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06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5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레드블록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54%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이 정부 들어서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 4개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당초 공모할 때 공모계획안하고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당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LH하고 국토부하고 변경승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이래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다소 있고, 마지막에는 사업연도 마지막 연도에는 100%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연차별 일정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54%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좀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시를 다시 살려서 그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는 저는 도시혁신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에 과태료 부분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2억9,000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다른 부서의 과태료보다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세입부분은 저희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무분별하게 좀 난립을 하면서 좀 조밀하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그 대표라든지 불러서 여러 가지 확인서도 받고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계속 게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2년째입니다만 오기 전에는 5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강력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에 징수결정액이 한 11억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납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지역주택 설립 인가가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지난 4월, 5월달인가? 그때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2억9,080만 원은 수납이 다되고, 지금 현재 그 일부 개인부분만 한 17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9.9% 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 이 예산은 거치대 설치비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거치대, 게시대하면서 거기에 보통 보면 적게는 5장에서 7장 정도…….
박종길부위원장
걸 수 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달서구에 한 몇 군데 정도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5개소 정도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전광판도 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전광판은 LED전광판이 3개소 있습니다. 월성네거리, 호림네거리하고 유천네거리에…….
박종길부위원장
이 운영은 그러면 위탁으로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위탁운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업자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나중에 업자 선정할 때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439페이지 도시경관사업에서 상인고가교 경관개선사업인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이 구간이 짧고 교통 분산 효과가 크지 않아서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 상인고가교가 그런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부분은 20m 이상 도로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세척부분,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끔 하고, 저희는 60만 구민을 위해서 경관개선 차원에서 시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경관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그런 여론을 조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가도로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도로가 워낙 체증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 건설부서나 관리주체에서 세밀하게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답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며칠 전에 그 지역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께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교통체증, 미관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 고가교 때문에 교통이 훨씬 더 체증이 되고, 그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구청에는 건설과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한테 답변을 별도로 조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어져서 우리 건설과에서 별도로 결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제가 그때 도로과에 있을 때 상인고가교 철거문제 민원도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하고 전부 분석해 보니까 실제 고가교 때문에 정체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해버리면 정체가 더 심하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직진 차량들이, 고가교로 넘어 다니는 차량들이 같이 서있게 되면 그만큼 옆에 또 좌우회전 하는 차량에 영향이 더 갑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는 사실상 고가교가 더 낫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각적으로 좀 지장이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거기에 차량들이 서 있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 것뿐인데 실질적으로는 고가교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 소통은 더 빨리 됩니다. 회전율이 빨리 돌아갑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충분히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여기서 저희 소관은 사실상 아니고 시의 도로과에서 철거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생과, 건설과 보다는 교통과를 통해서 한번 구의회의 의견사항이 있었다. 하면 전달을 해서 시 도로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에서 고가도로 경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색칠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미 저희가 시의 재배정 예산으로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이미 재배정예산은 시에서 100% 확보를 해서 세척을 다 마치고 저희가 거기에 도색을 별도로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의 추천한 열색이 있습니다. 색깔이 10가지 색깔로 해서 저희가 시의 디자인과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열색을 가미해서 좀 산뜻하게 그렇게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여론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많이 칙칙한 분위기에서 깨끗하게 좀 쾌적하게 개선되었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했다는 뜻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은 조만간에 그 부분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그 당시 90몇 년도에 상인동 지하철사고가 나서 그래서 국가에서 그 당시 김영삼 정부인가? 나는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에 선물로 100억인가 얼마 돈을 주어서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도로를 통과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안 만들었을 때는요. 거기 정체가 너무 심해서 다닐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녀보신 사람들은 아는데, 고가교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훨씬 좋아졌고, 미관상이 전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관을 좀 더 예술적으로, 어차피 철거를 못할 바에는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272쪽요. 레드블록 재창조사업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굉장히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늘 이것이 어떤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주민들이 불편한 데가 더 많고요. 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불편한 것이 많은데, 늘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후속사업 추진 불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주민의견을 얼마만큼 수렴을 하셔서 하는지 안 그러면 구에서 결론을 내려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는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로 레드블록사업 물론 미관상으로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도 지금 문제고요. 그 주차하는 것이 전부 상점에서 자기들이 주차를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 가는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중주차를 해놓아 버리지요.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의견 수렴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주민의견 수렴이 몇 %나 반영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레드블록은 재창조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명문화대 맞은편에 그 일대가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이런 부분이지만, 신당동 동주민센터 거기 장소에서 한 이삼 회 정도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별도로 실행계획을, 기본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4년간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체 예산이 50억입니다. 그 일대에 인도라든지, 그 안에 상가 주변에 정비라든지, 안심레드블록 조성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저희가 펼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50억으로 안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안에 주차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차난이 또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하기 전에 이미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서 3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면서 중간에는 저희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바꾸면서 개통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보행자 전용도로로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좀 개선을 했고, 그리고 공모사업 목적이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조금 근접해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차를 다 대면 보행자들은 또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행자 위주로 해서 거기에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차난 문제라든지 일부 불편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하고 현장도 나중에 추후에 확인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주차난은 부지확보라든지, 국공유지가 그 안에 있어야지, 부지 확보가 되어야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안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공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앞에 교통행정팀장으로 주차장 관련 부지 확보라든지, 마을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마중물 역할은 되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상권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 편리도 좀 봐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이영빈위원
(웃으면서)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재개발사업보다 좀 많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나 그런 요구사항들을 전문가나 아니면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잘 녹여내서 반영을 해내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잘 못 녹여냈다는 사실은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 어떠한 관례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혹여나 그중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그 또한 전문가가 녹여내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앞으로 잘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두류동 미로사업과 송현동 솔개 그리고 신당동 레드블록,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잘 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올해 또는 내년 201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 잘해 주시고, 국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죽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4년간 추진하도록,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보니까 의원들 임기기간에 딱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죽전동 도시재생사업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달서구에도 정말 전국적으로 성공된 도시재생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2시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관련해서 대구시 대회의실에서 오늘 공청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저희도 그 지역 관할지역에서 한 50명이 참석을 합니다. 제가 오후에 가서 별도로 발표도 있고 이렇게 하게 때문에 앞으로 안 그래도 위원님 주문대로 저희가 일자리라든지 관광벨트까지 조금 연계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레드블록 페스티벌에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VR영상 체험도 해봤습니다. 대구에 처음 내려온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체험 잘해 봤습니다. 홍보가 약간, 물론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VR홍보가 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자리가 있을 정도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결산서 272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2억6,100만 원인데,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뒷부분에 보면 이것도 이월해서 레드블록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 소액은 집행이 다 되고 안심레드블록이 성서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12개 정도 하고, 보안등까지 전부 추가 설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소액 몇1,000만 원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 미만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레드블록 페스티벌이라든지 이 부분에 해서 거의 국·시비 포함해서 100% 집행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월된다는 말씀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일부 소액은 조금 이월되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위에서도 가지고 오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충족되는 그런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거기서도 좀 사업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사업비를 최대한 투입해서 완성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그러면 불용액으로 국비나 시비로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가?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반납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아마 레드블록사업이 창조적인 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큰 사업 중에서 몇몇 가지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 큰 사업에서 그렇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심이니까 민의니까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주차장 부지 확보나 교통과와 협의한다는 답변 속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잠시나마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아마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대구나 달서구와 같은 이런 우리 도시와 비슷한 선진국에는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별도로 받아서 금년도에는 도시재생공모사업 준비한다고 상반기에는 못 가고 지금 10월말부터 해서 2차로 나누어서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두 군데 한 4명씩, 4명씩 해서 선진지 위주로, 저희는 재생사업 위주로 해서 견학계획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하고 도쿄 이런 쪽으로 살펴볼 계획이고, 싱가포르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싱가포르도 재생사업을 성공한 사례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벤치마킹도 바로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안목이라든지 역량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는 재생사업 관련 부서에 앞으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위주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도 편성하고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원 역량 강화에는 시간이나 비용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도시재생센터, 거기도 함께 가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기도 대구시라든지 국토부에 할 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못 가면 거기에 가게끔 저희가 그런 조치도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재생센터는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멀리 제주도도 4박5일 정도해서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매년 보내고 있고, 그런 역량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생센터는 늦었지만 그런 부분은 8개 구·군에 좀 선도적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달서구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이디어가 일부는 나옵니다만 거기는 도시재생 그대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생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리고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한 업무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김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네트워크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고, 용역도 서울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좀 경쟁력 있는 업체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미로마을사업이나 레드블록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들어가는데 단순히 가보면 길에 페인트 칠하고, 도로 정비하고, 그림 몇 개 그리는 것이, 지금은 공사기간 중이고 사업추진 중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단순히 그런 것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고, 대구 달서구에 두류미로마을이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만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성공한 사례를 보면 예산이 5,000억에서 거의 1조 정도 투입이 됩니다. 저희도 과거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인데,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상권 활성화라든지, 최근에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라든지 관광벨트까지 해서 예산규모가 당초에는 오륙십 억 되다가 170억 규모로 커지면서 거기에 유관기관이 같이 협업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은 170억이지만 LH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오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사업규모는 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그 지역에 거점 역할을 당연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소문이 전국에 좀 나서 관광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두류공원 두류미로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여건이 좋아요. 전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월드가 옆에 있습니다. 같이 해서 홍보도 좀 하셔서 전국적으로 이월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보면 이월드처럼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개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단순히 예산만 갖다 붓고 그냥 도시에 그것을 한다면 조금, 예산이 너무 쓰이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게 임금이 지불되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비상근이고 일주일에 일이 회 이상은 사무실에 출근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비상근이고 일주일에 일이 회 출근을 하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이 안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역할이 사실은 주민들과 우리 구청을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보수도 받지 않고 개인 사무실도, 사무실이 있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은 지금 현재 임시로 두류동 삼익신협 지하에 있다가 지금은 전에 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로마을조성사업 그 범위 안에 과거에 두류2동주민센터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속에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안에 입주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월말이나 11월초쯤 되면 집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 완비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개소식도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역할이 없다거나 약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는 말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달서구에서 법조문에 “설립할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고, 달서구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명목상 만들어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나 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발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타 구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구에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저는 지금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사실 없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라면 좀 제대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처럼 역할도 약하고 일을 하기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무보수로 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열정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1시00분
김인호위원
공원녹지과 금년, 작년에 본예산, 추경까지 총 얼마정도 돼요? 세부적으로 안 해도 돼요. 개략적으로 1년에 총 예산.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1년 총 예산이 230억쯤 됩니다.
김인호위원
지출하고?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출은 166억, 이월액이 한 60억 정도…….
김인호위원
왜 이월하고 집행잔액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서 공사에 농땡이 부려서 자꾸 명시이월이 되나? 왜 그래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이월되는 것이 저희가 비율이 보면 12월말 되어서 국회의원님들이 교부세, 그다음에 교부금 이렇게 내려옵니다. 사실 저희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교부금, 교부세로 연말에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달쯤 배정되면 이월이 불가피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도 공원하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다 만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왜 연말에 이렇게 다 줍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국회의원님들이 돈을 내려주려고 하면 또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재난안전 관계라든지 맡겨 보면 각 과에 이것을 내려달라고 하면 전부 저희 쪽에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 쪽에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몰려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본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2019년도 예산은…….
김인호위원
확정은 아닌데 대략 좀 준비한 것이…….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180억 정도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치면 적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한 1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적어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의 차이가 국회의원님들이 좀 있어 봐야 됩니다. 12월달에 교부세, 저희가 신청한 곳도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한 200얼마씩 또 올라갑니다. 저희가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이 사실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53%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쪽으로 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얼마나 주시느냐? 이것도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더러 한 것도 있잖아요. 공원정비사업비로.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김인호위원
국비가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요. 올해 확정된 것이 3건인가 그렇게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공원이 달서구가 한 20년 장기적으로 많이, 오래 되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노후 된 데가 많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전부 파고라 재정비 그다음에 과거 20년 전에는 운동기구 어르신들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좋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팀장인가? 김상길 팀장인가?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최상길 팀장입니다.
김인호위원
월배중학교가 거기가 무슨 무궁화공원입니까? 거기에 새로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에 대해서 아직은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가 주어야 돼요. 도로 알려주는 식으로, 하여튼 우리도 이면적으로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특히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고, 힘든만큼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테니까 공격적으로 나가서 전 지역을 파악을, 물론 평상시 잘 하시겠지만 해서 내년도에는 재정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집행잔액이 3억8,500여 원인데 이것 중에서 국비나 시비로 불용액으로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예를 들어서 보면…….
김기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이 279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4억인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200만 원 강창공원에 차열블록 포장을 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쓰려고 하니까 국비 공모시스템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4,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고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주로 보면 산림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면 국·비시 보조는 시스템상 e-호조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기후변화 적응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전국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열블록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에서 사실 이것이 서구에 간 것을 저희 쪽으로 노력해서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창공원 물놀이를 하고, 그 포장도 엉망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대구시 환경정책과 쪽으로 노력해서 “이 4억을 우리 쪽으로 주시면 효과를 우리가 내겠습니다.”하니까 “되었다. 그러면 서구청 가는 것을 달서구로 주겠다.” 이래서 차열블록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물놀이공원 공사라는 이야기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물놀이 있고, 강창공원 옛날에 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록포장이 있었는데, 이 차열블록으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교체한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아, 바닥…….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바닥 그 포장작업 내용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포장 개체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돈이 남았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부족한 만큼 우리 예산을 쓰시는 것도 알뜰하게 잘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잘 쓰고 계시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면 우리 A블록에 나무 10그루정도를 정비해라. 라고 하면 이 비용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써서 비용이 부풀려지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물론 감독을 잘하고 계시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비용이 부족한 만큼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이 2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절약하고 알뜰하게 쓰면 더 나은 효과도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저는 283페이지에 재선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달서구에는 어떤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은 저희가 재선충 방제 특별방지법이 있고요. 재선충이 대구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인가 그때 되어서 달성군 서재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인근 달성군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인근 칠곡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방제특별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주로 이것은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고, 혹은 자체적으로 가서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신고에 많이 의존 하겠네요. 인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은 요즘 워낙 TV도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산객들도 소나무가 갑자기 죽어 있으면 등산하시다가 신고도 하시고, 저희 예찰반원이 평소 4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만 4명이 다 이렇게 하고, 시료 떠서 결과가 나오면 제거를 하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예방주사도 놓고 합니다만 저희는 매년 산림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조금 민감한 사안인데요. 호산동에 당산목 그 일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유쉘아파트 뒤쪽에 있는 소나무 보호수인데요. 저희 보호수가 달서구에 총 11그루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보호수로 잘 지정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구시에 달성군에 있고 저희가 있는 두 그루 정도, 한 세 그루 정도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속 관리카드에 따라서 소나무, 시에서 용역신고를 했고, 진단받아서 올해 도포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폭염이 엄청나게 오래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110년 만에 왔고 가뭄이 한 4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위치가 유쉘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소나무는 햇빛을 좋아합니다. 바람과 햇빛을 좋아하는데, 유쉘아파트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보통 4월이 되면 신초가 확 돋아납니다. 어린나무를 보면 새파랗게 돋아나는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몸이 약하면 쉽게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찾아오듯이 이것이 아마 노령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이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료를 떠서 대구수목원에 검경의뢰를 하니까 결과가 소나무재선충으로 되어서, 저희는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재선충방제특별법에 따라서 제거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제거를 했는데, 미처 그 동에 당산나무라는 것을 저희가 잘 모르고 동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제거를 했는데 동에 계시는 분들이 “미처 당산나무인데 우리한테 안 알리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벴다.”해서 저희가 동 주민들로부터 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그 당산목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에 최근에 그 산주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여기가 녹지지구로써 타 구군에 가보면 당산목은 아직도 주변에 새끼줄이나 이런 것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호산동 과학단지공원에도 “당산목 신위” 이렇게 해서 그 비석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당산제를 안 지낸 지가 오래된 것 같고요. 그런 흔적들이, 저희도 여기 달서구 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흔적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고 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했을 텐데, 좀 그런 점들은 저희가 약간 불찰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적극 노력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숲길조성 관리, 등산로 정비 예산들이 있는데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걷는 길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달서구 관내에 보면 동네마다 걷는 길…….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 산에 등산로는 앞산자락길 쪽이고, 최근에 삼필봉 쪽, 그다음에 와룡산 등산로,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동네에 가도 걷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완충녹지에 산책로 내는 그런 길인데요. 그런 것은 최근에 완충녹지를 정비하면서 산책로를 내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면 삼성명가에 가면 명가 앞쪽에도 있고, 삼성 한국형아파트에 가면 한국형아파트 앞에도 있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길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까? 혹시?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별도 명칭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충녹지를 정비하면서 산책길을 저희가 낸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길에 명칭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관리도 하고, 하지를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걷는 길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걷는 길 조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좋습니다. 별도 조례가 있으면…….
박종길부위원장
그 명칭을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걷는 길 명칭을 정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호산동에 가면 메타스퀘어 그 숲이 대구시에 걷고 싶은 길 10대 명소에 들어갑니다. 저도 아쉬운 것이 우리 구가 관광시티투어 코스가 두류공원, 수목원만 지나가고 제가 늘 보면 너무 아쉬워요. 저도 이 길을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알려주고, 외부인들이 홍보를 하면 찾아오는데,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 홍보라인이 저는 같이 되어서 부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많은 길에 대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좀 주민들과 협치를 해서 좀 좋은 이름을 지어서, 부각시켜서 외부인들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빨리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박종길 위원 조례를 만드시면서 구에 지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조례도 참고해서 상충이 안 되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공원녹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 보통 군병역 대체복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원래 현역자원인데, 제가 알기에 판정이 5등급인가 이래 받으면 재심사를 받아서 안 되면 복무요원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인원 감소로 지출금액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 예산 책정할 때 당초 4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년 배정되는 것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줍니다. 저희가 칠팔 월 되면 계속 안전도시과에서 주관하거든요.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좀 주십시오.”하는데 병무청에도 이 자원이 모자라는지 많이 안 줍니다. 저희도 많이 주면 이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없는데, 안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인원 감소”라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인원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예산이 좀 적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도 충분히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는 집행부가 어련히 잘 알겠느냐?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10년, 20년, 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고, 우리 의원들은 초선 같은 경우 처음 했기 때문에 뭘 알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한 2년간, 3년간 지켜보면서 “이것 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이유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 월성동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 예산을 따와서 그때 만세,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 끝나고 나서는 주민들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본 이후로는 느낀 것이 특히 우리 쪽에 있는 우리 기술직, 이런 공무원 분들은 1년, 2년 만에 바뀌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거기서 10년, 20년, 30년씩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 마다 꼭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의견을 들어야 만이 실수를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고, 또 충분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쓴 다음에 주민만족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1시41분
이영빈위원
예, 교통과장님! 교통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88페이지에 감삼초 일원 안심통학로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440페이지에 특별회계로 같은 감삼초 일원 안심통학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이 쓰이고, 특별회계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돈이 쓰였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우리가 일반 도로시설 부분이나 교통 환경 개선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고,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거나 또 주차장을 짓거나 불법 주정차에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삼초등학교는 일반 교통환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안심통학로 정비로 해서 1억을 시에서 받아서 거기에 유색포장하고 과속방지턱 고원식으로 높게 이렇게, 고원식 과속방지턱하고, CCTV하고, 봉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회계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이 일반회계에 감삼초등학교에 한 부분이 거기에 미끄럼 포장 1,100㎡가 됩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 1식하고, 시설유도봉 83개를 박아서 애들 통학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 지역의 도로도 옛날 구도로가 되어서 좁아서 거기에 좀 함으로 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1억은 CCTV를 설치했나요? 440페이지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이영빈위원
아…….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주차장에 따른 그런 내용은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 전 페이지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제안 설명서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은 공사가 끝났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영빈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반대민원이 있어서 준공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영빈위원
감삼초 일원에는 사실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은 주택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이런 주택가 지역은 주차민원은 예상 가능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민원으로 인해서 여기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이 사업 예측을 좀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거기가 안심통학로로 해서 도로가 좀 넓은 쪽에 주차금지선을 정해서 미리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긋고 나니까 주민들이 가게가 있다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선을 그으면 절대적으로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발생해서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것을 저희가 극복할 수 없어서 주차선을 다시 지웠습니다. 지워서 다시 그 도로에 맞추어서 다른 데 어린이들 통학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그 선 지우고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은 주차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주차금지구역은 전부 봉으로 막아서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민원은 계속 있는 상태겠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봉으로 막아놓은 데는, 거기는 아예 차를 대면 안 될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주차금지선을 해서 단속하게 되면 자기들 상가에 굉장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고 전부 봉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앞으로는 예상 가능한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까지 보면 물론 관례적이고 당장 집행권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일을 해놓아 놓고요. 민원이 생기면 또 번복되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요. 상의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서로 협조해서 공무원들이 안 될 것도 우리 진천동 같은 경우는 진천동이 아니라 월배 전역이라든지 의원이 가서 서로 설득해서 협의를 이루어야 돼요. 이 과만 특별히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총무파트야 관계가 없겠지만 특히 우리 건설파트 이런 분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귀빈2차도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 되면 꼭 해야 되는데 주민 일부가 그런다고 어정쩡하게 이러면 그 지역 의원님 같이 가서 설득도 하고 같이 해서 협조, 물론 본분이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행정적인 것은 결국 둘러치나 메어치나 구민 복지 향상, 구민 잘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
집행부나 의회나,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하고 협조를 얻을 때는 얻고요. 또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과거는 좀 쉬쉬하면서 이렇게 집행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의회 의원들하고 수시로 그 동네 안건은 상의를 하면 좋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과거 우리 의원들하고 세월이 간 지금 현재 의원들하고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협조를 얻으면 얼마든지 어려운 것도 쉽게 해낼 수 있고, 사업해 놓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교통과라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463쪽을 봐 주시면요.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확충에 예비비라는 것이 집행잔액에서 거의 63억이라는 돈이 그냥 남아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대동문 앞에 레드블록사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상권은 활성화할 수 있지만 주차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물론 단속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이 돈으로 우리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조성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좀 어떠냐?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거기 지금 지하로, 무슨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해 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터를 좀 사서 주민들이 오는 사람들이라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실 수 있는, 이 돈으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63억이 실제 있어서 하나도 쓰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해에 주차장이 진천동, 죽전동하고 용산동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해에 그 해에 못 쓰고 그랬는데요. 지금 주택가에 요구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전부 의원님께서 집을 팔겠다고 해서 실제 가보고 감정을 해보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보통 많게는 상가 같은 것은 평당 500만 원, 그다음은 주택가는 200만 원도 차이가 낮습니다. 그러면 그 팔려는 사람들이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송현동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급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고, 투융자심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지금 계획적으로 연간의 수입을 쓰고 나면 한 22억 정도가 매년 증가해서 들어옵니다. 지금은 앞으로 한 4년까지 많이 나갈 때는 40억, 50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계로 하는 것이 2022년도까지 쓰고 나면 지금 매년 한 22억이 들어오지만 그때 한 20억 내외 정도, 한 25억 정도를 계획적으로 해서 지금 한실들 저기에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고 굉장히, 거기는 주차시설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나중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만 일반 주택가에 만약에 수용을 해서 그 재산을 빼앗겼을 때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은 하고 싶지만 접근이 아주 불가한 그런 사항이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주민여론을 들어보시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대곡2단지에는 기 지역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기준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급매물이라든지 이런 것, 그것은 국장님이 상위법을 좀 그것을 해서 고쳐야 돼요. 매물 나왔다. 우리 과장님처럼 절차 밟다 보면 다 끝나버려요. 긴급을 요할 시에는 선 집행하고 후 승인 받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물론 상위법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위로 자꾸 올려야지요. 시고 국회고 자꾸 부서에 올려서 그 구에서…, 앞으로 많습니다. 각 동네마다 소규모 집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실지 정상적인 데는 거의 못 사요. 500만 원인데, 실지 사려고 가보면 1,000만 원 달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안 되고, 가끔 보면 급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상위법부터 바꾸어야 돼요. 지금 보면 물론 이 일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집행부가 긴급 내지는 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법, 법, 법 때문에 저도 사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지적하고 하지만 법 때문에 일을 못해요. 너무 묶어놓고 제한이 많아서, 급한 것은요. 단체장이 책임 하에 선 집행하고 후 승인 받는 이런 것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법은 안 좋습니까? 이만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 의회와 협의하면 가능하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은 이만큼 전부 안 돼요. 제일 뒷장 한 줄로 다 없애버려요. 그렇듯이 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 참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제도를 바꾸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기는 느낍니다.
김인호위원
예.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스쿨존에서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단속이 너무 느슨한 것은 혹시 아니신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차에 단속이 되면 8만 원입니다. 다른 일반 부과는 4만 원인데, 8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실적이 182건 정도 되는데, 한 10개소에 특정지역에 아주 취약지만 해놓았는데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 주민들 단속 반발들이 굉장히 심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감사에 이 관계 때문에 대구시에서 한번 중구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곧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중과를 다 안 했느냐? 이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이 우리 구만의 현실이 아니고 전부 전역을 하게 되면 대구시가 동시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10개소에서 내년도에 한 4개소 더 추가해서 14개소로 점차 홍보를 좀 해서, 일시에 바로 늘리면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점차 늘려가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스쿨존 안에서의 과태료가 두 배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부과를 하면 그만큼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불법으로 주차를 정말 많이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동네에 가면…….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스쿨존은 특별한 구역이잖아요. 본 위원이 사실은 요 며칠 동안에도 저녁에도 가보고, 아침에 등교시간에도 가보거든요. 저녁에 스쿨존 안에 다니는데 양해가 되더라도 아침에 등교시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좀, 안 그래도 지금 예산 문제도 있잖아요.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스쿨존 안에서만큼은 그 지역은 너무나 특별한 지역이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금 스쿨존을 지정하고 나서 오히려 최근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사망사고도 많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국가에서도 5년 동안 그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스쿨존에 CCTV라든지 그 감속기준에 대한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내용을 굉장히 구체화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좀 단속 지역을 빨리 확대해서 위원님 생각가지고 계시는 관심과 같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속도위반 카메라는 워낙 고가잖아요. 한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국적으로도 한 3.5%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율이,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학교 주변에 가보면 너무 주차단속이 안 되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좀 이번에 예산을 거기에 편성하십시오. 하고, 과태료도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만큼, 그 부분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니까 과태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적어도 학교 스쿨존 안에 만큼은 주차를 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불법 주차 금지되어 있는 차선에 단속을 다하면 차 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주민 민원 지역에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소골목도 주차금지선이 있는 데까지 다 단속을 하면 주민들 차가 지금 두 명당 한 대꼴로 비슷하게 되거든요. 58만 인구에 27만 대가 넘어서거든요. 이 차들이 학교는 물론이고 또 주택가고 전부 너무 과잉단속을 하다 보면 정말 저희 단속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단속하는데 한계에도 좀 많이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초등학교만은 꼭 안 대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차라리 저녁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주차공유사업으로 해서 아까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주택가 쪽에 주차장을 못 짓기 때문에 지금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에 10면 이상 되는 곳에 다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 낮에 이용을 하고, 남는 시간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달라고 작년도에 3개 학교가 했고, 올해도 지금 성서에 외국어고등학교하고, 한올중·고등학교, 도원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전부 주민한테 밤에는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마다 홍보를 자꾸 해서 협조를 해서 4개소씩 이렇게 계획을 잡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그 학원차량 특히요. 길게는 안 하고 쉽게 할게요. 지금은 노량색 칠해서 어린이안전보호를 위해서 자꾸 권한을 주니까요. 역으로 갑질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길에 막 세워버리고,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안전은 해야 되는데요. 가다가 애들을 내리면 좀 옆으로 대면 되는데요. 그대로 세워버려요. 복판에다가, 물론 대도로보다 이면도로, 또 자기들이 최고라요. 실지 가면 솔직히 자기들이 비켜 가도 되는데요. 왕이다. 라고 하면서 막 가는데, 그것을 공문 보내서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은 갑질하지 마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용어를 좋게 순화를 시켜서 각 학원, 학교보다 특히 어린집, 25인승 그것이 더해요. 작은 차보다, 지금 갑질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과거 뭡니까? 개인택시가 처음에 귀할 때 몹시 갑질을 하던데,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역으로, 물론 안전하고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의 다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 기사들이 문제입니다. 원장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것인데, 기사들 정신교육해서, 쉽게 말해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다니면서 갑질하지 마라 하는 것을 순화적으로 해서 공문을 학원마다 전부 보내주세요. 그것요. 상당히 거슬리고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 넓은 데 가다가 우측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세워서 가면 되는데, 복판에 세우고 그러면 뒤에 다 밀려 버려요. 그리고 학원 앞에 밤에 주차할 때도요. 조금 붙여서 하면 되는데 완전히 거기가 자기 땅이라요.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그것만 팻말로 해서 온데 다, 이만큼 쓰면 될 것을 이만큼 갖다 놓아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야간에 인근 주민들이 차를 못 대요. 너무 갑질을 하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교통팀장님이 좀 조용할 때 저하고 좀 논의도 해야 되는데, 너무 갑질 많이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너무 오버해서요. 인근 주민들이 옆에 주차를 못할 정도로 타이어 갖다놓고, 어린이보호구역 뭡니까? 안내판도 너무 세우고 이러는데,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적당한 시설물…….
김인호위원
예, 좀 치워주고 운행 도중에 갑질하지 마라고 공문 한번 내요.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735만8,000원 이것이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지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전에 부산에 화물차 데모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데모가 있었는데 그 화물연대에서 화물차가 일반 차량은 들어오지 말라고 운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관내 사람이 부산 항만에 물건을 싣고 갔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져서 유리하고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피해보상으로 국가에서 피해보상비가 우리 구로 내려왔거든요. 거기서 그 세입이 730얼마가 생긴 겁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왜 우리 구에서 냅니까? (장내소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우리 구 지역에 주민의 차량이 부산항만에 물건을 싣고 갔는데 거기에서 데모를 해서 전국의 일반 차량이 데모하는 지역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말씀 그만 두시고요. 그 뒤에 있는 집행부는 답하지 마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래서 그 피해를 그 분이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 심사를 해서 그 금액 결정된 것이 700얼마가 되어서 국고로 우리 구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과 예산인 예비비로 아직 미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비비로 항상 저희가 전번 추경에 53억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매달 2억 정도 들어와서 연말 되면 69억 정도 될 것이고,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내년도에 또 70억이 되면 내년도에 주차장공사가 한실들 3호하고 1, 2호하고 저것이 한 몇 십 억 또 나가거든요. 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4년 후에 보면 그것이 한 25억 정도가 지금 그대로 나가고, 금년도에 제법 좀 많이 나갔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예상치 못한 그 사업이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가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 잡아놓은 것이 투융자심사하고, 연차별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지금 한 25억 정도가 가용으로써 할 수 있는데, 항상 이것은 우리 지역에 또 특별하게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김기열위원
25억이면 CCTV가 25대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주차장 CCTV는 우리 예산의 목만 채우고 장소만 맞으면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언제든지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로데오거리 뒤에 주차장조성 계획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주차장, 거기에 좀 매우 혼잡하기는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과는 상충된 민원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찾아올 겁니다. 불법주차고지서 이만큼 많이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힘내서 하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예비비를 좀 더 증액해서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 연말에도 또 CCTV 한 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비비는 주로 주차장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CCTV는 우리 거기에 수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본예산에 반영은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워낙 돈이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절차가…….
김기열위원
본예산에 예비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가용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금액을 좀 폭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사업을,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을 만나니까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사전에 이야기를 주시면 저희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1회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이런 항목은 여러 가지가, 얼마든지 풀로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닌 CCTV는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선정해서 최대한 예산 반영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