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제3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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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영숙 부위원장님, 건강에 조금 무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 이번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 7개 실·원·국과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태풍 콩레이에 수확을 앞둔 과수농 농작물 피해, 농경지 침수, 어선 파손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지역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이 유독 농어촌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2017년도 결산 내용입니다마는, 농축산 관련, 또 어업 관련 이렇게 해서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농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경북을 위해서 많이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권에 지금 현재 축산 관련된 농가가 얼마쯤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한우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가장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 2만 호 됩니다. 다른 분야들은 어느 정도 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우농가들이 한 2만 호 정도로 많고, 그다음에 가금류, 닭이라든가 오리 먹이는 그런 소농가들이 있는데 그게 한 9000 농가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하면 축산이나 가축 관련에 종사하는 경북의 도민들이 어느 정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3만 호 조금 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3만 호쯤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해서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도 축산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민감한 실정이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해당 부서나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나가가지고 긴급대응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큰 확산이 없도록 하는데,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오늘 인사하신 각 과의 과장님들 외에 직원분들이 전체 몇 분쯤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본청에는 130명,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인원들하고 하면 한 320명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320명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3개 시·군 현장에 다 나가서, 1년에 현장 위주로 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왜냐하면 본소가 있고, 또 3개…

재도

이재도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몇 분이 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전체 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의 한 3분의 1쯤 되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분들 외에 나머지 3분의 2 되는 직원분들은 사무실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장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업무는 우선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현장의 확인이라든가 점검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할 때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예산을 가지고 금액을 논하기보다는 우리 경북도가 안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현안이 오늘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 제 지역구에도 한우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많아서 한우협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브루셀라나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긴급매뉴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우 쪽은 아무래도 구제역 발생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금류, 닭이나 오리 같은 것은 AI가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방역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갖추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통제를 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능들이 제대로 되면 더 이상의 확산은 없는데 호남지방이나 특히 경상도나 이런 데 보면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동경로나 여러 가지 확산에 따른 그런 요인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방법을 따로 한번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5년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AI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우리 경북입니다.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AI하고 구제역이 발병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농업인들도 조금, 축산인들도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지역 전체 축산업에는 득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된 조치를 하더라도 지금은 잘 협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도 청정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계속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농축산 관련된 해당 국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심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원장님.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기후가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이제 없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밭작물이나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농업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폭염일 때도 하우스에 순환팬 등을 이용해서 기온을 낮춰서 식물체가 생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현장시범사업이 추진되어서 앞으로 확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밭작물도 이제 점적관수라든지 차광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기술들을 적극 투입을 해서 농가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북도내에 아열대 작물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하는 기후에 맞는 작물들을 새로이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만감류라든지 패션프루트 이런 종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도 아열대 작물이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폭염 때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구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후가 옛날 사계절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자원이나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밭작물, 농작물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후에 맞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농업기술원에서도 우리 도 상황에 맞게 앞으로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새로운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의 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동해 발전 내지는 남북경협 상황에 따라서, 또 북방경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수혜지역이 우리 경북이고 그 관문이 포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환동해 발전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환동해 100TEU 달성한 영일만항 행사 하셨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영일만항에 컨테이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매스컴에 나오던데 손익분기점이 올라오려면 연간 20만TEU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올라온다는데, 지금 9년차에 있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100만TEU가 달성이 됐으면 연간 하면 11만TEU에서 12만TEU쯤 되지요, 그렇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채산성을 막기 위한 부족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 해양수산국 소관입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수산국장님 답변…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북방물류 기대감이 조금 상승되는 것에 대응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 인프라가 지금 현재까지 쭉 되고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부두라든가, 지금 현재 3만 톤급 컨테이너부두가 선박 동시 4척이 접안 가능한데 지금 2개 선석에 대해가지고 방충재를 보강하면 5만 톤급도 접안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그게 계획대로 되도록, 2025년까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시스템이 된다면, 2025년까지라면 지금 그러면 포항시나 경북도에서 크루즈선을 유치하고, 7만 5000톤급까지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25년까지 하면 올해가 2018년인데, 그러면 그 안에는 국제선이 포항시에서 얘기하는 거나 우리 도의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톤수는 들어오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아직까지는 조금 불가능하지요. 정기선도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기반이 아직까지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도민들한테, 현장 상황은 전혀 아닌데 앞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은 그냥 붕 띄워서 곧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불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곧 큰 어떠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역발전에, 생활하는 데 좀 더 삶의 질을 도나 시가 높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기초적인 시설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이 이뤄집니다.”라고 그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2009년도에 4선석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하고 있고, 2012년도에 일반 선석도 2만 톤급 2척이 동시 접안되고 있고, 이게 2020년 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만 5000톤급까지 크루즈가 접안이 가능하거든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그런 식으로 계속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영일만신항에 선석이 전체 몇 선석입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부두가 3만 톤급 컨테이너선박이 동시 4척 접안 가능하고요. 선석은 지금 현재는 6선석이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영일만신항을 통해서 가는 베트남 항로나 이런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에서 일정을 맞춰서 만약에 어떠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이 선석 가지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물량 갖고요? 지금 현재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확보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재도

이재도위원

소화가 된다고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충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포항항만청에서 직접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협조해가지고, 계획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튼 항만물류 쪽으로는 어찌됐건 여러 가지… 꼭 포항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가 잘되면 우리 경북 내륙을 통해서 23개 시·군에, 각 시·군별 거기에 맞는 그런 기대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바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에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축양장 이런 데 양식 어패류 이런 것 다 봤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수온 차이 때문에 대량 폐사하고 이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얼음을 갖다 넣고 양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가지고 임시방편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비용들을 계속 그렇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얼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원을 일부 해줍니다마는, 앞으로는 지하 저층수를 끌어다가 넣으면 온도가 일정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많이 하도록,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하 저층수가 몇 m에서 올라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20m 밑에서 올라오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북 해안선 안에 그렇게 저층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상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수산과장님. 위원장님, 수산과장님한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수산과장 답변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했는데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해안선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수산업, 양식업 하는 가구수가 몇 군데입니까?

포항시만 40군데입니까, 경북 전체입니까?

되는 곳입니까? 그냥…

추정입니까, 확정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쩝니까? 확정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농촌과 어촌이 경북도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층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떠한 예산이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겠지만 우리 농어촌도 확실한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바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해양수산국 국장님, 앞으로 어업 쪽에 관련된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전에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다도 육지처럼 기온이 바뀌고 수온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어종들이 개발이 지금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비량은 증가하는 데 비해가지고 어가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하고, 쾌적하고 활력 있는 어촌을 개발하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족자원도 동해안, 우리 경북 쪽 수온에 맞는 그런 어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도 다 들었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종을 어업기술센터에서, 연구소에서 개발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신소득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동해안 특성에 맞는, 어종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품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에 있는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작물들도 이제는 기후에 맞춰서 하는데 해양 쪽에도 우리가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원열 본부장님.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저하고 환동해 발전방안에 대해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환동해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갖고 있는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재도

이재도위원

제일 큰 이슈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우선 탈원전에 대한 정책이 당장 추진해야 될 게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예?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탈원전.

재도

이재도위원

예, 탈원전의 뭐…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탈원전 관련해서 경주, 영덕, 울진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북경협, 북방경제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예를 들면 포항항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항로개설 준비라든지 북방경협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우선 급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관광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코스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와 관련한 물류 관련해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진-선봉이나 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으로 해서 트라이앵글 같은 마의 삼각 같은 그런 노선도 해서 러시아, 그리고 북한, 중국, 한국을 잇는 사업 건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내륙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같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항에서, 과거에 나진항에서 철광석과 석탄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중단이 됐는데 나진항을 연결하면 북한에 있는 철광석이나 석탄을 포스코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물류비도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고, 또 나진항을 통해서, 나진항이 중국의 조차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진항을 통해서 중국의 동북 3성과 연결도 될 수 있고, 또 나진항을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나홋카라든지 이런 데 가는 항로를 개설하면 물동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교류가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지만 나름대로 해양수산청하고 PICT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시간이 그래서 긴 말씀은 됐고요. 아무튼 전에도 저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쪽만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다보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수준이 안 올라옵니다, 맞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부장님, 맞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양쪽이 같이 진행을 하는 속도를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인입, 진입로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좀 같이 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인입철도는 원래 올해 준공 계획인데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성 보강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동해중부선은 현재 영덕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20년도까지는 삼척까지 연결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고속도로도 현재 영덕까지 공사 중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빨리, 남북경협 시대에 대비해서 동해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이론과 실전이 잘 같이 맞춰져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무소속 박판수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 이원열 본부장님.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결산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설명서 692쪽이 되겠습니다.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어느 국 소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692…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국을 먼저 지정하시고…

판수

박판수위원

환동해지역본부.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692쪽 대학생 에너지대회…

판수

박판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9회 전국대학원생 에너지대회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작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공모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공모를 한 결과 많은 대학이 참가를 했습니다, 30개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업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 발굴을 위해서 전국의 대학생, 또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우수 논문을 공모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 작년에는 4월, 5월, 7월에 세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더욱이 본 사업은 2018년에도 본예산에는 편성조차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국민도 관심이 많고 새로운 시책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만 하더라도 27개 대학에 30개의 많은 팀이 참가를 했고, 우수 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017년도도 편성했는데 세 차례 공모 결과 신청 대학이 한 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정책 발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논문 공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장기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보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용시키고 다음 연도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본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결산설명서 3272쪽, 환동해지역본부.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본부가 국별로 나눠져 있어서 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양쪽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3천…

판수

박판수위원

3272페이지. 예,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사업명을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사업명이 뭡니까? 박판수 위원님 사업명을 말씀하시면…

판수

박판수위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 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실적 4개 시·군 673톤으로 100% 달성하였으나 사업기간 예산 집행실적은 2억 6520만 원 중 2억 3920만 원으로 90.2%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는 해양쓰레기는 17만 7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연간 수거량은 4만 6000톤에 불과합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4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경주의 수매사업 실적이 미표기되었습니다. 사업 진도는 100% 달성했으나 예산잔액이 남았음에도 수매가 더 안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쓰레기.」하는 위원 있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항만물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해양물류과장…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항만물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항만물류과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사업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사업실적이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조업 중 인양쓰레기가 수매되지 않고 재투기된다면 심각한 해양오염이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 추진실적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업발전과 농어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령 국장님, 곽영호 기술원장님, 그다음에 환동해 이원열 본부장님, 김세환 전략산업국장님, 해양수산국의 임성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령 국장님, 축산자원분산센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번에 고령군에서 유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의견청취를 하고 고령군에서 최종적으로 어렵겠다는 포기 신청서가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군에서는 포기를 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면 단위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치가 좋고 청정지역에 이런 자원분산센터가 들어가는 게 본 위원도 마땅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을 경험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신청을 받고 확정할 때는 더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곽영호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와 관련해서 사업목표가 아주 좋아요, 그렇지요?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로 농촌자원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 목표가 아주 좋은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6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국비가 7억 5000입니까? 국비가 7억 5000, 그다음에 시·군비 7억 5000 이래가지고 15억이지요,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계획은 3개소로 했는데 실적이 2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영천시에서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포기를 했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죄송하지만 농촌자원과장님이 답변을…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농촌자원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농촌자원과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사업자가 포기를 하셨어요?

사업자가 포기를 하셨구나. 지금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5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7억 5000 되어 있고.

지금 본예산에 기재된 사항과 결산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르잖아, 그렇지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단년도?

타 시·도 것을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조금 의아합니다마는, 예산의 차이 발생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국비도 그러면 반납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렵게 받은 국비를, 2억을 불용한 게 사실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세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왜 시원찮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선정하실 때, 물론 경상북도나 영천시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웃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결산설명서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 쪽에는 농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농가소득에 득이 되도록 하는 데 원장님이 앞장서서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4쪽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지원, 지금 반려동물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의성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 완공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고 완공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완공 시기는 아마 내년 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2019년도 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경북 23개 시·군 반려동물문화센터, 전체 다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광역권으로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기도하고 의성, 그리고 울산 3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3개소 하면 일단은 경북 문화센터 건립이니까 반려동물 동호인들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앞으로 이용하게 되는 주요 수요자들은 아마 그런 반려동물 애호가 모임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미시도 낙동강체육공원에 반려동물 운동장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반려동물 어디까지입니까? 개하고 어디까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마 해당 사업 지자체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성에서는 주안점을 두는 게 애견 쪽으로 주안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애견 쪽만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고양이는 안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고양이는 현재 사업계획에 어려운 걸로…

상조

김상조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물었는데 요새 고양이 때문에, 야생동물도 있고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발정이 나면 아기 울음소리 같아요, 그리고 로드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고양이가 요새, 중·소도시에 가면 다람쥐보다 산에 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왕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면, 개까지 하는데 요새 고양이도 키우는 애호가가 있어요. 그러다 또 버려지는 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야생동물도 아니고 반려동물도 아니고, 늘어나기는 개수가 자꾸 늘어나고, 포획하지는 못하고, 이걸 대책을 세우라니까 어제도 답이 없고 오늘도 답이 없어요. 있습니까, 답?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보호센터들을 많이 설치하고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절이 지나고 나면 수만 마리의 애완견, 고양이들이 버려지는 그게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단위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후속적인 시술이나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증가 속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조

김상조위원

너무 미미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따라가는 게 굉장히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잘 아시면, 지금 소도시 이런 쪽에 고양이 발정시기에 울음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집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방향을, 취지를 잘 선택해서, 경상북도 전체지만 23개 시·군이 한번 뜻을 모아서 이것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동호인도 활성화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또 애견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분히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11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사, 한우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도 기초의원을 하면서 함께 가자고 해서 우사를 공동화하자고, 특화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사가 예를 들어서 50두 미만 정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판에 우사가, 또 우사는 허가가 되기 때문에 보면 많이 지어요. 짓고 나면 우사에 대한 냄새 때문에,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주변의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변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분뇨 악취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 비중도 조금 더 늘리고, 사실은 한우보다 더 심한 게 돈사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더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생산자단체들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우사는 좀 덜 한데 돈사하고 양계장은 좀 특화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지역으로 만약에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좀 줘서, 지역별로 보면 모든 게 한번 하려고 하면 특히, 예를 들어 장례식장, 돈사, 양계장은 거의 다가 반대를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저도 구미에 돈사 몇 군데를 가봤어요. 요새 미생물, 쌀 발효액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해서 돈사에 가면 냄새도 좀 줄이고 폐사율도 줄이고 출하율도 당겨서 돼지가 춤추게 하는 그런 돈사도 봤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23개 시·군에서 돈사에 종사하시는 분, 양계장 양식하시는 분, 어떻게 이걸 공동마을로 해서 진짜 냄새가 안 나고, 폐기물은 또 쓸 수 있는 자원화로 개발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허가를 내놓으면 그냥 단일 가구에, 몇 두, 몇 두에 허가를 자꾸 내주니까, 돈사를 하시는 분들,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 우사를 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가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여러 가지 악취저감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변분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체감하는 것은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경북이 그냥 시·군에 맡기지 말고 경상북도가 주도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가시고, 여기 보시면 농민들도 ‘활성비, 활성비’ 하는데 이제는 나누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출산이 되고,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했듯이 30년 후면 인구소멸도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구대책을 감안해서 집중화해야 되고 확대해 가야 되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경상북도가 주도를 해 가야 되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조성은 잘 해놨는데 여기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요. 운동기구는 있는데 잡풀이 크고 있고, 또 저수지 주변에 운동기구도 있는데 인구가 없다 보니까, 도는 또 이렇게 답하겠지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테마공원이라든가 어떤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짓는 것보다도 관리운영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오히려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 나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작할 때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시·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오늘은 예산결산이라서, 사용한 거라서 이렇게만 질의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중적으로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마을단위 신규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신규마을 조성사업들은 호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체 사업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시장·군수께서 지특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조건을 맞추면 농식품부에서 지특사업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농산어촌 쪽에 다섯 가구 미만 정도 지역을 신규마을로 같이 겸해서 같이 가줬으면, 아니면 농산어촌 다섯 가구 미만은 좀 도의 주도하에 정리를 해서 편성을 리나 읍단위로 다시 규모를 확대하고 그런 쪽을 개발해서 관광, 농산어촌 체험마을이나 특구로 하는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사실상 다섯 가구 이하라면 상당히… 그런 것까지 아마 도에서 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면 큰 신규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가구, 지금 군위에 있는 마을이 113가구인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고 또 김천에 조성하고 있는 게 한 130가구 정도 되고 보통 보면 한 30가구,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한옥마을도 조성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는 한옥마을하고 그것은…

상조

김상조위원

다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릅니다. 한옥마을은 건설도시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한옥마을하고는, 물론 입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축에 대한 지원은 해 주지 않고 기본 생활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건축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한옥마을은 지원이 좀 큽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85쪽에 경북쌀 명품화 지원인데 돈이 2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이게 몇 년차 지원을 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쌀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일회성 사업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일회성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어디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쌀 전업농 연합회.

상조

김상조위원

아, 제가 묻는 것은 23개 시·군인데 금액이 미비해서 묻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통 회원들 교육이나 컨설팅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보니까 농업단체에 이렇게 단체별로, 여성단체별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쌀 품종은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귀농유치 14년간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증가 추세입니까?

우리 경북 관내에 주로 귀농·귀촌이 집중적으로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정책과 관련해서 광역단위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기초와 중앙과의 중간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전년도 귀농·귀촌에 관련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바웃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니, 전체 도의 예산.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간.

전부 다, 전 분야에 토털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타 광역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문제점도 많지요?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잠시 검색을 통해서 첫째 자금문제, 그다음에 농지 구입이라든가 영농기술 보급문제라든가 정주여건인데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봉화사건. 바로 그게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귀농·귀촌한 분들과 토착민들, 기존의 마을공동체, 여기하고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구상한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은 기초단체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귀농·귀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특히 그 시·군에, 또 마을단위로 해서 특별히 지역민들과 귀촌인들하고 서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예방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농촌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산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축산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축산문제 때문에 각 지역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주민갈등은 물론이고 제 지역구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기초의원으로 활동할 때 흥해지역이 제 지역구였어요. 거기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매일 흥해장날 시장터 앞에서 계속 궐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축사 건립하는 과정에 우리가 각 지역에 조례로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그 인근하고 있는 민원이 제기될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또 축산인들하고의 사전에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지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조건에 또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떤 일이든 간에 전부 다 이제 자기 생활권이라든가 환경권 침해를 받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냥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사 건립과 관련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축산농가도 보호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냄새를 최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변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제가 필요할 때는 업자들도 만나보고 해봤습니다, 지역구가 그래서. 그랬을 때 한번 시범축산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게 아마 천차만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문제가 가장,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축산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도나 또 기초단체에서 좀 부담을 해서 축산농가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행정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최소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재 우리 경북 내의 축산농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축산농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모범사례들을 보고 거기에 투입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필요하다면 도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23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엄청난 주민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해양수산국.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17쪽에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지원 이것은 매년 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156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인데…

상조

김상조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작년에 40척을 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2017년도부터 했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2017년도에 몇 척 했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40척 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2018년도는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금년도에는 30척 할 예정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경주에서부터 동해안에 어선이 몇 척입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3401척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게 그래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주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차등지원이 있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이 규모가 크더라도, 아니면 톤수별로 하더라도 이것을 약 4000척이 되는데 40척, 30척, 70척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LED 집어등에 대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톤수별로 지정을 해서 지원합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희망에 따라서, 톤수에 관계없이요? 그러면 희망을 안 하는 겁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수협에서 해서 품목별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농수산 기자재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약 4000척이 되는데 40척, 30척밖에, 70척밖에 안 된다니까 퍼센티지가 영점 몇 퍼센트잖아요. 예를 들어서 톤수별로 해서 지정을 하는지, 아니면 1톤, 2톤, 10톤, 20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이 많은데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희망자가 없어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수협에서 희망자를 찾아서 하는데 희망자에 해서, 이게 자부담이 많거든요.

상조

김상조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데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4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약 5톤 규모의 배 한 척에 LED등 교체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자세한 것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좀…

상조

김상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육지에 살아도 그 정도는 아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산 규모가 너무나 적고, 그리고 오징어 잡는 것 압니다. 오징어 지금 중국어선 때문에 못 잡잖아요. 북한에서 계약을 해서 중국어선들이 다 와서 싹쓸이해 가잖아요, 치어까지.

그것을 대비해서 좀 지원을 하려면 좀 규모 있게 지원을 하고 내실 있게 하라는 이 뜻이에요. 금액이 1560만 원 가지고 배 40척, 오징어배가 그러면 70척밖에 없다는 뜻 아닙니까?

희망자가 없더라도, 과장님.

희망자가 없더라도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업에 종사하는,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어업을 하잖아요.

도가 교육을 시키든지 계몽을 하든지 희망자가 있도록 만들고 자비부담을 좀 낮추면, 비율을 포항시하고 경주시·울진군·영덕군하고 협의체제로 해서 자비를 낮추면 시·군비를 보탤 수가 있잖아요.

제가 묻는 이유는 금액이 156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몇 년차 사업인지 물었고, 배가, 다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꼭 오징어배 말고라도 선박은 등불이 있어 줘야 됩니다. 바다는 어떤 풍랑이, 어떻게 비바람이 불지 모르는데, 옛날 일화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보고 “오늘은 나가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집을 못 찾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집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찾아왔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을 필요 없는 오징어배 말고라도 할 수 있으면 어업에 조난을 안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경북도민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규모가 1억 정도라도 됐으면 질의를 안 했습니다. 1560만 원이니까 물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축산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여쭈어 보던 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축산정책과장님.

이칠구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축산정책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7억 3700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 10억 4200만 원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억 8300만 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은 국장님보다 담당과장이 더 세밀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주령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갈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국비가 17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추경에 또 18억이 더 배정이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정책사항들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2016년도에는 보조율이 20%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는 10%로 줄었습니다, 보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추가적으로 18억이 더 증액 배정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최대한 소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8억 정도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원 축산농가가 없다는 얘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10% 보조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칠구위원

총사업비 중에서 10%만 지원해 줍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어디, 중앙…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게 201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0%까지 지원이 되다가 2017년도에 보조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칠구위원

법적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집행잔액이 보니까 200억이 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2017년도.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세출예산 여기에 보시면 큰 사업들, 비용이 제일 큰 게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인데 이게 산업부 고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던 게 전기를 사는 가격이 고정가가 ㎾당 396원이었는데 이게 유가변동제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70불 정도 유가가 한다고 그러면 한 270원 정도, 280원 그 사이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이야기이고, 또 지난해 11월 15일 날 잘 아시다시피 포항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울릉도 자립섬 에너지 보급하려는 게 한 18㎽ 정도 되는데 12㎽, 70%가 지열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열이 중단되다 보니까 사업 수행이 현재 상태로서는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해서 이것은 48억을 이렇게 했고. 또 맞춤형전기차보급이라든가 충전인프라 이런 데 대해서 군비를 미확보했다든지 국비교부액이 바뀌어서 미교부된 상태,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00억이 넘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금액들이 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으면 향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산업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박명재 의원님실에 지난주에도 갔더랬습니다. 거기에서도 적극 돕고 있고, 산업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추진하면서 통상에 드는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하도록,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다 이 말이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가 1단계.

재도

이재도위원

2025년까지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해서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한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고요. 저희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요, 올해는 정말 폭염과 고수온, 가뭄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2017년에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친환경농업과나 농촌개발과에서 우박피해나 가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우박피해나 농업용수 확보, 가뭄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재해보험을 좀 확대한다든지 사전에 가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적정한 시기가 안 왔습니까? 김주령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재해복구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가 또 일부 한해가 예측되는 그런 사업비를 본예산에 많이 계상을 해두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사업비도 올해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보조율도 올라가고 전체 금액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과 관련된 폭염대비 예산도 당초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또 지난해부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항구적인 복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에 이제 청년농업인 양성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책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에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연수 시행 어려움이나, 희망지역이나 품목 불일치로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올해는 그게 개선되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사업설계를 하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핵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분들이나 실적이 낮은 것은 사업에 대해 선정 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올해 사업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잘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주보하고 구미보 개방이 10월 15일 날 지금 환경청의 통보를 받고 주민들이 굉장히 저항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도 내일 한농연 위주로 해서 기자회견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근본적으로 환경청장 보고로는 갑작스럽게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 비슷한 것을 하고 바로 강행하는 것으로 통보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점 지적을 드리고요. 경북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날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생태를 복원한다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어느 국민이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생태를 제대로 복원하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물론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농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농정부서 측면 또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우선 농사를 짓도록 해 주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십 년 전에도 녹조현상들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그날 많은 주민들께서 항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말 수질오염이나 생태복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를 개방해서 물을 방류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농업용수를 걱정하는 우리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중심에 우리 경상북도, 특히 농축산유통국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농업용수 부분에 있어서는 농축산유통국이 담당 소관부서이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은 농식품부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그 뜻을 잘 전달하고 같이 합심해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구미·의성의 농업 관련되는 많은 농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집회를 하시고 하는데 어느 매스컴, 언론에 한 자락도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언론 통제가 되는 것을 보면 현 정부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농업용수 걱정 없는 수질오염, 그다음에 환경생태 복원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북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농수산위원으로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이해하고 난 후에, 선행된 후에 보 개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환경청에다가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번 의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 그리고 자세한 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산심사 종료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심사할 실·국·본부는 지난 태풍 콩레이로 인한 상황유지와 현장 관리 및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로 대처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7회계연도 예산 결산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태춘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신도시 내에 건설하는 건축 공사장에 부실공사라든지, 결제가 체불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부실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체불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보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서로 의견에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에서 절충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게 전부 지금 1년 이상 끌었는데요, 2년 이상 끈 것도 있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주장하는 의견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무리 달라도요 1년, 2년 끌어서, 그분들이 전부 다 노임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부실공사, 이제 문제제기 여러 가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를 통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고, 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리단이 지금 책임감리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감리 자체가 지금 부정하고 있고, 감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관리관청에서, 발주처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리 자체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에…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인데, 준공무원이면 발주처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교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요 담당부서, 주무부서에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통제를 못합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민간인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은…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감리단이요. 감리단장을 제재를 못한대요. 그걸 민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준공무원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그걸 민간인이라고 얘기하는 담당부서 관계자가 있다니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태춘

박태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됩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과장님, 이재윤 과장님.

잠깐 일어서시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한 데 대해서.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전화로 했어요? 제 방에 와서 말씀 안 하셨어요?

감리단장을 민간인으로 지금 거기서 칭하면 안 되지요.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주처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준공무원인데. 그것을 왜 민간인이라고 그래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표현 자체를 묻는 거잖아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감리단장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걸 뭐 민간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일반사람이 와서 공사현장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민간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직책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전의 것은요? 직불하지 않았지요?

아니, 그전의 것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미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자대면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갑 부르고, 을 부르고 해가지고요. 말의 차이에, 그다음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차일피일해서 1년, 2년 미루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 전부 불러서 그 자리에서 전부 대면질의를 하셔야지요. 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리고 부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전부 서류하고 시험성적서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부실을 지금 그대로… 내일 모레 준공 아닙니까? 다시 파기를 하든지 철거를 해야지, 철근을 빼먹은 것을 어떻게 시정… 그대로 내일 모레 준공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해요? 철근을 빼먹은 것을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공법을 말씀하셔야지. 이론상으로만 건설합니까, 탁상공론으로? 건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데? 지금 벽체가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시정조치를 합니까? 벽체 모자란 것을 달아낸다고 됩니까?

다시 파기를 하고 철거한 다음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에 문제없다.” 안전진단을 어떻게 믿어요? 감리단 자체가 책임감리인데, 부실공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서류 갖다가 턱 밑에 갖다 대니까 전부 입 다물고 있고. 그걸요, 민감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건설분과를 하든지 건설분과 안 되면 교육위원회의, 제가 토목전공이니까 입회하에 다시 안전진단 점검 받아서 준공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준공하고 나면 전적으로 전부 다 공무원 책임인 것 알지요? 준공 전에는 어차피 감리가 책임이니까. 끝까지 제가 밝히겠습니다.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때는 본 위원을 입회시키십시오. 지금 건설분과위원장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전적으로 저한테 위임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해 달라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앉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안전진단에 대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당연히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 하고 안 됩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서류도 전부 조작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서류 자체를 전부 시험성적서하고 전부 다 똑같이 저장시켜서 스캔을 떠서 사진 사이즈만 차이 납니다.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해서 전부 그대로 그냥요. 그 사진 그대로 재탕하고, 재탕하고. 그 서류를 감리단장한테 제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내일 모레 준공입니다. 11월 12일 날 준공 맞지요, 과장님?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본 위원에게 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도시에서의 준공절차는 도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예천군에서 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건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말씀하시는 도에서 발주 관여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민간이 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하지만 예천군은… 우리가 하는 게 많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접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입니다. 466쪽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이 관계는 자연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한 11억 2000여만 원이 되는데 추진실적은 4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 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전액 본예산에 확보된 거예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진척이 굉장히 느린 거지요? 느리고 또 이월이 되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진척이 늦은 이유가 행안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좀.

세혁

오세혁위원장

자연재난과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지침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지침이 온 이후에…

가이드라인 지침이 언제 왔지요?

2017년 6월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을 과장님께서 직접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관리부서의 장이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과에서는 그 예산을 일일이 관리부서별로 다 나누어줘서…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일괄 발주를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왜냐하면 큰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에 비해서 나누어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38%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제 출신인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내진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안동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한편으로는 같은 일이잖아요. 내진평가에 따른 내진보강작업을 하는 것은 같은 일이잖아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미 특정 시·군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내진보강하는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인데 우리 도는 현재 아직 평가를 30몇퍼센트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책이 너무 늦고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빨리 시행해야지요.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비로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하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확보나 이런 것은 현재 없겠네요?

재난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시·군과 2년, 3년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자칫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2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진이라는 부분이, 재난상황이 안 생기면 다행이겠지만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면 너무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소극적이지 않는가.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평가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또 해당 부서별로 다시 한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난업무가 되겠네요. 423쪽에, 이것은 안전정책과 소관이 되겠네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답변 못할 상황입니까? 실장님?

성진

김성진위원

안전정책과 충무시설 내부 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실장님이 가급적 하도록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저는 예산 부기의 명칭부터, 충무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충무시설, 저희들 비상대피시설이 충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도청 내에?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도청건물 지하에…

성진

김성진위원

현재 본청에 있고, 본청에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부위에 충무시설이라는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에 그러면 비상시에 몇 명 정도 대피가 가능합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거기는 저희들이 비상시에 비상대비 1종, 2종 상황에 따라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비상대비에 대한 총괄지휘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 절차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 전시 총괄지휘센터다.

지금 여기에 2017년도에 보면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끝이 났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먼저 사업부기가 충무시설 내부 전시환경 조성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충무시설이라고 할 때 우리 인식이 ‘이것은 유사시에,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피난하거나 대피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곳이겠다, 이런 명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뒤에 내부 전시환경 조성사업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충무시설이라는 그 의미에 맞지 않는 명칭이고 표현이다. 저 같으면 차라리 충무시설 내에 비상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요.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휘통제소가 되는 그곳에 인테리어에 치중한 이런 일들이 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으로 많이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고 비상시 필수 물품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이 사업진도가 늦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은?

지체상금을 얼마나 물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겉모양으로, 아니면 모양 보기 좋게 하는 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의미에 맞는 시설, 용품, 장비를 갖추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우리 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하면서 특히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어떤 확·포장 사업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또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도정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듣기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도 사업 예산이 조금은 증대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새롭게 확·포장하는 일도 역시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는 곳에 유지·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고, 오히려 민원 측면에서 보면 그쪽이 훨씬 더 큽니다,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우리 도민들의 소소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쪽도 올해 도로사업의 예산이 증대되는, 최소한의 그 비율 정도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양비론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사업, 빨리 마무리 안 한다는 독촉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유지 관리 측면에서 고치고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전부 다 돈하고 관련이 되니까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연장이라든지 도로율은 앞으로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서 유지 관리비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데에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도 관심이 많고 해서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도비로 하기 때문에, 가용자산 자체가 없고, 우리가 받은 실링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확·포장하는 그 비율만큼 서로 간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를 들자면 신규나 계속적인 사업에 예산이 증대되는 만큼 유지 관리하는 쪽에도 그 정도의 비율 정도로 같이 맞춰주면 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좀 각별하게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 배분 때 건설도시국 안의 사업소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잠시만요. 이칠구 위원님, 자료 요구 건이 있습니까?

이칠구위원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재난안전과에 ’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에 지금까지 지진에 관련되어 지출된 예산 총액,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진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 바로 할 수 있지요, 그 정도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가능하리라 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아닙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김남일 안전실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의 양정배 국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의 이창섭 본부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의 양정배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에 성과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예산할 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성과계획서요?

배진석위원

예, 성과계획서는 처음 들어보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성과계획서는 모르겠는데…

배진석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더 모르시겠네요. 지방재정법 5조2항,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아마 예산실로 성과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예산과 함께 제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겠네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성과계획서 매년 하고 있는데…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각 실‧국에서는 성과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 이런 부분들이 단년에, 그러니까 2017년이면 2017년도에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4년,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길게는 10년씩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계획서상에는 ‘이 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구간을 올해에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공기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넣게 되는 것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사업별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다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A노선은 100억을 가지고 몇 년 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을 받아서 예산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배진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2017년 결산심사장이니까 2017년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2017년도의 예산을 2016년도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산을 배정받을 당시에 그 성과계획서상에는 2017년도에 계획된 공사가, 2017년도에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성과계획서상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2017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면 2020년까지 그 계획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당해 연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할 수 있는 양만큼의 계획을 세우고 그만큼의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성과계획서가 있으면 그 성과를 달성했는지 성과보고서를 또 그 결산 때 작성하게 되겠지요. 성과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못 봤습니다.

배진석위원

성과보고서상에 의하면, 이것이 결산검사의견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성과 달성이 64.1%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당해 연도에 하겠다고 해놓고 아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말씀하셨지만 너무 저조한 숫자 아닙니까, 64.1%라는 것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당해 연도에 끝나면 제일 좋은데 SOC사업이 성격상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매년 예산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빨라야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절대공기 자체를 보통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월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지요. 매년 그런 경우라면, 이 성과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일 자연재해가 와서 그때 당시에 예정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미루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의 전체적인 성과 달성률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잘못한 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SOC 공사 자체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문화재도 나오고 하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또 용지 보상, 또 민원이 한 사람이라도 해결 안 되면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변수가 있게 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한두 사람의 민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불편함, 우리가 계획했던 데 대한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갖는 불편함, 손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오늘 결산하는 자리니까… 우리 국장님 성과계획서가 있는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우리 국장님, 건설도시국장으로 가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석이나 파악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국을 운영하실 때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64%밖에 달성이 안 된 부분이면 이것이 매년 60%대인지 아니면 내년에 좀 당기자고 하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매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고민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더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영천과 경주 현곡면 남사에 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3년 전에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도가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지방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기초단체의 민원을 해결하면 우리가 공사해 줄게.” 이러고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지요? 그러면 그것을 독려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되는 것이 도라는 말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설계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배진석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사비가 더 높아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서로 두 기관에서 극렬하게, 사실 입장이 180도 다르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원들도 관련이 있잖아요. 협의를 하시고 또 기초단체의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단적인 예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할 것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시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내에 각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도의 건설도시국 직원이 전체 몇 분쯤 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50∼2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건설도시국 안에, 도내에 말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직원만.

재도

이재도위원

직원만 250명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한 250∼2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북 관내, 23개 시·군의 현장에 가는 업무가 많습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행정업무가 많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부서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 부분은 현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거의 행정,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볼 때 현장 위주로 가는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로과, 하천과에 있는 직원들도 반 정도는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숫자로 치면 30∼4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로 관련된 질의를 한 그 내용이나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 경북도가 안고 있는, 각 지역의 도로상황이 아주 열악하다는 내용입니다,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좀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경북도내 도로 상황이 타 광역이나 타 도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도내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도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타 광역보다 중간 위치쯤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경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도로 상황은 최하위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전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어떤 기준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도

이재도위원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우리 경북도내에 고속도로 노선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것 빼고 우리 경북도내에서 관할하는 지방도, 각 마을 시·군에 소방도로부터 시작해서 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국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두고라도 지방도 중에서도 마을 안길부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마을 안길은 지방도가 아니고 이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도비나 시비를 같이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시비만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시비만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비 중에서도 마을 안길 공사 이런 것은 꼬리라도 이렇게 붙여서 예산을 다 짜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지방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방도만 주는데 현재 시·군의 각 읍·면에서 예산 관련해서 신청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잘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비를 꼭 붙여서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마 현안사업으로 하던데 새마을과에서 기타 도로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방도만 했을 때도 타 시·도, 심지어는 어느 도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 상황보다도 지금 현재 경북도에 있는 도로의 상황이 그전에 도에 있던 도로 상황하고는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 경북도가 좀 악한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육지 속의 오지’라고 할 정도로 접근성이라든지 도로상황이 그만큼 저는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형 SOC가, 예를 들어서 동해안을 기준으로 고속도로가 없거나 이런 말씀 같으면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도로 전체가 너무 낙후되어서 서로 연결이 잘 되지도 않고 너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각 시·군별로 연결하는 지방도 그 수준도 그러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포장은 다 되어 있지요. 단지 환경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나 앞에 했던 질의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연결은 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요즘 이런 시대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가 중간에 가다가 끊기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니더라도 도로는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인도와 차도와 그 도로가 갖추어야 될 부수적인 것까지 다 세세적으로 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가보면 아직 손보아야 할 곳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북도가 농어촌 지역이 3분의 2인데 우리 지역구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 경북북부권이나 중북부권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꼭 아예 길이 없어서 못 다니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인도까지는 생각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예산상.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도로에 관련되어서 차후에, 이번에는 2017년도분이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2017년도에도 건설도시국 관련 예산이 조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 건설국에…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 다 해서 지금 소관 세출예산이 총 1조 200억…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 그것은 모든 행정 우리 봉급까지 다 포함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왜 표시해 놓았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매년마다 이렇게 하니까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함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얼마 전에 취임해 오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경북 관내에 소방인력하고 구조인력이 전체 몇 명쯤 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인력은 정원이 지금 3903명입니다. 이제 소방인력과 구조인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구조대로 발령이 나게 되면 구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담하는 자기 고유 업무가, 소방업무와 구조업무가 따로 구분이 안 되었습니까? 특수구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에서 관장하는 현장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재진압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업무가 있고 구급업무가 있고 현장업무는 그렇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 그렇게 봅니까, 한 사람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로 자기가 편성되는 직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지휘관들의 인력 배정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 관내에 방금 말씀하신 3903명이 지금 소방임무로 되어 있다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부 소방공무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역의 지소나 지서에 소방이나 구조인력 이런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이 정원에 미달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몇 명 정도 부족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은 289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향후 부족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 소방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기준과 현재 현원과의 차이만큼을 앞으로 보강해 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북의 경우 2150명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경북 내에서만 2150명이 지금 부족하다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2150명이 부족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력을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은 각 서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인력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각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의용소방대나 이런 민간단체와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 등 민간인력의 보조를 받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구급차에 구급대원들이 3명이 타는 것이 기준인데 현재 인원이 부족하니까 2명이 탄다든지 펌프차에 4명이 타는 것이 기준인데 부족하니까 3명 내지 2명이 탄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현재 부족한 가운데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안보가 앞으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안전, 생활, 치안 이런 부분까지 우리 경찰인력이나 소방인력이 그 부분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치안을 빼고는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각종 재난·재해,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이 절대적으로 국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북도내 이런 부족한 부분들과 소방인력을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 차에 걸쳐서 이 부족분의 인력을 다 충원해 주겠다는 공약을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공약은 공약이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매년 할당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상북도에서는 그 기준인건비를 도청 자체 내에서 다 소화를 해내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부족인력은 충원될 예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좋습니다. 아주 시간을 두고라도 보충을 한다니까 제가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북도내에 장비 보유현황에서 소방이나 구조 관련된 장비가 지금 풍족한 편은 아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 부족한 편도 아닙니다. 우리 보유기준에 전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만족된 장비가 이제 해가 감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연수 지난 것들을 곧바로 우리 예산으로 따라 잡아서 교체를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소방 관련되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염려할 사항 아닙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북은 농어촌이 많고 오지마을이 많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마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갑자기 119구급이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그랬을 때 지서나 지소의 위치에 따라서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런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골든타임이라는 그 이야기조차도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 20∼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소나 지서에서 출동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북 관내에 저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이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도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방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출동 거점수가 촘촘히 많아야 되는데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제일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력의 밀도가 어디가 제일 낮은지를 먼저 제가 한번 분석해 볼 것이고요. 분석된 순위에 따라서 거점수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제가 첫 번째로 살피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오지에 있는 분들도 경북도민이고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경북도민인데 오지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우리가 해 드려야 하고, 또 오지지역에 사는 그 마을의 주민들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이해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분들이나 의용소방대가 같이 현장에 진압을 나갔을 때 진압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끼당 단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8000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까지 7000원 하다가 8000원으로 변경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감님, 행사나 다른 개인적인 일로 바깥에 나가서 도시락을 시켜먹을 그럴 상황이 있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8000원짜리나 7000원짜리 시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방감님이 다른 지역에 계시면서도 개인적으로나 바깥에서 7000∼8000원대의 도시락을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때는 어떻습디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도시락의 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질이나 먹고 난 다음에 그 영양으로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바깥에 나가면 1만 원짜리도 잘 안 시켜먹습니다. 기본이 최소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장시간 동안 1식이나 2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음료수 하나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식사까지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예산 따지면서 8000원짜리 그것 먹는다고 해서 소방감님이 도 소방 전체의 본부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제가 본부장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은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보강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보강이 아니고요. 저 같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소방감님 1년 근무하시면서 소방서나 지서 이런 데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말입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제가 계획을 세워서 자주 나가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1년 365일 중에 며칠 정도 바깥에 나가시느냐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관서 순시는 그렇게 많은 날을 다니지를 못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현장 상황하고 여기 앉아서 하시는 행정하고 차이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그 춥고 더운 곳에서 소방장비를 메고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 하면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고, 제대로 된 음료 하나 취음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소방행정이 잘 돌아간다고 봅니까, 예산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빨리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최대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소방감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저는 꼭 믿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내년 이맘때에는 분명하게 개선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기금 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기금은 그 기금 규정에 맞게 시·군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예산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매년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금을, 어떻게 해서 이 기금 조성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 얼마 합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금을 앞으로 우리 자연재해가,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지만 자연재해가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재난실장님한테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2017년도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일차적으로 하고 부족하면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 답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2017년도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목표를 보면 의용소방대 임무에 맞는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 구급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임무에 의하여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나 2017년 경북 의용소방대 운영결과를 보면 총 20만 3828명의 의용소방대 투입활동 중 화재진압, 구조·구급,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 홍보 등 의용소방대 임무에 적정하게 투입된 인원은 12만 8703명으로 63%에 불과합니다. 그 외 기타활동에 투입된 인원이 7만 5125명으로 37%에 달하며, 투입단가를 기준으로 계상을 하여도 투입금액은 31억 원에 달합니다. 의용소방대 본연의 임무에 맞는 적정한 활동과 예산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존재의 가치는 지금 현재 소방력을 주로 보조하는 데 있고 현장에서의 활동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주된 목적 이외에 다른 분야에 투입된 연 인원이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용소방대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현장보조에 초점을 맞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과 화재 예방활동 및 안전활동 등으로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고 또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동∼포항 간 국도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기성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가 아직…

이칠구위원

이제 시작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현재 계획은 몇 년도까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직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쯤 되면 설계 완료되어서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대충도 안 나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설계하는 기간이 뒤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총사업비를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칠구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도로 개설이 상당히 시급하다, 우리 경북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라고 답변하셨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북 전체로 봤을 때, 또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김남일 실장님, 지난번 지진특위 때 포항지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칠구위원

아까 자료가 빨리 안 나오는데 나왔습니까? 자료가 안 나왔어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기금하고…

이칠구위원

대충 답변해도 됩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기금하고 국비는 파악이 되는데 일단… 지금 정리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칠구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으로, 그러니까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이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 있고 내년도 2월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경북에서 광역과 또 포항시와 경주시 연계해서도 좋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이것은 유발지진이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나 여러 가지 징조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 문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와 관련해서?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저번에 말씀하셔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 부분은 속기가 필요하니까 실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지열발전을 통해서 저번 말씀대로 아마 그로 인해 지진이 일어나서 검찰에서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완전 폐쇄되었다가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나고 2017년도에 다시 재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2006년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결국 그 부분이 스위스뿐만이 아니고 독일, 그 인근 국가들도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열발전소는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각종 학술지를 통해서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언스지에 이진환 교수를 비롯한 교수팀이 게재한 논문은, 그 사이언스지가 과학지로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신뢰받는 그런 과학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칠구위원

물론 내가 자료를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이것은 포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포항 도시 이미지뿐만 아니고 경북 전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전체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특히 우리 경북의 제1도시인 포항, 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뭐 경주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지진은 진원지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많은 과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필요한 예산들은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이 충분하게 계상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특위에서 저번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산자부에서 이미 그 전문가한테 용역발주가 되었지만 지방 차원에서, 지방의 어떤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심포지엄이라든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지진 전문학자들이 부족하다는… 지진학자들은 많지만 지진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일본, 또 우리 포항지진하고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국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 원인 규명을 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하여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을 위해 특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자료가 왔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도비만요.

이칠구위원

도비 2017년도에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일단은 내년에…

이칠구위원

아니, 올해. 2017년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이 어떻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도비 사업만, 올해 지진방재 관련된 사업이 5개 사업에 22억 정도입니다.

이칠구위원

방재사업이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지진대비 관련해서 도민순회교육, 그다음에 지진대피소 안내 제작·배포, 지진방재 전문가 포럼, 도 소유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타 용역에 한 22억 정도 금년 예산이 됩니다.

이칠구위원

2017년도?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2018년도 내년 예산액…

이칠구위원

아니, 2017년도까지 지출된 예산이 얼마냐고, 지진과 관련되어 이미 지출된 예산.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칠구위원

그것은 잘 몰라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사실 크게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도 차원에서 이 지진현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 관심이 부족하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지진특위 때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에 관련된 지금 실장님의 그 마인드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주문한 사항들이 실장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내든가. “예, 동의합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지금 결산심사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실장님의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부족하게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저번 지진특위에 지적된 사항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첫째, 지금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비해서 광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부분,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련된, 복구에 관련된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지금 준하고 있는 것이 풍수해 관련된 재난 보상,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경북도 관내에 제1도시 포항에서 발생된 이 지진사태와 관련해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실장으로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첫째, 용역 관련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원인 규명입니다. 이 원인 규명이 포항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상당한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경북도도 크게 확장시키면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관련된 이 매뉴얼이 중앙정부에 없다면 우리 포항은 직접 한 그 현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물론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법사위도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지금 현재 사례를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그 두 가지를 꼭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예산 편성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실장님이 본 위원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장님도 그렇고 컨디션들이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대답이 순발력 있게 팍팍 안 나오고 하는데, 물이라도 한 잔씩 하시고. 지금 우리 결산심사 자리에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찾아 주셨는데 인사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의장

오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콩레이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고충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심사 일정도 줄여주시고, 또 공무원들 현장투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청만 남은 것 같은데 철저히 심사를 잘하셔서 향후 내년 예산 수립에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장경식 의장님 방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는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시간을 봐 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소방본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 충남도 본부장을 하시다가 고향 경북에 오셨는데 승진인지 좌천인지 몰라도 일단 고향에 오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보니까 경북 23개 시·군에 18개 소방서가 있고 센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95개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센터는 신설일 것이고 18개 소방서 중에 30년이나 4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18개 소방서 중에 30년 정도 이상 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소방서의 노후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상조

김상조위원

대충이라도 모르겠습니까? 18개 소방서 중에 30년 이상 된 소방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40년 이상 된 것이 3개소가 있고요. 30년에서 39년 경과된 것이 10개소로써 30년 이상 된 것이 소방서와 센터, 지역대를 다 포함해서 13개인데 소방서만 하면 40년 넘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어디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구미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건축한 지 오래 되었고 아직까지 신축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본 위원이 구미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복지가 1년마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는 약 500만 평의 공단이 산재해 있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화학사고도 있어 거기에 병행해 소방시설도 따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점은 소방본부에서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구미시가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디서 그렇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구미시와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꼭 그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고, 건축비는 도에서 한다는 이런 뜻인데 그 논리가 적법하지 않고, 노후화된 것은 약 15년 정도나 20년 되면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4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구미공단 개설과 함께 소방서가 만들어져서 이때까지 방치한 시스템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진작에 신축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에 옮겼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늦은 감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건축도 다양화로 바뀌었고 급변하게 바뀌었고, 화학물질로 급변하게 바뀌었습니다. 구미에 불산 유출이 안 될 것을, 불산을 희석해서 5 대 5나 2 대 8로 희석하면 사고가 없습니다. 요새 물류비와 인건비가 비싸서 100% 원액을 싣고 오고 교육도 잘못되었고 관리자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 물류비나 모든 인건비나 소방시설이 잘 되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인데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본부장님, 10월 5일 자로 오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구가 고향이시고 해서 마지막 왔는데… 하여튼 20년 이렇게 넘어가면 노후된 시설을 빨리 빨리 그 시절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요새 짓는 센터도 보니까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조가 안 맞대요, 구조가. 그렇게 되면 소방에 그것을 관리하시는 담당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그 위의 상위기술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지은 것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때그때 건축계획은 수립을 하고 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적정한 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되는데 한 4, 5년이 경과해 버리면 이것이 안 맞대요, 지붕 천장이 요즘의 현대화 장비에서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특수장비가 조금 높은 것이 들어오면 현재 차고 천장이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왕 설계하실 때에는 차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구미소방서는 500만 구미공단도 있고, 또 배후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저께도 또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조기에 조치를 해서 그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런 편의시설도 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따라가니까 그것은 너무 잘못된 점이다. 또 타 시·군에, 여기 18개 소방서가 있지만 그곳들도 노후화되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것 안 맞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때에 투자가 되어서 우리 출동거점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또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본부장님도 구미시장님을 찾아가서 이왕 경상북도민이니까, 또 구미시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 30년이나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장을 찾아가서 부지매입비는 좀 간곡하게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면 바로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에 소방본부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출연기관이나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감리, 관리감독은 다 끝나는데 순간적으로, 1년 안에 보면 막 파는 것이 있어요. 인도라든지 비가 새서 방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철저하게 도가 현장에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전에 앞에 예결할 때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홍수가 났는데 감독관은 그 현장에 없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가 국비를 받든 지방자치비를 대든 도가 감독관이면 현장에서 감독관을 해서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하자가 안 나오는 그런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하자보수가 건물을 짓고 나면 관공서 건물은 특이하게 용역비나 모든 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가정집 짓는 것보다 월등히 금액이 상향되는데도 하여튼 1년 지나면 방수가 안 되고 첫째, 평면이 잘 안 바르고 비가 새는 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가. 그건 5년 안에는 안 나오도록 건설도시국장님이 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진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도의원입니다. 재난안전실 김남일 실장님한테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 관련해서 도에서 보낸 문자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칠곡, 구미 근처 칠곡 북삼 쪽에서 불산 유출 관련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CBS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어떻게 보내신, 내용 혹시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보통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시, 반경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발생한 게 없었고 그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칠곡에서 사고가 났고 도로 넘어왔습니다. 구미에서 문자를 보낸 줄 알고 구미 상황실에 전화를 했고 그 상황에서 도에서 보낸 내용이다. 그것도 연속으로 세 번씩이나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걸 다시 문자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다가, 지휘계통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제가 안 그래도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8일에 구미2공단, 제 지역구입니다. 그날 아침에 도지사님께서 중소기업 위문 방문한 공장 바로 길 건너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반도체장비 관련해서 취급하는 공장이었는데 불산탱크와는 한 60∼7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소방서하고 119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노후화된 시설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구미소방서, 그리고 119 인동센터 직원분들, 소방대원들한테 고맙다고 대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의 격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결산자료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22쪽의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당초 1억 5000 예산을 세우셔서 5700여 정도 지출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9200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혁신도시에 사드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 쓴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혁신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계획하신 건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민자 유치 활성화 워크숍 및 지역탐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목적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민자 유치를 위한 그런 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이 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23쪽 재료비나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천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변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자체를 거의 못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돌발적인 국가 위기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23쪽의 자산물품취득비도 다 이와 관련된 거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요. 국장님, 우리 예비비 지출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민사소송 판결 배상금을 지출했습니다. 이것 왜 지출하게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자체는 우리가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행자부, 또 기재부에서 사전승인을, 구두승인을 할 때는 경상북도 의견을 따라서 설계변경 이런 식으로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막상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승인을 가져가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기재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비는, 벌써 설계는 시켜놓았고 못 주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소송해서 우리가 그러면 설계를 다시,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은 지불하라는 소송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이 구두승인은 했지만 실제 설계용역을 했을 때 승인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러한 사업추진에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두승인이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요. 이게 결국은 사업의 사전계획이 철저하지 않아서 법 절차를 어기게 되어서 결국은 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그런 사안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사업소 예산 중에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나 직무수행경비, 그런 것들은 용어 자체만 들어도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뭡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무슨 경비요?

영숙

남영숙위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사업소마다 있던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86쪽입니다. 용도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놓지요? 남부나 북부에 다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대민활동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 곳에서는, 주요지출 내역에서는 대민활동비라고 했고 또 한 곳에서는 특정업무경비라고 했어요. 주로 대민활동비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거 민원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용어해석을 좀 바로 이해가 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지, 특정업무경비 이러면 요즘 특정업무의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아주 다 알레르기를 느끼잖아요. 특정업무는 그 사업소만 국한된 특정업무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표기하실 때 누구나 이해가 바르게 쉽게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좋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소방본부 이창섭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나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53쪽에 보면 경북형 심신안정실 모델개발, 이래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개발되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소방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용역수행 후에 우리 각 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을 기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매스컴에서도 연일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호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안정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취지대로 심신안정실이 우리 소방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쉼터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더 확대하실 계획이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500만 원 포상금으로 준비해 놓았는데 15만 원만 썼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덜 걷힌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덜 걷힌 게 아니고 지출을 안 하신 거지요. 이것은 수입·지출의 내역이 아니고 집행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이게 신고포상금인데요. 건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건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또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에도 보면 우리 구미소방서를 이전 신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보셨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구미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장들도 많고 고층건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하고 내부시설이 열악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상식으로 납득이 불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소방본부장하고 이 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미소방서를 이전하거나 신축하도록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지난번 2017년도에 35동 해서 14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지금 13개 시·군에 35동인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전에 지금 우리 도청 바로 옆에 한옥마을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사업이 좀 진행이 되는지, 왜 조성이 잘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한옥마을 지정해서 전국에 공모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투기세력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러서 이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건축비가 한옥이 지금 한 동당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보통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짓기 나름인데 평당 일반 건축물의 배 들어갑니다. 한 2000만 원 이상 든다고 보면 됩니다, 평당.

영환

박영환위원

지원 액수는 사실 미미하네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미미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또 35동씩 1년간 사업지원으로 가뜩이나 미비한 사업이고, 35동 사업으로 해서 10년간 지원을 해도 350동입니다. 우리 넓은 23개 시·군에 350동, 사업의 목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게 한옥을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자꾸 새로운 신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한옥을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워낙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도에서 좀 지원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표준설계도까지 만들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표준설계도가 지금 반영된 보급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옥표준설계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북도내에서 한옥이 신축되면서 이 설계도를 반영해서 보급효과라 해야 합니까, 보급 건수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게 지난 9월 17일 자로 최종보고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에서 한 사업 자체가 전국에 확산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32가지 종류의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국토부의 고시를, 이건 누구나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제 9월 17일, 며칠 전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18년도 3월까지 사업기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요. 지금 그러면 도내에서 한옥으로 건물을, 주택을 짓는 그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같으면 몇 가구가 한옥으로 이렇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35동 했지만…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원사업한 것 이외에 자율적으로 자기가, 한옥 설계도 자기가 뽑고 한옥 건축을, 한옥에 살고 싶어서 새로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주택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개인적으로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또 이런 새로운 신규 주택 한옥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 가능한 한옥에 대해서 그런 지원에 대한 계획은 해 보셨는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글쎄요, 이 한옥이 우리 고유의 전통을 살리고 뭔가 고품격 친환경 주거형태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야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비해서 종합 진도가 상당히 낮은 게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13개 지구에 종합 진도가 한 10% 정도인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추경 때 우리 예산 확보해서 한 경우는 많이 늦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종합 진도가 10%라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산 확보되면 설계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야만 아사다시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입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계획이 선다면 바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도로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이 부분도 보니까 종합진도가 한 25%, 그래도 안전하고, 도로가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종합 진도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협의지연이라는 말은 민원도 아니고 관계기관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여기에 지칭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제일 큰 게 환경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환경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환경협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제일 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도로안전관리사업인데, 새로 뚫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다 받아야 하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가 아무 것도 없다, 해도 된다는 승낙이 와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하여튼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안전과 사고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섰으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의 관심과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예산을 받은 것이기에 최대한 빨리 도민들에게 편리를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 소관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이틀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태풍 ‘콩레이’로 인해 학교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입니다. 이걸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예산의 전용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2017년도에 10건에 18억여 원이 전용되었지요?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전용된 사유를 몇 가지 보니까 이걸 과연 전용을 했어야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건비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어떤 재해라든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면 예산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이용은 저희들이 국회의 입법과목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고,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으로서 담당부서 부서장이 내부결재를 득해서 목간 이동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은 책에 있는 답변이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예산의 편성권, 집행부가 가지고 계시지요? 의결권, 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하고 원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최대한 자제한 것이 이 상황이에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안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성진

김성진위원

또 어떤가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필수 불가결한 인건비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정상이다,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연수신청자 증가에 따른 연수경비를 위해서 예산전용이 되었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통상적으로 연수, 출장, 초과근무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전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부득이한 사정이란 것이 일반적인 예산의 편성과 의결의 관계에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득이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보면 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서 이용이든 전용이든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하고 그걸 할 때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결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2, 제3의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최대한 자제되고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 추계에 대한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업무에 대한, 한편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정독하셨지요? 결산검사의견서 전체적으로 정독하셨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 내용을 죽 살펴보셨겠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 정도의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일정부분 불법에 가까운 정도의 사안이 나왔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성과를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결산심사를 받으면서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도 세세하게 파악해서, 집행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제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셔서 우리 조직도 심기일전하셔서 경북교육이 뜻하는바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들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이하 교육관계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과학직업과에 예산이 사이버폭력 2억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생활과에 학교폭력예방 전반에 있어서 28억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총 해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각 시·군 교육청으로 예산을 줍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내려주는 부분도 있고 본청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본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보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관련해서 증가 추세에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건수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일어난 경우가 직장 내 성폭력,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몇 건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직장 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에 걸쳐서 한 22건 정도가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직장 내 말고 학생하고는? 학교 성폭력, 특히 교사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이런 게 파악된 게 없습니까, 혹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속에…

정현

박정현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특히 교사하고 학생하고 이루어지는 성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되면 온정적인 처리 없이 거의 교단에서 배제하는 정도의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혹시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익명 신고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본청에 성범죄특별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센터에? 그것 말고는 홈페이지라든지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본청에 올리는 게 그런 형식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 형식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결국 만약에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학생이 직접 처리를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거기 올라오면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조사를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에서 늑장대응이라든지 은폐, 무마 이런 걸 많이 시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선생님들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상충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일이 딱 생기면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처리하도록 선생님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없을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본청에서 바로 개입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 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가서 파악하고 다시 이걸 도교육청에 상신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절차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게 자꾸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을 관련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우리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지거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은 물론 근절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선적으로 배움의 전당으로 학생들의 기본교육부터 실시하는 곳인데 부모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학교이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이것도 성폭력이라는 게 발음만 들어도 섬뜩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공감하실 줄 알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환경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어떤, 그냥 학교 주변 환경…

상조

김상조위원

학교 주변의 쉽게 말해서 울타리, 이렇게 학교 테두리의 환경, 잡초나 나무나 이런 것은 시·군·구하고 협력해서 시설녹지공간에 그런 제거작업은 누가 하십니까?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담장 안쪽은 저희들 학교에서 담당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담장 밖에는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상조

김상조위원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또 지금은 야생동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구미는 공단까지, 학교 주변까지 멧돼지가 출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한계가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려면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시·군하고 협력체계를 잘해서 초봄이나 가을에 3, 4회 정도 환경정비를 좀 하면 아마 멧돼지, 야생동물 출몰도 한눈에 보일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화가 깨끗이 안 되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에 어떻게 받혀서 학생이 다쳤다면 그것은 크나큰 손실이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건 사전에 교육청에서, 또 도에서 안 되면 지방 시·군하고 협력차원에서 공원녹지과나 담당 산림과나 이렇게 협력체계를 해서 잡초가 무성하기 전에 초봄에 한 번 제거를 해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경북에 초·중·고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919개 정도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919개, 다목적강당이 몇 개 지어졌습니까, 약?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한 70%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70∼80% 정도.

상조

김상조위원

2층은 제가 안 묻겠는데 1층에 몇 개 정도 지어졌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대다수가 급식소 1층하고 옛날에 한 것은 거의 1층에 바로 지어졌습니다만 최근에는 1층은 급식소, 2층은 다목적강당,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구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신평초등학교인데, 강당을 지어놓은 걸 1층을 지었다는 걸 제가 가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좀 지나니까 그 옆에 씨름장이 지어졌더라고요, 씨름장이. 옛날에는 구미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다가 구미초등학교의 씨름부가 없어지면서 신평초등학교로 이전을 하면서 씨름연습장을 그 옆에 지었더라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강당 옆에 말입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예,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진출하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은 거의 다 현실적으로 손바닥만 합니다. 다목적강당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미래를 봐서는 1층을 무조건 비워뒀으면 거기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일단은 주차시설도 할 것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시설을 넣었으면 다목적, 또 아니면 급식소도 넣으면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학교 운동장에다 1층을 지었으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1층으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넣고 2층은 다목적강당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조

김상조위원

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 학교 교육의 특성화 구기종목이 바뀌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모초가 정구부가 있고 금오중이 정구부가 있고 구미고가 정구부가 있고 이래서 전통으로 가다가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그런 걸 변경하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미도 구미초가 씨름부가 있다가 거기가 인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신평초로 옮기다 보니까, 신평초의 강당을 1층으로 짓다 보니까 1층 옆의 운동장 부지를 또 까먹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선배 교육청 공무원께서 판단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은 뛰어노는 학생들 위주로 가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잠식을 해버린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신평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뒤에서 과장님 주시는데 소규모학교가, 언제 구획정리가 되어서 신광지구가 바뀌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그걸 솔직히 묻고 싶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게…

상조

김상조위원

교육청 교육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따라, 학교는 밀집학교가 있고 완전 소규모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도 좀 잘못이에요. 지역발전을, 학교가 있으면 그 주변을 발전시켜서 외곽지역에 과밀학교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발전되고 그 과밀학교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또 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학교를 짓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는 폐허가 되어가는 상태고, 맞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가지가 공동화 현상 때문에 학생이 주는 건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반대로 생각해 봐요. 학교를 짓는 예산 갖고 그걸 안 짓고 거기에 대한 운행권을 줘서 통학버스라든지 이것을 무상으로 배급하면 과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폐교를 해서 통학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지요.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새로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또 학교를 신설하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게 너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민심이라든지 학부모의 목소리 때문에 폐교나 신설이 저희 법대로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상조

김상조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게 행정의 어려운 난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조

김상조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도의원 되어서, 예결위원 되어서 청도를 가보니까 학교 이전한 비용이 경산에 그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경산에. 경산인데 학교 이전하는 비용이, 부지매입비가 500만 원을 능가하면, 옛날에 사유지에 있는 학교 부지를 지정하면 그 부지는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산교육장님이 하셨던 왈, 경산교육장님 답은 아니지만, 정년퇴임하셨지만 19년 전에 지정해 놨답니다. 그걸 선배 공무원님들이 한 15년 전이나 10년 전에 매입을 했으면 그에 비용절감도 어마어마하고 그에 혜택 돌아가는 것은, 경산에 지금 있는 학생들한테 돌아갈 비용인데 막대한 비용이 손실된 거잖아요. 그걸 위의 선배 공무원님들이나 밑에 공무원들이 잘해주시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지역발전도 학교가 잘 평준화되도록, 골고루 인원이 분포가 되도록, 그것은 머리를 맞대서 같이 가줘야 됩니다. 교육장님도, 교육감님도, 국장님도 그 지역에 한번, 지역발전을 하면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방안도 대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학교가 강당을 지으면서도 밑에 언젠가는, 만약에 신평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지 않다면 그 부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없다가 강당 지어놓고 씨름부가 생기니까 그 옆에 또 비용을 들여서 씨름연습장을 지었더라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은, 유치원은 개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장선생님 권한입니까? 교육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유치원 학생들이 1년만 지나면 자기 학교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운동장 개방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학교장님 완전한 권한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왜 바뀝니까? 우후죽순처럼, 어떤 교장님은 되고 어떤 교장님은 안 되고. 유치원한테 배려를 그렇게 못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일말의 핑계인데 유치원이 매년 빌려달라고 하는 게도 아니고 2년마다 돌아가며 학예발표회나 운동회 때 한 번 대여를 해 달라는데 안 된다면 정확한 규칙, 규정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이 공표를 한다든지, 애매하게 피해가시더라고요. 유치원 학생들이 다음해 되면 그 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인데, 아니면 조례로 바꿔드릴까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학교 강당하고 다 개방이 되고 휴식공간이 다 개방이 되는데 과연 유치원이 운동회를 한다는데 그것을… 교장선생님 권한도 좋습니다. 대통령 임명하에서 교장을 임명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지역 편향주의, 안전위주 아닙니다. 학교 개방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치원은 자기들… 솔직히 본 위원 생각은 공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사교육은 없어져야지 교육이 바로 섭니다. 지금은 바뀌어 가잖아요. 공교육은 솔직히 얼차려, 매도 안 되고, 만약에 학교에 가서 얼차려나 매를 맞고 오면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세상이고, 학원에 가서 매를 맞고 오면 전화를 못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것은 교육감님만 아니라 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경상북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몸담고 사시는 분들이 바루어줘야 됩니다. 사랑의 매, 사랑의 정 이런 걸 바루어줘야지 정말로 학교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체벌이. 요새는 학교도 변했잖아요. ‘학교도 놀이터다.’ 변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탈바꿈해서 공교육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고 저는 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환경정비 그런 쪽에 예산이 없으면 시·군하고 도하고, 도에도 산림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편성을 해서 바로바로 수풀 같은 것은 깨끗하게 해주면 야생동물이, 조류들이 안 나타난다 그렇게 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강당을 지을 때는, 운동장은 어린 학생들한테 배려를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강당을 지어야 되면 위치를 판단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과밀학급은 지역균형을, 선을 그을 때는 균형을 좀 잘해주셔서 그렇게 부탁을… 진짜 공교육이 좀 바로 서도록 간절히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도에 전국 시·도 대상으로 학교 폐교, 통폐합 현황자료를 보면 경북은 2012년도에 13곳, ’13년도 14곳, ’14년도 일곱, ’15년도 일곱, ’16년도 13곳 해서 5개년도만 54개 학교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우리와 늘 비교를 하는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는 현저히 적은 숫자를 통폐합했는데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학생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전국에서 소규모학교가 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이 제일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하고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런 추세라면 2017년, ’18년도도 마찬가지로 10곳 이상의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소규모학교지만 지역이나 학교에서 열의를 갖고 학교를 살리겠다는 노력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구를 정해서 많은 학교에서는 적은 학교로 갈 수 있지만 적은 학교는 일방적 학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교육부에서는 학교통폐합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교육청이 정부정책에 너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교육부에서는 학생수를 60명 이상, 또 2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교 15명, 분교 10명으로 최대한 낮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 새로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폐교를 했다가 다시 살리거나 하기가 더 힘든 것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어렵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학교 폐교, 통폐합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될 것이고, 학교라는 것이 단순히 사업체나 공장 문 닫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역에서의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이게 생활의 토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북이 너무 학교통폐합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통폐합될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시고 그런 데 대한 예산배정을 2018년도부터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결산자료 중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지금 심사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불용액이 많아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불용액이 219억 원이나 됩니다. 불용액이 많은 원인이 뭡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학교 여건 개선은 거의 시설공사입니다. 학교를…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면밀하게 못한 것도 있지만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87.745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많이 생기고…

배진석위원

입찰잔액 때문에 219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사도 큰 공사는 거기서 제잡비…

배진석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반영을 안 합니까? 그냥 불용처리를 합니까, 이렇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됩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배진석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할 게 아니고 필요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학교시설 여건개선이라는 것은 순번대로 기다리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느 학교든 시설 여건 개선해 달라고 다들 아우성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너무 안일하게 이것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219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219억 원 같으면 우리 도내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또 조기에 학교여건을 개선해 주면 우리 학생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불용처리를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 반영해서 결산 할 때 집행잔액이 내년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또 이월도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교육청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2017년도 와서 다시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7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산대초등학교, 동명고등학교, 구미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명시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편성하는 것과 같이 전액이 다 새로 넘어와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학교는 일반 공사와 달라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수업결손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보다도 학교 공사는 특히 이월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이월이 많은데 재이월시키는 부분, 재이월된 것을 다시 불용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이듬해 명시이월됐다가 공사기간이, 하다 보면 보통 학교시설 설계하고 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설계가 됩니다. 되고 나서 본공사를 하면 그게 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 이듬해로. 그러면 재이월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학교공사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진석위원

학교에 가면 이런 공사하는 데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얘기를 합니다. “교장선생님, 왜 이걸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학생들도 불편해하고 공사를 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좌변기가 있고 예전 방식의 화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화변기를 설치하는 데가 잘 없잖아요. 좌변기로 하시지 왜 화변기를 놓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다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우리가 의견을 못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학교 현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국장님. 여기 오면 학교 측의 의견이 어떻고 선생님의 의견이 어떻고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발주부터 다 해서 청에서 합니다. 우리는 이것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학교 측 의견, 또 우리 학생들 의견,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용, 불용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의 예산액이 28억 정도 되고요. 집행실적이 한 97.7%인데,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 세부내용에 보면 교가 녹음제작, 교원 1인 1악기 연수지원, 학부모 합창단 운영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성격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가 녹음제작은 2018년에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1인 1악기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에 소통과 유대가 잘 안 되어서 일어나는 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학생들을 좀 순화시키고 그런 감정도 더 되살아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러한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방이 되는 그런 정책이 1인 1악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결국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도 드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018년도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었는데요. 그때 답변이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6%,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피해를 입었다고 수치가 나온 게 1.1%, 전국 평균 1.3%보다 낮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6%, 중학교는 0.5%, 고등학교는 0.2%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내심 생각하기에는 고학년 올라갈수록 그런 상황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4, 5, 6학년, 저학년, 초등학교에서 이런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을 분석해 봤는데 학교 현장에서 결국은 설문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답을 하거든요. 답을 하는데 어려서 이게 학교폭력적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고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설명해서 분명하게 가려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00명 중에 1명 같으면 그래도 참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그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하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을 거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나 폭력을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 처우나 치료에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결산 하는 시간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천에 보면 별빛중학교라고 해서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년째 운영이 되고, 또 배려 덕분에, 지원 덕분에 잘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는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각 고등학교도 먼거리 통학생, 기숙사 운영이… 집이 멀다 해서 반드시 입교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이면 기숙형 고등학교도 한번 설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게 농촌지역 고등학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든지 요즘 공무원들, 도청에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간에도 사실은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과감한 인사교류를 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나 중요과목 위주로 해서,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수혜를 입는 학생들도, 평가도 좀 다양해질 수도 있고 한번 정해진 학교에서 이어지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도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상호교류를 통해서 효과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모색할 필요도 있다. 특히나 요즘 선생님도, 사립입니다마는 공립에 의뢰를 해서 1차까지는 시험을 쳐서, 그렇게 하면 2차는 또 사립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교사 선발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아예 1, 2차까지 완전 공립에 맡겨서 선생님 선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해지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학교, 학생들, 또 학부모들 기대치를 높이려면 공·사립, 어차피 교원 과원이 발생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립학교 선생님을 공립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사교류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요. 특히 초등학생들, 학교 숙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숙제를 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결손가정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고 이러한 부분도, 시내 학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영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줬을 때, 부모 숙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좀 강구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어머니회다 학부형회다 여러 가지가 학교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때는 조금 숙지는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마는, 학부모회가 필요할 때도 있고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정말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 그것도 고민을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학년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등,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학부형회가, 물론 그렇게 필요한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실례는 안 들겠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되짚어서, 미리 짚어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정책을 세우셔서 하시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옆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의 생각을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 또 개선책이 있으시면 잘 좀, 부탁의 말씀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성인지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내용을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가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에 여성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6년도에는 315명이 사업대상자인데 수혜는 27명이 봤고요. ’17년도에는 167명인데 37명이 봤어요. 그래서 남성 교육대상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업대상자 비율이 낮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교원 노사관계의 과정인데요. 여기는 그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업무관계로 여성전문직 이런 분들이 그 연수회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여성관리직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것에 대해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8년도 8월 30일 자 국민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여성 교감·교장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 보면 유치원 여성관리직 비율은 94.8%고, 초등학교 52.3, 중학교·고등학교 가면서, 특히 고교에 가면서 14.2%로 여성관리직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 원감이나 초·중·고 학교 교장·교감 비율이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여성관리자가 34%에서 40% 사이 정도가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초·중·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가 조금 더 높고요. 중·고가 조금 더 낮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관리자들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학생상담 활동지원에 보면 사업개요로는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에, 사업계획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은 10원도 하지를 않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학교 안전사고가 생기면 학생들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상 인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심리상담을 받을 학생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시나 상담 받을 학생들이 생길까봐 미리 예상해서 인원을 산출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경북에서 학교 안전사고나 이런 걸로 심리적인 피해 치료를 받을 학생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해도 심리상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 안 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노출되거나 이런 걸 좀 꺼리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개별적으로 심리상담 병원을 찾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한테는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심리적인 피해 치료를 받는 안전사고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것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단위 내에서 이런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학부모의 책임으로 전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신청하면 우리는 다 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신청하면 혹시나 노출이 될까 싶어서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상담활동을 통해서 피해 학생들이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떤 의학적인 기록들이 남아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록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향후에 어떤 누를 끼칠까봐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피해는 노출되어 있는데 공기관의 상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어떤 평가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실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안 해도 지금 현재 학생생활과에서 심리상담 같은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이 꺼리는 기록에 남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학생생활과 심리상담부서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사고경위나 피해내용 등을 기록한 2017년도 학교 안전사고 자료하고 최근 3년간 학생 상담활동이나 예산 집행실적 내역을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15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학교급식 관리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도교육청의 식중독 발생 비율이 전국에 앞서 가고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평상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에 발생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국 식중독 발생 비율이 올해 경북이 전국에서 2위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급식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급식시설 노후화된 곳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4개 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나중에 생긴 다섯 군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은 보면 경우에 따라서 한 세 번 정도,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가 일어나는데 금년에는 위탁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식중독 사고가 나면 아이들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바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자가 치료를 통해서 학교에 복귀를 하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향후에 식중독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학교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를 보면 성과목표수, 그다음에 성과지표수가 설정이 되고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달성이 된 게 19개 항목이지요? 보고 계십니까? 성과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미달성된 19개 목표를 하나하나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표지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수석교사 선발에는 실적이 제로고요, 그렇지요? 수석교사 선발 부분에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율도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내용상에 보면 아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역으로 보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로 유도하는 게 결국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방과 후 활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방과 후 활동을 평가해가지고 프로그램 존속 여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지금 TF을 구성해가지고 평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학습효과나 현장의 문제점은 지방의회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 그다음에 학부형들을 통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렸고, 자유수강권은 특별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에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니까 학교단위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에 보면, 제가 세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6쪽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26쪽입니다, 보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운영비로 과목을 해서 연수경비로 지급을 하고, 여비과목을 연수경비로 또 바꾸고, 목간 전용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하는 내역에 대해서 보셨지요?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를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셨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가지 과목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목 전용이 되거나 자금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장 임의대로 예산 목을 바꾸고 마음대로 전용하시고 하는 것은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없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문제를 평가분석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들이 반영되고, 또 학부모나 교육현장의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반드시 교육현장에서도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해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교육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