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9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4쪽의 도표로 표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641억4,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703억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90억1,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1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266억600만원, 사고이월 17억200만원, 계속비이월 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1,300만원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866억5,600만원, 징수결정액 1,912억2,000만원, 실제수납액 1,904억5,700만원, 미수납액 7억6,1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60%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154억8,000만원, 지출액 858억2,700만원, 익년도 이월액 95억8,200만원, 집행잔액 200억6,400만원으로 지출 비율은 74.32%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전년도 이월액은 대명3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대명6동 청사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4쪽에서 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의 세부사업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과 행정지원과 세부사업 인건비, 기본경비와 교육홍보과 세부사업 남구국민체육센터 운영, 사격팀 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대명6동 세부사업 기본경비, 인건비에서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안전총괄과로, 문화홍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체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일자로 민원정보과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행정지원과 세부사업 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계획에 따라 매입 계약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으로 1억8,7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세부사업 공정선거 수행사무 사업의 예산 감액 편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3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에서 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행정지원과 외 4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95억8,402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무과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며, 세출 결산은 교통과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세출결산에 포함되어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체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2억1,420만원이며 1억7,111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4,309만원입니다. 구 전체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 현황과 물품증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서 제시된 것처럼 세입 분야에서는 철저한 징수 노력과 세출 분야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집행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시 예산집행실적, 성과 평가, 환경 환경, 여건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있겠지만 예산편성 메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계수처리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결산검토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저희 남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승종 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국내외 교류사업 시책업무 추진이 안 되고 자치분권협의회가 17년에는 안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몇 쪽입니까?

85페이지에 국내외교류사업 시책업무와 자치분권협의회가 안 일어났다는 거지요? 2018년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예, 그것과 그 위의 것 두 개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분권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행사라든가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건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올해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자치분권 행사를 대대적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1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올해 국내외 교류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203-03 항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내외 교류라고 해서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전라도 진안군이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빨래터 축제나 대덕제 축제에 오시거나 저희가 그쪽 축제에 가거나 할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올해도 빨래터 축제에 이분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왔습니다. 지출이 다른 경비로 활용되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데 비용을 다른 쪽으로 사용한 겁니까?

예, 쉽게 말하면 기획조정실장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쓰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감사용 차량은 어떤 용도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405-01입니다.

자산취득비 말씀입니까?

예.

저희 기획조정실에 작은 화물차 마티즈처럼 작은 차가 있습니다. 감사 파트에서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어떤 동에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나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근무 동태도 살피려면 작은 차가 꼭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티즈 벤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세금 적게 내려고 승용으로 사지 않고 벤으로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9페이지에 예비비 801-01에 사용내역은 있다고 적혀있는데 지출액은 없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비비를 하나도 사용 안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결산서가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공무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비비인데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억3,364만원이라고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에서 집행이 됩니다. 아마 결산보고 할 때 이 금액도 보고가 될 겁니다. 행정지원과와 복지지원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서에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 줄 때 내용은 파악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아까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번 선거 경비가 일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64만원, 그리고 봉덕1동 주민센터 매입을 하는데 갑자기 매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거기 계약금을 예산에 못 올린 것 2억원, 대명1동 경로당 매입하는데 계약금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땅 사는 것은 언제 계약할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주인이 승낙하면 바로 사야 됩니다. 놓치면 사지도 못하고 땅값이 올라버립니다. 그럴 때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면 부서에서 예산이 잡혔다고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돈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비비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책자에서는 801-01을 보면 예산액이 26억5,000만원으로 적혀있는 것에서 23억을 각 부서별로 줬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각각 사용액은 봉덕1동, 대명1동 부족분 거기서 올라가는 거고, 그걸 빼서 예산 현액이 24억3,000만원이 있는 건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안 썼기 때문에 지출액이 0이라서 집행잔액이 그대로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요, 저희 기획실에서는 안 썼기 때문에 결산서는 쓴 부서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관리는 하지요?

예,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의 합의가 안 되면 경리계에서 지출이 안 됩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송하실 때 사무비에서 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예비비에서 해도 되는 건데 전용을 안 하신건지, 원래 전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용을 한 건지요? 이 비용은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해서 올리는 금액이거든요. 전년도 말쯤에 내년도 것을 확정 시키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괜찮은데 추경은 끝나고 결산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이런 사례가 터지면, 예비비는 최대한 아낍니다. 예비비는 편성해 놓더라도 정말 부득이 할 때까지 안 씁니다. 해당 부서의 예산이 같은 목 안에 201-01, 02, 03 세 목이 있지요? 그것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시의 감사를 받거나 중앙 부서의 감사 받더라도 세 목에서 이동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 자체가 다른 경우 사업비가 관리비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감사받습니다. 이것은 같은 목에 여유 있는 세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전체 사업을 보면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 안에 다른 목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고, 전용은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계산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업 안에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쓴 다른 부서의 내용들은 거의 다 동일한 사업 안에 여유 있는 목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겁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7월에 기획조정실로 부임해 오셨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청 일반회계가 3,359억4,4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 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26억5,719만원으로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겁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이라고 해서 기준 책자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책자를 보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그 비율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남구 예비비는 전부 합하면 그 %를 조금 넘을 겁니다. 그것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전체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책자를 보면 100 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평소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가 있는 군부, 시골 지역, 절개지가 많은 지역,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재해예비비가 의외로 많이 편성됩니다. 남구처럼 비교적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는 예비비를 최소화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26억에 재해‧재난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해‧재난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3,000억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가 26억이거든요. 이것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0.8%입니다. 1%가 30억이니까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e-호조 상에 예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 행안부까지 다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미달되면 컴퓨터 상에서 에러가 납니다. 딱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 예비비는 별도로 있고, 이 예비비는 26억이라는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재난‧재해 외에 업무추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덕1동 청사를 옮겨야 되는데 땅을 못 사다가 갑자기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갑자기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초에는 예상이 되지 않았는데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경 전에 갑자기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예비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2페이지 적힌 것과 설명이 다른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에 공공운영비 201-02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 영조물 대상 공제는 뭐냐 하면 동에 주민들이 찾았을 때 계단을 오르든가 주차를 하면서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공제비를 넣어놓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명10동 주차장에서 주차차량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지출했고 나머지는 사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 부족으로 주민등록 및 업무 지원 단위 사업에서 지출 집행잔액으로 오타인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타가 났네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주민자치활성화에 부대비 405-01에 도서구입비 이것도 잘못 적혀 있는 거지요?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제가 나중에 확인할 때 헷갈릴까봐 물어봤습니다.

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사업 반납액으로 대명1동에서 200만원 반납 되었는데 193페이지에 주민자치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인데 200만원이나 반환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곳은 반납이 안 되었는데 여기는 200만원이나 되었거든요.

대명10동에 동사무소를 짓고 난 다음에 사업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동에서 안한다고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명10동 짓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로 지어도 주민자치사업이 힘든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공간이 부족해서 아마 마을문화창작소가 올해 내로 리모델링된다면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상금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민자치활성화나 국민운동 활성화에 보면 장학금 지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활성화에 장학금은 99% 가까이 지출되었는데 국민운동 활성화 장학금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 구비로 50 대 50으로 매년 받는데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장학재단에서 이미 받았다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한 군데밖에 못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받든지 국가장학재단에서 받든지 이중 대상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 다 전산 관리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건데 193페이지 303-01 포상금에서 7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5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원인은 집행하지 않아서 미발생으로 50만원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공무원 제안 채택 우수 공무원 포상을 미집행해서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중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은 것이 몇 개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 했던 선거 때 자문이었던가…….

이것도 포상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도 유보로 놔둡니다.

196페이지에 효율적인 교섭업무추진에서 201-01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 1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단체교섭 공인노무사 전액 미집행한 거잖아요. 위에 포상도 미집행한 거고요.

이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노조에서 협상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노무사 한 분을 이용해서 노조단체 교섭하는 자문을 받는다든지 합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사항이 계속 생기는데 올해부터 단체교섭이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지출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노무관리사에게 자문하는 예가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고, 포상금은 전체 포상자 중에 전체 포상을 다하고 더 줄 사람이 없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결산 첨부서류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이더라고요. 이렇게 집행사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것은 미집행으로 남은 것이고 집행하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잘못 적은 것 같은데 199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4-01입니다. 밑에 있는 4,800만원 있잖아요. 예산액이 4,800만원이었는데 조정해서 4,927만1,000원이 되었는데 100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주신 서류에는 지출액을 잘못 적은 거지요?

예.

그냥 오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비 말고 197쪽과 이용, 전용 부분 있잖아요. 인건비에서 4,900만원하고 직무수행비에서 4,900만원을 서로 바꾸신 것 같아요. 197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에서 전용하셨잖아요. 거기서 감액해서 199쪽에 있는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4,900만원을 넣으신 것 같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목간 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액을 인건비에서 충당하고 직급보조비 수당이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모자란 바람에 이용, 전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업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고 오늘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비에 있는 것은 127만1,000원을 마이너스해서 업무수행경비로 다시 넣어주는 거지요. 같은 국내여비이니까 같은 업무여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같은 항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본예산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생겨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전용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도 변경을 시킨 건가요? 19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용, 전용이 아니고 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해서 목 안에서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 안에서 상세 항이 또 있습니다. 목 안에서는 사업 중에 전체로 같이 하지만 모자란 부분은 목 안에서 다른 경비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많은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면 모자랄 수 있고 연금부담금도 구 자치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해서 당초에 예산이 정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