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끌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0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중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감사반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5급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해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환창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송난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설과장입니다. 정운택 건축과장입니다. 조현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7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행정 조직은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 총 6개과 2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현황은 134명에 현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523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89억 1,400만 원, 특별회계 109억 1,800만 원, 기금 25억 800만 원입니다. 그 외 일반 현황 및 주요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행정 분야에서는 소통하는 선진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 전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안전교육 및 나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차장 확충 및 정비를 위해 노외 공동주차장 33면을 조성하고 44면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운영 방식을 신청 대기 방식에서 연 1회 추첨제로 전환하여 주차 편익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201건의 방치 차량 강제 처리 등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고,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 안전 분야에서는 맞춤형 안전 복지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미니소방서 설치, 범죄 분야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과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실시 등 선제적인 맞춤형 안전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 한국 훈련 실시, 1ㆍ2종 시설물 특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재난 예방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거제배수펌프장 준공,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 거제천ㆍ쌍미천 등 관내 주요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완료 등 총 5건의 사업에 9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난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 체험과 실기 중심의 교육과 실전에 대비한 훈련 실시 등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였고 26개소 39대의 CCTV를 신규 이전ㆍ설치하고 각종 사건사고 해결을 위하여 영상정보 제공 등으로 안전한 연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는 광고 문화 개선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연중 단속하였으며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시행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 시설물의 일제 조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율 제고, 도로 하수시설 정비와 준설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조명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거리 조성 및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조명등 및 보행등 설치, 보안등과 가로등의 설치 및 교체, 보안등 GPS 자동점멸기 교체 등 도시 조명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설 행정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하여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공사 등 5건, 연천초등학교 보도 설치 등 6건에 총 6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 관리를 위해 정보화 지하차도와 신금로 일원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관내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에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정비 8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3건 등 신뢰받는 도시 공간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신속한 보상 및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공사 등 4개 사업에 52억 원을 보상 시행 하였고, 국공유재산 점ㆍ사용료 460건 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를 위해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공원 시설물 보수ㆍ보강, 웰빙 산책로 조성, 화장실 방범벨 구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 행정 분야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 철거 등을 시행하였으며, 물만골 주거환경 정비사업, 햇살둥지사업 및 폐가 철거사업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위반 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과징금으로 법과 공익이 우선하는 건축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해소를 위하여 상담실 운영과 건축 신고 효력 상실 사전 예고제, 공개공지 점검 및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매뉴얼에 의한 가설 펜스 설치 등 구민 중심의 품격 있는 건축 행정 구현에 힘써 왔으며, 구민이 공감하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특히 공공발주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공모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연산9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도시경관 사업 등 도시재생공모사업에 공모하여 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 정보 분야에서는 신뢰받는 토지 관리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해 개별 공시지가 전수조사와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및 초등학교 방문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산1ㆍ연산2구역의 지적 재조사 사업의 완료에 이어 2017년도 사업인 거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객 만족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전도시국은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접하는 최일선 부서로서 전 직원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입니다. 허순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해석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박연희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최정윤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신설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오남훈 주무관입니다. 무보험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신정숙 주무관입니다. 방치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김정국 주무관입니다. 주거지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유선배 주무관입니다. 주차장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주향 주무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강선화 주무관입니다. 부설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7급 남현동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7급 박세정 주무관입니다. 이륜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권현주 주무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최효렬 주무관입니다. 주정차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정영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의 김영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제작해 놓은 자료 배포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허락합니다. (사무직원 자료 배포)

먼저 교통행정과의 감사 기간이지만 국장님께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주민복지국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소관 위원회별 서면회의 개최 비율과 회의 참석률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요, 김영진 국장님께도 안전도시국 소관의 각 과별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6개의 2017년 위원회 개최는 총 41회였고요 그중 서면회의 개최는 총 13회였습니다. 비교적 서면회의 개최율이 낮은 상황인데요 과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와 토지정보과의 서면회의 개최율이 비교적 낮고요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 건축과는 100%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률은 서면회의가 76.92%, 대면회의는 37.26%로 대면회의의 회의 참석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어지는 건축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건축과의 대면회의 위원 참석률은 대단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 51명의 위원수가 있는데 9명 7명 5명 6명 이 정도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23.32%의 회의 참석률인데요, 사실은 성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높은 원안 가결률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지 나중에 건축과 감사 때 한번 들어보기는 하겠지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답변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력 풀제(pool制)로 해서 전체 오십몇 명씩 구성해 놓고 위원회 개최할 때는 6명 7명 정도 이렇게 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요, 본 위원회인데 전체 50명 이상의 인력 풀이죠, 인력 풀제로 구성해 놓고 본 위원회 개최할 때에는 관련 해당 분야별 위원들을 뽑아서 6명 내지 7명 이렇게 해서 심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회인데,

본 위원회인데 이렇게,

인력 풀을 구성해 놓거든요. 해당 직종ㆍ전문 분야별 위원을 인력 풀로 이렇게 한 오십몇 명 이상 구성을 해 놓고 본 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인력 풀에서 해당 위원들을 차출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씩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51명인데 실제 참여율은 5명 6명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니까 뭐 회의 성원도 안 돼 보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분야로 나누는, 정확하게 나눠 놓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을,

경관위원회입니다.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 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광고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를 개최하는 대상물이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시설물 같으면 교랑이다 하면 교량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디자인에 관한 그러한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100명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4명씩 차출해서 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43명이 있는데 9명 이런 식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에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회의는 사실 긴박한 상황이나 특수 사정이 아니면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면회의 위원들 참석률이 건축과를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의 참석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주보고 토론하고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합의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는 정상적인 회의가 되도록 김영진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류해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이의 신청 처리 현황인데요, 주정차 단속의 이의 신청이 1,619건입니다. 이의 신청을 수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수용이 1,260건 미수용이 359건으로 수용 비율이 77.82%입니다. 이의 신청의 처리 기준이나 증명 서류 등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작년에 저희 주정차 위반 단속이 9만 2,000건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의 신청 건이 1,619건에 수용률이 1,260건으로 77.8%입니다. 이렇게 수용률이 높은 것은 수용 사유가 밑에 보시면 공무 수행 중이라든지, 여기에서 공무 수행이라는 말은 관공서 중에서도 우리 구청이나 동에 해당될 수도 있고 특히 많은 것은 경찰서 관용차하고 그다음에 소방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보행상 장애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할 경우, 그다음에 고장 난 차, 그다음에 작업 차량이라고 해서 택배 1.5톤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 시간을 원래 법상은 5분입니다마는 생계 유지를 위한 차량이라 해서 15분간 단속을 유예해 줍니다. 이런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난 차라든지 이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은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그러면 있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무상, 보행상 이런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 주고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비송 사건 처리에 의해서 법원으로 검찰로 넘겨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의 신청 처리 절차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특별단속 방법에 특별단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하교 시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 잘 단속해 주시는 것은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교 시간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좀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학생들 등하교 보호를 위해서 아침에는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하교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의 주거지 주차장 운영 수입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동에 107개소 2,347면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자생단체들이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관리에 있어서 주차장 주변 환경을 깨끗히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단체의 사용료 수입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위탁 수수료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위탁 수수료는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와서 전액 주차장이라든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이게 주거지 주차장을 위탁 관리 맡고 있는 단체에서도 나머지 수수료, 위탁 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 사업이나 자기들 단체들 활동하는 데 보조금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 사용료 수입 사용처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의 신설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총 수입 부분인데요 거제대로의 공동주차장은 2017년 1월 26일에 3억 원을 들여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총 수입이 26만 1,370원입니다. 7면에서 나오는 수입이 11개월 정도를 영업한 것으로 보더라도 월 평균 수입이 2만 3,760원입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주차 비용 수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3억 원이나 들인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제대로188번길 공동주차장은 2017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1년간 운영 수입이 2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야간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어서 현재 수입이 낮았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는 전일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이 오르고 있습니다.

야간으로만 특별히 운영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그 부분이 지역 여건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요. 이용자가 없었는데 금년 1월부터 전일제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228만 4,000원의 수입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졌습니까?

예,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입 관리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주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 사업은 대문 담장으로 인하여 개별 주택 집안의 마당에 주차가 불가능한 가구의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서 내 집 마당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 보고 3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방법 개선 부분에 대해 노외공동주차장 조성에는 5개소에 33면 총 30억 1,6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면당 약 9,1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린주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8가구가 신청해서 23면의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7,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1면당 3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부지나 사업비의 절대적인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린주차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그린주차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이 70%고 구비가 30%고 여기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총 지원금은 1개소당 총 70% 범위 내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가구를 지원해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시비가 전체적으로 16개 구ㆍ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돌어오는 부분이 매년 20가구 내외입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는데 내년에는 저희 특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주차 사업이 시비 부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구비 사업을 조금 늘려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서 20가구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주차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류해근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49페이지의 2017년도 단속 현황 건수입니다. 9만 2,18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464페이지에 동일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지금 건수는 11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수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449페이지 2017년도 단속 현황 9만 2,000건이 맞고요. 그다음에 46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 11만 건은 이것은 현 연도가 아니고 누적된 과년도 체납 건수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건가요, 이게?

그렇게 최소한 우리가 시효니까 5년 간 누적된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을 여기에는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자체가 그게 과년도를 표시를 안 해서 그렇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수가 5년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단속 현황에 9만 2,000건이고 5년간 단속 건수가 11만 건이라고 하면 이건 조금 너무 차이가…,

5년간 단속 건수가 11만 건이 아니고요 체납된 건수가.

체납된 건수인가요?

예. 표기가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체납된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체납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한번 보시면 11만 건에 63억 정도가 체납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지금 체납액은 또 결손, 징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너무 지금 그렇게 되면 엉망이 되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1만 건의 부과에 63억이었는데 징수가 8억 4,000만 원만 되었고 결손이 5억 8,000만 원 되었고 체납이 49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료거든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체납 건수가 11만 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13.4%인 8억 4,900만 원을 징수하고 여기서 체납된 것이 다시 금년도 넘어올 금액이 건수가 8만 4,000건이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실제로 봤을 때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 표현 자체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 체납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49억 원 가까이 되고 징수가 거의 지금 별로 없는데 이러한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진짜 체납액이 부진합니다. 징수율이 13.4%고 그나마 앞서 449페이지 금년도, 현 연도의 부과 건수 이것은 73%가 되거든요, 징수율이. 그러니까 과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이제 체납액이 많은 30만 원 이상이라든지 60일 이상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렇게 특단으로 대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사람이 차를 폐차하지 않는 이상 또 매매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체납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 징수 대책에 보시면 현재 같은 대책으로는 우리 연제구에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이것 압류 조치를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라든지 효율도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저희 조례라든지 아까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각도의 과태료 징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462페이지입니다. ‘신설 주차장 운영 현황’인데요.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주차장들은 자생단체들,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비드라든지 이런 공매를 통해 가지고 입찰자를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제로 지금 바닥면에 우리가 가 보시면 주거지 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흰색 락카 형태의 표기물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주차, 전일주차, 종일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미관상 지저분하고 또 그 차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검은색 락카를 칠하고 그 위에 덧칠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실제로 벽면이라든지 주변에 작은 판을 만들어서 실제로 자기 주차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푯말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일정 손실이 없는 형태의 그런 표식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한 주차장 관리 실태에 있어서 실제로 온비드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2년, 3년 단위로 연장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관리 주체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 입찰을 받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체가 유지ㆍ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제구가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은 노상도 있고 노외도 있는데 이번에 질의하신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것 이제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외라든지 이런 것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관리 주체는 당연히 소유자가 연제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분들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은 일정 부분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시설 유지ㆍ보수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저희가 몇몇 주차장을 방문을 해본 결과 실제로 페인트라든지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조금 소유자하고 관리 주체하고의 문제 때문에 유지ㆍ보수가 조금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온비드 공매 처음에 할 때 유지ㆍ보수를 포함시키는 방향은 어떻게 그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1년간의 운영권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ㆍ보수도 그분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영주차장 입찰 온비드 올릴 때 대부료, 사용료 일종 아닙니까, 그게? 그것이 이제 공영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감정 평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익금이 상당히 우리 급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연제구가 급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유지ㆍ관리비를 포함시켜서 한다면 진짜 입찰 받으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가 또 간단하게 한 개 말씀드리는데 신설 주차장입니다. 대부분 보면 주차 면수당 1억 원 정도의 물론 토지 비용이, 매입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부지 매입 비용이. 이 부분을 해서 실제로 아까 지금 2017년도 수입을 보시더라도 지금 보면 4번, 5번 현황은 연말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린주차사업에 차라리 시비 말고 구비를 조금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을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렸지만 내년에는 그린주차사업을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변이나 우리 상가, 소규모 골목 주변의 주차 문제는 항상 양날의 창과 방패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불법을 이렇게 묵시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평일이라든지 시장 주변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거제시장, 거제3동 부분에 보면 심야 시간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야 시간은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심야 시간대에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심야 시간대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안 하고 0시부터 6시까지는 안 한다는 말은 우리 CCTV를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주변의 CCTV를 있어도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장에도 이게 다 동일하게 되는 부분인데,

예,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뒷좌석 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설명) 그다음에는 469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55개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4백,

469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실제로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 ―제 기준입니다만― 10대가 있다고 그러면 서너 대는 불용성 차량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제가 당연히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보관대의 정기점검은 매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용성으로 판단되더라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얼마나 지나야 됩니까?

15일간.

15일간 부착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실제로 최소한 40일에서 50일 정도가 경과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나마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 및 회수한 금액이 63대를 수거했고 매각을 47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에 천 원 정도의 고철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뒷 페이지 보면 바로바로 수거가 되고 있지요. 자동차 80대, 오토바이 121대 그다음에 범칙금 납부 사항 해 가지고 진행되어 있는데 자전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즉각적인 우리 견인차량처럼 즉각적으로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 발견되는 즉시 어느 하나의 공용 보관소로 이동을 한 후에 나중에 찾아오시는 분은 과태료를 물고 돌려드리고 찾아오지 않는 부분은 실제로 매각 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회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47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받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나가는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저도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살펴보다 보면 미관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터져 있고 녹슬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례라든지 아니면 행정 지원을 통해서 깔끔하게 우리 이런 보관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는 차량과 달리 방치하더라도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없습니다. 행정 처분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55개소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무단 방치로 의심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붙여서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자전거를 버릴 때는 집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끌고 와서 보관대에 이렇게 버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앞에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기 용이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때 처리를 해서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매각은 온비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고물상을 통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연제구에 있는 재활용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즉각적으로 조금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둔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매각을 하고 이런 절차가 까다롭게 없다면 우리 연제구 재활용 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 통해서 고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안장이라든지 타이어를 분해해 가지고 매각하면 가격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해하는 자체가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쉽게 매각한다든지 저렴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1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조금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노환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한반 봐 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연제구에는 몇 곳의 배수펌프장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지금 양수기와 수중펌프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제1동부터 연산9동까지 12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양수기와 수중펌프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지금 배분을 해 두었는지 잠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관 장소는, 우리 구청에 있는 장비는 마하사 입구에 도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곳이 있고, 구청에서 보관하는 장비가.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 동쪽에 보면 쓰레기 수거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양수기하고 그런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12개 지금 동에 별도로 양수기라든지 수중펌프, 재난 장비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들이 보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동별로 스와프(swap)를 한다든지 교환을 해서 서로 집중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물이 조금 넘친다든지 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각 동에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은 침수되는 지역에 요청을 하면 동에서 업무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우리 태풍으로 인해서 신금로 일원이 침수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보시면 지금 주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연제구에서는 이미 방재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침수가 우려되면 바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물론 현장에서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수기가 조금 더 빨리 투입이 됐다면 실제로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래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 계시겠죠? 그것을 조금 더, 예를 들면 한 시간 정도만 이르게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서로가 이런 매뉴얼대로 작동이 됐다면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수펌프장은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양수기 지원이라든지 기타 배수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양수기 2대를 우리 과에 있는 걸 직접 사전에 갖다 놔 가지고 배수 작업을 했는데, 이게 유입 면적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침수가 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보수원이라든지 기타 중점 관리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과별로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디자인과… 이렇게 업무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연제구에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차도 그쪽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거제배수펌프장 인근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신금로 일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같으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면 우리 긴급재난대응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3개 부처라든지 관계 부처끼리 협의를 하셔서 구축을 하신 다음에. 이게 넘치고 나면 주민들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관을 그리고 우리 행정을 조금 좋지 않게 평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486페이지에 보시면은 신금로 일원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486페이지….

예, 맨 아래쪽입니다.

이게 작년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용역 결과서는 그럼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결과 보고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 대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이 있는데 사실 신금로 배수펌프장 용량은 분당 44톤입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그 일대 물을 배수하려면 분당 1,160톤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의 26배 정도의 배수 능력을 갖춰야만이 그 지역이 침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펌프장 증설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라든지 모두 우리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게 첫째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확보가 되기까지 우리 구에서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우리 3개과가 주축이 돼서 양수기를 사전에 배치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간에서 보면 우리 월륜교차로에서도 보면 대형양수기 2대를 통해서 집중호우에 대응한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지금 여기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게 다가왔을 때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는 스콜성 강우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시설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했던 용역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 용역 결과서에 따라서 한번 자체 검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의 노환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및 개인정보영상 제공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CCTV 영상정보 제공 현황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료에 상세한 내역이나 정보 제공 기준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현황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CTV 개인정보 영상 제공에 있어서 제공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은 개인정보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1,367건 제공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꼭 필요한 곳에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범죄라든지 미아라든지 실종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곳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영상정보 제공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폭염 예방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곧 혹한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지금 자연재난… 그러니까 겨울철 자연재난은 9월 20일부터 해서 11월 14일까지 55일간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이라든지 부산시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제설 장비라든지 친환경 제설제, 모래함, 스노우 체인이라든지 빗자루, 눈삽 이런 걸 그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겨울철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칭찬을 드릴 일인 것 같은데요. 2017년 구ㆍ군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셔서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오셨고요, 지역안전업무 구ㆍ군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아서 2,000여만 원의 교부금을 받아 오셔서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시장 미니소방서를 설치한 덕분에 최근 연동시장에서 났던 불을 재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는 말씀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안전과는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중요한 과인데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철저히 재난 대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송난호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자료 7번을 봐 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난이나 폭우라든지 태풍이 관련되어 있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특이하게 우리 배수펌프는 도시디자인과의 소속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신금로 배수펌프장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두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긴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이번에 노출된 것 같은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긴급적인 의사결정이나 현황을 봤을 때 실제로는 우리 재난안전센터 컨트롤타워에서 그 사항을 일단 일차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CCTV 관제센터에서 물이 차고 있다는 현황이나 폭우가 지속된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도시안전과나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과 등지에 업무 협조가 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련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항의 방문 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제가 현장에 있어 봤을 때도 보면 의사 결정에 있어서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 양수기나 수중펌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배수펌프장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신지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펌프장을 총 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제배수펌프장을 비롯해서 제일 작은 수연로 펌프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펌프장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신금로 배수펌프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천천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이 이제 자동으로 원격 제어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자연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즉시 대처를 못 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펌프를 하나 구입하든가 아니면 지금 정보화지하차도에 또 예비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펌프를 활용하든가 해 가지고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 예상을 해서 펌프로 퍼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안전과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금로는 30마력짜리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조라든지 온천천이 범람을 할 때는 마력 수가 지금 물을 합리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있는 간이 양수기라든지 아니면 30마력을 조금 공간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 50마력까지 증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1,400여만 원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막대한 70억 가까이 발생되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안전과에서 한번 협의의 장을 한번 만드셔서 실제로 배수펌프장에 펌프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옆에 있는 온천천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한 대를 추가로 하는 방향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 하면 간이 양수기라든지 수중펌프를 고정, 부착 형태로 해서 실제로 펌프 우리 배수펌프장에 30마력 두 대를 보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만 계속 반복이 되면 매년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지금 정보화지하차도에도 시비 60억이 들어와서 펌프는 추가가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증설 공사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여기같이 물이 침수되는 지역이 몇 군데 없으니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송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의 물품 구매 및 공사 현황에 대한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도로 조명 및 기전 설비, 유지ㆍ관리, 가로등, 보안등, 기전 설비, 유지ㆍ관리비, 공공운영비라는 단위 사업과 세부사업하고 편성목까지 일치하는 사업이 17개 사업이 비슷한 편성목인데요. 그다음에 도로 조명 및 기전 설비, 유지ㆍ관리, 도로 조명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라는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물품 구매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조명등이나 횡단보도 등 가로등, 보안등 같은 도로정비 관련된 전기시설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노후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상 비슷한 사업들을 17개와 14개 사업으로 쪼개어서 분할 발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한 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맨홀 뚜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그 해에 필요한 맨홀 뚜껑 숫자가 나올 텐데요 이것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에 의한 분할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년치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서 물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 조명 공사를 하면 공사를 발주하면 그에 필요한 자재들은 전부 설계가 나오면 설계 금액만큼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 납품을 요구해 가지고 조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도로 보수 자재 같은 각종 안전유도 블록이라든가 맨홀 뚜껑 같은 것도 여기 같은 경우는 설계는 안 하지만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100개, 200개 사 가지고 도로관리지원센터에 쌓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쓸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사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필요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납품을 그때 필요할 때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아마 조달청에서는 분할 납부가 안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시마다 조금씩 조달청에 구매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연초에 확정된 예산서가 있고요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인데요, 물품과 공사를 미리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경쟁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보다는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싱크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의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도로의 싱크홀은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싱크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연제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문제는 보면 주로, 주로가 아니고 모두 다 도로 하부 다짐 불량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런 불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싱크홀이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싱크홀이 발견되면 우리한테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현장반이 가서 보고 일단은 함몰 주위를 뜯어 봅니다. 파서 보고 만약에 수돗물이 흘러서 자꾸 침수가 되어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고 나머지 도로 침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 1건 말고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겁니다. 1m 이하 정도 되는 것.

사전에 이렇게 도로를 점검하거나 이런 형태의 일은 하지 않습니까?

의심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면 하고 있는데 보통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하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25m 이상 도로에서 침하 원인이 발견된다면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동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 현지 시찰 나갔을 때에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천천에 있는 인도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너무너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서로 지나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너무 인도가 좁으니까 자전거도로 쪽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자전거에 부딪혀서. 이런 불편들이 있는데 온천천 인도를 조금 더 넓힐 계획이나 이런 건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천 관련 자전거도로 및 시민 산책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천천은 세병교에서 수영강 하류까지 약 2.9㎞ 정도 됩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하천 쪽으로 산책로, 그다음에 비탈면 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돼 있고요. 자전거 도로가 전용 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입니다. 저희들 온천천에는. 그리고 지금 보행자의 산책로 폭은 저희들이 볼 때 1.1∼1.3m 정도 그러니까 두 분이 옆에서 걸어가서 가면 교행하기는 힘듭니다.

예, 부딪히는…,

지금 온천천뿐만 아니고 동래 쪽에 그다음에 금정구 쪽에도 사실상 보행 폭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한 수준이고. 그날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중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특히 주말에,

야간에,

그리고 여름철에, 야간에 이럴 때 이제 모든 시민들이 나오시니까 한꺼번에 오시니까 그때는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그것도 예산 관계도 있고 그리고 온천천은 사실상 온천, 하천을 위한 시설물이거든요. 거기에 좀 부가적으로 어떻게 시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금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과연 이 시설물을 조금 더 추가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온천천의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맞는 건지 그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동우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532페이지부터 533페이지, 53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도로 굴착 및 복구 현황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가스나 한전이나 상수도, 통신 등의 이유로 도로 굴착을 시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뒤편에도 보시면은 우리 공사 3,000만 원 이상의 보도블록 공사 내역, 539페이지, 그다음에 동별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 현황 및 내역에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 보도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이유 여타를 불문하시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도로 굴착 및 복구 현황이 무수한 이유로 39건 정도 허가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도블록 연한이 20년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도로 굴착 및 복구 현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보도블록의 연한과 관계없는 공사에서는 그 이유와 명시를 그 공사판에 반드시 기입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특별히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왜 계속 멀쩡한 보도블록만 갈아엎느냐는 불만이 많으시니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 관계의 적절한 시공 시기라든가 도로 굴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 유관 기관에 대해서 도로 굴착 및 복구가 필요한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들 그 사업 인가 시에 꼭 어떤 안내 간판에다가 필요한 시설, 필요한 기간 그리고 필요한 목적을 분명하게 안내 간판을 부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온천천 현장시설물 방문 시에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온천천은 우리 연제구민들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실제로 조깅, 자전거 활동,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즐기고 계신데 실제로 휴식 공간에 있어서 조금 정자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결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화장실 6곳에 대한 이런 부분은 화장실 청소 실명제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 부착하셔서 누가 청소를 했고 언제 청소를 했는지 그래서 6곳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곳에 음수대가 있는데 이 음수대는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흔히 말하는 상수도 수돗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주민들이 실제로 이거를 음수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를 들면 수질에 대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47페이지 잠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ㆍ공유지를 점용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일반 주민들입니다. 옛날에 무허가로 짓든지 자기 골목길이라든가 담벼락을 멋모르고 했던 점유물인데 최근 와서 저희들이 점유 현황을 조사를 하니까 그런 점유 사실이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유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고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재건축을 하든 새로 뭔가 건설할 때는 그분들한테 반드시 그부분들을 배제를 시키고 허가를 내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배제를 하든지 그 현황을 보고 용도 폐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도를 폐지시켜서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매각 처분을 해서 건물 신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대부분 96.1%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하천 사용 변상금이라는 항목 4건 중에 이 부분은 유독 47.6%밖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이거 잠시 계장님 한번…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요. 행정계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호섭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이호섭입니다. 국ㆍ공유지 점용 부분에서 지금 하천 사용료 변상금이 4건 있는데 유독 낮은 이유는 이게 불법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다 보니까 사용료 저항이 조금 있습니다. 네 분 중에서 두 분 정도 지금 냈는데 올해도 지금 네 건을 부과해서 올해는 세 건을 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해서 내라 하는데 이분들이 무단 점용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안 내려고 합니다. 내가 몇십 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돈을 내라고 하냐. 일단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ㆍ공유지 점용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민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온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상황과 우리 구의 공익 모두를 보류ㆍ판단하셔서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이 100%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지형질 변경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대상 부지가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건축, 도로, 배수, 산지전용 이런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취합을 해서, 그리고 관련법에 저희들의 행위가 기준 검토에 맞게 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허가가 떨어지면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한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 승인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들 사업 시행자는 개발하고 추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에 준공신청을 하면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정운택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압류 실적’인데요, 연도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과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발은 해마다 계속 신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정은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799건 안에는 2016년도에 부과된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징수율 제고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8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앞에 몇 페이지냐 하면 556페이지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최장 지어진 지가 43년이 넘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사업의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신청 자격은 따로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심의를 개최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단지 내 도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개ㆍ보수, 옹벽 보수 이런 사항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지원금액이 1,0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신청 자격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심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런 기준을 내부 규정이라도 두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의 ‘햇살둥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둥지 사업은 아시다시피 비어있는 집, 즉 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폐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서 지방학생들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제구의 사업 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가 리모델링에 의한 사업이 두 개소에만 그치고 있고요.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공모에 응하는 건축주들이 적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두 개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최대 범위까지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의 거제4동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애쓰신 도시재생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4동 주민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제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연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곧 발의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건축과 정운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 공간이 12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새연산아파트 부분부터 지금 저기 마지막에 있는 일동미라주까지 건축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1979년도, 1980년도, 1990년도 이렇게 오면서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인데 분명히 보수나 유지의 행위 의무 대상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관리ㆍ감독의 규정은 어디 행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정기시설검사라든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관은 어디냐 하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든지 대한산업안전협회 여기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을 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일단 공동주택 단지 운영 주체에 있고 그다음에는 법령에 의해서 민간 위탁 단체들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안전 규정이라든지 시설 노후 그다음에 환경호르몬 이런 항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22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공간 속에서는 이런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2개소가 검사율이 사실은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스템에 올라온 사항에는 100%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시설에서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그리고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18년도 추진 실적인데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연산9동 주민센터는 구(舊) 주민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은 이미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진보강 공공건축물이나 이렇게 대상 건축물들이 원래 건축 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실제로 내진보강을 하더라도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외를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공공건축물은 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내진보강 공사가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공사 감독 부서이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도시안전과에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들 과에 공사를 협조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공개공지를 구비해야 되는 건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에도 공개공지가 4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요. 실제로 공개공지는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제구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리의 미관상 실제로 차를 마시거나 무엇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개공지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법에 가능하다면 이 쓰레기 시설을 두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조금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개공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 하고 있는데 1년에 점검을 할 때마다 공개공지가 위반 및 적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를 내 놓은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사실은 자기 사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 측면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청소과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물주가 유지ㆍ보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연제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관계 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만골 정비 사업 2017년도 사업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조현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의 주요 업무들은 특히 좀 전문 분야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일반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우리 연제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적 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은 구획의 정확도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27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내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신고 현황입니다. 지금은 이게 국토교통부라든지 네이버, 다양한 온라인상에 연계가 되어서 실 매매가는 거래가 정확하게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가격인데요, 실제로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가 부동산 활황이 있을 때라든지 향후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 오면 분양권 프리미엄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사례가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관내 아파트 프리미엄 신고가 지금 4,000만 원 전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얼마 전에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억대를 호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반인들이 분양권을 얼마에 샀다든지 아니면 얼마에 주고 붙는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조사된 내용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조사 여부를 어떤 규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금정구의 과장 할 때도 허위신고 더러 들어오고 했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 신고를 대부분 1억에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무슨 아파트 하면 중개업자들끼리 거의 뭐 담합을 하듯이 해서 1억 같으면 6,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주고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심증은 가지마는 그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와 보라 하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 내역서가 있고 4,000만 원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래증빙 입금 주고받은 상황 이런 거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신고 내역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심증은 가도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참고로 2017년 1월 20일에 실거래 자진신고 제도가 법이 개정됐거든요.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20일 자로 개정이 돼서 자진신고, 허위신고 자진신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중의 최초 신고자는 100%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조사가 들어가고 난 뒤에 하면 50% 감면해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도 그게 신고건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6∼7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중개업자들 간에 소문이 퍼져서 까딱 잘못했다 하면 자기들 6개월 업무 정지에다가 과태료 천몇백만 원 맞고 이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중개업자들도 그렇게 쉽게 자기들 위험을 무릅쓰고 권유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신고가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한번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현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2016년 대비 지가 변동률이 우리 구가 12.09%로 부산 평균보다도 높고 부산시 최고인 수영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가 변동률이 우리가 상위권에 속하는 이유라든지 원인이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수영, 연제, 남구, 해운대 그렇게 됐고요. 올해도 동래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제가 네 번째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가가 높은 이유가, 지금 연제 같은 경우에는 한창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화돼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요인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이 요인이라 볼 수 있고요. 연산동 포스코 더샵 인근의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청 주변의 상업 지역 그쪽에도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 주변의 주택, 주택도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연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중심지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재산권에 대한 부담분도 조금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이 되면 세금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게 그거입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게 결국은 우리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정비례 관계는 아니고 일단은 지가가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게 90%가 다 지가가 높으니까 내려 달라, 하향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개중에 한두 건 있는 상향 요인은 혹시 그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들어가서 보상 기대 심리로 지가가 오르면 혹시 보상가액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에서 올려 달라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사실은 보상 감정평가사들이 감평 할 때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하지 지가가 오른다 해서 감정가가 정비례 관계는 아니거든요. 다소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내가 받는 보상가액도 같이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올려 달라고 하는 분은 이의 신청 하는 건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연제구는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불부합지 관계는 우리가 예전에 지적 불부합지라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지적 공부하고 현장이 안 맞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지금은 2012년 3월 17일 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적 불부합지라는 문구는 사실 안 쓰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택인데, 지금 우리 연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맞는 구역입니다, 사실은. 서구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안 맞거든요. 거의 불부합지가 80% 이상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연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지역에 속하긴 속합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7일 날 불부합지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돼서 2013년부터 전국이 본격적으로 본 사업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 같은 경우는 연산1ㆍ2지구가 2016년도 4월 14일 날 1지구, 그다음에 8월 18일 날 2지구가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319필지가 완료가 됐고. 거제1지구가 작년에 진행해서 190필지 3만 8,830㎡가 작년에 시행해서 올 연말에 지적 공부 정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