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사공필용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징금 2건은 어떤 부분입니까?

무자격자라든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행위도 문제가 많이 되던데 이슈화 되던데요, 언론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제구는 그런 곳이 적발된 곳이 따로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 156페이지 보시면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에 노인 요양 시설 불법 및 피난 방화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십육페이지. 9번, 연번 9번에.

예.

이런 건축 시설물 부분에서 보건소가 하는 역할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라인에 또 보건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건소가 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독감 예방 접종비가 일반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병원에도 무료입니까?

병원에 가도 무료고 보건소에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굳이 보건소를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역 요즘 우리 특히 연산로터리 주변은 병원이 거의 아마 건물의 한 60∼70%를 차지할 거예요. 또, 요즘 병원이 많다 보니까 병원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좀 우리 지역에 세금도 내고 직원들 또 급여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감사 시에 건물에 방충망 그 부분은 설치가 됐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님? 방충망 미설치된 것 있죠?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손 씻기 교육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쪽이 교육 대상자 같은데 좀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방 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횟수를 늘려주시고 교육을 담당하는 분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 소독 여기를 보면 우리 연제구 관내 어린이 공동놀이터 또는 도시공원 내에 도시공원 그다음 그 외에 공동화장실 이런 데 좀 신경 써서 자주 하십니까?

횟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자주 하시고 또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주변은 놀이터나 공원, 화장실 뭐 이 주변은 좀 상시, 수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건이구나.

약국이 97개라는 자료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저희 편의점에서 약 팔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진통제도 팔고 파스도 팔았던 것 같고 소화제도 팔고 판피린에프인가 감기약도 팔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약들은 전혀 상담이나 지도 없이 그냥 누구든지 사 갈 수 있게 사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법령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좀 궁금합니다.

편의점이 그러면 1백,

그 약들은 전혀 상담이나 ‘이런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안내 없이 바로 판매,

제가 편의점에서 저도 약 사 보고 다른 분들이 약 살 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던데 그런 교육을 받았다 말입니까?

그래도 지역 편의점에서 약을 팔고 있다면 우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그 약이 유통기한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린이나 아니면 딱 누가 봐도 약을 이렇게 드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약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믿고 사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인데 한 번쯤은 좀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점검을 하면 좋을지 자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시고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에 대해서 딴 데서는 신경을 못 쓰니까요. 경제진흥과도 같이 할 수 있는가? 하여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입니까? 보건행정과입니까?

그것도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요. 앰뷸런스가 저희 법적으로 1대 무조건 있게 되어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건소에서 생기는 아주 긴급한 환자 이송에 이용되는 차량입니까?

아, 간호사분들이 나가실 때 일반 차를 탈 수도 있지만 구급차를 타는 것이 원칙,

거의 매일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운영이 되겠네요?

저는 그 부분 잘, 저는 긴급 환자만 이송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봐야 되나 싶은데 우리 재산 목록인가 물품 목록에 1996년도에 구입한 휠체어가 있더라고요.

한 대입니까?

당연히 안전 점검을 다 하시고 사용하고 계시지만 23년 되고 내구연한이 9년인 휠체어를 보유하고 계신대서.

어쨌든 저희가 현지 확인 갔을 때 너무 많은 업무를 너무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와서 저희 의회에서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병원이 주위 로터리 중심가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 때 보니까 예전에 간다고 미리 알려 주고 가는 그런 부분을 좀 본 기억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런 병원 가기 전에 ‘원장이 있냐 없냐.’부터 물어보고 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택배 물품에 바퀴벌레가 이동이 되면 가정으로 바로 확산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7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110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4개소의 현지 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 위원님들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ㆍ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고연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진병호 결석의원( 48 명) 〈국ㆍ소장 및 실ㆍ과장〉 총무국장 반성룡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보건행정과장 서명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세무관리계장 손명림 〈민원여권과〉 민원행정계장 이수영 여권계장 김자희 가족등록계장 백웅기 행정6급 윤정화 행정6급 홍혜경 행정7급 노현정 행정7급 조서현 행정7급 배선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계장 강경아 교육지원계장 박정연 전산정보계장 박상진 도서관운영계장 유현미 행정6급 이경은 행정6급 이경화 행정6급 김정현 행정7급 송혜영 전산6급 권이현 전산7급 이현정 전산7급 이희도 사서7급 석윤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이숙정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감염병관리계장 김경연 행정6급 김경훈 간호6급 임선하 간호7급 박준령 간호7급 양혜숙 보건6급 전은정 의료기술7급 김석진 〈건강증진과〉 건강지원계장 박상미 가족보건계장 이영숙 건강증진계장 강미숙 간호6급 김수경 간호6급 이해영 간호6급 김은숙 간호7급 서정연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서봉학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유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