고,

강영우위원

노송에서 올라와서 좌회전.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완공이 언제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2020년 6월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2년 이상 쓰는 도로를 임시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임시도로가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서부우회도로 나오면서 거기 민자도로하고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2차선하고, 지금 2차선하고 4차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도로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 의왕 쪽으로 빠지는, 서울 쪽으로 빠지는,

강영우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저 개통할 때에도 갔고요. 자주 가봤습니다.

강영우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초창기에 임시개통할 때는 좌회전할 때 신호가 짧아가지고 신호하고 또 중복되어 있어서 차가 정체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원활하게 차가 빠지는 것하고, 당초에는 3개 차선이었는데 두 개 차선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부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신호체계로 교정을 많이 해서 지금 원활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증인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 민원인이나 제가 가서 지켜본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희가 가서 지켜본 바로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을 때 수원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와 지지대고개에서 수원 쪽으로 내려오는 차가 신호가 빨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주춤주춤 기어들어 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몇 번이고 통합센터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임시적으로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노선표시라든가 화살표 표시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한 30분만, 30분도 아닙니다, 신호 한 두세 번 바뀔 때 한번 지켜보십시오. 운전자들이, 좌회전 운전자들이 바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고개로 좌우 살피느라고 나오지를 못해요. 일단 임시도로라 해도 지금 당장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조치하실 겁니까? 도로만 뚫어놓고 나머지 조치도, 신호등이 됐든 과속단속카메라가 됐든 그걸 협조 하에 만들어놓고 개통을 해야지 도로만 뚫어놓으면 나머지는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책임져야 되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교대, 교각 설치로 인해서 1개 차선 정도가 지금 공사로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대가 설치되면 서부우회도로에서 빠지면서 2개 차선이 3개 차선 일부, 좌회전에 대한 3개 차선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파장정수장에서 나오는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당초 우리가 계획 잡은 노선대로 해가지고 신호 두 개에서 지금 신호 하나를 폐쇄시켜서 원활하게 서울 쪽으로 빠지는,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신호 하나를 제거하고 나면 잘 빠질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노송지대에서 올라오는 것, 그다음 서부외곽도로에서 올라오는 것 두 개를 통합시킨다는 건가요, 좌회전 신호를?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아니요, 따로입니다.

강영우위원

따로 있는데, 신호등을 하나 죽인다고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그게 왜냐하면 서부우회에서 나오는 건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고요.

강영우위원

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 이목동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영우위원

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것 지금 버스가 다니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좌회전하는 게 있는데, 당초 우리 계획된 노선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대하고 교각이 설치되면 빨리 그 차선을 확보해서 신호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신호로 인한 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다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교선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이 개설은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에 2005년 광교지구 택지개발 계획 시 약 3만여 세대 입주계획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새로운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광교택지개발이익금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김교선 증인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수원시에서 애초에 광교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의해서 도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교택지개발이익금으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김교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글쎄,

종수

홍종수위원

그 당시에는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이 민자도로는, 일단 보상비는 시비가 1,400억이 들어갔고요, 1,400억 하고 광교지역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도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지금 시행사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분담금이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은 민자도로를 만들면 시행 쪽이나 시공 쪽에서 통행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광교택지개발이익금으로 투입을 했다고 하면 수원시민이 통행료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용인 저쪽이나 의왕 저쪽에까지 연결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상현에서 바로 지지대고개까지만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교택지개발이익금으로, 이것까지 조건에 넣어서 했으면 수원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통행료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의해가지고요,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종수

홍종수위원

이 당시에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택지개발이익금을 여기에 투입을 했으면 수원시민이 통행료 없이도 다닐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원시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우리 장재헌 참고인하고 우리 문건식 참고인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자꾸 얘기가 리바이벌이 되는 것 같은데 차폐수목 말고 방음벽을 원칙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요. 그리고 방음벽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하여튼 방음벽이 되는 걸 보고 준공검사를 떨어뜨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그날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은 “차폐수목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방음벽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은. 누가 책임을 이끄냐, 맹한영 증인이 책임지고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건식 참고인 쪽에서 책임지고 할 것이냐. 어디서 책임을 지고 할 건지 그것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맹한영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맹한영 증인이 책임지고 방음벽으로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7월 16일자로 왔는데요, 그 전에 전임자들도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차폐수하고 사거리에 대한 교통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또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는 거리가 한 250m가 되는데요, 한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12억 5,000을 증액해서 공사비에 반영한다면 통행료가 한 13원 정도가 또 오릅니다. 그러면 통행료 상승에 따른 민원이 또 야기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사업구간은 아니지만 차폐수를 설치하고 향후에 개통하고 나서 소음측정도가 기존치 이상 됐을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든가 다른 대책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꾸 “소음측정, 소음측정”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주민들 민원에 맞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맹한영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민원인들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들 생각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인들 방향으로 잡아 나갈 거예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통하고 나서 그 상황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공하기 전에 이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더 어려워요. 혹시 문건식 참고인이 대안이나 방법이 좀 있으면 제안을 한 번 해주시죠.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업무는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와 내역 상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 구간은 저희 공사구간의 바깥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 민원인의 요구는 아무래도 시와 관계되는 쪽에서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민자사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자사업 특성상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단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가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국적으로 민투 사업을 쭉 봤을 때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은 굉장히,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것을 그 구간 내다,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주민민원사업 차원에서 회사와 수원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런 데도 총사업비 증액이 될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법적기준치, “니네 잘못 설계한 것 아니냐?” 여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서요, 타당성까지 전부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본 북부도로 설계는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건 별개의 지역 아니에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지역이니까 별개의 계획으로 마무리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자꾸 북부도로 전체 설계에 이걸 다시 포함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절차도 어렵고, 까다롭고, 또 회사 쪽으로도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이걸 별개로 주민민원 접근 차원에서 해결을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수원시와 협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맹한영 증인, 어떻게, 하여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SPC하고요,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길 바라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먼젓번에 약속한 대로 이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준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맹한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및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장안·권선·팔달·영통구가 모두 특수미래재단에 용역이 간 상태입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입찰이었는지? 이렇게 한 업체로 간 이유가 있는 건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특수미래재단은 4개 구청하고, 2017년도는 4개 구청, 2018년도에는 3개 구청이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의계약으로,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실적하는 데에 약 11억이라는 돈이 매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노점상 양성화에 오히려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점상을 단속하기보다는 노점상에 대해 우리 수원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단속을 안 하면 2차적인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기존에 상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세금하고 권리금이라든가 월세를 내는 사람은 불리한 입장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노점상을 제거해달라는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요. 그래서 연간단가 업체와 각 구에서 지역별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구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노점상이라는 건 상가도 임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보증금 500, 1,000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점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억, 12억이라는 돈을 노점상들한테 보증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것을 한 번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점상 양성화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회관 공사에서 원청을 대지건설에 주고, 또 하도급을 9개 업체에 나눠줬거든요. 하도급업체가 이렇게 많으면, 수원시 행정이 하도급까지 관리감독이 되는 건지?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건축에는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하도급업체에, 공정별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은 시설공사과 때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원천동사무소, 금곡동사무소, 호매실도서관 등 지금 수원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상당한 부실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감리도 있고, 또 223페이지 보면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공사 부실방지 현장점검내역 및 세부추진실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중‧3중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많은 관공서들이 정말 상상할 수 정도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부실공사 현장점검내역은 각 부서에서 설계심의라든가 설계VE 의뢰한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공정에 대해서 정확히 공정하는 건지 그걸 점검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 전문가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하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원천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올 7월이에요.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천장이 다 무너져서, 사진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좀 띄었으면 좋겠는데 과가 아닌 것 같아서 부실점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급까지, 수원시에서는 원청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부실방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시공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 설계VE 기술자문 받은 부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최대한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협조문을 띄우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시공감리회사가 있잖아요. 감리회사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공사를 하면 감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 빗물이 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감리회사도 잘못을 했고, 그 상황에서 부실공사가 나오면 수원시에서는 감리회사라든가 공사업체에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나요? 지금.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잘못하면 벌점 같은 게 있습니다, 감리회사에 대해서요.

조미옥위원

감리회사에 대해서?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벌점이라는 건 벌점만 주는 건지, 다음에,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러면 나중에 관공서 같은 데에 PQ심사 들어갈 때 좀,

조미옥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자명 바꿔가지고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감리회사 단위가 크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런 감리회사에 대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저희는 집행부에서 온 것에 대해서 부실방지대책 쪽으로 현장점검을 한 것이고요, 부서에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요.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과나 기관끼리 유기적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애초부터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맹한영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70쪽, 민원현황 중에 “호매실IC 일원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결요청”에 대해서 경기남부도로㈜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게 과천방향 IC 신설과 호매실IC 확장요청을 했다는 것과 관련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두 기관의 답변내용이 어떤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지금 인터넷민원이 자주 발생해가지고, 호매실IC 부분이 좁아서 출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체된다고 민원이 떠가지고 우리가,

경선

윤경선위원

네, 엄청 심해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도로공사라든가 도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장해달라고. 그랬더니 회신이 온 게 뭐냐 하면 “관리부서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도로가 309호선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은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지만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기로 의뢰가 와가지고 “유지관리 범위가 도로포장 같은 것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은 가능하지만 신설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통행료를 받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러면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경기도나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지 유지관리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장하는 범위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민원이 해결된 건 아니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경기도에서 회신 온 것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수원시 공사에 원업체 있고, 하청업체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거래나 임금체불, 이런 게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작년도부터 원·하청 상생협약식을 맺어가지고 갈등이나 여러 가지 차별, 이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건?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명규위원

원·하청 상생협약 같은 것, 작년에도 몇 군데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공사에 있어서. 예컨대, 206페이지 보면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 사업”, 이런 데도 원청 하나에 9개 하청업체가 있어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것이 원청‧하청 간에 불공정 거래가 있고, 차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원청과 하청이 서로 상생하자라는 협약을 체결하게끔 유도하는 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건설정책과 부서에서 그것을 한 번 주 사업목표로 잡고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게 사회문제된 건 많이 아시죠? 원청, 하청.

웃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금 문제라든가,

박명규위원

나름대로 대금 문제나 그런 것에 있어서 협약을 맺고 하면 하청업체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고, 원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황구지천(1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 업체하고 원청하고, 우리 수원시나 고용노동부, 또 원·하청 대표가 같이 협력해서 협약을 맺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좋으신 의견 아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맹한영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234쪽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내에 설치된 육교, 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교량 관련”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수원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차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효원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효원지하차도.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제 출퇴근 노선입니다, 동선입니다.

이미경위원

혹시 오늘도 하셨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몇 달째 보면서 항상 의아한 거예요. 저도 일주일이면 3번 이상은 거기를 이용하는데 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방치가 돼 있을까, 어떻게 보면 수원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인데, 양방향이잖아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동수원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쪽, (손짓표현) 이쪽에서 이쪽이 되나? 동수원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쪽. (의회 담당 직원에게) 좀 틀어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보면 놀라워요. 거기 벽이 다 떨어져 있고, 계속. 그다음에, 잠깐만요, 뒤에 좀 한번 보시겠어요? 모니터 좀 보세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왼쪽에 있는 건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죠?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보세요. 낮에 갔는데 이제부터 보면 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오른쪽에 보면 등이 없죠? 거의 없죠, 이쪽에? 오른쪽, 왼쪽에? 왼쪽 벽에 보면 거의 다 떨어져 있고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네, 됐습니다. 다시 안 보셔도 되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저것 보셨어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부터 보셨어요?

웃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제가 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고요,

이미경위원

저게 대낮인데도 저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타일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요, 구청에다가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하라고 지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할 계획으로,

웃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늦게 해서.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향후 어떻게 했다, 하겠다,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사실 저 정도면 굉장히 흉측해요. 특히 조명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없어요. 저게 지금 낮이에요. 낮인데도 저렇게 깜깜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 관리인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구청에는,

이미경위원

단가,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정비팀이 있어가지고요,

이미경위원

정비팀이, 구청 내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정비팀 내 전기시설팀, 전기담당자도 있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주하는 겁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사업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할 것은 직원들이 하지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타일 같은 것은 설계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할 사항이고, 또 주간에는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야간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자동차 통행을 차단시켜서 작업할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저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요, 그래도 여기가 주무부서니까 수원시 내의 최소한 지하차도나 지하보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지시하셔가지고 전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 좀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시미관 상 정말, 저는 사실 몇 달째 저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안 될까?” 했는데,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전‧후해가지고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가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가도 안 되었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한테 죄송하다기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좀 편치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조처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뒤에 도로 제설 관련 계획 및, 그다음 241쪽에 보시면 “도로 제설 관련 계획 및 주요 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각 구청별로 하고 있나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우리가 총괄부서가 되겠고요, 각 구에 도로정비팀이 있습니다. 정비팀이 같이 제설하고, 우리는 제설작업 하기 전에 제설장비라든가, 제설제라든가, 이런 구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염화칼슘 관련 해가지고 이 앞에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칼슘 사용내역을 보고, 또 확보내역을 보면 그동안에, 지난 회기 때랑, 10대랑 11대를 볼 것 같으면 10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염화칼슘 사용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참 의아했던 건 뭐냐 하면 각 구마다, 물론 도로여건이라든가 또 눈이 내리는 적설량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설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살포하는 경우를, 제가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직접 측정은 못했습니다만 항상 의아했고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지난 2017년 12월∼2018년 3월까지 한 3개월간 사용한 칼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장점이 뭐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장점은 뿌렸을 때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미경위원

염화칼슘이 자기 무게의 14배를 빨리 흡수하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눈을 녹인단 말이에요. 빨리 흡수하는 만큼 더 많은 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오면 빨리 사고대책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날 제설작업에 투입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살포양이 다른 것 같아요, 사용량이.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몇 ㎜에, 어느 정도에 몇 톤의 양을 사용한다는, 면적당 얼마를 사용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나요? 없을 것 같아서.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뢰해서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폐해가 너무 커서 가장 최소한의 양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 시민안전과 감사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고사부터 사람한테는 호흡기질환, 피부염, 여러 가지 부식 문제, 그리고 특별히 눈이 오고 난 그다음 해 계절에는 여지없이 포트홀이 발생합니다. 그건 또 2차 피해를 더 가져오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감사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혼자 제기만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증인께서, 아니면 우리 국장 증인께서 이번에 의뢰를 하든 어떻게 하셔가지고 몇 ㎜ 때, 면적당 얼마의 염화칼슘이라든가, 아니면 제설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조사하셔가지고, 연구 내지는 의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친환경제제를 쓰죠? 그리고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친환경,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한 친환경 제제를 사용한 지는 한 구에 따라가지고 한 3∼4년 될 거라고 보는데, 맞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3∼4년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정이든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추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향후 우리가 또 얼마큼 구입할 것인지, 또 어떤 제제로 우리가 대체할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다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자꾸 이렇게 담당자도 바뀌고 하는데, 힘들어도 그것 틀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진짜 그것이 바로 일하는 행정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얼마큼 사용했고, 또 거기에 대한 효능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염화칼슘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친환경 제제로 바꿨을 때 그 비용부담이 어떤지, 그걸 맡기시든지 직접 하시든지 해서 그 자료를 가능한 한 저희가 올 겨울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할 수 있겠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할 수,

이미경위원

그러면요. 전문가 많으니까 할 수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리고요 문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나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떤 문제점?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아까 염화칼슘이라든가 친환경 제제를 사용했을 때 금액이 2배 이상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좋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것도 그렇고, 친환경 썼을 때 결빙 속도가 또 염화칼슘보다 늦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연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적설량이 얼마에 따라가지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가 친환경 제제를 쓸 것인지, 그걸 잘 가늠을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용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염화칼슘보다 친환경 제제가 2배라 할지라도 나중에 도로 다시 한 번 다 다시 포트홀 다시 메꿔야 되고, 도로 다시 포장해야 되는 부분, 또 이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고사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또 모든 차량이 다 사실 그 이후에 다 제대로 세차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부식, 그런 것 등등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그 비용이랑 이 환경제를 썼을 때 비용이랑 그걸, 왜냐하면 설득을 시키고 근거가 확실하면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2차 피해를 다 이렇게 산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2019년 염화칼슘 등 확보계획에 보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영통구가 이번에 한 1,000톤 정도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구입 안 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래저래 이번에 올해 총 이제 4,000톤을 매입, 이번에 확보를 하는데, 장안구가 1,682톤, 권선구가 1,612톤, 팔달구가 1,173톤, 영통구가 1,295톤인데, 저는 영통구가 1,295톤 가지고도 이번에 혹시 일정 정도의 눈이 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가능한 한 적은 양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영통구가 사용한 사용량이 1,314톤이고, 잔량은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왜 이렇게 했는지, 작년에 해보니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광교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좀 많이 살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시화가 되고 해서 덜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으면 확보는 하더라도 줄이는데, 질문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 중국산입니까, 한국산입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3배 차이 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일부 국내산을,

경선

윤경선위원

답만 해 주시면 돼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구입해야 되는데요. 가격차도 많이 나지만 구입 자체가 힘듭니다.

이미경위원

확보 자체가 힘들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그 공장에서 생산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만드는 그 공법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아니면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글쎄요, 그 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염화칼슘 제조하는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미경위원

하나밖에 없어서, 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서로 구입하려고 그러면 경쟁이 생기고 그러는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급하게 쓰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제설작업 안 함으로 인해서 민원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무부서에서 빨리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화칼슘에 독성 여부를 좀, 굉장히 우리 국산에 비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지고, 또 독성도 있다고 하니, 저는 제가 직접 무슨 측정한 바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의뢰를 좀 하세요. 여기 전문기관에 의뢰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독성이 있는지 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우리가, 사실 어떨 때 보면 진짜 제가 보니까 눈 올 때 이 정도면 안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막 갖다 퍼붓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라는 말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 그런 지표를 만들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시 그것이 우리 인체로 다시 들어와서 또 다른 피해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맹한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파견하는 걸 하고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나온 건설종사자들을 수원시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나요, 아니면 특정 업체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99명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투입을 올해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올해에도 지금 한 120명 정도 모집해가지고 오늘까지 모집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8시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하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교육은 협동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는 그 교육을 위탁받아가지고 그 인력을 관내 건설업체 안전도우미로 지금 파견을 보내주고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5월 4일자하고 5월 10일자 경인일보 신문에서 지금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특정업체에서 인력사무소 역할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협동, 경기안전도우미협동조합, 거기서 그 수수료를 몇 % 받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9%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죠. 1만 9,000원에 9%면 1만 원이 좀 넘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아니, 10만 9,000원에서,

강영우위원

네, 10만 9,000원에서.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은 순수하게 그냥 직업소개소네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직업소개소는 10%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에 보행자도우미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이해는 하는데, 굳이 그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협약서,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진행을 했어야 했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나 해서.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런 통계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서로 또 중구난방 되고, 또 수수료도 9%지만 9% 이상도 받을 수 있고, 또 업체한테 일을 시킨 만큼 또 노임을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이 형성되어가지고 거기서 위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관급공사인데 돈을, 인력을 파견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모든 공사현장에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관급공사 위주로 보내고요, 민간사업 하는 부분에도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보내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혹시 여기 건설안전도우미 대표 알고 계십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오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인가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여기 인사이동하고 나서, 7월 16일 이동하고 나서 사무실에서 뵌 적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질문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일 건설도우미 파견 인원하고, 지금까지 파견했던 인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황도로도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현황도로라면 그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우위원

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건 구하고 상의해가지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현황도로에 대해서, 그 현황도로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는 신고를 해야지, 요청을 해야지만 들어오잖아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현황도로에 있는 데 보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됐더라고요? 현황도로 조사하시면서 그 도시가스 미보급된 가구 수도 같이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도중에 방음벽 설치를 하면 십 몇 원의 통행료가 인상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두려워, 더 많다고 그러셨는데 광교주민의 그 통행료 십 몇 원의 민원은 무섭고, 지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파트에 대한 민원은 괜찮다고 들려서 참 듣기 거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도로의 온도도 높아지고, 수원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도로의 짓무름 현상과 관계가 있는지 맹한영 증인께서 답변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온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온도가 높아가지고요, 중차량이 다니면 아스팔트가 변형이 생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포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들이 수원시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파도처럼 여러 가지 굴곡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나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변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변형되기 전에 대한 것은 도로에 대해서 열섬화되기 전에 노면에 살수를 뿌려가지고서 온도를 낮추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살수 뿌리면 그게 이렇게 짓무름 현상이 없어지나요? 대형차량들로 인해서도,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온도가 떨어지니까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온도 떨어진다고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파쇄가, 파쇄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해도 또 그런 현상들이 반복으로 일어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원의 도로를 보면.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편적인 시민들의 생각은 농도의 차이나 불량포장이 아닌가, 업체에 이런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대개 변형이 생기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불량포장인 것도 있지만 중차량으로 인해서 차가 갑자기 속도가 변경된다든가 자체 하중에 견디기 힘들었을 때 그런 게 많이 발생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안내표지를 한다든가 구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형이 안 생기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변형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대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살수로 하는 것 외에는,

미경

김미경위원장

포장은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살수차, 여기 자료에 보면 각 구마다 살수차를 하루에 4시간, 8시간씩 살수차를 동원해서 계속 물 뿌리면서 온도를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런 불량포장이라든가 잘못된, 농도의 차이를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포장하고, 이걸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시민 불편을 또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대안이 있어요. 저희 보편적으로 수원의 도로를 보면 누더기처럼 굉장히 누덕누덕해져 있어요. 포트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의 파손 부분들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해놔서 땜빵을 해놓은, 임시방편으로 땜빵을 해놓는 도로들이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포장방법들이 과연 타당성 있고 옳은지, 저 뒤에 화면을 한 번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런 사례는 일본을 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마 이 부분도 부분파손이라든가 포트홀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포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포장방법, (의회 담당 직원에게)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과연 포장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포장을 해놔요. 그리고 굉장히 일본의 도로나 다른 나라의 도로를 갔을 때 우리나라처럼 누더기처럼 이렇게 누덕누덕 포장을 해놓는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랬을 때 우리 수원이 선진적인 도로, 선진 수원의 모습이 과연 맞는지, 수원의 전반적인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요. 각 부처하고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이라든가, 포장교육이라든가 한 번 회의를 해서 보수에 대한 걸 불량한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이런 포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들, 도로의 온도를 내리는 살수차를 동원하는 수원시 전반적인 한 달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의 이런 예산들, 다시 포장하는 예산,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다 포함한다면 개질포장, 지금 우리 도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다 개질포장을 하고 있죠?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거의 80% 이상이 개질포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아니죠! 거의 80∼90%까지도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포장을 한다면 수원 전체에 이런 부분파손이라든가 포트홀, 이 자체도 크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원시가 소금과 염화칼슘을 쓰면서 일어나는 이런 도로의 파손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개질포장을 통해서 이런 저희 점도를 높이고 도로면에 잘 접착되는 이런 포장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셔서 우리 수원시 도로가 전반적으로 선진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야웨이 모바이크코리아㈜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야웨이 모바이크코리아㈜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야웨이 모바이크코리아㈜ 대표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공유자전거가 우리 시민들에게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공직자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선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이 협약서가 유효한 협약서인가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뒤에 304쪽에 쭉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1, 2, 3, 4,

강영우위원

자,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게 유효한 협약서라고 해서 제가 원본대조필 협약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거기에 “원본대조필 7급 박문용”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어제그제에 이렇게 제출이 가능한 것을,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다 사인이 들어있는 걸 배포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건 뭐고, 그건 뭔가요? 이건 원본대조필 도장도 없네요? 이것 협약서 어느 것이 유효한 겁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원본대조필이 없고, 별도로 드린 자료에는 원본대조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영우위원

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는 사실상 이건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여기에 일일이 다 원본대조필,

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원본대조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본협약서에 원본대조필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실제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사실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어서 이렇게 제출하지는,

강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서가 원본대조필 찍은 것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오늘 배포한 것하고는, 사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껏 우리 위원들을 속이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강영우위원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인이 된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강영우위원

이것은 일단 원본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또한 업무보고 때 우리 한상배 자전거팀장님께서 모바이크사에서 직영으로 2,000대당 한 업체에 대한 관리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리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저희한테 안 올라왔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수원시 이용요금이 9월 7일자로 “30분에 300원”에서 “20분에 500원”으로 올린 건 알고 계시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건 모바이크사하고 협의가 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바이크의 일방적인 인상이었습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일단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강영우위원

협의를 했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이귀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저희가 3번이나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공문을 3번 보내고, “절대 불가”라고 그 쪽으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모바이크의 일방적인 인상이네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요금수치만 보면 한 150% 인상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이용시간을 보면 평균 이용시간이 20분 이내입니다. 절대 20분이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이크 측에서는 편법을 쓴 겁니다, 이건. (“20분 이상.”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8월에는 평균 이용시간이 18.21분, 사용요금은 한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월을 보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43만 7,412회로 평균 12.9분, 사용요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뜁니다. 그러면 20분이 넘어갔을 때 1,000원을 내는 것까지 하면 2억 2,000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5배 증가가 아니고 4배 이상의 증가입니다. 이 이용요금을 수원시민이 고스란히 한 달에 몇 억씩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 간파했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여기 9월에 43만 7,000 이 횟수가 나왔는데 패스권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번씩 탈 수도 있고, 1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횟수대로 돈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강영우위원

월 이용 4,000원짜리를 하면 계속 탈 수 있나요, 아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20분 내에 계속 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열 번도 타고, 스무 번도 타고요.

강영우위원

20분이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불편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 많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현재 젊은 학생들이나 회사원들은 그것을 계속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평균시간이 12.9분으로 나오는데 20분 이내에 타고 잠금장치를 했다가 다시 이용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다음, 이귀만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은 뭔가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이게 모바이크를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순수하게 우리 공공자전거를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가 무단방치되는 것도 지원하고요. 저희가 또 뭐냐 하면 자전것이거치대 주변에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개인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리·정돈해 주고, 또 주변에 풀도 뽑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애초에 공유자전거를 도입할 때 사업계획서 상에, 3,000대가 넘을 경우 이걸 지원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지 협약서에는 없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계획서에는 그게 되어 있죠, 협약서에는 없고요.

강영우위원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1시간에 500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모든 지원을 모바이크 사에 해줬는데 모바이크는 기습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갑질을 하는데 이걸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모바이크한테 통보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자전거 감축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게 뭐냐 하면 1년 지나야만 저희가 감축할 수 있는데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강영우위원

다른 자전거 도입 계획도 있나요? 민간업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생각하고 계시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데, 360페이지 사업내용에 관해서, 이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확실히 공고 띄운 겁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공고 띄운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고내용이 없는데 누가 내렸습니까, 그건?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공고문이라는 것은 수원시 컴퓨터에 들어가도 일정기간이 없어지면 저희가,

강영우위원

다른 공고문은 다 있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게 뭐냐 하면 남아 있는 기간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운될 것, 이 자체가 뜨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안 내렸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인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기간을 설정하는 거죠, 기간을.

강영우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했는데 그렇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기간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3개월이라든지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설정을 안 해주면.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공고문에 보면 한 업체만 들어왔을 때 그 업체하고 협상이 가능하게끔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일반 8,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할 때 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냥 한 업체하고 협상을 합니까? 보통?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보통 재공고를 하고 나서 재공고 결과에 따라서 한 업체가 계속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그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재공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다 했습니다, 재공고는.

강영우위원

재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제가 아직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강영우위원

그러면 오영식 대표 알고 계신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제가 7월 16일자로 생태교통과장으로 왔는데요, 금년에. 그때 그 이후로 처음 만났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분이 제가 알기로 수원시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 봤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분을 처음 봤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강영우위원

개인적으로는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냥 수원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알고 있는 정도죠.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공유자전거 사업계획을 했을 때 사업의향서를 낸 업체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민간사업자로서는 블루고고 코리아하고 삼천리, 그다음에 넥스틴이 사업, 낸다고 했지 결코 내지는 않았고요,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

강영우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중국으로 갔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오포, 그다음에 모바이크 사를 다 방문했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는 “모바이크 사는 우리 한국에 진출할 의사가 없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렸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해서 모바이크 사가 우리 수원시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수원시에서 민간 무인스테이션 자전거를 공모했는데 그때 바로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언제 공모를 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처음에는 모바이크가 들어올 의향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공모를 했을 경우,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모바이크 사는 없었지만, 오바이크도 없었지만 공모를 했을 때 추가로 여기에서,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언제 공모를 하셨냐고요, 몇 월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2017년 4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4월에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그때쯤인데 보고하고 바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공모를 했는데 모바이크에서 다시 사업신청을 하신 겁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사업신청은 그 전에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쯤에,

강영우위원

모바이크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오바이크가 먼저 들어왔죠, 저희한테.

강영우위원

사업계획서를 모바이크가 12월에 제출했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협약서는 10월 18일에 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협약을 맺을 수가 있나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해보고 협약서에 대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확인해보고”가 아니고 협약을 먼저 맺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관례가 있냐고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그러니까 중간에,

미경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업무파악 안 되면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강영우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도 안 보고 협약을 먼저 맺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그러면 협약서 외에 이면계약서가 있나요, 혹시?

그러면 협약서대로라면 모바이크 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강구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몇 년 걸리겠네요? 1, 2, 3단계로 들어왔으니까.

아, 몇 개월이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요금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협약해지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모바이크 사에 모든 지원을 다 했는데, 홍보까지도 우리 수원시에서 책임을 졌잖아요, 시민에게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그랬죠?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비자카드, 핸드폰 이게 없으면 모바이크 인증이 안 되죠?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게, 누구한테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핸드폰 인증하고 비자카드 인증하면 우리 국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 분들은 위에서 하면 “아, 오케이.”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카드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하고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만 결제가 되는데요! 모바이크 결제해봤어요?

개인정보 동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 사용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합니까? 어떻게 그걸 일상적인 카드 사용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모바이크 사하고 가격 재조정이 안 되면 감차, 1차, 2차, 3차 해서라도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됩니다. 이건 시민이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 빅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모바이크 사하고?

원하면?

그러면 서버가 한국에 있나요, 중국에 있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장야웨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모바이크사 대표가 협약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당신이 아니고 그때 왔던 사람이, (자료를 보며) 크리스 마틴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크리스 마틴과 장야웨이 사이는 어떤 관계이시죠?

장야웨이는 동료?

당시에 법무상담자. 좀 전에 우리 공직자 말에 의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대여업과 관련해가지고 몇 개의 업체와 대화중이었을 때에 모바이크 사에서는 “한국에 들어올 의향이 없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법무 담당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을 갔어요. 가가지고 모바이크 사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수원시에서. 그래서 함께 우리 수원시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우리는 싱가포르 사업이 우선이고, 한국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는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2017년 2월.”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 증인께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러니까 왜 오셨는지는 아세요? 여기 이 자리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질문할 것이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오셨는지, 준비하고 오셨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하튼 수원시와 언제, 어떻게, 우리 수원에 모바이크 사가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대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죠? 처음에는 안 온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우리 싱가포르로 가야 된다. 싱가포르 사업이 바쁘다.” 했는데 어떤 계기로, 언제 한국에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 작년 8월 21일 사업자등록을 했죠? 개업일이 작년 8월 21일이죠? 아, 작년 9월 21일, 2017년 9월 21일에 개업을 하셨는데 그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그때 하게 된 동기가. (의회담당 직원, 위원에게 메모 전달)

하나만 여쭤보고, 지금 약간 소통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서울의 서현우 사업개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모바이크사에서 이제까지 다른 나라와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대여업을 할 때 이렇게 수원시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획도 없이 업무협약하고 사업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보통 다른 나라와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와 업무협약을 맺는 절차.

그러면 우리 서현우 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증인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 들으셨죠?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 수원시와 어떻게, 언제 한국에 들어올 것을 결정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문인데요. 현재 12개국 나라에 진출한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본 위원도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기심을 갖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되어 가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완전히 배제되고 요금인상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인식했던 부분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통 다른 나라와 일종의 계약을 맺을 때, 업무협약 내지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그 내용 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크리스 마틴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모바이크에서 사실 저희가 약간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수원시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용했으면 요금을 지불해야죠. 그런데 그 요금을 인상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동의를 얻고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에 요금인상이 되는 겁니다. 요금인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그 절차가 있는데, 우리 수원시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부분 하나에 대한 답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면 어떻게 되어야겠죠? 미흡하다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미흡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사님 말씀마따나 “12개국 중에서 이태리 외에는 별로 거기에 대한 관여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 “이태리가 그렇게 제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지원 내지는 공공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수원시도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3,000대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자전거 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하는 데 지금 이미 위탁을 줘가지고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여태 이 자전거가, 이 모바이크가 이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로 개선과 관련된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공공재원과 수원시 지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이번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절차,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재원이 들어가는데, 수원시는 하나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저희도, 본 위원도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저희는 뭐냐 하면 뭔가 확실한 것, 예측 가능한 것, 그리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것, 그런 정책을 갖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수원시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떻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자등록에 보니까 이 사업의 종류가, 업태가 임대업, 종목이 자전거대여업이에요. 지금 모바이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업태가 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임금인상과 관련해가지고 협약이 잘 안 되면, 사실 임금인상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그런데 임금인상,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되면 1년 후에 주차장 사용요금과 관련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감차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들으셨지만. 그런데 솔직히 저희도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시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의 감각이, 모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저는, 왜냐하면 그 추이를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추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수원시를 믿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수원시에서 감차시키고, 나중에 뭐가 잘 안 맞으면 주차장 대여하지 않고, 1차, 2차, 3차, 4단계에 걸쳐가지고 이걸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사실 우리 수원시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크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삼천리라든가 다른 또 업체도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개발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개발해서 바꿔 타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한 번 이렇게 연을 맺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끌어가지고 저희에게 실망을 주시고 문제를 확산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수원시는 제가 이렇게 본 건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전거 대여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굉장히 젊은 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까 공직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또 감차하다 보면, 아니면 또 협상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구속력도 없어요. 사실 저는 상처받는 것 원치 않고 누군가 서로 손해 보는 것 원치 않지만 우리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지방정부란 말이에요. 이 정부가 이 일 때문에 흔들흔들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감안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교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향후 뭐가 잘 안 됐을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감차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재확인해도 될까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모바이크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협약과정이 조금 미흡했다고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실상,

이미경위원

아니, 미흡한 건 모바이크사만 미흡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가 크면 더 큽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방법이 주차장 사용료, 사용료 징수할 때 제재하는 그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왜 그것밖에 없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다른 방법은 지금 보고받기로는,

이미경위원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증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지 보고받은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더 추가적으로 다시 재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속담에 아시지만 “개똥도 쓰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개똥도 쓰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요즘 이제 모바이크 소문이 나가지고 탄다는 사람들이 모바이크 좀 타려고 보니까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점점 수요가 올라갈 것이 예측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모바이크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라고 공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어떤 것이 저촉이 되고,

이미경위원

아니, 일단은 개인이 카드를 본인이 필요해서 다 동의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사실 책임 없지만 일단은 도덕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우리 수원시라고 하는 정부를 믿고, 지방정부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강구한다고,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시겠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냥 전문가들과 시간을 갖고 마냥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빨리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계속 제가 시간이 갈수록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이 자전거, 주황색 자전거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교통사업이 보면 지금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게 국비를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국비가 4억 8,000이고요.

조미옥위원

4억 8,000이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시비가 7억 2,000 들어요.

조미옥위원

7억 2,000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7억 2,000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7‧2018, 4억‧4억 정도, 대략 그 정도 이제 지원을,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년에 4억씩 해가지고 3년간씩, 2016년∼2018년까지요. 올해까지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에 어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평동에 있는 고평, 그 문화 거기에서 그걸 공모해서 당선된 겁니다.

조미옥위원

공모 당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2016년도에요.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물론 국비가 4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왔지만 시에서 지금 7억 2,000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지원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태교통도시기반 및 문화 확산 해서 2013년부터 이제 차 없는 거리 등의 행사가 되어 왔는데, 지금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줄었는데 행궁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그 공모를 매년 1월 말쯤이나 2월 초에 공모를, 전 동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게 있겠지만 저희한테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미옥위원

차 없는 거리행사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별도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것 보시면 지금 생태교통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줄 거라고 보시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생태교통문화사업은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확대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매연 없는, 미세먼지 없는 그런 걸 많이 원하기 때문에 최대로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차가 덜 다닐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겸할 겸, 아니면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시 사업을 보면 아까도 그런 사례가, 수원 안전마을 학교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그럴 것이라는 이런 기준만 가지고 이제 사업을 확대하거나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 생태교통 리마인드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는 진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고 거의 못 하는 상황인데, 물론 행궁동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확대해야 되는 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을 안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궁동에서는 나혜석거리 축제도 2박 3일씩이나 진행을 했고, 거의 이제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또 행궁동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이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지도 그쪽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 공모할 때 들어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다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동 단체에서나 개인 단체 같은 데에서 신청을 안 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제 생태교통 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건 실효성이 어떤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매년 한 3,000명∼5,000명이 거길 방문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수원에 방문했다든가 그러면 꼭 거기를 한 번 들렀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의 생태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제 골목박물관도,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같이 운영합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저도 가봤는데, 3,000명, 5,000명이 다녀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갔던 날이 평일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형평에 맞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번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생태교통마을에 대한 자료들 있잖아요. 이것 부탁드리고,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진 첨부 자료 처음부터 그것 자료를, 전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이귀만 증인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바이크 들어와 있는 게 몇 대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5,000대 들어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5,000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1만 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모바이크만 1만 대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다른 업체까지 해갖고 1만 대를 생각하는 거지, 모바이크라고 규정은 저희가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다른 업체까지 하면 지금 몇 대예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6,000대입니다.

박명규위원

1만 대 가능합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만 대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협약내용을 갖고 지금 우리 강영우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참 부실한 협약이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 저도 오늘,

박명규위원

협약내용을 보면 수원시는 협약내용에 있는 것 이상으로 다 제공을 했고, 그렇죠? 모바이크사는 협약에 없는 내용은 다 자기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실한 협약이에요, 이것.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협약내용도 제가 봤는데, 부실하긴 부실해요. 부실했는데, 제가 요금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명규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 이용이라든가 요금,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솔직히 요금 협상해서 결렬이 됐다는데, 세 번씩이나 우리가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올렸다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런 것도 제재 못할 정도,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제재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박명규위원

버스요금 100원 올린다고 온 동네가 난리 나는 거 알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것 지금 50%, 몇 %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월 4,000원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이런 권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거의 20분 이상을 탑니다, 웬만큼 되면. 그러면 1,000원이면 버스요금이에요, 거의.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없고, 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납금을 냈어요, 지금. 그렇죠? 5,000원∼3만 원, 이렇게까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걸 해제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데 어떻게 환불받습니까, 그것?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건 모바이크사에 들어가 가지고, 모바이크 앱에 들어가서 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건,

박명규위원

좀 쉽게 설명해줘 보세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걸 하다하다 못하겠다고, (공무원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방법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우리 장야웨이! 우리 대표님께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요금을 올리는 절차가 미비했고, 요금을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통역 관계로 시간 경과)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박명규위원

아까 우리 서 이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자전거사업 갖고 어떤 수익을 발생하기보다는 어떤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사업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요금인상을 절차도 무시하고, 우리 요구도 무시하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올린 것 알고 계시는 거죠? (통역 관계로 시간 경과) 그래서, 그냥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협약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또 이런 절차나 이런 것도 상당히 여기도 무시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요금에 대해서 원위치나 아니면 재교섭, 또한 우리 개인정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을 다시 맺을 의향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장

서현우 참고인, 오늘 증인은 아니지만 서현우 참고인은 먼저 대답해 주시고, 장야웨이 대답해 주세요.

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저희로서도 사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귀만 증인에게 다시 한 번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업체가 2017년도 “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경기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됐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입찰로 한 겁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공모로 한 겁니다.

박명규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박명규위원

여기는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거든요. 그렇죠?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 일자리 알선사업” 하는 데인데,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이것은 자전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보다도 뭐냐 하면, 자전거 정리·정돈을 잘 해주고, 거치대에 있는 게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을 빼내는 작업,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규위원

무단방치 자전거는 무조건 버립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아니죠, 저희가 열흘간 안내문을 붙이고 나서,

박명규위원

아니, 아니, 열흘 안내해서 수거했을 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공고를 하죠.

박명규위원

폐기처분시켜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죠.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하려면 자전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손질도 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를 하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빼내가는 자전거는 전혀 재활용이 안 되는 자전거만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여기도 우리 오영식 사장님이세요, 이사장님이.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자전거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 과를 얘기할 때도 거기에서 그분이 거론된 바가 있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아, 네.

박명규위원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사업이 실제 성과도 없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했는지 한 번 공고 내고 받고 한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평가 낸 자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모바이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30일에 4,000원 요금과 관련되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불만이 그렇게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단기 이용요금과 관련되어서 그런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요금인상률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속은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게다가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한 사업인데 뭔가 미끼상품 받은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번을 경험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귀만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309쪽, 민간위탁사업 신청서류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여기를 제가 “(신청서 사본)”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신청서를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6∼2018년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달라서, 제가 그저께 이것을, 저는 행감자료라는 것이 당연히 정말 사실관계에서 정확히 잘 나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그랬는데 되게 이상해서 이 사본을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원본대조필 찍어서. 다시 달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지난 월요일에 저한테 가져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 내용과, (자료를 가리키며) 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16년에 그 사업을 받았던, 2016년에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받았거든요. 그때 이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별첨내용들이 그대로, 2017년에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의 신청서류 내용이 사업 주최에 대한 내용만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만 다르고, 기관에서 사업 수행한 것만 다르고 실제로 사업내용은 거의 같게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왜 이것이 다르게 저한테 서류가 제출되었는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에 냈던 서류와 2017년, 그것도 다른 협동조합에서 냈던 서류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지, 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2016년도 건과 2017년도 건이 거의 같은 그런 것으로 공모를 해서 이 사람이 접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저랑 말씀하실 때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결과, 우리 담당자가 자료를 잘못 유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가 유출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전에 하던 업체가 탈락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업체는 기존에 하던 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공정하다고 우리 수원시민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렇게 된 경위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수원시 자체의 감사업무든 어떻게 됐든 이 문제가 왜 이렇고, 이런 것들이 향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 당시에 그것을 똑같이 만든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참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께 별로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경선

윤경선위원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선정된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누가 하고 있어요? 2017년∼2018년,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어느 협동조합이 하고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2018년도는 자전거문화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2017년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2017년은 자전거문화연구소요.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그러면 2017년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위탁 받았나요, 2017년∼2018년?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2017년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했고요, 2018년도는 현재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에서 마찬가지로 신청서류를 같이,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서류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서류를 검토해보고, 또 그런 게 나가지 말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다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새롭게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이 사업을 하게 됐지만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애매모호하게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이 기존에 해왔던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계획과 노하우들이 신규 협동조합에 그대로 이전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이런 게 협동조합의,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기밀이라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한 노하우가 수원시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탁관계이든지 경쟁관계일 수도 있죠. 거기에 그대로 가서 그분들은 전혀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전에 협동조합에서 해왔던 것을 그대로, 매뉴얼이라든지 모든 걸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오늘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확히 바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시민단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업무를 수탁 주는 것과 관련되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원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모바이크 문제나 이거나 다 비슷한 문제거든요. 결국 저희 위원들이 이걸 얘기하는 게, 돈이 아까 얘기한 비싸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자그마한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든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수원시 업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면 이런 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수원시 공유자전거의 요금 문제는 수원시민은 이미 절대적 피해를 입고, 절대적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수원시의회의 전체 의견이고, 수원시민의 생각입니다. 요금 인상 문제를 백지화해서 다시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장야웨이 증인은 본사에 가서 크리스 마틴과 함께, 본사와 함께 협의하여 주시고 협의 후 그 답변을 공문으로 저희 수원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야웨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현우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함께 본사와 논의하셔서 이 문제를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좀 봐 주세요, 292페이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미옥위원

5번에 자전거공영제 관련해가지고 “광교 자전거 공영제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면 시 직영으로 할 때 실적은 3만 1,000대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광교 사람들은 2년 이상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채용하게끔, 근무하게끔 하면 이분들을 정규직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린 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바뀌고 나서 대여실적이 9,000대로 많이 저하가 됐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지금 모바이크나 오바이크 무인대여자전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다.

조미옥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대나 광교 쪽은 오히려 모바이크에 대한 호응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 공영자전거를 말하는 겁니다.

조미옥위원

네, 공영자전거.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이건 공영자전거이고,

조미옥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저 뒤쪽에 지금 화면에 띄어놓은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걸 보시면 양쪽 사인이 같은가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다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원조대조필”이라고 갖고 온 저것하고, 급하게 오늘 제출한 저것하고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오늘 제출한 게 원본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원래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갖고 온 건 공무원이 위조해서 제출했네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저 자료는 오늘 급하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몇 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인이 없는 저게 와서, 원본대조필을 원했었는데 안 오다가 엊그저께 그게 왔었고, 또 관리업체 현황, 그것도 몇 번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엊그저께인가? 경기건설인력도우미협동조합, 그 자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야 닥쳐가지고 제출한 이유는 지금 우리 위원들 가지고 노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때 제때 요청하면 주셔야지!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강영우위원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재공고 띄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다시 관리하는 데가 자료로 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강영우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상에 경기건설도우미협동조합, 거기에서 올 2월인가 3월에 협약을 맺어서 5월 1일부터 관리를 했었죠? 그 자료를 제가 누차 요청을 했습니다. 모바이크 본사에서 관리하는 것, 수원시에서 직영관리하는 걸 요구했지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감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걸 조사 못하게 늑장 제출한 것밖에 되지 않나요? 이 자료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 내용도 한 번 진위 파악을, 그 과정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소상하게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또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공고내용에 보면, 아까도 한 번 물어봤었는데 단서조항에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한다는 단서조항이 일반적인 공고에 다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일단 공고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거의 없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 안 해서,

웃음

강영우위원

아니, 저도 입찰에 많이 들어가 보고 하지만 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공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들어오면 모든 입찰이 유찰됩니다. 2개, 3개가 들어와야지만 이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재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재공고에 관한 자료제출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또 새로 만들고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자료 올 동안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저 모니터에 뜬 것을 보면, 저것은 오바이크잖아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시장 염태영” 하고 사인은 뭐라고 되어 있지, 밑에? 대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결.”하는 위원 있음) (“김철우.”하는 위원 있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김철우,

이미경위원

네, 알아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전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이 대결했다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쓴 거예요? 대,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대결.

이미경위원

대결.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그 자료를 주는 게 문제가 있나요? 왜 안 주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것은 오바이크잖아요. 모바이크는,

강영우위원

모바이크는 아예 사인이 없었어요.

이미경위원

모바이크는 아예 사인이 없는데, 협약서에 사인 없는 협약식도 있나요?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담당 팀장에게) 말씀하세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직접 담당했던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배 팀장에게) 말씀드려.

이미경위원

괜찮아요, 우리는 팩트만 알고 싶은 것이니까.

박태원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해가 안 되네.”하는 위원 있음) 점점 말씀하시는 게 애매해요. 지금 모바이크는 날짜가 다 있어요, 10월 18일. 그런데 오바이크는 날짜도 없이 어떻게 협약식을 맺었어요? 업무협약서를 나중에 작성한 것 아니에요, 혹시요?

웃음 있음

그런데 어떻게 날짜가 없죠?

아니, 모바이크는 써 있잖아요, 10월 18일이라고. 그런데 오바이크는 없잖아요.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저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저 문서도? 날짜가 없는 그런 업무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인정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면 오바이크는 연습으로 한 번 사인해가지고 우리 공직자한테 드렸습니까? 컴퓨터에 저장해놓으려고?

아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데, 워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뺐다고 그랬는데 왜 오바이크는 두 사인이 다른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원본대조필 한 담당자가 박운용 씨인데요, 하여간 박운용 씨가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보기에는 좀 모르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알았다면 저런 식으로 소홀하게 안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강영우위원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유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운용 주무관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해보셨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것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소상히 파악해서,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전체적인 것은, 다 서류를 확인해보지는 못 했지만 누가 그런 것은 제가 진위는 알고,

강영우위원

알고 계시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다음부터는, 진짜 자료유출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그 업체의 노하우입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절대로 공무원들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자료를 빼내주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 (위원장을 향해) 죄송해요, 발언권,

이미경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권,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보충질의인데 그걸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낸 것은 그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오시는 길이라니까, 지금 일단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시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서명을 양 당사자가 했는데 날짜가 명시 안 됐고요. 또 어느 서명은 우리 시장님 대결로 해서 다른 분이 하시던 이런 부분도 없고, 한쪽은 다 되어 있고,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또 그리고 보니까 애드워드 첸인가 서명을 했는데 따로 한 거예요, 이것은. 한 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 화면에 띄운 것을 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박명규위원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저도 그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이 KT에 있기 때문에, KT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고문 가지러 갔고, 곧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저희도 한 번 진위를 파악해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위원장

행감자료는 원본 제출이,

박명규위원

아니, 지금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나왔는데,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맞고, 그리고 이 자체가 허위자료 제출로 제재가 되는데 입법팀에 지금 현재 허위자료 제출로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감 요구자료는 원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팀에 지금 확인을 시키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입법팀에서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동안에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영우위원

하나만,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우리 김교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모바이크사가 작년 4월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아까 한상배 팀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작년 4월?

그러면 사업의향서는 언제 제출했죠?

기억은 11월이고 실제로 받은 건 12월 20일이네요, 저한테 제출한 건?

아니, 여기에 제출일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처리가 그렇게 됩니까, “제출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료제출할 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주셨습니까?

그러면 사업의향서는 어떤, 이게 무슨 목적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사업의향서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협약은 10월에 해놓고 사업의향서는, 이게 12월 20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블루고고는 왜 이 사업을 포기하신지는 알고 있나요?

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모바이크로 전환하신 거죠? 모바이크하고의 협상내용을 좀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고 딱 협약매뉴얼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바이크하고 그 중간에 “우리한테 와라, 와라.”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모바이크가 “우리가 갈게.” 이렇게 한 겁니까?

(한숨 쉬며) 그러면 그 공고문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한국에 진출의사가 없는데 모바이크사에서 수원시 홈피를 보고 사업의향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한국에 갈게.” 그렇게 들어온 거라고요?

증인! 좀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연락을 안 했는데 우리 홈피를 보고 중국에서 한국지사도 설립 안 한 상태에서 넘어와서 제안서를 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상배 팀장님! 벤치마킹을 그전에 모바이크사에 가서 같이 회의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연락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 그쪽에 연락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갔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회의도 해주고 공장 견학도 시켜주고 그랬습니까?

아,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무작정 중국에 출장을 네 분이서도 가고, 또 시정연구원에서도 가고, 그다음에 자전거문화협동조합 대표도 같이 가고, 한 번 간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와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재공고하신 공고도 인터넷에 우리 수원시청 홈피에 보면 그것도 없는데, 그것도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냥 없어진 건가요? 보통, 잠깐만, 보통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그게.

강영우위원

제가 보니까 2년 전 것도 다 공고문이 남아있던데,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런 건 기간을 설정해준 것이고요, 위원님.

강영우위원

그러면 보통 기간을 설정 안 하면 어느 정도 가나요? 1년도 안 가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정확한 건 제가 모르지만 1년은 안 가는 걸로 알고, 제가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공고문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제가 알기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제가 이제 민원접수를 해서 알게 된 이유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자전거 관련된 업체에서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공고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 입찰하고 제안사업 하는 업체들은 다 시청 홈피에 공고, 입찰공고 이것에 대해서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면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잠깐 올렸다가 그 업체가 다운받으면 바로 내렸다가 마지막 날 잠깐 올렸다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고, 한 번 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전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질문이 되는가본데요. 공고를 냈으면 일단 홈피에 냈으면 기안은 했을 것 아니에요, 기안, 그 과에서,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기안한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기안 한 게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내부결재로 기안은 해놓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저도 처음 봤거든요, 지금요.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그 공고가 있습니까, 어떻게 공모한다는 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공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 있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것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 왜 제출 안 해. 지금 우리 홈피에서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안을 내서 홈페이지에 올렸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랬으면 그걸 자료를 제출해줬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지금, 처음에 드렸어야 되는 건데,

진관

김진관위원

봤어? 강 위원님, 봤어?

강영우위원

지금 가져왔습니다, 지금.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처음에 드렸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드려가지고 제가,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홈피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기안을 해서 홈피에도 올렸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그게 자동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고 그걸 줬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보충해서 잠깐 그 사항에서 말씀,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홈페이지에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게시됐는지는 업체에다 확인하면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 알아봐주세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교통과 증언 및 행감 자료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감사실 의뢰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18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 및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부서 위탁사무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재응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김귀연 수원도시공사 주차사업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교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385페이지에 보면 수인선 지하화 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조미옥위원

사업 지연에 따라서 국비가 300억이 삭감이 됐다는 뉴스를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공무원간 협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없었고요.

조미옥위원

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우리가 당초 협약한 금액보다 추가로 더 증액된 부분이 45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국철도공단에서 저희 수원시에 추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협약한 금액만 더 납부를 하지 그 추가된 건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계속 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사항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수인선 지하화 사업, 이게 연장이 되면서 지금 지역에서는 그 300억에 대한 이상한 루머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제 관이나 이런 것에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고색역∼산업단지로 가는 길이 골목길이거든요. 그 골목길을 4차선 도로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LH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있어서 수원시와 협의 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깊숙한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실무적인 팀장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팀장이 답변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드리세요.

조미옥위원

도시관리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로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팀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437페이지 보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 미착공 구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의회에서 5분 발언도 했고, 이번에 수원시의회에서 또 이제 결의서도 채택된 사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B/C값으로는 도저히 이게 사업을 착공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백혜련 의원님이나 저희 시‧도의원들은 “하루빨리 민자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이걸 이제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연석간담회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원시의 입장은, 지금 광역철도팀의 그 입장은 어떤지?

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미개통 구간이에요. 국가에서 아직 개통을 안 해준 사안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약 5,000억이라는 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지 그냥 처음에 했던 민자사업이 아니라 국토부도 물론 국가도 책무성을 가져야 되지만 서수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원시 광역철도팀에서도 앞으로 더 큰 책무성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산로에서 지금 장안동까지 이제 1안하고, 2안이 있더라고요. 트램하고, 이제 1안은 트램만 다니는 것하고, 2안은 트램과 버스가 같이 다니는데 그러면 그 기본용역 검토를 할 때 거기에 그 구간에 있는 상가 수가 몇 명인지,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문제점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전혀 거론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트램하고 대중만 다녔을 때 그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실어나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건지, 그다음에 하루에 그런 조그만 봉고라든가 그런 실태조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이제 일부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원역∼장안문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해서 일반 자동차는 통행을 제한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죠, 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트램만 다니고,

조미옥위원

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리고 수원역∼중동사거리 1.8㎞ 구간은 버스하고 트램만 통행이 가능하고, 중동사거리∼장안문 1.6㎞ 구간은, 그건 또 트램만 이게 통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인들하고의 갈등, 주변지역 시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조정용역 용역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저희가 이제 행정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가면 좋겠지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시에 버스가 지금 트램 그 구간에 약 50개 노선의 버스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 중에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교통량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교통량 조사까지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이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물론 주민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다 되고 나서는 어느 것이 더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안으로 보면 상인대책,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아까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수원시의 큰 사업을 할 때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상하시고 움직이시고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봤을 때 이제 외국의 사례도 들어놨지만 수원은 또 특수도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원화성이 또 있는 도시이고, “거기에 이제 과연 트램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도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공사구간, 몇 년 동안 이 수원의 대동맥인 매산로∼장안로까지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고통분담을 시민들이 과연 해 줄 것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생태교통부터 해서 모든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행궁동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원시가?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문화대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한 사업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문을 거쳐서 빈센트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남문을 거쳐서 아주대를 들어가는 차량, 그랬을 때 그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계획서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사업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다시 이 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도시교통과가 계속되는, 오래 되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질문은 준비했는데, 어차피 작년에 실제로 시정 및 처리요구했던 사항과 대동소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이제 조미옥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그 트램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작년에도 역시 신분당선 문제, 수인선 문제라든지 다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김교선 증인께 당부말씀드릴 건 트램과 관련되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런 예측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인선과 신분당선, 이 두 것과 관련해서 특히 둘 다 몇십 년 된 사업들이에요. 십몇 년 된 사업들인데, 이것이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 다가 서수원이고, 오히려 더 늦게 시작된 광역철도사업도 오히려 다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분당선 문제라든지 수인선 문제는 내년에 행감에서는 , 얘기되지 않도록 꼭,

웃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올해 안에 꼭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트램 말 나온 김에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점점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금방 할 것 같더니만 또 이런저런 또 이제 법 개정 문제도 그동안에 있었고, 굽이굽이 이제 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5년 10월 2일, 거기 자료 457쪽 한 번 보시겠어요? 457쪽에 보면 2015년 10월 2일 그때 이제 수원트램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했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서는 3월 2일에 보니까, '16년 3월 2일에 트램 관련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의뢰를 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17년 11월 9일 제안서 검토 철회를 다시 요청했어요, 수원시가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이 일련의 과정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수원트램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재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련의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이 트램사업은 이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2015년 10월 2일 최초로 수원트램 민간투자사업체가, (공무원간 협의) 수원트램 주식회사에서 그걸, 그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2016년 3월 2일 한국개발연구원에다, 연구원에다 이제 제안서가 적정한지 검토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2017년 11월 9일은 제안서 검토 철회 요청을 저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했는데, 왜 그랬느냐면,

이미경위원

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트램사업이 여건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저쪽에 트램차고지, 차고지를 지금 북부 민자역사하고 같이 해서 거기 일부분 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고지 확보 문제를 저희가 이게 나중에 이것도 B/C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여건 변동에 따른 그런 내용을 수정·보완해가지고 저희가 한국개발연구원한테 그것에 대한 재요청을 하려고 일단 그 제안서를 다시 달라, 우리가 그런 여건 변동된 사항을 추가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테니까 달라는 얘기로 철회 요청을 2017년 11월 9일 한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안서 검토를 재추진하는데 여태 지금까지 이것만, 이 내용만 가지고 3년이 걸렸어요, 딱 3년입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북부 민자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차고지 문제로 약간 내용이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 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455쪽에 보니까 “차량기지 설치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조원동 76번 일대가 지금 확정된 건가요, 지금 여기도 예정지인가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정지입니다.

이미경위원

예정지잖아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차량기지 입지 선정 고려사항에 보니까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지금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택 간에 이격을 둬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산림이나 녹지 같은 데 개발제한구역 등 그런 쪽에 대한 고려가 지금 한 번 검토해보는 거잖아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하나 명확히 된 게 없네요. 지금 이것저것 애는 쓰시고 추진하는 건 아는데 이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웃음

이미경위원

현재 말로는 “2022년이면 이제 개통될 것이다.” 이건 예정인데, 지금 이제 법적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도시철도법이라든가 도시안전법, 도시교통법, 이건 다 이제 개정이 되어서 트램 3법은 정비가 완료됐다고 보는 거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해소가 됐는데, 지금 왜 답보상태예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여건 변동으로 인한, 어떤 다시 그,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건 별개의 문제죠. 여건 변동은 어쨌든 그 차량기지,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이 변경된 것, 처음에 어디 좀 이제 주택에서 가까운 쪽에 있다가 또 제가 아는 모 분이 막 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여기저기 검토 중에 있는데 한 번씩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하여간 여러 가지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 트램사업을 시정의 제1순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이미경위원

어쨌든 이게 지지부진, 이제 가긴 가는 건데, 이 사업을 확실히 하는 거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하게 되면 국비가,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이게 국비가 18%고요, 지방비가 32%, 민자가 50% 이렇게 됩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서 말한 지방비는 어떻게 되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방비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미경위원

그게 어떻게 돼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이미경위원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협의한 바 없고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아직은 그 관계는 아직 이미 B/C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되어야 이제 그런 관계가,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트램도 아직까지 B/C값이 안 나온 거예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지금 그런 것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의뢰하려고,

이미경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여하튼 트램이랑 또 이제 여기 아까 말씀 중에 혼합형이랑 궤도형 말씀하셨잖아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혼합형은 사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버스와 트램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증인께서.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택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인데 그것도?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 같은 부분도 고려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공무원간 협의)

이미경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택시는 심야시간에만 이 지구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공청회라든가 많은 택시업계라든가 그 인근주민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몇 차례 정도 모여가지고 그런 안을 도출한 건가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여러 과정을 거친 거죠.

이미경위원

과정을 거친 건데,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이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주민하고 협의과정, 이런 걸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과의 협의가 잘 안 됐다, 또 여러 가지 반발이 있다, 또 B/C값이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여러 가지 트램 3법 정비 완료만 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꼭 우리 수원시에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열외로 하고, 우리 현재 수원시에서 수원역부터 어쨌든 장안구청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결과가,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맞춰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좋게 나오게,

이미경위원

억지로 맞춰가지고 되겠어요, 그거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시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1㎞ 구간을 이제 시범으로 설치하는 그걸 지금 공모를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미경위원

1㎞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실제, 실제 운영을 한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실제 1㎞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는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우선,

이미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 시범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통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이 잘못되어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일 경우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예산이 지원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1㎞면 우리가 한 1,000m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시범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시범사업, 어떤 똑같은 것을 다른 곳에서 샘플로 했을 때가 시범사업이지, 이건 일부 구간만 일단 한 번 개통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1㎞만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금방 적응이 안 되고 불평불만,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다 보면 그나마 계획했던 것마저 어떤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우리가 불식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424쪽에 보면 찾아가는 교통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424쪽이요. “찾아가는 교통포럼 운영현황”에 보니까 이게 이제 반기별로 일단은 반기에 1회, 필요시에는 이제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보면 반기 1회 이상은 했네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1년에 2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반기 1회면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상반기 3월에 여하튼 한 달에 2번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한 실적이 없나요?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그 이후에는 없고요. 이번 10월에 저희가,

이미경위원

이번 달에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청솔복지관 거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포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 포럼을 제가 지난번에 교통포럼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미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라는 제가 답변을 구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지금 교통포럼 요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우리 전제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이게 순서, 제가 새치기하면 안 되겠는데, 지난 추석 때 영통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거기 오거리에서 어린이,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내내 불려갔어요, 계속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그때 굉장히 분노하고, 저는 일단 이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요셉성당 다니시는 성도분의 자제이기 때문에 신부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제안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김교선 증인께까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요구사항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그 오거리에 비탈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저도 거기 갈 일이 종종 있어요. 물론 제가 사는 동네랑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지역구이기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종종 가다 보면 그 오거리에서 제가 주춤주춤한 거예요. 어느 신호를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가끔 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데, 교통체계도 그렇고요. 거기에 그 혼잡하고 그 위험한 도로에, 오거리에요, 거기에 CCTV 하나 없고요. 그리고 저쪽 영흥공원에서 나오는 그런 일종의 녹지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그리고 거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동안에 사망사고가 없었던 게 희한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 시설팀의 동의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먼저 그 경찰서에서, 경찰서죠? 남부서에서 먼저 우리 도시통합안전센터 관계부서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개선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먼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설하는 건 좋지만 좀 전문가의 제대로 된 어떤 진단을 받아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그쪽 오거리에 대한 교통포럼을 요청합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항상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9분 감사중지

19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양경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 물어봤는데 CCTV 구매는 도시통합센터에서 하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관계법령이 있거든요. 저희 수원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구매 시 몇 %를 하게 관계법령에, 권유사항이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배려를 우선적으로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업체에 대한 선정을 하고 계신지, 도입을 하고 계신지?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CCTV 관리하고 있는 게 한 9,000여 대 이렇게 있는데요. 매년 수백 대의 CCTV를 구매하고 있는데 CCTV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솔루션에 전체가 연결이 되어서 호환이 잘 되어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의 기능이라든가 성능에 대해 확실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달청 우수제품을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제품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없어서 저희는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현재는 실적이 없어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제품을 선정해서 구매하면 되는데 현재로는 없어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미옥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증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조달청 수준에 달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우선 배려, 또 중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은 사실 경제적 약자거든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수원시에서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가, CCTV 대당 가격도 다르지만 관리업체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이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저희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CCTV는 구청 두 군데씩을 묶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메인시스템은 솔루션을 전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미옥위원

2개 권역으로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두 권역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방식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수준의 기능이 되어야지 조달청업체로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수제품이잖아요. 우수제품이면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고장이 1∼2년 안에는 안 나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전자제품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설치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후에 장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상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조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대당 가격이 보통 2,000∼2,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고액이잖아요. 자동차 무상수리도 3년, 이렇게 길고 한데 1년은 좀 짧은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사실상 많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물론 요즘에 투명성이 강조되어서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하실 때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자격조건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입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일일이 검토할 수 없으니까 조달청의 우수조달제도라는 걸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교통신호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그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해가지고 ITS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AI 형태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미옥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교통흐름을 저희가 측정하는 장비들을 통해서 트래픽도 조사하고, 또 몇 초 간격으로 신호를 줘야만 흐름이 원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호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미옥위원

저희 수원시가 “스마트시티”를 표면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안전통합센터도 독립기구이고, 또 저희 수원시도 지방분권을 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증인께서 더 앞선 기술을 도입해서 그 돈이 얼마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이것만큼은 좀 더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교통흐름에 따라서 교통체증도 사실은 많이 좌우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양경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819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지역에 설치된 CCTV가 조합이나 재개발업체로 선정된 데에서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 우리 통합센터에서 설치한 건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자료에 있는 부분은 재개발지역 내에 저희가 설치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면 조원동 111-4나 정자동 111-1은 다른 재개발지역에 비해서 거의 공가가, 80∼90% 이상이 공가인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다 철수가 됐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별도로 설치한 CCTV만 유지하면 되는데요, 주민들이 일부 살고 계시는 지역들이 사실은 범죄에 되게 취약해서 철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몇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더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재개발지구에 사업자들이 설치한 CCTV를 별도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김교선 증인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강영우위원

경찰에서는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고속도로 불법행위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재개발지역이나 외국인밀집지역을 수시로, 감시라면 그렇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드론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에서는 금년도에 수색용 드론을 40억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서도 시민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직접 구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민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차량하고 드론하고 세트가 되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한 세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기에 수원시 예산으로는 구입이 힘들다고 얘기하시죠?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경찰청에서 개발한 드론으로 치면 차량을 빼고 한 2,000만 원 정도면 수색드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드론이 보통 한 번 비행에 20분 정도밖에 못합니다, 배터리 성능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차량이 가야 되는데 드론까지는 별도 통신을 하고, 차량에서 우리 센터까지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에 탑재하는 것까지 하면 비용이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억 단위 가까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원이 비행장 인근에 있다 보니까 드론비행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무선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보안성 검토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경찰에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경찰과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산악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경환 증인에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752페이지에 소송 관련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원고가 케이비손해보험이고, 피고가 수원시이고, 도로 중앙분리대에 보면 무단횡단금지대가 있어요. 파손된 것에 의해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이냐 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에 차량이 부딪혀서 본인 차량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차주가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보험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교통시설물 관리규정에 보면 운전자도 안전 의무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구상권 청구에 대응해서 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정말로 파손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

하나 간단하게,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지난 추석 때 우리 양경환 증인께서 영통 자원회수시설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의견을 청취하시고 나름대로 또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후속조치가 일주일 내로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죄송합니다. 그때 일주일,

이미경위원

정도,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정도 소요될 걸로 약속을 드렸었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끝내고 이미 조치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자로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성당 측하고 몇 군데 발송을 했는데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린다는 게 저희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로 주세요. 시간 문제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848쪽인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현황”과 관련해가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해가지고 현재 202군데의 보호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속 확대하고, 또 신설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문제점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예산소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투여되는 인력이라면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7월 16일자로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시설업무가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그러는 과정에 인력 1명이 충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에서 동일한 직종의 직원들이 많이 있는 부서에서 일할 때 시너지가 있었던 부분하고, 또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옮겨오고 나니까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계약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도에 사업비 이월시켰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처 처리를 못 할 정도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실제로 교통시설업무가 현장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되게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경위원

본 위원도 관련 상임위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소화만 할 수 있다면,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이번에 이관된 사업내용들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무리 없이 소화만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 가지 이관된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 내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조직 진단할 때 어떤 식으로 협의하셨기에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됐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지금,

이미경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충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이 업무가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이관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교통정보 관련된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통정보업무에서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교통신호등과 관련된 업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팀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교통신호등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두 분야가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마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보면, 센터에서 일단 CCTV를 통해서, 일종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인프라에 의해서 사실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보호구역 202개소 중에서 CCTV가 몇 %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CCTV 설치현황,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에 보면 CCTV도 CCTV지만 신호등이 보통 있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신호등과 관련된 관리가 주 업무인가요? CCTV는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현재?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850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CCTV는 29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178개소니까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미경위원

거의 다 되어 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보시면 되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이 업무를 무리 없이 소화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관된 지 한 4∼5개월 됐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업무숙달도 될 것이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약자보호구역의 관리가, 많이 설치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행자나 운전자나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호구역에서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물론 많이 부주의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간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제한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한이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특히 속도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운전자한테는 가장 좀,

이미경위원

부담되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도 2배로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란신호등을 단다든가, 아니면 CCTV를 설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증거자료로 삼는다든가 하는 그런 설치들도 하고, 또 안전휀스 같은 것도 쳐서 어린이들이 돌발행동을 했을 때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사실 업무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또 보호되는 대상들도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인력 탓하지 않고 열심히 관리해서 사고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 외 교통약자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제시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