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최저임금 부분은 이것은 작년도에 세입결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올해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서 직원들의 급여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 세입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예. 저희들이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인상에 따라서 세입을 조정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큰 폭으로는 사실 증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다 주민세 종업원 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 급여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종업원 분이 50인 초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급여의 연 지급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회사만 주민세 종업원 분 납부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결산 자료를 보실 때 한 눈에 볼 수 있는, 용어에 맞추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결산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남겨서 이월시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계획대로 다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보통 보면 징수과에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통과에서 보통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나 싶은데 주정차 위반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

그건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고 주정차위반 특별회계가 징수과에 일부가 된 것이 과태료, 지금 2015년도부터 차량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일부를 과년도 체납이 된,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각 과에 지난연도 과태료 등을 징수를 이관해서 저희들이……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소관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가외로 이야기를 듣기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제가 연수 가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구청에서 내라는 대로 다 내면 바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뜻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이 자리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교통유발부담금은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납부하는 담세자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교통과에 직접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 위원 손을 듦) 예, 안영란 위원님.

결산서에 보완설명 자료로 하다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키우면서 그렇게 천 원 단위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에 원 단위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 징수되는 경우는……

현재는 시스템 상으로 초과징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과 징수되는 경우는 없고 징수를 한 이후에 과세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부과 자체를 취소하고 환급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초과 징수되는 경우는 지금 초과 징수로 수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산 상으로. 과거에는 전산 상으로 이중 수납도 되고 수납 자체가 잡혔는데 지금은 수납 자체가 지금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납이 되고 나면 수납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납 징수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수납을 안 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돈을 받아놓았다가 수납을 시키는 과정에서 수납이 안 되어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세입으로서 초과 징수를 하는 경우는 지금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환급하는 경우는 과세를 정상적으로 했다가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사후에 과세가 예를 들어 만약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 6개월 치를 미리 선납을 하고 나서 중간에 매각을 하는 경우, 그러면 20만 원을 받았지만 3개월 만에 팔면 10만 원 정도의 과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과세 자체를 감액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 환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징수 당시에 초과 징수는 아닌 사후 발생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들으면서 결손처분액하고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못 들었는데 결손처분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입 총괄에서는 32억 정도……

결손처분액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다 포함해서.

보통 연간 결손액이 최근 일이 년, 보통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시스템이 내가 행정적으로 만약에 실수를 하지 않아도 이 전산시스템이 두 번 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분이 어디에서 서울에서 내든 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두 번 징수되는 일은 없다?

예전에는 삼사 년 전, 5년 전에는 은행에서 수납을 하면 은행에서 일주일 만에 저희들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주일 후에 은행에 내가 납부는 일주일 전에 했는데 저희들한테 수납이 잡히는 것은 일주일 후에 잡히는 거죠. 그 갭 때문에 저희들에게 두 번 내는 경우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받는 순간에 저희들하고 전산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받으면서 바로 실시간 수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납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바뀐 시스템이 벌써 3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은행에 내는 순간에 은행하고 우리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어서 납부 완료 표시가 바로 뜬다는 건가요?

그렇죠.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은행하고 저희들 과세자료를 현재는 같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한 지 얼마쯤 되었어요?

이것을 전자납부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지금은 소인을 찍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과오납이 어디서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국세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내면 거기서 옛날에는 7.5%였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과표가. 국세 낸 것을. 그러면 이쪽에서 몇% 해 가지고 지방세가 나오는데 그쪽 과표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관련 자료로 해서 과표 수정이 오는 겁니다. 감액되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새로 감액이 일어납니다. 지방소득세. 국세 관련된 과표의 변동으로 인해서.

있죠. 많죠.

환급 부분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업무계획 첫 페이지에 납세자 환급금을 빠른 시간 내에 돌려주기를 하는데 실지로 환급은 99%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환급액이 상당히 국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을 치면 환급 금액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대부분 큰 금액들은 다 즉시즉시…, 저희들은 일단 절차는 환급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금전 채권의 권리가 5년이니까 5년 만에 소멸이 되는데 저희들이 5년 만에 바로 세입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돌려줄 수 있는데 까지 돌려주고 보통 5년이 넘으면…, 그러니까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금액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도 채 안 됩니다.

우리 과 업무의 상당히 큰 부분,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안 찾아가면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통지를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