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조 401억 9858만 4000원 중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워크숍’ 등 3건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워크숍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요구되었으며 자체 행사임에도 자부담이 전혀 없이 계획되어 20%에 해당하는 445만 6000원을 삭감한 만큼 사업 시행 시 자부담을 확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특정 단체에 편중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과도한 증액 지원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고 가급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각 단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후 변경 요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사업 예산’은 혹서기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이나,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타 지역에 운영 중인 시설들을 조사하여 사업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수혜자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예산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센터 조성 예산’은 기존 일자리관련 사업들과의 중복여부 및 기존 사업들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과 관련한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언론보도 자료 제공 등은 광주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이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하여야 할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2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248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전 힐스테이트 7단지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여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복된 감사로 막대한 행정력 손실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처사로,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1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