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이거 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번에 기획위 전체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아기주민등록증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안도 다 확인을 했고 해서 지금 현 상태가 동사무소 쪽하고 다 배부가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그렇게 배치를 잘 하셨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이 2019년도에 출산축하용품 지원계획으로 출생신고 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내년에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저번에 서위원님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이 조금 저조하다고 해서 새로 시안도 애기 얼굴도 새로 예쁘게 만들고 해서 각 동사무소 22군데하고 남자 것, 여자 것,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서 70개 정도 해서 제작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송부하고, 또 산후조리원 8군데에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에 아직 비치가 안 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혹시 보냈고 비치가 된 사후 결과까지 체크해 보지 못한 겁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제작해서 70부 보내고 하기는 며 칠 전에 한 일주일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이 동마다 제가 조사를, 내역을 봤는데 많이 한 동하고 적게 한 동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출산이 23명, 24명 했는데 신청은 한 명이고 또 진천동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지만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5%미만인 동도 많은데 이렇게 정말 좋은 벤치마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출생신고 받을 때 우리 담당자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증 자체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계획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호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배지훈위원
보호자가 원해서 하는 것인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할 때 보호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출생하면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출생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213-01 60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하고 아까 이자수입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수수료 수입인데 이걸 이자수입으로 잘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수수료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헷갈려서 정산이 잘못 될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원래는 증지수입으로 다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착오가 있어서 목이 변경되어서 이자수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작은 이런 것도 실수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일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자체 프린트물 7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145만2,040원, 524만260원, 유보액 미반납이라고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책자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01에 97페이지에는 유보액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2017년도에 세출예산 배정 절감 운영계획이라고 기획조정실에서 일정액을 유보액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2017년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반납을 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 기간 내에 만약에 반납을 했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유보액 부분은 그대로 남겨둔 부분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유보액은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은 유보액으로 있는 부분은 첨부서류에 자료가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첨부서류에도 없습니다. 제가 두 번 여쭤봤는데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귀화
김귀화위원장
첨부서류에 유보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때 여기에 대해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그러면 유보액을 다시 확인해서 유보액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추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집행잔액하고 유보액하고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보액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지 유보금을 잔액으로 표시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서류를 볼 때 서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유보액은 내부적으로 예산팀에서는 수용비나 이런 것을 절감 차원에서 10%정도 또는 20% 정도 못 쓰도록 배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집행잔액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수용비라든가 옛날에는 여비 같은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팀에서 10%, 20%정도 일괄적으로 못 쓰도록 유보를 시키고, 그런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써야 할 때는 예산팀에 가서 돈을 급하게 써야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쓰고, 이런 차원인데 사실상 유보액이라는 용어 자체는 내부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확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산 잔액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니까 잔액이나 유보액이나 같은 내용이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유보액이 어떤 뜻인지를 몰라서 설명도 부탁드릴 겸 해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예산이 2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우리 과에서는 200만 원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이런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는 20% 정도는 옛날에는 돈을 쓸 수 있도록 배정도 안 해 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잔액 처리하기 위해서 절감 차원에서 수용비 쪽이라든지 옛날에 여비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붙여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풀어주면 우리가 쓰고. 그런 차원입니다. 절감 차원에서 쓰는 내용이 유보액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결산 첨부자료 96페이지 보면 유보액하고 예산절감 칸이 있습니다. 유보액은. 그러면 이 표시를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유보액이지만 그 자체가 여기서 예산현액, 지출이 있을 때는 유보액이 다 집행잔액에 들어가야 되죠. 유보액이.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돈에 대한 성질하고 국장님의 성질이 다르다는 느낌이죠? 과장님이 여기에 유보액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는 유보액인데 국장님은 일괄 잔액으로 본다는 것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이 왜 유보액이라는 표시를 했느냐 하면 이 돈을 예산팀에서 일정 금액을 유보시키라고 해서 해 놓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총괄해서 들어보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팀에서 20% 정도를 쓰지 못 하게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20%를 남기는,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여기 있네요. 결산서에는 별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이라는 란을 별도로 만들어놓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유보액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여기에 금액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칸이 있는데 안 했으니까 이 내용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유보액하고 사실상 집행잔액하고는 다 남는 돈인데 편의상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집행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시키는 남은 금액이고,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엄격히 이야기하면 방금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유보액 여기에 써줘야 맞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같은 의미라는 것은 알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주신 프린트 물 3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보통세에 보면 주민세가 추가수입이 발생했잖아요. 초과징수액. 이것이 몇 개의 사업장인지? 또 조사를 했으면 조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초과징수액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세 재산분하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가 특히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납세 여부를 명확히 몰라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세대상 중에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회사에서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재산분 같은 경우는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납부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회사를 조사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추가로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 납세의무가 있는 회사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초과징수 한다고 하면 업자들은 왜 안 하던 것을 다시 하며,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다시 내면 뺐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 손을 듦)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김귀화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등 세입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미신고 사업장도 조사를 해서 세입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고, 또 혹시 여기 주민세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세 비율이 높아진 것도 여기에 초과 징수금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최저임금 부분은 이것은 작년도에 세입결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올해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서 직원들의 급여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 세입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니까. 그러면 예측하기를 2019년도에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을 때는 이 부분이 증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인상에 따라서 세입을 조정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큰 폭으로는 사실 증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다 주민세 종업원 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 급여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종업원 분이 50인 초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급여의 연 지급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회사만 주민세 종업원 분 납부대상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결산 자료를 보실 때 한 눈에 볼 수 있는, 용어에 맞추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결산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남겨서 이월시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계획대로 다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보통 보면 징수과에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통과에서 보통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나 싶은데 주정차 위반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건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고 주정차위반 특별회계가 징수과에 일부가 된 것이 과태료, 지금 2015년도부터 차량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일부를 과년도 체납이 된,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각 과에 지난연도 과태료 등을 징수를 이관해서 저희들이……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소관을 해서……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가외로 이야기를 듣기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제가 연수 가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구청에서 내라는 대로 다 내면 바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뜻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이 자리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납부하는 담세자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교통과에 직접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 위원 손을 듦)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 설명서를 자체로 주신 설명서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숫자를 보면서 금액 단위가 커지면서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위별로 보시면 9페이지는 제안 설명서에 단위를 천 원으로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그리고 보통은 제안 설명을 단위를 다 원으로 해 주시던데 세출결산 제안 설명서에서는 단위를 원으로 해 놓으셨다가 세입결산 제안 설명서에는 단위를 천 원으로 해 놓으니까 검토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이왕 제출해 주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같은 항목에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보면서 단위를 당연히 원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면서 조금……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결산서에 보완설명 자료로 하다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키우면서 그렇게 천 원 단위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에 원 단위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원 단위로 하던 천 원 단위가 되던 같은 항목에서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할 때는 통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혹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징수된 금액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잘못 징수되는 경우는……
안영란위원
초과 징수되거나……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현재는 시스템 상으로 초과징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과 징수되는 경우는 없고 징수를 한 이후에 과세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부과 자체를 취소하고 환급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초과 징수되는 경우는 지금 초과 징수로 수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산 상으로. 과거에는 전산 상으로 이중 수납도 되고 수납 자체가 잡혔는데 지금은 수납 자체가 지금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납이 되고 나면 수납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납 징수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수납을 안 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돈을 받아놓았다가 수납을 시키는 과정에서 수납이 안 되어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세입으로서 초과 징수를 하는 경우는 지금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을 더 초과를 한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으로 징수금액을 산정을 했다거나 그러면 환급을 하는 경우는 있었다는 말입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환급하는 경우는 과세를 정상적으로 했다가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사후에 과세가 예를 들어 만약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 6개월 치를 미리 선납을 하고 나서 중간에 매각을 하는 경우, 그러면 20만 원을 받았지만 3개월 만에 팔면 10만 원 정도의 과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과세 자체를 감액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 환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징수 당시에 초과 징수는 아닌 사후 발생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시스템 상으로 과오납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절차상에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에서 다 걸러준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아까 들으면서 결손처분액하고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못 들었는데 결손처분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세입 총괄에서는 32억 정도……
귀화
김귀화위원장
결손처분액이?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다 포함해서.
귀화
김귀화위원장
보통 연간 결손액이 최근 일이 년, 보통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하나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시스템이 내가 행정적으로 만약에 실수를 하지 않아도 이 전산시스템이 두 번 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분이 어디에서 서울에서 내든 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두 번 징수되는 일은 없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전에는 삼사 년 전, 5년 전에는 은행에서 수납을 하면 은행에서 일주일 만에 저희들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주일 후에 은행에 내가 납부는 일주일 전에 했는데 저희들한테 수납이 잡히는 것은 일주일 후에 잡히는 거죠. 그 갭 때문에 저희들에게 두 번 내는 경우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받는 순간에 저희들하고 전산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받으면서 바로 실시간 수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납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바뀐 시스템이 벌써 3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은행에 내는 순간에 은행하고 우리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어서 납부 완료 표시가 바로 뜬다는 건가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죠.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은행하고 저희들 과세자료를 현재는 같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한 지 얼마쯤 되었어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이것을 전자납부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지금은 소인을 찍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안위원님 말씀에 과오납이 어디서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국세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내면 거기서 옛날에는 7.5%였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과표가. 국세 낸 것을. 그러면 이쪽에서 몇% 해 가지고 지방세가 나오는데 그쪽 과표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관련 자료로 해서 과표 수정이 오는 겁니다. 감액되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새로 감액이 일어납니다. 지방소득세. 국세 관련된 과표의 변동으로 인해서.
안영란위원
제가 안 그래도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그 부분이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표의 변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환급을 해 줘야 될 금액이 발생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있죠. 많죠.
안영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이었고, 그렇다면 그 환급을 우리 구민들한테 몇%가 환급이 되었는지? 100% 환급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간 내에 수수료를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구민들이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몇 만 원 건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징수과에서 이 환급을 하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환급 부분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업무계획 첫 페이지에 납세자 환급금을 빠른 시간 내에 돌려주기를 하는데 실지로 환급은 99%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환급액이 상당히 국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을 치면 환급 금액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대부분 큰 금액들은 다 즉시즉시…, 저희들은 일단 절차는 환급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 환급이 몇 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구비 예산으로 들어오죠?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금전 채권의 권리가 5년이니까 5년 만에 소멸이 되는데 저희들이 5년 만에 바로 세입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돌려줄 수 있는데 까지 돌려주고 보통 5년이 넘으면…, 그러니까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금액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도 채 안 됩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환급을 최대한 돈이 얼마가 되든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도 연락처 두절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될 환급액이니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우리 과 업무의 상당히 큰 부분,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안 찾아가면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통지를 한답니다.
안영란위원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담당자가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통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