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제133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안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 중 결산 총괄 세입분야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결산총괄 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 결산액은 1,799억3,7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1,774억7,900만원보다 2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736억6,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2억7,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미수납액 93억6,800만원 중 7억2,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6억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736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24억6,700만원보다 11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8억6,800만원이며 4,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4억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쪽 4쪽의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2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50억1,200만원보다 1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6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000만원, 주차장사업이 54억6,300만원, 지하수 관리가 1억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원 중 2억7,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2억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세출부분 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총괄 검토내용입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액은 2,217억4,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471억8,000만원 대비 89.71%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186억400만원, 기타특별 회계에서 31억3,9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54억3,700만원 중 190억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35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8,200만원 등 63억5,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7,754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과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총 49건에 56억5,194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1건에 214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외 2건에 2억2,06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69건 253억4,883만원, 사고이월 8건 16억9,790만원, 계속비 이월은 3건 3억5,58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건에 12억5,805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건에 412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8쪽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2017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이며 2016년도 말 27억5,200만원보다 3억1,900만원이 증가한 30억7,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3,418억2,300만원이며 2016년말 현재액 5,066억5,000만원보다 1,648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도시복지위원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1,774억7,9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1,730억3,500만원보다 4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1,724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1,681억2,600만원보다 43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칭식 복지예산의 구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규모는 50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49억900만원보다 10억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3억6,800만원 중 7억2,300만원으로 결손처분하고 86억4,5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104억6,1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2,471억8,000만원의 2.57%인 63억5,7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6억5,5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사례로 보이며 향후에도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률이 높은 부서는 교통과,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보건소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사유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계획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구 전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69건에 253억4,8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건에 26억8,588만원이 사고이월은 8건 16억9,7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건 11억7,676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에 4억6,6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7,6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및 교부금의 교부결정 지연 등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구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이나 향후에도 미수납 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지출률이 증가하는 등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결산검토보고서(도시복지위원회)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황과장 고재광입니다.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3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저도 궁금한 게 201-02에 보면 전기차 보험료가 연말 3개월만 측정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되어있는데 보통 일반차랑, 전기차랑 보험료 기준이 많이 다른가요?

보험료는 민간회사에서 보험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8개 동에 보급하는 전기차로써 당초에는 2017년 1년치 보험료를 구비로 산정했습니다. 근데 대구시로부터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받을 시기가 11월 초였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분만 내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중간쯤에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있고 301-01보면 사회적 수혜금으로 어린이 급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당초에는 인원수로 계획했다가 실제 먹는 인원수로 계산하니 4,2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부풀려서 하기 어렵게 감독을 하나요?

실제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배정은 정원으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 집행액은 식당에서 이용한 인원, 당일 출석한 아동으로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산정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저희들 드림스타트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비 지원 아동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320쪽에 보면 창업 및 생활안정 자금지원으로 8,0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지원이 안 됐고 특별회계 폐지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거는 금리 어떻고 어떤 창업자에게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저소득자로 중위소득 80%이내의 분이 대출 신청 시에 보증인이 한 명 있어야 하고 본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업을 해야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는 한 명도 신청 인원이 없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8개 구·군에서 일부 구에서는 폐지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은행권에 봐도 신용보증재단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데 개인보증을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개인 보증을 1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이라든지 좀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있다 보니까 8년 동안 전무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301-01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집행 잔액이 8,601만3,290원이 남았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3차 추경에 올렸으나 예상 의료비 감소로 많이 남았다고 설명하셨는데 예산을 짤 때 당시에는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이 있고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미리 수요를 예상을 하셨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상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국·시·구비가 80대 10대 10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연말 가까이 돼서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3차 추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통 의료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고 그 이후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월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료 중이고 입원 중이어서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장병용입니다. 저희가 긴급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전에 신청을 하고 퇴원 후에 저희가 해당 병원에 입금을 하게 되어있는데 진료를 하다보면 최고 금액이 300만원이라서 본인이 진료받고 나서 청구되는 금액이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초과한 금액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300만원에 못 미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많이 배정해준 부분도 있지만 청구 금액이 300만원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치 평균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긴급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을 냈을 때 주로 얼마가 나가더라는 것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과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결산 부분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짜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및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시 다른 특별회계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일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큰 금액을 묶어놓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설명을 들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100쪽에 중간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1-01시설비 2억3,800만원 정도 있는데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300이 남아있어요. 이 시설비는 경로당 유지보수에만 쓰는 건지 남은 금액을 경로당을 위해 쓸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경로당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LED를 설치했습니다. LED를 하니까 유보액이 1,100만원 남았고, 입찰하니까 입찰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다른 데로는 못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106쪽에 보면 중간 아래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620만이 있는데 저희가 지출한 돈은 188만9,200원이고 잔액이 431만8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들의 인원수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해주는 검사비가 아니었나요?

우리가 원래 장애인이 장애를 받았다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재판정이 통보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판정이 이렇게 나면 장애인 검사비를 지급하는데 이번에 도래한 인원이 적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이 540만원이 있었고 아까 설명하실 때 발달장애인 성인자체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국비, 시비 사업이었는데 발달장애인에게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가요?

일단은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저희들 홍보가 미흡하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있고 그 밑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877만8,000원 정도 되어있고 잔액이 1,045만5,480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한 부모 가족에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교재를 사는 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정된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교육비나 교재비를 줄 때 1인당 한도가 있었는데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 한 부모 고등학생 자녀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한 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수급자가 제외가 됐어요. 원래는 전에 한 부모 쪽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기초수급에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분리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123쪽에 보면 중간쯤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이라고 1억2,000만원 책정이 되어있고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성인이 돼서 퇴소할 때 주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1인 얼마인가요?

400만원입니다.

수급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 1억2,000만원 계상해놨는데 1억400을 집행하고 1,6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도 시에서 내려주다 보니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면 1회성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퇴소할 때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26명 정도였습니다.

400만원이 조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중간 쯤에 청소년 영어회화수학교실 운영이 있고 2,208만원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654만9,000원 정도 남았는데 청소년영어회화교실 참여자가 줄어서 남은 건가요?

이거는 옛날에는 교육홍보과에 평생교육이 없을 당시에 우리가 교실 강습비를 무료로 했었어요. 영어는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강사료는 돈이 안 들었고, 사실 요즘은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강사수당이 없고 봉사자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네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0쪽에 보면 중간쯤에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에 301-01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집행 잔액이 275만8,97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이거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와 달리 시비 100%로 된 금액인데 이거는 어떤 분한테 가는가 하면 저소득층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나오는 가구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노인세대가 되어있어야 하니까 노인 혼자 사시든지 둘이 사시든지 해야 되는데 노인세대 중에 사망하는 세대도 많고 자식들과 같이 사시거나 전출도 조금 있어서 집행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이랑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억4,474만7,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9,000만원 넘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접수자가 많지 않았었나요?

이거는 일하시는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자한테만 근로장려금으로 주다보니까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하시는 분도 적지만 시에서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중간쯤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8개 구군에 국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으려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일키움통장도 같은 맥락인가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건데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시에서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똑같이 분배하기 때문에 받아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