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서면,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상서면장님이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서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박미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상서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상서면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섭 총무담당입니다. 방용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성근 민원담당입니다. 윤종우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상서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추진내역으로는 군장병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운영으로 1월 6일부터 28일까지 동동(冬冬)축제 기간 중 산양림 DMZ스포츠센터에서 7사단 3연대, 5연대와 15사단 38연대, 50연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군장병의 건전한 병영문화활동 지원과 식당 및 상가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향후 봉오리주민센터, 다목리주민센터에서도 추가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번, 읍·면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으로는 주민들의 편의사항 요구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을 건의드립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지역축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면은 산천어축제와 연계하여 DMZ사방거리 동동축제를 하고 있으나, 산천어축제와 똑같은 콘텐츠 구성으로 인한 소규모 산천어축제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축제의 독창성과 차별화가 어려움에 있어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콘텐츠 축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산양리 시가지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과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매년 사방거리 동동축제 기간에 이들 기관에서 축제장을 방문하여 농산물을 구입하였으며, 우리 면은 자매결연 지역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등 다양한 교류를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주민자치센터 구성 운영현황은 우리 면에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번, 민원 분야 제증명 발급현황 및 수수료 실적은 2017년에는 주민등록등본 외 13종에 6,537건을 발급하여 630만 원을, 2018년에는 9월 20일 기준 4,322건에 433만 200원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 경로당 운영현황은 우리 면은 18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며, 싱크대, TV, 에어컨, 선풍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안마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761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 노인일자리별 참여현황은 남자 75명, 여자 215명 등 합계 290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9번, 읍·면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은 공무직은 환경미화 및 청사관리 등 8개 주요 업무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는 민원업무 보조 등 3개의 주요 업무에 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서면은 지역이 아주 광범위한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서도 3개 사단을 다, 인접 사단하고 협조체계가 잘 돼 있는 그러한 면인 것 같습니다. 8개 연대 44개 대대하고 이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는 갖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지금 8개 연대는 다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는 한 2군데뿐이 아직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우리 상서면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계속 상생할 수 있게끔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만이 또 대민지원도 협조를 받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주 장점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서면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접경지역특별법으로 특수상황지역이기 때문에 ICT거리, 산양리에 15억이 편성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다목리는 주민센터가 건립이 됐고, 또 봉오리는 종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돼 있고, 산양리도 종합문화센터가 돼 있고 해서 지금 아주 여건이, 지금 낙후된 지역이라 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주민과 군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이 면에서 활용을 못 하면,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상서면에. 그래서 이것을 면장님께서 면에서 또 군에서 그렇게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8개 연대 44개 대대 이런 부대하고의 협조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작은 음악회도 또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그것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문화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시설물이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군부대뿐이, 많이 없습니다. 민간들은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 산업에 종사하고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먼저 15사단장님도 만나 뵙고 협조를 드렸고 7사단은 아직 만나 뵙지 못 했는데 계속적인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해서 군부대에 협조해서 계속 시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놨으니까 다른 데 나갈 필요 없다. 화천까지도 나갈 필요 없다. 이 지역에서 좀 소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동동, 사방거리 동동축제죠? 동동축제를 가봅니다. 그런데 군부대하고 협조를 했는데도 군부대가 대대별로 좀 나옵니까?

대대별로 나오는데 부대가 바쁠 때가 있어서 그때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 산천어축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약간 닮은 게 있어서 선호도도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겨울축제의 방향을 콘텐츠를 바꾸든가 아니면 겨울축제 말고 봄, 가을 축제 이런 것으로 한번 주민여론 수렴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갔는데 이거는 특히 상서지역은 겨울축제 적자, 계속 적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이것 뭐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기는 하는데 군부대, 군부대 축제예요.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군부대 애들이 와서 즐기거든요. 걔네들이 들어와서 사방거리, 산양 거기서만 돈을 쓰고 가는 거예요. 다목리, 봉오리, 파포리 이런 데는 직접적인 영향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번영회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축제, 사실 산천어축제 같이 송어가 크다고 해서 몇 명 동네주민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봤어요. 송어가 크니까 가서 잡아오겠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다른 사내, 하남면 마냥, 하남면에도 동심축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자기들이 적자를 보니까 이건 고생하니까 이건 접자. 이렇게 판단하실 때가 됐다, 지금은. 그냥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봄이나 가을에서 다른 축제로 동심축제가 아닌. “그래도 이 예산을 달라, 우리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축제만큼은 새롭게 한번 상서면 번영회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 계속해서 끌고 간다고 해봤자 적자는 적자대로고 예산은 줘야 되고. 그래서 상서도 안 한다 하면 아예 반납해라.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 그냥 동네 축제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산천어축제는 워낙 크니까 이건 성공을 했지만 또 토마토축제도 할 거고, 그렇지만 쪽배축제에 대해서도 제가 하겠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지금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 그냥 검토만 해 보시지 마시고요, 번영회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심사숙고하고 토론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구상한 게 있으니까요,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서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면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를 요청했는데 약 1억 정도 추가 요청을 하셨는데 대략 이 사업비가 주로 어떤 쪽에서 요구가 되는 사업비입니까?

주로 주민들 편의 또 아니면 재해나기 전에 도수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재해예방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추가한다고 지금 우리 사업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족이 되겠어요, 이게요?

물론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경제, 사업비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급한 것은.

네.

하여튼 필요한, 특히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을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 올리시면 아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동축제 관련해서 23일간 축제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참가하는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관리하는 분들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1일, 날짜로 하면 하루에 8명, 10명 내외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인원이 한 10명 정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순환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40명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가요?

돌아가지는 않고 하던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던 사람이 계속 고정해서 자기 맡은 임무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축제기간 동안 어쨌든 지역경기, 축제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몇 분이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대략 그럼 1인당 인건비가 사업 종결됐을 때 어느 정도 발생되죠, 이게?

인건비가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130만 원. 그러면 한 10명 잡으면 1,300만 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역축제들이 여러 가지로 타당성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돼도 지역의 이런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실은 제가 우리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어쨌든 소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겨울철에는 이쪽 지역이 농사를 할 수 없고 좀 쉬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농산물 가격 판매 보니까 전체 한 23일간 판매한 게 860~870만 원 정도. 하루에 38만 원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건 웬만한 골목가게에서도 이 정도 다 팔고 있더라고요, 시내는 웬만한 데는. 그런데 축제라고 해서 23일간 많은 예산 한 1억 8,000 정도 투자를 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농산물, 생각보다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안 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농산물들이 동동축제에 어떤 종류가 있죠, 이게?

우리 산천어축제 나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산나물이라든가 벌꿀, 축산물, 그리고 쌀, 보통 뭐 감자 이런 농산물이기 때문에요.

전량 상서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선별, 농가에서 생산해서 물건을 납품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납품할 때 심사를 해서 물건을 받나요? 아니면 일괄 다 받나요?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고령화된 우리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조금씩 농사지은 것도 사실 판매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나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하면 괜찮은데, 판매량을 많이 농산물이 판매가 됐으면 하는데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사1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성남 태평4동하고 녹번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항상 축제 때 자매결연을 맺어서 방문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구매를 했는데 대략 구매량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이분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300~400 그 정도 됩니다.

그럼 300~400이라고 하면 지금 860만 원, 870만 원 이걸 보면.

그런데 지역에 오시는 분, 그 축제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지역 분들이잖아요. 지역 분들이 와서 농산물을 지역에서 사가지 않으니까.

그게 어쨌든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전체 판매 금액에 대비해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고 제가 볼 때는 평가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건도 좀 많이, 양질의 물건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양질의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읍·면도 꼭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나 내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 노인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운동기구 설치 같은 것. 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활동도 부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쪽에 어르신들의 인원수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구하는 것을 그냥 다 들어주다 보니까 방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관리가 안 되고 노후되고. 상서면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 면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상서면에서 방치되거나 노후된 그런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수를 하든가 사용을 안 하는 게 있으면 정말 필요한 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요. 지역마다 물론 사용빈도는 떨어지는데, 사용효율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없으면 또 찾으시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주 다녀보면서 꼭 옮겨야 할 게 있다 그러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안타깝게도 사용을 안 하면서도 욕심이에요, 욕심. 이것뿐만 아니라 잘 아실 거예요. 각 마을별로 게이트볼장, 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줬는데 다 수풀 우거지고 다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다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구조적인 것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야외에서는 지금 거의 마을별로 추진했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아마 상서면에도 제가 볼 때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간동면에도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남면도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거거든요, 사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복지나 주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정치적인 성향 내지는 표에 의식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 한두 분, 대다수가 아니라도 그런 분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한다 하더라도 설득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서 해 시정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네, 효율성 있게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서면에 직원분들 공무직분들하고 기간제 보니까 기간제가 세 분이 되시는데 두 분 정도, 두 분은 올해 1월하고 7월에 일자리지원관리하고 행정업무보조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한 분은 2016년도 12월 1일자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민원업무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상서면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문제, 그리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꼭 제가,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지금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근무능력도 있으신 분들이 공무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이 어쨌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셔서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정말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에 입사하신 이분도 마찬가지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상서면에서 그래도 2년 정도 근무해서 했는데 기간제로 남아있지 않고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들 다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무직도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면장님 말씀하신 것 진실된 것으로 믿고 그렇게 꼭 시정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리 시가지 일원에 15억 규모의 ICT거리를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60억 규모의 상서종합문화센터 2019년 5월에 완공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경제 극대화, 또 사우나, 헬스장, 요가실 등이 인프라로 정주여건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력을 경주하셔서 상서면 발전에 큰 이바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읍·면은 군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곳으로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친절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광태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축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역대 최고의 축제를 넘어서 반드시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섭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병호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최정규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T/F팀장입니다. 지강용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박종걸 월남파병용사T/F팀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미 관광홍보담당이 지금 배낭여행 때문에 스페인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부득이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용백 선박관리T/F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대만 단체관광객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 지금 운항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업무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 공략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골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먼저 목적은 말골수중보 상류 일원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KTX 간척역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분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용호리하고 유촌리, 도송리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수구역으로 바뀌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되면 완벽하게 저희가 구상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 2,000입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본적인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낚시객 유입을 통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기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억인데 이것도 사업내용을 봐 가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금강산 간 수로 관광루트 개발입니다. 이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는 파로호에서 평화의댐까지 23㎞ 구간, 2단계는 평화의댐에서 금강산댐까지 35㎞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저희가 2026년까지로 봤습니다만, 이거는 부정확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화해 무드가 지금처럼 간다면 이 이전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정부의 의지가 어떠냐고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해서 1단계로 파로호 평화의댐 권역에 대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그리고 이것을 민자를 유치해서 활성화 시켜나가자는 게 기본계획이고, 2단계 사업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 구간에 대해서 남북화해 무드에 맞춰서 정부와 공동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정부기관은 지자체 포함해서 강원도하고, 강원도 남북협력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통일부, 환경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 청원, 건의 및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7월 달에 관광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틀 만에 바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덕계곡 정상에 어떤 불법시설물이 있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송진행 상황 및 재정 손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여기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건은 취하가 됐고 지금 5건이 진행 중입니다. 5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훼미리랜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건이 (주)신아가 원고가 돼서 일단 1심에서 저희가 97%의 승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2차 변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광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5월 8일에 사실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만리 산62-41번지 공유물분할창고 소송의 건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62-41번지 부지가 지금 9명의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공식석상에서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A씨가 본인 지분을 분할을 해 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3월 30일에 오라클골프리조트하고 미라클팰리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해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아직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공사대금은 이건 취하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4월 30일, 감성마을 이외수 작가님께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변론이 이어졌는데, 3차까지. 4차 변론이 10월 16일에 최종 변론이 되겠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과장님,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하나하나 세세히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만 대충 하시면 위원님들이 검사를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4차 변론이 10월 16일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천철도테마파크 위·수탁 운영 정산금 관련해서 코레일관광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 또한 10월 30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1월 23일에 일본 삿포로에서 세계겨울도시시장 실무회의가 열렸었습니다. 3명이 다녀왔고. 그리고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가 중국 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군수님 포함해서 9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MOU 체결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를 체결했는데 감성마을 이외수 작가하고, 그다음에 해와달 선생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모두 12건입니다. 모두 해결이 됐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018년도 준공된 사업 2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성오감테마수목공원 조성사업이 집행액이 13억 6,100만 원, 그리고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 집행액이 8억 2,600만 원, 그리고 감성테마문학공원 누수보완공사가 2억 6,400만 원, 화악산힐링타운 조성사업이 2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붕어섬 물놀이장 바닥 정비공사를 위해서 8,900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4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99%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 오감테마수목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13억 6,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예산 투입이 됐단 말씀드리겠고. 곡운구곡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또한 예산액 대비 4,6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붕어섬 물놀이장 바닥 공사 또한 2,200만 원 증액을 해서 8,9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산천어테마파크 3단계 조성사업 이 또한 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억 5,2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감성테마문학공원 누수공사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공사 중 토목 건축을 위해서 5,1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기계설비를 위해서 1,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 감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생태힐링타운 조성사업 전기, 그리고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건축·토목 각각 2,300만 원, 8,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 제출입니다. DMZ평화관광 위탁운영 용역에 1,5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가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018년도 세계겨울도시 국제심포지엄을 위해서 3,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군도 7호선 확장공사, 확포장공사 설계용역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무인카메라 모니터링 용역 또한 1,800만 원 들어가서, 이것 환경단체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고. 2019년도 산천어축제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용역 또한 1,500만 원을 들여서 쪽배축제 추진하는데 무리 없이 소요했습니다. 2018년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깜짝 콘서트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용역비로 해서 이 또한 4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DMZ평화관광 위탁운영, 죄송합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맨 앞쪽에 있는 것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내 출렁다리 점검 용역, 이건 용담리에 있는 건데 1,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1,900만 원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지구단위계획 용역은 1,800만 원을 들여서 지역별 용도지역 변경을 했습니다. 철도테마파크 경영진단을 위해서 1,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주관 주민공청회, 설명회, 토론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이에 따른 고발현황 또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 기간제, 공무직 현황입니다. 공무직 전체가 22명이고, 기간제가 6명입니다. 그래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저조한 30억 이상 투자된 사업 중 방치되거나 활용이 미흡한 사업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 사업내역 및 사유. 한국관광공사 해외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반기 때 저희가 원래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도 해당사항이 없고, 열여섯 번째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 결과 또한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관광지 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광지는 2군데입니다. 붕어섬 휴양지하고 광덕계곡 관광지인데, 거기 화장실은 각각 3개, 8개씩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부를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실태 및 계획과 특산품 판매실적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유일하게 저희가 터미널 관광안내소를 16.5㎡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6명이 지금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산품 판매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나라 산천어축제장 내 면세점 입점내역입니다. 저희가 원래 ‘화천애’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저희 축제장 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했었습니다. 주요 상품은 농산물 가공품 위주로 해서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전국 최초로 축제장에서 면세점을 설치했다는 게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쿠아틱리조트, 청정아리 풍차펜션, 에코빌리지 야영장 이용객 수 및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아쿠아틱리조트하고 청정아리 펜션, 에코빌리지를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 될 건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따른 지출내역은 2017년도 아쿠아틱리조트에, 2017년도에 7,6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2018년도에 1억 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정아리 풍차펜션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599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 1,5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에코빌리지 야영장은 2017년에 3,496만 원, 2018년도에 2,17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준설선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4억 원을 들여서 2015년 4월 15일에 준공을 해서 매년 장마철에 부유물이 떠내려 오게 되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생식물 생태공원 관리 운영 및 현황입니다. 하남면 서오지리에 있는 연꽃단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연 체험이라든지 연 가공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2명이 참여해서 185만 4,000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 생태힐링센터 및 화악산 힐링타운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단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대기업하고 대학 쪽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또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방문객 수가. 이것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현황입니다. 관광객 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커다란 이유는 작년에는 무료관광객을 포함을 시켰는데 올해는 유료관광객만 포함을 시켰고, 금액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축전이 올해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관광객이 줄어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저희가 2017년도 12월 28일에 의회 행정조사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성테마문학공원 시설물 보수를 7월 30일에 마쳤다는 말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화천 철도테마파크 운영 현재 실적입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기관은 화천군하고 철도공사,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열차펜션, 그리고 카트레일카 1공구, 2공구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분을 따지게 되면 저희가 82%, 나머지가 10%, 2%, 4%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차펜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전체 11량을 통해서 4개실 23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5~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만, 이용률에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을 보더라도 당초에는 6명에서 5명하다가 지금은 현재 정규직 1명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 이게 소송 부분입니다마는, 수익금 배분이 위탁자가 60%, 위탁자로 하여금 화천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탁자 3개 회사가 40%가 되겠습니다. 손실 발생이 계속 누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관광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강원리조트 관련 현황은 저희가 별첨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하고 또 부서 사항하고 위치가 막 바뀌다 보니까 저도 두서없이 이쪽저쪽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가 지금 대규모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의 마찰하는 마찰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물단지로 남는 그런 건물도 있고 그러한 사업들도 대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악산힐링센터, 생태힐링센터 조성사업이 모든 게 마무리가 다 됐죠? 우리가 현장답사도 다녀왔고 과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위탁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네, 대기업 쪽에서 한 군데하고 대학 쪽에서 한 군데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하고 대학이라는 것은 다 음식에 관한 관련된 대학?

네, 음식하고 힐링하고 같이 복합된.

아, 힐링. 그러면 그 음식업 외에는 더 이상 군에서 받을 생각은 없고요? 힐링에 관한, 명상에 관한 이런 분야에서도 받을 저기는 지금 없는 겁니까?

네, 대학 쪽에서 하고 있는 게 힐링하고 음식하고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또 거기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쪽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방송까지도 포함을 시켜주기로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좀 이번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는 시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청정아리 풍차펜션, 에코빌리지 야영장 이렇게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쿠아틱리조트가 재단에 위탁을 준 거고, 그다음에 풍차펜션이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객 수 및 수입,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해서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에코빌리지 야영장도 그렇고. 대비해서 들어가는 총 1년에 지출액을 보면 지출액에 대비해서 나오는 예산은 수입은 굉장히 적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거는 아쿠아리조트도 마찬가지고 풍차펜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풍차펜션하고 에코빌리지 야영장에 대해서는 이용객 수하고 수익금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쿠아틱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저희 관내에 호텔도 없고 마땅하게 손님이 오시게 되면 모실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건축을 했었고. 풍차펜션도 그 이후에 했지만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펜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숙박업소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봤었고, 단지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오래 되다 보니까 망가진 부분도 계속 생기고 있고 그렇게 수리를 기본적인 사항만 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차펜션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정도 시설하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들어오는 금액은 한 1,400 정도.

네.

그러니까 참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외박, 펜션협회 쪽에서 거기를 군인들 받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새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설에다가 투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광덕리 오토캠핑장 해놓으셨죠?

네.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줄 겁, 이게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가 조성을 해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마는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숙박을 하시던 분들이 거기다 캠핑장을 하게 되면, 특히 광덕계곡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그것을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민원제기를 해서 이것을 좀 미루다 보니까 지금 방치상태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광덕계곡 광덕5리 주민하고 이장님하고 아니면 번영회하고 충분히 해서, 그것을 일단 행정에서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고, 그래서 아예 그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든가 해서 마을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몇 년째 방치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 번영회 측하고 상의를 해서 ‘그럼 당신네들이 위탁을 해라,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참, 그쪽 분들이 의견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 수습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생식물 생태공원 연꽃단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상황이 가서 물어보면 관광객들도 좀, 저도 가끔가다가 들어보면 해마다 오시는 분, 관광객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마다 점점 더 연꽃단지가 망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좋은 자원을, 자연자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화천군이 참 아쉽다.”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벌써 제가 의원되고 나서 이 연꽃단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뭐 변화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계속 바뀌고 또 담당 계장도 바뀌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지금 보고하시는 대로 연 체험관, 다도체험교실, 가공공장 운영 및 상품개발, 그리고 방문인원, 체험료, 판매대금 이 정도에 계속해서 보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거기 자연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가능할 것이고, 지금도 그 앞쪽에 전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이 또 연꽃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석가탄신일 날 그날 행사를 하면 거기 관광버스가 100대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연꽃단지를 잘해놓으면 거기 왔다가도 한 번씩 와서 뭐를 사갖고 가든 뭐든 하더라도 우리 화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왜 개발을 안 하는 이유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 기존 시설물은 계속 운영을 하고 특별한 시설물은 설치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작목반 반장님이 한 분이 제초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밭 관리, 저기 뭐야, 강사분, 관리하시는 분 한분이에요. 그 4만 평에 대한 인건을 한 분하고 제초작업 한 분, 그다음에 강사 한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가, 개발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갈 때마다 의문점이 들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고 해서 이 연꽃단지 만큼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10월 중에 서오지리하고 원천1·2리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 아마 접근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꽃단지에 다녀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아마 무리한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에 오시는 신도들이 그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절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카페, 볼거리... 이곳 서오지리 주민, 거기도 하남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오지리 주민 아니면 하남면하고도 협조를 해서 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빛·향 평화마을, 생태마을 조성사업 해서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전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반납을 하게 되면 사실 페널티는 많고 하니까 지금 행정에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관을 시켜가면서 하는데, 이게 국비가 한 40억이고 군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50억 공사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계속해서 꽃·빛·향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제가 7대 때부터 지금 계속 오는데 뭐 진척이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뭘 써야 되는데 이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서오지리, 원천리 지역을 위해서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다지캐기 터널 뚫는 사업을 7대 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막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이것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네,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3개 마을 서오지리, 원천1리, 원천2리 이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왜 이렇게 늘어졌는지를 봤더니 주민들 의견이 개인적으로 막 도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진위를 구성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개 마을에서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이 이장님들 그리고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위원들 이분들을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10월 15일쯤 해서 우리 회의를 한번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닥이 잡힌 게 소득사업 관련해서는 태양광을 각 마을에서 같은 규모로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가닥이 잡혔고.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마을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일단은 원천2리 같은 경우에는 강변 옆에, 지금은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오래됐고 어떤 경관이 아니고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해서 그쪽에 복사꽃을 한번 심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구체화 시킨 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적어도 태양광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는 완벽하게, 계약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추진해서 결코 반납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내년도면 2019년도까지니까 이게 반납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하니까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곡운구곡 둘레길 그 탐방로 진입로 문제 아직 해결 안 되셨죠?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게 참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제가 담당과장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를 제가 10월... 저기 우리 용화축전 끝난 다음에 우리 계장님들 모시고 한번 답사를 갈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현장에서 모아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맨 끝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다옴펜션 쪽입니다. 그쪽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 구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를 따라 올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힐링센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문제는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곡운구곡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다리를 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해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쪽배축제, 올해 하셨죠?

네.

올해 예산도 한 5억 정도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이것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건데 지역 상경기를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적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하지 말고 주민들 소득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토마토축제 쪽에 치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님이 또 다시 정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줄이되 붕어섬에서 하지 말고 화천읍 인근에서 하게 되면 그나마 읍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천어축제 열리는 그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리는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붕어섬 바로 밑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시가지 연계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인근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추진을, 일단 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축제가 자꾸 도심지로 다 들어오는 축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구도 시래기축제 이런 것들이 펀치볼에서 하다가 너무 머니까 안 가니까 지금 시내로, 양구 시내로 들어와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쪽배축제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경기를 위해서라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낫지. 붕어섬도, 붕어섬에서 음식을 시켜서 화천 시내에서 주문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싸 갖고 와서 먹고 하는데 그 시켜 먹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경기도 벌써 활성화된 것 아닐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내 쪽으로 한번 유입하는 방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성테마 문학공원 현재 소송 중인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10월 16일에 최종 변론이고 판결은 아마 12월 달쯤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이요. 지금 커피박물관 운영하고 계시죠?

네.

시설로 보죠,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돼 있나요?

네, 조례가 돼 있습니다.

거기 두 분이 또 종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다 이번에 공무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관리위탁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직영으로, 저희가 화천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돼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정책과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마찰도 있고 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에 말골수중보에 탐방로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는 이 말골수중보가 수변지역으로 위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처음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안 되는데. 그럼 이거는 원주환경청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죠?

논의할 사항입니다.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럼 그게 해결이 됐나요? 그러면 환경평가는 안 받아도 돼요?

아닙니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이게 용도구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수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저희가 원주환경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친수지역으로 들어가면 반경 2㎞는 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친수지역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거의 다 가능하다 할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만, 지금 용도지역상에서는 겨우 할 수 있는 게 나무식재, 꽃나무식재, 그다음에 크게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책길 조성,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범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청과 협의는 다 끝났나요, 그럼 이제?

제가 문서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보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고, 이게 아마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다른 것하고 묶어서, 이것만 저희가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친수지역이 될지 말지. 그런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 거기가 지금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기가 받으면 통과가 될 수 있겠어요?

환경영향평가요?

네, 말골수중보 주위지역을 다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게 통과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내지는 받아야 되는 사업, 받아야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말골수중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말골수중보를 처음 할 때의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그 말골수중보, 그러니까 오음리 쪽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위락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환경평가를,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행정업무를 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원래대로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게 일단 대상이 아니라도 받는다는 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또 많이 반영이 안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미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판단해서, 이게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한번 저희가 걸러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오폐수처리시설도 거의 다 끝났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수질도 더 좋아질 거고 환경이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화천군이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원주환경청하고의 트러블이 좀 많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아마 군에서 얘기를 해도 아마 좀 반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경계를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추진목표에 10년이 넘어가는데도 하나 손 하나 까딱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묵혀가니까 너무 아깝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강산도 변하고.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해서 기본적인 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 쪽으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빨리 발전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들어오면 좋죠.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 사실 그게 롤모델이 산정호수,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말하자면 산정호수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발전을 시켜서, 지역이 그럼 얼마나 커져요, KTX 들어오지. 그럼 관광객들 많이 몰릴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까운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주무계장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쪽이 잘만 개발하면 상당히 명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가 산정호수보다 백번 낫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올해 기본적인 것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행정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그게 됐으면 하는데. 사실 우선 탐방로 8억 짜리 공사도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고요. 제가 관광정책과는 진짜 4년 동안 회의하고 했지만 참 두 번 다시는 얘기하기 싫지만, 직원들도 아마 항상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되면 항상 주눅이 많이 들어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를 듣지 못 하고 밤낮 그냥 욕이나 먹는 사업이라... 그래서 이게 한 90% 정도는 아직 미해결 때문에 그냥 묻혀 있는 사업들인데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에, 관광객 좀 많이 오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직 저기 해와달 MOU 체결한 대로 우리 군에서 다 이행을 해 주지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게 개인한테 투자가, 저희가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사실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쪽에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반발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투자보다는 이분이 어차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봐도 많이 애처로운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사실 자기 돈, 차비 다 들여서 다 모든 건축도 다 전부 다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사실 그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결이 돼야 뭐 관광객하고 버스가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분이 또 지역사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모든 행사에 다 다니면서 다 축제에 공헌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해드리지 못 하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대조적인 게 임지호 씨는 70억씩 해 주면서 진짜...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비되니까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이 그분을, 어떻게 MOU 해서 모셔왔으니까 해 드려야지, 참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안으로는 해결 되겠어요?

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광정책과 이 사업들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실무 계장님들하고 또 직원분들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지금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말골수중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있나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마는, 거기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친수지역으로 내년까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건 이미 다 예전에 우리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는데 그래서 못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제가 와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 때 식재를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산책로가 반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관광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사내면장 가셨다가 다시 또 과장님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관광정책과에서 주무계장 하다가 계획계장 하다가.

아, 계장님 하셨다가 사내면장님으로 나가셨죠?

네.

어쨌든 주무계장으로서 말골수중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무를 추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제가 관광정책과 주무계장을 할 때는 실제로 관광정책과 주무계에서 말골수중보 담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어디서 담당을 했죠?

그때가... 건설과에서.

그러면 관광정책과로 업무 이관이 된 게 올해였어요?

네, 올해.

그것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건설과에서 사실 관광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수중보를 건설할 때, 만들 때 인허가 관계가 있죠? 인허가.

네.

이 인허가 관계는 관련 부처가 어디 어디가 있었죠?

그게 아무래도 건설교통부하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저기 수자원공사 그렇게 아마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 군데인가요?

한수원.

한수원. 그럼 네 군데죠? 그럼 지금 이 말골수중보가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지금 합법적인 보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혀 불법적인 건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지금 10여 년이 넘게 용호리 살고 있으면서 물이 썩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적인 것들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 저뿐만 아니라 도송리, 유촌리 주민들이 여름이면 정말 장마 이전에는 악취가 날 정도로 이런 건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4대강입니다. 수중보. 저는 이것과 연계를 짓고 싶고. 자연이라는 것은 흐르는 그대로 놔두고 내지는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즐기는 게 사실은 최고의 관광지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를 만들어놓고 10여 년을 넘게 지역민들한테 악취와 그다음에 안개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질환들 이것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안도 없이 뭐뭐만 하겠다, 지금도. 그리고 이게 또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 행정에서 지금 주민들 상대로 매일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만큼 주민들이 눈에 보일 수 있고 실제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총 사업비가?

여기 지금 탐방로 조성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수중보. 초기 공사비용부터 지금까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2003년도로, 200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저는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추진한 게 이 말골수중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더 지역의 가치가 있다. 언제까지 이 말골수중보를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 관광 뭐야, 수중보 만들어서 탐방로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얼마만큼 유입될 것이며, 지역경기에, 이것 타당성검토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장난식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몇 십억씩 쏟아 부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철회하는 게 맞다.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가서 두 번인가 세 번 가서 봤을 때에 이것은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가 명소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요, 물이 썩지 않아야 돼요. 물이 썩지 않고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완적인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기 때 장마가 지면 위로, 수중보 위로 방류가 되는 형태고, 밑에 조그마한 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뭄에 하류가, 그러니까 화천댐 상류죠? 그러니까 수중보 밑으로 물이 없을 때 그때는 방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썩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기 간동 오음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지역민들이 어류 방류를 했지만 물이 다 썩어 있어요. 아주 탁해서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 와서 산책을 하고 누가 즐기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여튼 정말 검토를 하시고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는 민간위탁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죠?

두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하고,

어디요?

화장실하고 열차펜션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열차하고?

아, 수달연구센터.

아, 수달. 이것 다 저기 조례에 다 제정돼 있나요?

네, 위탁운영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의회에 동의 받으셨나요?

네, 당시에 전부다,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의 안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접수가 안 됐어요. 제가 의회사무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단 1건도 접수된 게 없어요. 동의안이. 그럼 과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조례, 조례를 저희가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매월, 매년 6월 말일자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기능적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 여러 가지 위탁 사업들이 이행될 시에 의회도 알아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좀 뜨거운, 우리 화천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건데, 우리 감성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성마을 조성목적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길게 안 하고 답변을 그냥 아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마을에 초기에 돼서 지금 들어간 총 사업비도 알고 계시겠죠?

네, 개략적인 사업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되죠?

당초에는 90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가 그것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 처음 시작한 것도 계획한 것도 언제부터인지 또 대략 파악하셨겠죠?

네,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많이 발생을 했나요?

제 판단으로는 그분 인지도에 의해서 화천이 알려지게 된 부분은 많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SNS를 통해서 화천 농산물 홍보를 해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청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화천군 관내 농산물 팔아줄 때도 그 역할을, 한 몫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농협에서도 상당히 농산물의 생산이 판로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외수 작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움 받은 것을 농협 관계한테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감성마을에 이외수 작가가 화천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도 무난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감성마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방문객 숫자가 여기에 표기가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무료관광객까지 포함을 한 수치인데 올해는 유료만 집계를 했었고, 그다음에 감성 백일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있었는데 올해는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이지, 감성마을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일장 취소된 원인은,

일단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비보조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군비가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도비와 군비하고 같이 들어갔던 거죠?

네,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예산을 준비해 놨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못 했다?

보통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 이제 저희가 몇 %를 저희가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진흥이 주요 목적인 것 아시죠?

네.

그랬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집필실은 누차 문제가 됐는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소송을 다루는 부분도 그쪽...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재산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질의코자 했던 게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진흥은 이게 일반재산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달리 이런 내용들이 표기가 안 됐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보는 게 맞죠,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한 것하고는 전 전혀 반대인 이거는 행정재산 목적으로 보는 게 맞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통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일반인도 출입을 우리가 통제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거의 없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과장님, 행정목적으로 인해서 조성된 시설물입니다, 이거는. 그거 맞죠?

일단은 1인 기거, 한 가족이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본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러면 집필실만 지금 저기 일반재산으로 보는 겁니까?

네, 나머지 부분은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다 일반재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꼭 왜 하필 주거하는 곳만 일반재산으로 본다는 건 그건 뭐 이렇게 좀 잘못, 한쪽으로만 편향된 생각이 아닌가요, 혹시?

저희가 행정재산일 경우에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 이 부분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외수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감성마을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지금 거기 생활하고 계신 것 맞죠?

네,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집필활동하면서 화천군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감성마을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 절차가 필요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것 안 하셨죠?

그 내용은 제가 잘,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아니, 어쨌든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근무태만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이게 소송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자, 그러면 다 알고 계시면, 개정된 조례는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는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맞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반재산으로.

못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건지, 제가 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 여기는 뭐 제가 이게 뭐 저기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지금 재판이 끝났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자칫하면,

자, 그러면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했듯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그럼 다 법적으로 해야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발언을 한 부분이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그 부분은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좋습니다. 우리 현재 사용료 부과문제로 소송중인 것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합니까?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한 거죠, 이게?

사용료 부과는 5년 치 소급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일반재산일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었고. 그리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화천군 재산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 봤더니 화천군 재산이더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해 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봐서 부과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3년인가요? 13년 동안은 부과를 하지 않았죠?

네,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잘못된 행정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5년 치를 소급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게 맞다,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외수 작가한테 유상으로 거주하라고 하진 않았죠? 애초에.

그 당시에 제가 실무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외수 선생님이 오시게 된 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럼 과장님은 지금 소송 중인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무과장으로서.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 발언이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갑철 군수님과 당시 실무담당이셨던 김세훈 우리 그분이 의견진술에 의하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법적근거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데도 지금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지난 5년 전에 이외수 작가한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있나요?

고지 사실은, 사전에 고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한테 고지를 한 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2018년도에 5년 치를 소급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2014년도에 사전고지를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전에. 그래야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으면 절차적으로도 위반이 됐어요. 절차가 위반되면 당연히 이게 무효인 거죠, 이것. 고지행위 의무가 있는데도 그걸 안 했으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판결하는데 그 자료로 제출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저는 그런 것 의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성마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의회도 일부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실무과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이지, 제가 이것을 뭐 달리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어기고서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뭐 화천군청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이외수 작가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승소에 자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무리한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당수가 부과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성마을 개정 조례해서 조례로써 집필실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이번에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거는 하시는 것 알고 있죠?

네.

그런데도 우리 화천군청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일반재산으로 일방적으로 전환시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이거는 일반재산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나,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조례로서 처분을 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합니다, 이건. 이번에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입장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 판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한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에 보면 감성마을 조례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 즉 상위법을 어긴 불법적인 조례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8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우리 실무 우리 과장님하고 아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일에 최종 변론이 있고 판결이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부의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광정책과인가요? 지금 소송 중인 게 몇 건이나 있죠?

5건입니다.

5건이요?

네.

이 5건에서 어쨌든 이게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든 아니면 민간위탁이든 시설물을 쓰고 있는 상대들이 잘못했든 이 소송이 생겼다는 건 상당히 화천군으로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뭐 승소 시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 시에는 소송비용이라든가, 화천군의 정책적인 오류, 또 주민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는 누가 있나요, 이게?

일단은 1차로는 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소비율이 저희가 좀 높은 부분이 많습니다.

패소, 제가 질의드리는 건 패소 시에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나열했던 이런 정책적인 실패,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불신과 갈등, 이건 뭐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정말 명백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 관광정책과 사업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천군 관광개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은 사실은 친환경적인 게 관광입니다. 그게 유산이고. 개발은 이미 시대적인 것을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천군만큼은 어쨌든 있는 것을 지키는 그런 친환경적인 자연을 가진 그런 화천군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음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참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결국은 관리운영비, 여러 가지 시설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 관광정책과의 대안은 좀 있나요?

이게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월남파병을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분들을 한번 그 장소로 모시자는 그런 취지면서, 덧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나자가는 것이었는데, 침체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그분들이 한 번 다녀가고 다시는 오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안보관광 쪽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여기하고 다른 곳하고, 평화의 댐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하고 연결해서 하면서 거기 내무반을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답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두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연꽃단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 4만 평을 혼자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 월남파병용사의 집에는 지금 관리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직원이 지금 3명이 나가 있는, 3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풀 깎는 거라든지 청소하는 것은 마을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아, 위탁을 줘요? 마을 청년회한테 주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줘서 그분들이 1년에 몇 번씩 풀을 깎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부분이 어쨌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고 관광객들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인원배치를 좀 더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꽃단지 같은 경우는 인력 재배치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김동완 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벌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질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말골 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천목표에 2017년도에는 타당성 실무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실무검토에 관한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타당성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보고서에 넣었고. 이 내용을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얼마 전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반영 2,00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것이 용도지역이 당장 친수지역으로 풀리게 된다면 큰 틀을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하겠는데 지금은 묶여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데 먼저 손을 대고 그다음에 좀, 이것 계획상 약간 일부가 변경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네,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 자체가 말골 탐방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탐방로 조성 5㎞, 줄배 체험장 3개소, 소규모 편의시설 조성 3개소.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탐방로라든가 줄배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금강산 간 수로 관광루트 개발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허황된 사업일 수도 있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연계사업으로서 우리 지금 화천군에서 수백억 들어가고 있는 백암산특구 등과 연계를 하면 좀 더 경제성 있고 사업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연계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접근을 민자유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누구 오세요.”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보니까 모집공모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모집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구만리 배터~평화의댐까지 이렇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암산특구라는 게 엄청난 자원이 될 거다, 라고 저도 보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 상품을 내놓게 되면 민간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유치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판단하신다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구만리 배터에서 평화의댐까지 구간 뱃길 운행 이렇게 되면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 백암산특구까지 넣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과장님과 같이 백암산 로프웨이를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제가 올라가 보니까 수려한 경관이고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수로 관광루트 개발 하나만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원 플러스 원이 시너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조차도 제가 볼 때는 민간유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파로호 선착장이라든가 유람선 이런 것을 좀 고급화, 아니면 고급화보다 더 럭셔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화천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잘 안되고 아까 방금 모현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임지호 그분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파로호 선착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좀 더 현대화시키고 고급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요. 유람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정도가 지금 고급화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가는 길, 백암산 이런 것들이 잘 시너지 효과를 익힐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사항입니다. 이외수 감성테마문학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부정적이지만 소송 패소 시에 2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직 결정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도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최종변론이 16일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끝난 다음에 아마 토의를 저희가 해 본 다음에 그것을 별도로 그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지금 설왕설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견해이긴 하지만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의회에서 다루는 것조차도 원인무효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우리 군이 소송의 결과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그 경우에 혹시라도 소송에 패소할 경우 2심에 대해서는 면밀히 접근을 하셔서 이게 과연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인 게 5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당하게 행정을 추진했다고 보는 부분은 저는 5건 중에 1건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전에 최승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협약 당사자가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갑철 전 군수님하고 이외수 작가하고 두 분이서 협약 당사자였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면서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게 꼭 부당하다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쪽에서 보기에는 소송 당사자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왜 협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불협화음을 일으켰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참고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부당함은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저나 과장님이나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하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바로 위에 (주)제이더블유씨앤씨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원고가 소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손실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그냥 전혀 재정 손실 없이 취하가 된 것은 맞습니까?

이게 제가, 2017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백암산특구 공사 관련해서 정확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스스로, 이 업체 스스로 취하를 해서 이게 무효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뭐 다른, 제3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없었고요?

피해는, 네,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게 8페이지, 9페이지에 DMZ평화관광 위탁운영 용역이 9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중복됐다고 표현하셨어요. 맞죠?

네, 중복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7페이지도 붕어섬 물놀이장 바닥 공사가 2건이 나와 있는데 금액도 똑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아, 이것도 중복이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체크해보는 정도입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다목적 준설선 유지관리에 대해서 운영상황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그렇다 치고, 제작한 2018년도는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표현하셨는데, 만든 2015, 2016, 2017년도에도 운영현황이 없습니까?

그때 자료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운영을,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운영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한꺼번에 몰려 있을 때 이걸 치우는 기능인데 거의 다 화천호 같은 경우는 춘천댐 쪽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파로호 쪽에 옮겨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 때였는지 환경수도사업소 그쪽에 질의를 했더니 이 부유물질이 한 1주일 정도, 열흘 정도 되면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어섬 근처라든가 화천천이요, 그쪽에 굉장히 부유물질이 많았어요. 확인이 안 됐었나요?

저는 환경 쪽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덜했던 게 사실인데.

준설선이 거기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유물질이 많이 몰려 있는데 물속에서 어떤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만든 장비입니다. 물에서 포크레인 형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게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 올해는 못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수선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파로호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화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파로호를 반드시 간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방도라든가 5번 국도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붕어섬이라든가 북한강수계를 따라오면서 강, 산을 구경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굉장히 게으른 동네인가? 왜 이렇게 하나도안 치워놨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파로호에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화천천에 설치하셔서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부유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파로호 설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이 쉽지 않은데 그 상황을 봐서 진짜 여기가 심각하다면 이쪽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다면 파로호 쪽은 2차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게 화천천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준설선을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5번 국도라든가 407번 지방도인가요? 그쪽에서 볼 수 있는 부유물질이 훨씬 많다고 봐졌을 때 그렇게 옮기지 않고 이쪽에서 더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5, 2016, 2017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혹시 다른 계장님들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2015, 2016, 2017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신다고 하시기에.

준설선 유지관리에 대해서...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우리 글로벌담당이 지금 맡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같이 화천힐링센터 및 화악산 힐링타운 방문했었는데 실제로 산당 임지호 씨가 MOU 체결했잖아요. 국비가 400억 가량 들어가는 건데, 참여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현재는 물 건너갔다고 봐져야 되는데, 혹시 정부로부터 주체의 변경이라든가 최초의 운영방안과 상이할 경우에 패널티를 먹고 이런 건 없나요? 시설에 관한 것만...?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임지호 힐링센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화천힐링센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국비 같은 것을 따올 때도 구체적으로 유명인사 정도로만 명시를 했지,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패널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로 인한, 임지호 씨로 인한 패널티는 없다?

네.

그러니까 힐링센터는 그 장소에 맞게만 하면 관계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마음까지, 제가 가보니 ‘세상에 이런 정도의 집이면 내 집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심한 검토와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현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좀 더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추후에 좀 더 좋은, 또 서두르지 않고 해서 좀 더 좋은 힐링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맨 밑에 이용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에 급감돼 있네요. 또 다시 2015, 2016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운영을 코레일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6 대 4의 비율로 화천군하고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코레일관광 운영 측에서 상당한 의지부족을 계속 보여 왔었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2018년이고요. 2012, 2013보다 2014년이 많이 급감했고, 2015, 2016에서 다시 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 급감한 사유.

이게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운영상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계획 같은 것도 코레일관광 쪽에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어느 쪽에서 좀 등한시했다거나 그랬을 시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판단하기로는 설명 사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후로라도 2014년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두라든지 유선으로든지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연락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동완 위원께서 말골수중보 관련해서 질의드린 사항 중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 탐방로 조성 5㎞, 줄배 체험장 3개소, 소규모 편의시설 조성 3개소 이렇게 했는데, 줄배 체험장이 이게 제가 알기로 인공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공섬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인공섬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인공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배체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폰툰교로 할 것인지는 아직, 여기는 줄배체험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떤 게 효율성이 있고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어떤 게 높은지를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인공섬의 용도를, 그게 조성된 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기에 인공섬에 대한 부분.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2018년도 추진목표가 1일 1,000명 관광객 유치와 화천 사계절 관광 힐링인데, 어떻게 1일 1,000명의 관광객들이 내방한 것 같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행감에서 나왔던 연꽃단지나 그다음에 힐링센터, 말골수중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먼저, 지난 제242회 임시회 시 본인 병원 입원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희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화남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이소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세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남재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성열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기진 LPG배관망T/F팀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위원장님, 노이업 간사님, 최승운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10건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부서 공통사항에 첫 번째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총 3개 분야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아파트 단지 내 생활공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을 투자해서 신풍리 솔바람아파트, 사창리 에버그린아파트, 상리 데시앙아파트 비가림시설 등 군부대 아파트 생활공간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개선자금 상향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8개소에 군비 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0만 원 한도 내에 자부담 20%로 감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3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13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파포2리, 산양3리, 원천2리 등 추가로 3개 마을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심의회를 거쳐서 추가 확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2개, 마을기업은 6개소로 지속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추진되었고요. 향후계획으로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4~6월 사이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청장년·제대군인 등 스마트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에 수요형 일자리를 배치를 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안시책 T/F팀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및 준공영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업체가 파업해서 타격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요금제 및 준공영제 전환을 현재 10월 1일자로 지금 용역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LPG배관망 구축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군단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면단위 사업까지 확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사업은 올해 12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6월쯤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면단위 추진에도 이상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화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는 현재 1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진정, 청원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4건, 2018년도에 33건 해서 37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이월됐고 36건은 해결됐습니다. 이 중에 75%에 해당하는 28건이 태양광 민원 이유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1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상황 및 재정 손실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송진행 상황은 원천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이 지금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명도, 공설지식센터 건물명도 소송에서 화천군이 승소를 해서 피고가 283만 6,884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 납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쪽 여섯 번째,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6건, 2018년도에 9건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15건 정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18쪽, 2017년, 2018년 준공된 2억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3건, 2018년도 3건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25건, 17건 해서 총 42건입니다. 그래서 변동폭은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증가나 감소된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입니다. 1,500만 원 이상인데 저희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연례 반복적 업무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특별한 것은 26쪽에 화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이게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부서 주관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1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건이 LPG 배관망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되겠습니다. 12번, 실·과·소, 읍·면 기간제, 공무직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50명이고요. 공무직 15명, 기타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 중에 행복일자리가 27명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화천읍 사내면 주차관리요원 이분들도 다 행복일자리로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30쪽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만,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은 게 저희가 두 번이나 협상이 결렬됐었는데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이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올해가 지나면 매입을 추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통지를 보냈더니 어제 확실히 왔습니다. 협의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1쪽, 부서별 소관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내역 중 군 자체 일자리 제공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28명, 2018년도에 현재 156명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신설 및 유치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8건이 되겠습니다. 32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성과입니다. 저희가 연초 안전감시요원 등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이 된 2,800만 원은 장보기행사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평화지역사업으로 이번에 대체로 되는 관계로 도비로 실제로 사용되겠습니다. 33쪽,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업체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업체 25개 업체 중에 휴업이 1개 업체, 미운영 업체가 5개 업체, 그래서 운영이 되는 업체는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5쪽에 태양광발전사업 현황 및 접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자료제출 시에는 총 428건이 허가건수고 진행건수가 216건이었습니다만, 지금 허가난 건수가 어제부로 42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량은 한 680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온 것은 141건이고요. 허가처리 된 것은 83건, 검토 중인 사항은 58건입니다. 6번, 가로등 생활민원 처리 현황은 864건이 되겠습니다. 36쪽,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3건으로 총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37쪽 2018년 제3차 군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38쪽, 선등거리 주차타워 사업내역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51면, 옥상까지 해서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2017년 12월 8일 공고가 되어 있고요. 현재 1일 한 179대, 주말에는 61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 10시, 오후 5시에 평균 집계된 평균 차량 주차대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노상주차장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타워로 이동하고, 화천읍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선 삭제를 하고 주차타워는 유료화로 그때 가서 검토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단속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단속원은 공무직 1명, 기간제 18명 해서 19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량 증가량보다 주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CCTV가 설치가 되고 주차장 유료화가 운영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종별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는 현재 17대고요. 택시는 5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 내용 및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겨울 동절기에 버스사고가 있었는데 대체버스를 투입하지 못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50만 원 산천어운수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현황 및 결산내역서입니다. 현재 손실산출액은 8억 9,269만 1,624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잔액은 2억 304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은 8회차 정산기준으로 6억 6,409만 3,74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지역경제과인데, 올해 태양광사업 중단 요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이 건수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고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업들을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지금 발굴을, 발굴을 해서 여러 마을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된 지역이 있는 것은 한 두 집에서 세 집 정도 위치가 됐는데 그분들이 차가 없어서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간동부터 시작을 했지만 상서, 하남, 사내까지 다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만일에 발굴이 안 돼서 불편한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거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해서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개선자금 올해 많이 나왔네요. 한 2,000만 원, 최대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50% 했나요? 1,000만 원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가 많이 내려왔나요?

도비... 평화지역사업비는 내년부터 2,000만 원 상한가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2019년도부터?

네, 올해까지만 1,000만 원 상한가로 보시면 됩니다. 자부담 50% 해서.

1,000만 원 상한가고요. 그럼 본인이, 본이 50%를 내야 되고, 그럼 2019년도에는 20%만 내는 거예요?

네, 본인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니까 1,600만 원, 상한가는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20%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평화지역사업비로 올해 도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 분들도 시설 환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용역 발주현황부터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계획해서 조경철천문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철천문대에 지금 제설 용역으로 지금 사내면에 한 분 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진정, 청원, 건의로 해서 민원을 접수한 것은 광덕5리에서 또 민원을 접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계약이 됐을 건데 내년도에는 이런 청원이 들어오고 또 용역을 준 상태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마을단위에서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청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제설장비, 기본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여건을 필요하면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준 분은 입구부터 조경철천문대까지 준 거고, 지방도는 용역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 얘기로는 광덕5리 민원을 접수하신, 광덕5리 측에서 민원을 접수한 것은 그 밑에서부터 본인들 상가까지, 상가 집 앞에까지 다 밀어주는 그런 조건으로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작업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반 이렇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장비 자체가... 구배가, 천문대가 아시다시피 구배가 세기 때문에 웬만한 장비 가지고는 올라타고 내려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살포기라든가, 모래살포기라든가 페로더라든가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요. 구간 아래쪽부터 마을단위 구간은 보통 마을에 장비를 제공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제설작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답을 지금 못 드려 죄송한데요. 일단 기존에 운영하던 제설구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밑에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 건지, 마을 자체에서 제설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추후 검토를 해서, 그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로 제가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을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부지매입이 올해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수긍을 합니까?

저희가 지난 의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고 예산도 섰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겠다고 해서 인감증명까지 다 떼어서 보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진입로 매입이 돼야만 거기에 대한 또 관광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하고 서로 매칭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되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꼭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천문대에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야간 별을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월천문대 같은 경우는 천문대 정상에 조명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화천 우리 조경철천문대는 야간에 별을 보러왔는데 천문대 건물 주변에 조명등이 촤악 켜져 있으니까 이게 별을 보러 왔는데 불 때문에, 들어가서 보는 거지만, 불들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은 천문대로서는 맞지 않는다, 라는 관광객들의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천문대 대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조명등을 다 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끄고서 밤에 별 보러 오는 손님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천문대장님하고 협조를 해 주셔서 등을 밝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부연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경철천문대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1,01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시설을, 관광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낙상 사고 같은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명이 밝다면 조금 조도를 낮춰서 안전시설만 조명을 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문대장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입주현황이 보니까 농공단지를 해놓고서 이분들이 입주를 많이 안 했어요. 비어 있는 이런, 임대만 해놓고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게 미운영하는 그런 입주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왜 운영을 여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고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라서 저희가 미분양 한 부분이라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운영이 되는 곳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저희 수익대비, 투자대비 경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주소만 화천군으로 농공단지로 옮겨놓고서 세금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만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미운영된 부분도 재임대라든가 명의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휴업한 데는 따로 또 임대, 재임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임대하게 되면 몇 년씩 계약을 하죠?

그것은 개인적인 계약이라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 중으로 전체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 업체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행정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불편사항,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활성화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이번에, 왁자지껄 전통시장을 작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도사업이다 보니까 ‘화천을 찾은 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왁자지껄 했을 때는, 사실 이거는 저희들의 푸념입니다. 의회에서 갔을 때는, 우리도 의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장조합에서 주겠지만 재래시장 상품권을 얼마씩을 해서 그래도 지역의 상가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서 시장도 보고 시장바구니도 들고 가고 해서 시장 본 것을 사실 저희들이 갖고 간 게 아니라 또 나눠주기도, 오신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할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전혀 못 받아서 시장도 이쪽 어려운 데 가서는 사주고, 사주고 해서 어르신들 나눠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가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뭐 특별하게, 시장조합하고 싸웠습니까? 왜 상품권이 지급이 안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초취지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게 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도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적으로 뭘 이렇게 리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 명절도 있고 추석 명절도 있고 연말연시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장 마케팅 차원에서도 저희 군비로라도, 도에서 물론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 군 자체에서도 왁자지껄 행사를 내년부터는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화천 재래시장도 더 활성화되고, 이건 도에서도 하되 이건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 공동체 일거리 창출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산천어등을 모집을 하죠?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올 11월 달이면 끝나고 내년 또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산천어등 여기 화천도 하고 각 다 마을별로 하지만, 지역 내에 정말 취약계층,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문화가정이거든요. 다문화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적장애인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사실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좀 선발대상에서 몇 퍼센트, 100%에서 한 30~40%는 다문화 아니면 지적장애인 이렇게 젊은 층들 이런 분들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산천어등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도 있고 뭐 중간도 있고 그런데 다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은 되시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채용된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작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5명, 외국인가정 4명 이렇게 해서 10명 미만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차별을 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주민과와 협조해서 이렇게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 구직 원하시는 분이 참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형,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일자리는 시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약계층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지역일자리, 일거리 창출 노인분도 지금 너무 많이 행복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선별을 잘,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위주로 선발이 돼야지, 쉽게 예를 들면 다들 다 똑같은 주민이지만 연금을 받는다든가, 사실 서울에서 서기관을, 서기관을 하고 사무관을 했던 분들도 귀농·귀촌을 해서 내려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거리 창출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제외시키고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하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이 선발 대상을 정말 잘 판단하셔서 일거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직접 느껴본 사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역경제과는 지역을 위해서 소규모사업, 또 숙원사업들을 많이 관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주차에 대한 향후계획에 노상주차장 주차선을 삭제하고서 1~2시간 구간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서 이걸 시행을 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 구간인지, 구간이 어디까지 할당이 돼 있는지,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CCTV를 설치하고 지금 주차,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일 주차... 물론 요금은 냅니다만. 그렇게 하고, 시장, 저희가 노상주차 운영하는 부분이 T자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장이나 그쪽 영업업소에서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댈만한 그런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내지는 1시간 반,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장기간 주차를 못 하고 일시적으로 주차해서 시장이나 가게 일을 보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차량은 1만 3,000대가, 2만 5,000인구에 1만 3,000대 가량 등록이 되어 있고, 승용차가 한 9,000대, 8,500대 그 정도 가량 됩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더 추가로 증설하더라도 주차공간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같이, 주차면은 작아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장기주차이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인들은 타격을 받는 업종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서로 좋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원 어르신들,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그때 뭐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가 너무 커서 아마 상가하고 마찰이 있어서 몇 개를 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올해도 더운 날씨에 그분들도 너무 힘들게 근무하셨는데 혹서기나 혹한기 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실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작게 좀 해서 그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없나 했는데,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상가에서는 좀 불편해 하시고. 지금 부스가 2차 면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혹서기 때는 너무 뜨거운 시간은 쉬시라고 피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쉬시고 계시고요. 그것 지금 저희가 뭐, 뜨거울 때는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금 작게 제작해서 하는 것은 현재 작업,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작은 상태라서요. 저희가 내년에 CCTV를 설치하고 단속위주가 아니고 저희 지금 요원들을 홍보, 계도요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주차영수증을 받으려고 계속 근무하셔야 되는 부분은 불편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되면 CCTV를 달게 되면 일자리에는 상관이 없죠? 그분들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계도요원으로 그렇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 겨울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올 겨울에도 방한복하고 방한화는 지급이, 방한화는 지급한 적 한 번도 없죠?

네, 없습니다.

방한화도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던데요. 방한화하고 방한복.

이 부분은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

네. 추운데서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방한화하고 방한복 지급해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부스, 개별부스를 늘리는 것보다는 공동휴게실 정도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동휴게실도 떨어져 있다, 자기 섹터에 있다 보니까 남의 자리에 가서 쉴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많이 저거한데, 식사문제도 그러시고 점심 때. 뭐 그런 게 다 근무여건이 열악하셔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최소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8페이지 농어촌버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단일요금제 및 준공영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천어운수가 개인시설인가요, 아니면 공영시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금은 현재 합자회사, 개인시설. 경영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영으로 써야 하는 게 마땅한가요, 아니면 개인화 하는 게 마땅한가요?

네, 화장실은 공영으로 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름 문제점은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만, 주변에 상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산천어운수 쪽에서는 얘기하십니다. 여러 분들이 중복되게 언급하시는 것 보면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영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갈등이 계속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장실 용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공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 몇 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품이라든가 인력, 청소인력 그런 것을 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예산적이거나 인력적인 부분보다는 인근 상가 분들과의 감정적인 마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산천어축제가 시작되면 수요가 많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인력을 행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고려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이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처음에,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산천어운수 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못 사용하게...’ 그런데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상가, 식당 이런 분들은 자기네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사용빈도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지저분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 얘기가 맞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을 드린 건데, 우리 군에서 준공영 시설답게 비품이라든가 청소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니 감사드립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설명회 시에는, 제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체육시설하고 주차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체육시설의 공간이 주차시설보다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8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차시설만 160대 가량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의회 보고드릴 때 주차면하고 가벼운 운동시설 이렇게, 설명드릴 때 기본적인 조감도 자체가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감도를 안 잡을 때 자체부터 맨 훤한 주차장만 그릴 수도 없고,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한 생태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다 보니까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그런 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복개사업이 큰 우선사업이기 때문에 복개를 하고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관광안내소라든가 자전거대여소 내지는 조그마한 아이들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충분히, 하중을 두지 않는 그런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당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디자인안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체육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동된 건 아니고 1차적으로 저희가 투융자심사, 투자심사를 85억에 받고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이번 추경에 30억 해서 기존의 42억을, 72억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복개사업하고 주차장을 확장한 다음에 추후에 나타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그 동호회에서도 “설명회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주차시설만 갔냐?” 이런 것도 있었고. 참고로 이어서 타 시설의 수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도 있고, 뭐 인라인스케이트,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층 기반에, 하중을 부과하지 않는 저층 기준의 간이적인 건축물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한 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반을 강화해서 좀 더 고층이라든가 무거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그것이 원래 기능 자체가 배수펌프장이고 유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목적이 유수지이다 보니까? 이것은 부대시설이니까요?

네, 한수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범람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물을 담아서 펌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으려면 교각이, 지금 기둥주가 144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하중을 받게 되면 기둥주가 넓어지게 되면 유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기둥주, 기존에 있던 유수지보다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터널하고 유수지 사이에 완충지역, 녹지완충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강원도에서, 강원도에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제를 해서 그쪽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144주가 생기면서 담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이 기둥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고층이라든가 3층 이상 정도의 체육관 시설은 불가능하다?

네. 그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뭐 꽉 맞춰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담수량, 유수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힘든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3페이지.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업체 현황에 보면 8번에 ‘한국푸드시스템(김동수)’라고 괄호쳐놓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예전에 ‘자시라포크’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 의견이 맞나요?

이 부분은 소세지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자시라포크하고의 관련성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자시라포크 사건은...

이게 동일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물의를 일으킨, 자시라포크를 생산하면서 실제로는 잣을 베이스로 한 포크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잣을 한 번도 먹여본 적 없는 그런 것으로 판명돼서 아마 법적인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물이 동일한 인물인지 동명이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뭐 한국푸드시스템 이런 비슷한 위주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게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쪽에서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시라포크 사건은 좀 오래된 사건이라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저희가 행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38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대로 방한복이나 방한화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시면 꼭 지급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혹시, 이 주차타워가 산천어 시에는 매년 무료화 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아까 방한화, 방한복 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요. 반대로 말씀해 주셔서 일단 그건 정정해 드리고요. 주차타워는 저희가 임시개장을 5월부터 하고, 5월 달 개장하기 전에 이번 산천어축제 때 일단 이용을 했습니다.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산천어축제 때 평일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각 국도변이나 도시계획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산천어축제 때는 강변둔치 저쪽 체육관 쪽에 거기를 메인 주차장으로 잡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타워 유료화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CCTV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주차장은 없는데 들어오는 차를 다 몰아가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부과시스템이 되고 불법 주·정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한해서 주차타워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천어기간 중에는 유료화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시즌에는 사실 초등학교라든가 정산고 모든 주차장을 다 활용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축제기간 후라도,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주·정차 단속활동, 계도활동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저기 주차타워로 차를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유료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주차타워 유료화 병행검토’라고 표기를 해 드린 이유가 정상적인 지도·단속이 될 때 그때 유료화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장조합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장조합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대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시장조합에 계시는 상가 분들 차는 다 다른 데로 빼고요. 손님들을 위해서 지금 공간을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1시간 무료티켓을 줍니다만. 그래서 시장조합 분들도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산천어기간 동안에는 무료화 하신다는 거죠? 다른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무료화하기 때문에 산천어타워조차도 무료화 하겠다는 표현이신 거죠?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유료화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료화로 계속 운영을 하고 주차단속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료화로, 축제와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산천어기간 동안에는 무료화하고 산천어기간 아닐 때는 주민들로부터 유료화하겠다는 표시인데요. 그럼 혹시 주민들이 역차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차 부족한 상황은 현재로도 그렇고 축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지금 고시된 부분이 ‘무료화는 별도 고시일까지, 별도 공고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건이 성숙돼서 도시처럼 유료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주차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구역 말고 탄력봉을 세워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그 옆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도 징수하실 수 없을 뿐더러 이게 큰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교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맞지만 이런 편법 주차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게 시가의 원활한 운행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봉을 박아놔도 차로 밀면서까지 거기 주차를 하는 건 맞습니다. 주요 교차로 구간이라든가, 교차로 구간이라든가 코너몰이 그런 구간에 많이 그런 사건이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교통 관련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교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봉을 다시 설치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CCTV가 설치가 되면 이거는 이런 차는 시간관계를 떠나서 도로교통법에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바로 전산적으로 바로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례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현재는 어렵지만 노상주차장에 무인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 이 표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9페이지에 택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차 대수가 몇 대라고 하셨죠?

올해 5대 되겠습니다.

추후 계획도 있으시죠?

원래 총괄로 감차해야 될 부분이 12대가 해당이 됩니다.

5대 포함 12대가 아니고,

네, 5대 포함입니다.

5대 포함 12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7대를 더 감차하신다는 계획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 쪽에서 들은 바로는 최근에 특수한 경우인데 아마 상설화될 가능성이 큰, 장병들 7사단 장병들이 나와서 택시 운영을, 운행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 같더라고요. 제가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가면 택시가 없고 군인들은 많이 서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일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그래서 버스업체하고 택시업계하고 마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 이후에 귀대하는 장병들 때문에. 물론 장병들이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면 귀대시간이 8시라고 하면 여유 있게 5시나 6시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막차시간에 꼭 막차를 타려고 밀리다 보니까 차 떠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택시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밀려서 또, 그러니까 저희가 산천어운수가 주52시간 노동자 관련해서 52시간 하지만 증차를 통해서 배정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갇혀 있다가 나오면 젊은 친구들이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밖에 있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버스업계에서도 증차를 해서 실어 나르고 택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감차 부분은 지역 내의 손익추계를 감안해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택시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인, 물론 터미널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시간대 내지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가 12대이긴 하지만 택시업계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추가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이게 지금 의견은 전체 택시의 의견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 뵈니까 법인택시의 경우는 감차 대상인 것 같고요. 개인택시는 감차대상이 아니죠?

네, 법인택시. 이번에 감차도 법인택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추후로도 7차가 감차해야 되는 부분이 개인택시가 아니고 법인택시의 경우가 맞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목표 7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시나요?

네,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내가 15년차로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를 받지를 못 한다.” 그런데 자꾸 개인택시는 살아남고 법인택시는 자꾸 줄어드니까 당신께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누가 더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부분은... 스스로 1인 사장과 여러 직원을 둔 사장하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영수입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우선인지는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

제가 질의한 의도는 화천에 법인택시가 있지만 실제로 법인체를 갖고 있긴 해도 개인들의 법인화 시킨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큰 회사가 아니라 개인들의 연합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도 그래서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 주시고 파악해 주셔서 화천군, 특히 약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각종 모임, 간담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발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현듯 생각난 건데요. 화천 시내에 T자형 도로에 보도블럭을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나무 옆에 가로수가, 나무 옆에 벤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디귿자로 된.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철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철거가 끝이 된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 반응을 여쭤봐서, 인근 관계에 반응을 여쭤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벤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밑으로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그런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 여름에는 70~80대 되신 어르신들 지나가시면서 한숨몰아쉬면서 앉았다 가시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는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청소를 좀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요즘은 또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많이 버릴 수 없게끔 모양도 예쁘게 해서 쓰레기통이 조금씩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조사,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소 우리 화천군 지역경제의 정책을 입안하시고 또 집행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어떻게 다리 불편하시진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좀 오래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설개선자금 상향지원 해서 소상공인 상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해는 48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고 이후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3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상향지원을 한다 해놓고, 이렇게 올해까지만 상향을 하고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 시설자금이 올해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 순수군비로 5억 예산으로 지금 48개소 4억 8,000 미만 정도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상반기나 올해 지원받았던 분들은 1,000만 원에 자부담 50%인데 하반기에 하시는 분들이 2,000만 원에 자부담 20% 하게 되면 지금 정산을 11월 말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에 이 사업을 그럼 나는 군비사업이 아니라 평화지역 도비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추진부서에서는 상당히 실무적인 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군비사업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오시는 분들한테는 내년 상반기에 자부담 20%로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사업이 가능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분도 빠져서 사업을 지원 받고 싶은데도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동 오음1리에 희망택시가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주변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희망택시 관련해서 연간 한 700만 원 정도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일 3회 정도 운행 가능한 것으로?

원래 1일 1회 왕복되겠습니다.

1인 기준인데 이게 소위 여러 분, 서너 분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용할 경우에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장날은 좀 더 횟수가 한 번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원칙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통학 학생들의 문제, 그리고 노인분들이 장터 이용하는 문제로 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7월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지금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파악할 때. 이 부분도 역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이게 제도가 상당히 무의미하니까 이 관계를 적극 홍보를 해서, 또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을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거나 내지는 평균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사업장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두레38이북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파로호누릅마을영농조합법인 2개가 있습니다. 파로호누릅마을영농조합법인은 2017년까지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영이 약한 상황이고요. 두레38이북영농조합법인은 작년에 1억 4,500 정도 수익, 그다음에 올해는 자료 제출 전까지는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된 신농학당협동조합에 저희가 지원금만 5,000만 원, 시설비 투자 내지는 운영비로 나간 거고요. 아직 이것은 결산이 안 된 상태라서 이것은 연말 돼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영에 전문성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물론 바쁘신 여러 가지 업무들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정말 이런 우리가 관내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매출액이 아니고 지원, 저희가 2017년도 지원한 내용이고.

지원금이요?

네. 매출이 잡혀 있는 것은 지금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우리 CU 앞에서 간동파출소 구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 연내에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쪽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그 도로 편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그냥 이것은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실·과보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공무직, 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류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향후에 계획이 도시 중심로를 CCTV화 하고 그리고 주차타워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교통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 사업하고 연관성 있는 분들이 화천읍 주차관리 이 직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관리인원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염두에 두시고 있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너무 간략히 설명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는 주차딱지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CCTV 설치가 되고 그게 전산화 관리가 되면 이분들은, 저희가 물론 ‘CCTV 녹화중’ 안내표지판은 붙이겠지만 이분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라든가 계도 위주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창리에도 주·야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지금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홍보계도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정차 때문에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을 막고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같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하고는 그것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게 이런 분들이 어쨌든 주차 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도로 형평에 맞게끔 일을, 일거리를 주어지는데, 사실은 연세도,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다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교육을 반드시 통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업체 현황에서 보면 제가 연번 20번, 21번 보니까 화천에도 이렇게 연간매출이 2017년도 기준에 16억, 그다음에 12억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삼성이엔지, (주)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삼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 가로등이나 조명기구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배전반이라든가 전기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배전반이라든가.

생산을 여기에서?

네, 생산 직접 생산합니다.

생산을 해서...

네, 가로등 관련 부품도 있고요.

공사할 때 납품도 하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상당히 세제혜택도 많이 보겠네요?

지금 특별한 세제혜택은 아니고요. 저희 농공단지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행정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 지금 여기 표기된 가로등주나 조명기구는 거의 이쪽 것을 납품 받는다고 봐도?

거기 품목이 가능한 품목이면 관급자재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주로 관내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개 금액이 수의계약 건이 많나요? 아니면 입찰? 대개 수의계약이죠?

대부분 수의계약, 네. 직접, 농공단지는 직접 생산 확인증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생산을 하고 직접 이것이 거기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외지에서 물건을 발주 받아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네, 그것은 저희가 불시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읍이나 지금 사창리, 우리가 택시가 있는데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이렇게 있는데, 큰 구역으로 보면 사창리 일원하고 화천읍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택시 승강장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그런 어떤 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비가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승객들에 대한 의자 같은 편의시설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대표적인 화천시외버스터미널 거기는 그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창리도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화천에는 제가 여기 택시 승강장으로 지정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잘 돼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시내버스를 타는 택시 승강장은 전혀 그런 게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역시나 어쨌든 산천어운수하고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승객들 또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더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분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내지는 더울 때,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가림막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셨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이후 상황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52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 관련해서 지금 산천어운수는 전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적정인원이 배치가 돼서 충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산천어운수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일단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아, 유예가 됐구나.

네, 유예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산천어운수도 조기에 어쨌든 법제도 하에서 52시간 근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촌2리 노인정 시설 준공 이후에 그레이팅, 마무리 공사가 기존에 있는데다가 추가 공사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쪽 우리 강변로를 통해서 화천 우리 주민들이 평소 정말 많은 분이 운동을 하시는데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가로등이 아마 자동으로 이게 센서가 있어서 점등이 되고 점멸이 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절기에는 좀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의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명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