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105만 시민의 안전과 함께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명시이월을 살펴보겠습니다. 411쪽 고양형 맞춤일자리 창출사업이 명시이월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업관리비, 두 건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사무관리비만 95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근로자 등 보수는 넘어갔는데 어떤 사무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월을 시키셨는지 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명시이월을 보면 에너지자원개발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이라고 해서 동절기라 넘어갔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했는데 접수를 언제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게 꼭 동절기로 해서 넘어가야 하는 건지하고 지출액이 발생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항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 항목에 지금 이 건이 들어왔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2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해서 국가에서 추경을 세웠습니다. 이 차원에서 도에서도 50억의 재원을 가지고 경기도 내에 일자리창출사업을 세웠는데 그중에 2억이 고양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쯤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요,
정봉식위원
9월 말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11월에 내려온 건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이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950만 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 부분을 미리 하기 위해서 2018년 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취약지역 지원사업도 연초에 사업비를 다 확보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보된 관계로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중에 하나가 지출액이 발생됐으면 사고이월로 항목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지출행위가 없어야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을 조금 확보했다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명시이월로 사업을 잡게 됐고 도비지원사업도 일부분은 사용했지만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95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정봉식위원
추가금액은 명시이월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기를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 진행과정에서 공기라든지 사업지연이 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이관이 되는데 1차적인 것은 금액 확정의 부분이 있었던 만큼, 3회 추경에서 결정된 만큼 명시이월로,
정봉식위원
예산 현액이 32억 794만 8천 원인데 처음 예산 잡으실 때 이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사업 전체에 대한 금액인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개별 건, 건에 대한 확정여부를,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5억 5,56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액으로 넘어갔는데 추경으로 이 금액이 들어와서 이월로 넘어간 것인지 원래 본예산 전체 잡힌 것에서 일부만 지출행위를 하고 나머지가 넘어간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못 찾으셨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사업대상지는 결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불용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사유에 해당하는 지역경제관리 단위사업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지출액을 빼고 지출잔액 7,100여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사업 진행 중인데 불용처리가 되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 부분은 원당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에 있어서 기간이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원당시장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1부터 사업 개시가 됐고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사업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행위가 끝나고 나서 반납되는 돈 아닙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이월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7,100여만 원 되는 게 2018년으로 이월돼서 넘어왔다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문덕주차빌딩이 있습니다. 롯데리아 바로 뒤쪽 건물인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 대비해서 사용실적이 좀 적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덕이동 패션1번지에 대해서는 월 200씩 정액으로 주차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이 아니고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상으로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이월로 항목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불용으로 잡을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지출할 건데.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경상보조금이 7,122만 1,150원 남았는데 이 사업이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원당이라든가 덕이동이라든가 능곡이라든가 사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사업 불용비율이 85.9%가 나와서 2회 추경으로 명시이월한 것이고 덕이동 같은 경우는 100% 사업을 했고, 능곡전통시장의 역량강화사업도 100% 지원사업이 됐고 원당전통시장의 상인역량강화사업도 사업비를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일부분은 완성을 하고 못 한 부분이 7,100여만 원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항목상 이월항목으로 가야지 불용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7천만 원이라는 돈을 2018년에도 지출할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에서 전체 토털을 하다 보니까 7,100을 불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사업별로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원당 주차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2,900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2,900이 남았다는 얘기고, 그렇게 사업장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토털금액이,
정봉식위원
토털금액은 그런데 이거 2018년에도 7,100여만 원이 이월되어서 쓰일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이건 국비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반납이 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인데 결산서 415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정봉식 위원님이 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 게, 거기 보면 전년도에 5,388만 3천 원이 이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415쪽에 있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60%하고 시비 40%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이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2017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어쨌든 5,388만 3천 원이라는 돈을 작년도에 이월을 해서 지금 예산액이 1억이 넘는 돈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7,121만 1,500원 남아 있는데 이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당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사업에서 2,911만 8,500원이 1차로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2,911만 8,500원이 남았고 2017년도 원당사업에 대해서는 1,610만 3천 원이 잔액이 되어서 이월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상 누락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600만 원에 대해서도 명시이월 누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7,121만 1,500원이 이번에 잔액으로 반납이 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용이 되면 이후에 예산이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07쪽에 보면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 중소기업 선정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참여 구직자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가 세부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65세 미만 주 30시간에 월 103만 원, 65세 이상 주 15시간에 월 5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활을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인가, 너무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얘기 나왔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전통시장 중에서도 특히 원당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장의 불편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당시장을 종종 가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Daum 로드맵’을 이용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Daum 로드맵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알고 찾아가서 이걸 활용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안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자체가 미흡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되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주차장 활용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의 일부는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경기도의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의 동일한 사업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세대 중에서 2억 원 미만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최고 6시간, 65세 이상인 분들은 3시간, 이렇게 해서 주 5일을 하다 보니까 급여수준은 작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착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어디에 취직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것인데 중소기업에 월 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단 취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10명에 대한 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3명을 취업시켰고 그중에서 두 명만 지속됐고 한 분은 또 포기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급여하고 근로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거나 이런 부분이고, 과다한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근로요건이나 봉급의 수준이 이 사업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19년도 사업에는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당전통시장 주차장 활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저도 부임해서 그런 시스템이나 주차장이 활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그런 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저희가 결산서 성과보고서 1614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 추진 성과라고 해서 나왔는데 16년 결산에 이 사업비가 4,500여만 원이고 17년 예산에서 1억 1,194만 8천 원입니다. 거의 2.5배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고 결산이 7,494만 1,410원이어서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 자체를 2.5배 정도 책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넥스트경기사업이 지금 이 결산서만 보고 있으면 총 사업비가 보이는 것이고 이 사업 안에는 다양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사업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 취약계층을 취업시켰을 때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70만 원의 인건비 이런 사업이고 나머지 넥스트 경기사업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아까 얘기한 80%, 중위 세대의 재산 2억 이하인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근로를 시켰고요, 그 대신 중소기업에 취업시킨 부분은 2명밖에 성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내년에 넥스트 일자리사업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도 방침입니까 아니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경기도가 50%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준비해 준 것인데 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 100%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대신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원당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으로 기계식 주차장 불편 건인데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것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의 불편으로라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사설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의 불편으로 이용률 저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계식이라기보다는 위치적으로 건물 뒤편에 있고 출입구 자체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됐고 인지도 덜 됐을 뿐더러 사용에 있어서도 막상 가서 진입을 하려면 그런 어려움, 기계식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선뜻 다가가는 선호도면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질의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과 예산이 투여됐는데 원당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서 불편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요? 맞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있어서 불편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도라든지 바로 앞에 보면 리스상가의 노면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사용을 하시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상 저희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안내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주요 불용사유로 이것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주차장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저희가 설명한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불편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주요원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불용사유에 왜 그렇게 쓰셨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표현이 적절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주요원인이면 이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거든요. 이것이 계속 잔재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면 안 먹힌다는 것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당시장 주변에는 어떤 주차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사설 주차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정책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표현이 된 점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저희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안내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0% 불용처리된 예산 중에 워크숍 관련된 예산이 있었지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일자리창출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인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12월 20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 워크숍을 연말에 준비하다 보니까 21일에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 행사가 폭설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된 행사비를 쓰지 못 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후반기에 워크숍을 계획하셨다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워크숍이 폭설로 취소가 됐을 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음에 다시 개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폭설로 인해서 취소가 되서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개최를 안 해도 무방한 거거든요. 반드시 개최가 필요했다면 연기가 됐을 때 언제든지 해야 맞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11월이나 12월 초에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21일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불과 연말이 10일 남은 상태에서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120여 명이 오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다시 소집해서 하는 여건이 어려워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꼭 필요하면 연말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래서 2018년 3월에 일자리창출워크숍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사업을 하반기 사업이라도 12월 중이나 이런 개념으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이렇게 100% 불용이 나오게끔 하신다는 것은 면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12월 하반기에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위생정책과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497페이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의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명예감시원 활동을 해봤는데 집행잔액이 없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없게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감시원 활동을 하다 보면 덜 나오기도 하고 계획보다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불용액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간경상보조금처럼 제로로 돼 있어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지금 직접 하는데 단속에 현 인원이 497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197명하고 감시원 300명이 점검업소 3,566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5명이 나온다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3명 나오고, 2명 나오더라도 횟수가 많아서 거기의 예산액까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것인데 모자라지는 않으셨나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수당을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결산표를 보면 이런 감시원 활동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자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자료 요청을 하면 활동하신 게 너무 많지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이게 지금 3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한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계획 대비해서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감시원 활동이 제로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불용처리된 것들, 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9% 남아있고 80% 남아있는데 민간전문가 동행 출장 감소 그다음에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 활동 저조, 이 부분입니다. 두 건을 차례대로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송규근위원
페이지는 아니고 제가 불용액으로 구분돼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567페이지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협력관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괜찮으시면 뒤에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파악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협력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가 4개 도시에 대해서 명예협력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로 2명은 임기가 만료돼서 끝났고요, 2명에 대해서는 유지가 됐는데 거기 활동이 좀 미비하고 지원액이 적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 보면 불용사유로 ‘임기만료로 인한 공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임기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을 예측하시고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2명 있었는데요, 사드라든지 그런 국제적인 정세와 관련해서 활동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칠레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서 후임을 못 정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민간전문가 동행 출장 감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우리가 국제교류사업을 할 때 민간협력자라든지 협력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그 당시 2016년, 2017년 초에는 국제정세가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의 활동이 미비해서 지원이 좀 적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이 부분에서 답을 계속 요청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거기 불용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지원 항목에 보면 대체적으로 한·중 사드갈등문제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뭐라기보다는 여기 한·중 갈등문제로 불용처리 된 게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교류가 중국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가 하는데 어떠신지, 다른 쪽 교류활동이 많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 쪽하고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칠레도 좀 있고 독일도 좀 있는데 비중이 큰 중국 쪽에 하다 보니까 국제정세가 사드 관련해서 중국하고의 대립적인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이십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과 551페이지에 보면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액이 지금 명시이월된 게 있고 그 뒤 페이지에 감리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에서 지금 9억 6,293만 41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됐거든요. 지출내역이 뭐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에서부터 552페이지에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 9억 5,477만 7,110원,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은 현재 아쿠아스튜디오를 보시면 R&D센터라고 있습니다. 특조금으로 경기도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예산이 사업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이월을 시켜서 작년도에 준공처리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R&D영상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R&D영상센터 부분에 대한 지출이고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17억 6,914만 원인데 이거는 현재 전년도에 저희가 중형수조 개선공사 사업비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실시설계만 지금 돼 있고 착공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
첨단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금 30% 불용액 처리된 게 있거든요, 2,500만 원 예산으로 있는. 55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보조금 2,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지원대상 기업 선정이 적정했는지, 5개 기업 중에 3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가 포기를 했거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적정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업체당 최고 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인증 획득 비용의 70%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신청을 받은 기업이 5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나머지 3개 기업은 12월 말까지 획득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2개 기업은 현재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기준 미달이라든가 부적절,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2개 기업이 12월 말까지 획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2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두 개 기업은, 사업은 계속됐을 거 아니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두 개 기업에서 규격인증 획득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충족을 못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지금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기업 중에 두 개 기업이 스스로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스스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불성실, 실패했을 경우의 기업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간 동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제한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예산을 선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해서 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원이 들어간 것은 없지만, 이후에 정산을 해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대신 가져간 거잖아요. 기회를 박탈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책임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69페이지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건입니다. 불용액 항목이고요. 불용사유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당초 2회 추진으로 계획하였으나 일정 차질로 인하여 1회만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2회 계획했다가 1회 추진됐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2회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꼭 2번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도 이번에 9월 27일자로 왔었는데 전 주에 개최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에 요지는 2회로 계획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2회라는 수를 명시했을 때는 나름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1회 개최를 하고 종료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음 계획이나 지역협의회 운영, 이런 나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이지 않냐 이런 질의입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는 한 번 있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 2017년은 한 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한 번 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두 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 관련한 사업에 차질이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아까 질의드렸던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명예국제협력관 활동, 그 두 건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대신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마이스산업과 수범사례로 킨텍스 미개발지원부지 활용해서 세외수입 증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2-3창고 부지가 정확하게 부지만 조성돼 있었지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임시로 그것을 유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 사항을 홍보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결산심사 때 저희 위원들이 너무 질타만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홍보하실 시간을 드린 겁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부지 내에서도 임시주차장으로도 쓰고 또 겨울왕국이라든지 이런 공연할 수 있는 부분도 대여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총 금액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마이스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칠레 협력 얘기를 하셔 가지고, 칠레 협력이 이후엘라시 화훼 관련 협력사항입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칠레 관련한 그 부분은 명예협력관 관련해서가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스산업과에서 사업을 연계해서 한 게 어떤 내용이 있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양시 전반적인 대외협력에 대한 명예협력관제도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 부분도 명예회장을 선임해서 명예회장이 농기센터하고 같이 농기센터가 사업하는 것을 원활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농기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을 명예협력관제도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개척이라든가,
정봉식위원
서포트?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런 것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567페이지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전문가가 동행 출장하는 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조례 안건으로 올라온 게 없어도 민간교류는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민간교류사업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교류는 가능한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사업에 관한 조례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되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설명을 되게 못하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민간교류 관련 조례가 있고 기관 대 기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있는 조례로 충분히 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조례를 만들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해봐 주십사 해서 결산내용에 보태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인데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저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오늘 결산을 하면서 보면 모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을 다 안 하셨더라고요.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결론은 이런 정도로 위원회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물론 예산을 편성해놓고 위원회 개최를 저조하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더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회를 편성해놨던 거고요, 1회밖에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 2019년도에는 2회가 됐든지 더 이상이 됐든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예전에 밖에서 들을 때는 연말에 도로공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예산을 불용하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안 주더라, 그래서 막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 불용예산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2019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운데, 핵심은 뭐냐 하면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얼마큼 하셨느냐가 저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결산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는데 결산 잘못했다고 환수를 받을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선정했는데 업체가 안 해도 징계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산을 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결산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 예산편성을 잘 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중국 관계가 안 좋아서 못했다, 그거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 남북교류협력위원이었는데요, 회의를 하자고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회의를 안 하셨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안건을 정하지 못 해서 안 하신 건지, 본래 조례에 근거해서 몇 번 하기로 되어 있다 싶으면 그걸 진행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불용돼서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고양시 전체 130여 개 위원회에 대한 것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오늘 마이스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회의를 왜 진행 못 하셨는지 설명을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 모였다가 아니라 왜 한 번밖에 못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회의를 개최 못 했다는 것, 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남북관계가 사실은 일촉즉발의 위기까지도 갔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상응적인 그런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화해무드라든지 평화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회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원에 관한 안건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위기일발의 일촉즉발에 대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는 개최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답변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2017년 결산을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2016년 말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이만큼 회의를 하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어려운지 알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고 어려운지 알고 회의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어렵지만 우리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남북에 대해서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를 회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그동안 진행하지 말았어야지요. 일촉즉발에 어려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답변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더 개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고 보고 지금은 화해무드라든지 평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라, 죄송한데요, 과장님, 우리는 2017년 결산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좋아진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 좋은 시기에, 2017년에 활동을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왜 회의를 못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환경 좋아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지 알면서 예산편성을 했고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대비를 할 건가를 생각하고 했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2018년 행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안 좋은지 알면서도 진행을 못 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냥 이래서 못 했다, 저래서 못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런 식의 편성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이스과에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1억 5,9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는 건데요, 내용은 킨텍스 1단계 E2-2 부지 매각완료됨에 따라서 E2-2 부지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심홍순위원
1275페이지.
미수
김미수위원
1275페이지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킨텍스 1단계 때문에 매각되어서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을 쓰기는 썼어요. 완료돼서 안 쓰면 다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왜 40%만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지원 활성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10호 부지가 매각이 불발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홍보예산하고 E2-2 부지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1,700이 매각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세웠던 3억 9,300이 감정평가금액이었다는 건가요, 원래? 원래 3억 9,300 정도가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매각이 완료돼서 1억 5,900만 남았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매각이 돼서 필요가 없으면 아예 안 써야 되는데 60%는 쓰고 40%는 남았다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1년에 3번 받기로 한 것을 2번 받고 팔아서 한 번 남은 건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2-2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으로 인해서 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남았던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 감정평가수수료가 왜 이렇게 남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러니까 매각이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남아야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매각이 됐으면 전부 다 남아야 되는데 60%는 쓰고 40%가 남았으니 감정평가를 3번 받을 걸 2번만 받으신 건지 아니면 50%만 받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금액이 작년에 나머지 부분이 지출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불용처리 됐던 것은 그 이후로 E2-2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지출 1억 7,000 정도 되는 부분은 2016년도에 예산편성돼서 평가를 했던 게 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걸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간단한 설명을 어렵게 해 주셔서,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아까 해당되는 조례가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인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 5조에 보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년마다 이 계획 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 민간 교류 활성화 내용에 301-06번 예산을 보면 민간전문가 동행 출장이 감소했는데 교류도시 행사에 민간인 미파견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민간인 공연단이 가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 하에 있던 것이 취소되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개년 사업계획안이 철저한 계획 하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임시방편식으로, 일회성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나와서 앞뒤가 안 맞다, 그 사업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가능하시다면 저희 위원들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외 교류 민간사업을 추진하느냐,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칠레라든지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될 때가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 솔직한 심정으로 맞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고양시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쪽하고 교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디게 흘러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2018년 3월에 만든 조례잖아요. 맞나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 받았을 때는 2018년 3월에 만든 조례이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개정안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작년 3월에 개정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2018년 3월에 개정된 거라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답변을 참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충분히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든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조례에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551페이지 하고 5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아쿠아스튜디오 사업비가 무엇인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여기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 맨 아랫줄을 보면 예산액이 18억 486만 원이 있고 지금 이월액으로 넘어온 게 9억 5,477만 7,110원이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을 보면 9억 8,203만 9,380원이거든요. 지금 이월액으로 넘어온 금액하고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8억을 예산에 세웠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지금 17억 6,914만 원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 감리비에서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으로 9억 5,400은 똑같은 거고, 운영지원비가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 예산에서 집행한 지출액은 이월금액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18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워서 이월로 넘겼어요. 왜 그렇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 예산액이 현재 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사업을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R&D연구센터하고 중형수조 개선공사. R&D연구센터는 그 전년도에 예산액을 사고이월시켜서 넘어온 이월액이 9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17억 8,1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2017년 추경 때 중형수조 개선공사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R&D연구센터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없고 이월된 예산은 중형수조 개선공사,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준공단계인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그러면 17억 6,914만 원 정도가 중형수조 개선공사로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금액 전부?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에 전년도 이월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R&D센터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0억짜리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16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10억 예산 거의 다가 넘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에 17억 7,800으로 돼 있는 것은 중형수조 개선사업비로 돼 있는 부분이 그 사업비에서 일부 쓴 내용하고 나머지 이월돼서 넘어간 금액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중형수조 개선공사사업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집행내역이 없는 비용을 명시이월시키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니지요.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있고 그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당해 연도에 못 쓰면 처음 넘길 때 명시이월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2년차에도 또 이월하게 되면 그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정봉식위원
아쿠아스튜디오가 계속비 사업입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정봉식위원
중형수조 개선공사가 계속비 사업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면 저희가 명시이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봉식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집행금액 하나 없이 전체 예산금액이 그대로 넘어간 건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R&D센터 이월금액,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 9억 5천에다가 거기 운영지원금까지 해서 3,000 정도만 다 사용이 된 거네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R&D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그게 좀 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중형수조 개선공사가 바로 시작할 게 아닌데 이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로, 바로 시작할 거였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이월로 넘겨놓고, 중형수조 개선공사가 이 금액으로 됩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한 번에 딱 다 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시가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도 예산을 먼저 단계별로 세웁니다. 그런데 2017년도 2회 추경 때 가용예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아쿠아스튜디오와 관련된 예산을 일부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예산 확보라고 하는 게 땅 따먹기도 아니고 확보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넘겨 가면서 예산을 잡아놓기만 하면 막상 급한 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도, 보면 용역비 2천만 원이 없어서 “2천만 원, 추경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사정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7억이라는 돈이 그냥 몇 년 뒤에 할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설계 및 시설비로 확보를 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설계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설계비만 확보한 다음에, 설계가 끝난 후에 착공시점에 가까이 돼서 시설비를 확보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가능할 때마다 단계별로 이렇게 모아서 그 사업비를 또 단계별로 집행을 하게 합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 불용예산이 몇 % 되지요, 전체 예산에?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
정봉식위원
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고 반납되는 돈이 5.5%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월금액이나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금액도 1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장, 고양시가 맨날 예산부족, 예산부족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묶여있는 돈들 때문에 뭔가 시급하게 시행할 사업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 용역비만 잡아놓고 막상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게 제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조 4천 억 정도 되는 고양시 예산이 맨날 돈이 없어서 사업을 2천 만 원짜리, 1~2억짜리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서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언제 이런 사업을 해야지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잡아놓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다 보면 이건 언제까지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그냥 일반가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처럼 ‘자, 오늘 설계 끝났으니 내일부터는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시설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괜찮지만 행정은 절차가 있어서 본예산을 전년도에 세우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와서 추경 1차를 보통 3월 정도에 하고 2차 추경을 9월에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들의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정봉식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전체 예산규모를 한 38억 정도로 보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투융자심사 받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30억 이상일 때는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를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도 없는 걸 돈을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확보를 한 거지요.
정봉식위원
지금 받은 상태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다만, 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국비 또는 도비로 확보하자라는 그런 추진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정봉식위원
이거 심사는 언제 받으셨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2015년도에 1차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요, 이번에 국도비 확보에 따른 사업계획 일부 변경이 있어서 이거는 서면심의로 투융자변경심사를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2015년 투융자심사가 중형수조 개선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심사보고서 제출,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심사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정연구원에 중형수조 개선공사에 대한 아쿠아스튜디오 발전방향 연구과제를 올해 6월에 하셨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정봉식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지금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요,
정봉식위원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금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중순쯤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거기에도 이 중형수조에 대한,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여기는 중형수조에 대한 포커스보다 전체적인, 저희가 아쿠아스튜디오와 관련해서 1~2단계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들로 검토를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한국국제 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275쪽,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건데 우리 환경경제 소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그 자료를 보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까 집행잔액이 1억 5,904만 2,75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아니라 계속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도 불용이 한 80%가 넘게 남아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작년 결산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한 40% 불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것을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하실 건지, 남아있는 돈은 그냥 불용액으로 끝나는 건지?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렇군요.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2019년도 내년 예산은 이미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여태껏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비슷한데요, 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서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제가 질의는 아니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를 보면 미래전략국에 불용액이 7.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예측 가능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월 2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전보된 노승열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801쪽 보시면 탄소포인트제도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어요. 우리 소관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보면 거의 55%가 잔액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가정에서 포인트제에 가입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최근 2년 동안, 2017년, 2018년 동안 전기나 수도를 사용한 양을 2017년도에 줄인 것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들은 가입한 가구들의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심홍순위원
가입한 세대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보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가입한 세대는 줄지 않았고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5~10% 사이를 줄이거나 10% 이상을 줄였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만큼 줄인 가구가 줄어든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포인트를 어떤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심홍순위원
문화상품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다음에 그린카드라고 해서 거기다가 마일리지를 충전해주거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희 집에 문화상품권이 1만 5천 원짜리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이 1억이잖아요, 한 9,700만 원.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큰돈은 아닌 거 같은데 우리 고양시가 105만인데 어떻게 1억도 못 쓰나 싶은 거예요, 9,700밖에 안 되는 것을. 2016년도를 보니까 1만 3,900 몇 세대밖에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전년도에는 혹시 몇 세대 정도나 됐던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를 받은 걸 보니까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은 1만 4,499세대가 가입을 했고 저희가 지원한 세대는 6,86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현재 가입세대는 1만 5,630세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점차 증가는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혜택을 우리 시민들한테, 적은 거지만 그래도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수도요금을 절약해서 문화상품권이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이 비용이 남지 않게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요. 사업명이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3억 예산에 1,600만 원 쓰시고 95%가 남으셨는데요, 먼저 이 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차고지도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당동에 보면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그 밑에 인터체인지가 생길 곳인데, 위치는 그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 밑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관련부서에서 부지 사용허가도 하고 주차장 시설 결정 협의도 완료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진행과정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그 밑에는 또 교통광장이라고 교통섬식으로 공터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 차고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이 됐기 때문에, 교통광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교통광장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또 그렇게 해서 「주차장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여러 절차 진행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에서 갑자기 그 부분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더 긴 말씀을 안 드려도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이미 집행된 1,600만 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비용으로 이미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관련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송규근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포함입니까? 이거 1,600만 원이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쓰셨어요, 이미.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차고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중복결정이 돼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능곡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차도 밑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서 차고지를 그쪽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비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이 설계가 지금 포함된 겁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불용사유가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역을 보다 보니까 결산서 800페이지에 취약계층 및 어르신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개선(공기청정기) 지원사업, 100% 불용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정에 공기청정기 넣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기 지금 불용사유가 ‘입찰업체 자격 미달로 사업비 전액 불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재입찰받아서 사업비를 다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연말까지 보급을 못 해서 일단 불용으로 처리한 다음에 2018년 예산에서 전부 다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새로 보급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다운된 금액으로, 이게 월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숙
손동숙위원
불용이 된 이후에 조금 더 금액이 낮아졌군요, 그 덕으로?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00페이지에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전년도 8,300여만 원 포함해서 사업비 1억 2,000여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전년도 이월금액에도 못 미치는 7,2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어요. 고양시 공공시설에 대한 중금속 검사비로 내역에 돼 있는데 고양시 공공시설에 대한 파악은 미리 돼 있을 텐데, 40% 불용액이 나온 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페이지 좀 다시,
동숙
손동숙위원
8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원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인도나 육교 등에 탄소포장재로 포장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금속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사용역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4건을 검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 8,3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걸 3회 추경예산에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김혜련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를 전부 이월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중금속 유해성 검사가 보통은 시료를 5개 정도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에 이 공간이 다 노면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료 채취를 3개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시료 채취를 세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시료 채취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겁니다. 다섯 개를 하게 되면 보통 7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세 가지를 하면 4천만 원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다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부적격으로 대략 한 39개소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다 해서 이 38개 사업은 다 완료를 시켰고 재포장을 다 했고 지금 한 개 사업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검사주기는 어떻게 하시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검사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군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생태하천과 811페이지 보시면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진행되기도 하고,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철책선 제거작업을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하시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 사이에 2.3km로 해서 2억 3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있는 부분 1km 정도 제거가 다 돼 있고요, 올해 추경에 5억을 반영해 주셔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일산대교부터 김포대교 사이 8.4km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주산성 문화재 보호구역에 1.2km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던 사업에 저희가 철책선은 제거하고 산책로는 거기에서 놔주는 걸로 해서, 거기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내년 정도에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군철책선인데 고양시 예산으로 써야 됩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이 내용은 2008년도인가부터 147억 가지고 진행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완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산대교 밑으로는 최근에 방송에 나왔듯이 국방부에서 2022년인가까지 국방부에서 예산을 내서 철거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두 가지 궁금했던 게 이게 군철책선인데 왜 군부대가 안 하고 고양시가 예산을 쓰냐에 대한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철책선을 제거하면 그 안에 있는 장항습지라든가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시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많이 헷갈려요. 이거는 어느 부서 이야기인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거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활동방향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제거 이후에, 없어지면 사람들이 마구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지금 철책선 제거는 김포대교 기준으로 해서 김포대교 위쪽으로는 전면 철거가 예정돼 있고요,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까지는 원형, Y자, 일자가 있습니다. 원형은 50cm고, Y자가 있고, 일자가 2m인데 2m는 그대로 두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장항습지 보존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보호과, 시민단체 등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가운데를 안 하더라도 양쪽 다 철책을 제거해 버리고 군부대도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철책 제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신데 생태하천과에서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거하실 때 환경보호과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태하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801페이지 탄소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탄소포인트를 저도 해봤는데 첫 해는 줄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줄이지를 못 해요, 이미 줄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감소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탄소포인트를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제안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과거에 어떻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많이 남고 이런 사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기온이 올라서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최근 2년 동안에요. 이렇게 중간에 점점 전기 사용률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감을 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쿼터가 있어서 그 이상 되면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전년도 2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예산을 쓰거나 홍보를 하는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가입 세대수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가입 세대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매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걸 주시면 저희가 탄소포인트 가입을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얼마나 활동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단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길에 나가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량이 줄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입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남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80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시고 예산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과자가 감소한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10개월을 세우지 않습니까? 10개월로 세우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평균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 2개월 동안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필요해서 사람을 뽑는 건데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8개월 쓴 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기간이 8개월 정도 필요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로 세우는 것은 최대 10개월 동안 쓸 필요가 있는데 그 해에 이를 쓰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9개월을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8개월 쓴 것은 업무량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악착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받는 근로자가 없으면 못 받지 않았나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지금 93% 정도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높은 편이고요,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입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근로자가 줄었어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잘 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5페이지에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인데요, 아까 청소행정과에 여쭤본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1,275만 4,480원 해서 48%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가뭄으로 인한 친환경 논습지 조성계획 변경’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새들의 환경도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볍씨를 쭉 깔아놓게 합니다. 그 사전작업으로 봄철에 논농사를 시작해서 수확도 하고 탈곡도 하고 탈곡된 것을 갖다가 다시 논에다가 뿌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논조성이라 해서 논에다가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미꾸라지나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집어넣어주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새가 먹이가 없어서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먹이 같은 경우 일부 구매를 해서라도 깔아놓기는 했는데요, 이 예산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환경활동을 많이 하신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질의가 좀 많은데, 환경보호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청소행정과에 여쭤볼게요. 814페이지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예산인데 180만 원 중에 140만 원이 남았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 관련 돈이 거의 다 남은 것인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매년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저희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침에는 매년 1회 이상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지침이나 평가계획 수립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평가나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심의를 한다든지 평가결과에 따라 활용에 대한 자문,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어쨌든 제대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현장이라든지 서류평가라든지 용역기관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거기 업체별 순위를 결정해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희는 이게 당초에는 평가지침이라든지 평가계획 수립할 때도 자문을 얻고 그런 의도로 한 3회 정도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평가수당은 평가위원이 12명인데 저희 공직자랑 시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일반인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나 시의원님은 줄 수가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원래 한 3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선거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바뀌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폐기물 대란이 터졌었습니다. 3월부터 7월 말까지 그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실행을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소장님, 제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1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때도 3회를 해야 되는데 1회밖에 안 해서 제가 위원회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지침을 만들어내야 하고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맨 마지막에 평가를 해야 하는데, 연말에 평가하기 전에 한 번만 하면서 “이번에 통과 안 되면 큰일입니다.” 읍소하셔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봤더니 몇 년째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보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좀 더 많이 개최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런 일을 보면 공무원분들이 안타깝다 싶은 게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 진행을 하면 시민들한테도 자료를 보여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가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시고 급하게 해버리니까 평가위원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되레 공무원분들 일하시기 안 좋으시거든요. 3회를 해야 된다면 이유가 있어서 3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조례에서.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818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도 57% 정도 남았어요. 제가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폐비닐 수거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폐비닐 수거하는 방식하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는 일단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분리배출을 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 지역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 지역농협에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공문이라든지 농협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최대한 수거가 잘 돼서 영농폐기물을 많이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또 농협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농협이랑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도 협조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만큼, 국도비를 받은 만큼 수거가 안 된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더 농협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더욱 노력을 해서 영농폐기물이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수거가 잘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칭찬해 드릴 일인데 수거가 안 돼서 예산이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 말씀이 농협이 폐비닐 수거하는 것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독기관에서 정리를 하셔서 폐비닐 수거를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예전방식으로 태우거나 이래서 대기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항목 중에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축소 등 불용된 것들이 4건,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이후의 잔액 등 한 3건이 나옵니다. 앞서 평가위원회와 일맥상통한 내용일 것 같고요, 원인은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에서도 지금 김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평가위원회라든지 회의라든지 또는 행사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고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청소행정이라든지 환경행정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1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 연구용역비가 나오는데 제가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고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 그래서 반만 지불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고양시 환경보전계획이 언제 완료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완료가 되었다면 고양시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811쪽 내용인데요,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을 보면 ‘경기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까지 중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궤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그린벨트의 규제에 묶여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출구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 책임 있게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820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관리 내용으로 해서 일산동구 사리현동 건설폐기장 내용이 나오거든요. ‘용역 착수 예정이나 현재까지 미제출로 2018년에 용역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용역이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같은 경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2012년, 2017년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예산이 공기가 연도를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선 지출하고 명시이월됐었던 부분인데 금액이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급금을 줬던 사항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금액이 적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종료되면 보통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7천만 원짜리라 아마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종료된 다음에 지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종합계획은 제가 며칠 안 돼서 잘 못 봤는데 자료는 책이 있으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 같은 것은 대부분 중장기계획, 5년 동안 저희가 환경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마다 꼭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가축분뇨처리 세부계획의 명시이월 이유가 경기도 가축분뇨 기본계획 연장은 맞아서 저희도 한 4개월 동안 공사 중지를 시켜놨다가 경기도가 완성된 후에 올해 4월 5일에 준공을 처리해드렸고, 다음에 말씀하신 무허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 140건의 이행계획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평가를 해서 6개월에서 1년간의 이행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최소 6개월부터 1년까지 주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됐을 때는 아마 정부의 다른 별도 조치가 없으면 현재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농산유통과나 그린벨트부서 아니면 농지부서 이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 적법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리현동 폐기물처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사리현동 지역에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신고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 때문에 그쪽 고봉2통 지역이랑 동문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았었고 저희 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봉동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물상도 있고 고양시 관내의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의 한 60%가 거기 있고 폐기물처리신고업체가 83%,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50%가 고봉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시설이 입지를 할 수 있는 이축권이 그쪽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작년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그런 시설들이 집중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해서 용역결과는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 민원을 냈던 업체는 용역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지만 그 업체에서 제대로 보완서를 제출 못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9월에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관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부적정 통지를 했을 때 여기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데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물론 업체에서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소송이라든지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근본적으로 실시한 것은 어쨌든 본인이 투자를 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이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입지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적정 통보를 받든지 부적정 통보를 받든지, 거기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부적정 통보를 받았으면 본인이 안 되니까 진행을 할 수 없고,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본인이 어떤 자신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에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판단을 받지 않고 먼저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 이후에 제출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포함해서 보완요구를 했지만 그쪽에서 제대로 보완을 못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감사를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산자료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16년 입주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산자료, 감사자료라고 생각했는데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내역, 구체적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민지원기금이라는 자체가 소각장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대책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법으로 정한 것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는 몇 퍼센트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주민복리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구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다고 판단되잖아요. 꼭 어떤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면 그것을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정산을 한 자료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기피지역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라는 것은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예산안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내역을 알아야 그 부분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행감 전까지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