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정봉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의정활동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지적하시고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야탑1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분당구청장 유규영 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가정복지과장 이재웅 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야탑1동장 이호일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께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정례회의 의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지금 교육 중인 동장님들은 전부 사무관 승진교육 중인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37건입니다. 건의사항 21건 시정요구사항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 내용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물품 및 운동기구는 구에서 수거 후 불용품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 중에 있으며 A/S가 필요한 물품은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한 건은 경로당 내에 무료임대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달 13일까지 자진퇴거토록 지금 조치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각종 추진사업 홍보 등 21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분당 한마음체육대회 분당구청에서 주재해서 했는데 예산 4000만 원이었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것 갖고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좀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마음축제나 각 구별로 축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도 22개 동으로 다른 구에서 비해서 상당히 크고 그런데 예산책정이 똑같이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신철
강신철위원
조금씩 차이나요. 3960, 3900.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약간 있어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약간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다 그래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시는 3개 구 전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한 6, 7000은 가져야 이렇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구청장님에 오르기 전까지 각 동의 동장도 이렇게 하셔보셨고 팀장도 하셔보셨고 실무를 해보셨죠? 상당히 힘드시죠,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우리 일선에 있는 후배 동장님들이 일하는 데 좀 원활하도록 지원 같은 거, 예산을 많이 잡아줘서 후배들 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그런 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총괄 질의 없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없으시면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야탑1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더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1. 야탑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그러면 이호일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야탑1동장 이호일입니다. 야탑1동은 공통분야 세 건 그리고 일반현황하고 특수시책 둘, 주민건의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다음은 176페이지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번까지 여덟 항목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김정희입니다. 야탑1동에 먹자골목이 저녁시간이면 주차난으로 정말 너무 복잡한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몇 년씩 오래된 상황인데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건설돼서 이제 몇 차들은 주차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는 부족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혹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을 더 추가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야탑1동에는 야탑광장역이 두 개 있는데요, 1호 환승주차장, 2호 환승주차장 해서 110대, 121대 두 개가 있고요. 또 동사무소 맞은편에 맛고을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그 지하에 220대가량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70대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가장 번화가가 동사무소 앞에 맛거리인데, 먹거리골목인데 그게 도로폭은 한 9m 됩니다. 되는데 거기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만 없으면 9m 가지고 통행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좀 불편한 편이고 그걸 좀 감안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했었습니다. 한 3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4월에 구청 통해서 경찰서와 교통관리공단에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들르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9m 도로폭인데 그 정도면 불법주차만 아니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주원인은 불법주차 때문이다, 그래서 단속을 오히려 해야 된다, CCTV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대체도로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불가 쪽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시결과가. 그런 점이 있지만 일방통행로를 재시도한다든지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단속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세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단속은 저희는 못 하고 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단속을 해도 상인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심하게는 못 하고 신한은행 앞에 들어오는 입구 있습니다. 양쪽 끝부분, 그러니까 일방통행로를 하고자 하는 먹거리골목, 먹자골목 양쪽 끝부분에 사각지대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에서 나와서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제가,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그래서 최소한의 교통량 통행에 대한 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 사이드에 보면 항상 거기에 주차된 몇몇 차들 때문에 거기가 항상 오고가는 데 입출입이 어렵거든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거뿐만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더 만드시든지 단속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대체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좀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시든지. 이 야탑1동은 전반적으로는 학교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엄마들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 먹거리골목에 대해서는 엄청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장님도 나오신다 하시기에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야탑1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18년 광고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을 봤거든요. 봤더니, 2016년도에는 36건 중에 18건 그리고 2017년 중에는 42건 중에 39건 그리고 2018년에는 13건 중에 9건이 새재그래픽이라는 데로 다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계속 이어져온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할까 줬던 데를 또 줬던 거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지역상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업체들도 많은데 굳이 이 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주기를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골고루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좀 골고루 해서, 관공서니까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부분만 이렇게 몰아주면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이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맛고을 야탑1동 사랑방만들기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도비 50%하고 시비 50%,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셨는지.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현재 설계 끝났고 다음 주부터 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쓰시던 그런,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그쪽에는 한쪽 막아서 문만 내주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새마을부녀회나 유관단체에서 보니까 거기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던데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가 보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처음에는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에서 좋게 응낙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차피 어울려서 사는 사회니까 서로 회의공간 없는 사람들 빌려주기도 하고 해서 좋은 차원이라서 이해를 하셔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 시비는 다 확보가 됐나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다 확보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총 사천…….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아닙니다, 총 2193만 8000원 중에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거기서 시비하고 도비가.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174페이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공간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중에 야탑역 광장에 수시로 민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탑역 광장에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많이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그래서 아침 6시, 7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보면 야탑역 광장에 양쪽 다, 또 북쪽, 서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양쪽 다 이렇게 취약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쪽도 그렇지만 양쪽 다 상당히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보니까 여기 민원사항에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금년 초 1월 말, 2월 초에 저희 청장님께서 환경상류, 환경 그…….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야탑역 광장은 이제 미관광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침에 9시나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치워지는데 두 사람이 이걸 하고 계세요, 청소를. 그래서 시민들이 저녁때 버리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시민들이 출근할 때 쾌적한 그런 생각으로 출근할 수 있게 청소시간을 좀 앞당기자, 어차피 수고하시는데. 그런데 또 너무 앞당기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약 1시간 정도는 앞당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늦거든요, 청소시간이.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6시, 7시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올려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개선이 돼야 되죠. 비교적 보면 이매역은 주요상권이 많이 없으니까 깔끔하고 서현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거 같은데 유독 야탑역 광장이 그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미관도시 광장으로서 조금 온당치 않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적극 나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참고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2월 초에 청장님께서 환경도우미 해서 한 33명을 미리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아침 일찍 청소를 하고 있고 또 탄천 방향에 있는 광장 같은 경우는 실내경마장·경정장 있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거기에서 두 분을 써서 경마·경정하는 그 시간대에는, 몰리는 시간대에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라고는 그렇지만 이 근처에 워낙 야탑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청소를 한다고는 해도 좀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있지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동장님 알겠고요. 상가, 상권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또 문제가 있고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또 문제가 있고. 어쨌든 야탑 상권도 걱정해야 되고 또 청소도 걱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탑 상권이 그래도 다른 지역 상권보다는 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침에 일반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최대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청소용역 계약할 때 위원님 하신 말씀을 한번 감안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한호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 인구 절반인 약 50만 이상의 분당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탑1동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 공동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홈플러스 광장하고 야탑광장의 용도가 어떻게 되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야탑,
한호
신한호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광장이죠? 흡연광장 아니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주취자를 위한 휴식광장 아니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단속은 혹시 계획하거나 실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 제가 답변 드리면, 흡연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청 복지국에서 선정을 해서 단속, 모란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현재 직렬이 제가 보건직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근무하고 현재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야탑광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분당구에 금연단속원이라고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근로자 구성돼 있습니다. 상시비상벨까지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연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상벨을 누르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이 터미널 쪽과 이쪽 외환은행 쪽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두 군데 앞에 다 금연 삼가시라는 벨이 있습니다. 그 벨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누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금연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단속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있으신가요?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아마 분당보건소를 통해서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동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출퇴근을 도보로 하십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입니까, 자가십니까?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저는 대중교통으로 하는데 야탑역을 항상 거쳐서 출근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중식은 도보로 나가시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중식은 도보로 가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가시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노점상 있고…….
한호
신한호위원
인도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를 이용해서 가시다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물이 엄청나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아침 같은 경우는 환경질서, 환경도우미 그분들을 활용하고 오전하고 오후는 공공근로 두 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라고 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용해서 상시 줍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난 이재명 시장 계실 때도 그랬지만 그런 불법전단지물에 대해서 원천봉쇄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동장님으로서 대처를 하시는 방안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답변이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9m도로라서 단속이나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이용한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실 때, 협의할 때 혹시 이 부분을 그냥 일방통행이 아닌 어떤 대책을 마련, 대책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협의를 하셨나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협의를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때 먹자골목 내의 상인들이랄지 일반인들, 유관단체 포함해서 약 216명이 참여해서 179명인가가 일방통행로를 하는 데 찬성을 해서 경찰서나 교통관리공단에 건의를 드렸던 건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9m이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 한쪽 부분은 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도 혹시 건의를 드렸나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그 부분까지도 함께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후자인데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로가 통과가 됐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양쪽으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주차공간까지 주차면수를 그려서 구획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일방통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부터가 순서라서 논의가 됐었는데 불가 쪽으로,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시청에는 관계자분이 누가 같이 배석을 하셨었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그 당시 시에서는 배석 않고 구의 청장님이나 경제교통과나 도로부서 과나 이렇게 배석을 해서 같이 현장시찰도 한 두 차례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건을 경찰서로 올렸던 건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 인접 용인이나 수원 먹자골목 같은 데는요, 말씀하신 분당 야탑 먹자거리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진행해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남시에도 지금 위례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몇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같이 진행을 하면 경찰서에서도 협조 부분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계획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단속, 상가에 있는 주민 분들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하면 반발이 심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고객 분들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본인 가게 앞에는 본인 전용주차장인 것 마냥 이것저것 갖다놓고 아예 자기 가게 안 오면 차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심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동장님하고 구청장님께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탑1동에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공무직 11명이 근무하고 있죠?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행정직이 몇 명이고 사회복지직이 최고 몇 급입니까?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사회복지직은 한 명이고 8급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주가 될지 모르지만 맞춤형복지팀이 새로 생기는데 권역형으로 해서 야탑1·2, 이매1·2, 4개 동을 권역형으로 하는 데가 야탑1동에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22개 동이 있는데 청장님,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동에 몇 급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몇 급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신규직원은 동별로 한 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배치 원칙을 신규직원은 한 명 있는 데는 배치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신규직원은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신규직원들은 대부분 다른 기존직원들 있는 데 배치를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하면 복지, 복지하면 성남,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복지직공무원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선에 배치되었을 때도 보면 복지직공무원들이 많이 홀대를 받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금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복지수요가 점점 증가합니다. 금년에 아동수당도 새로 생겼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증가가 돼서 이제 복지직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조가 되고 또 복지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무 여건이. 또 이분들이 약간 생활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을 대부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 4개 동에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11개 동으로 확대합니다, 저희 분당구에도. 11개 동으로 확대하고 그거에 필요한 인력만큼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랄지 또 안전망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정말, 지금 여기에 보면 638명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러면 정말 어려운 동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동에는 최소한도 6급 사회복지직 팀장 정도는 근무를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이달에 야탑1동 같은 경우 거점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야탑1·2동, 이매 1·2동, 이렇게 해서.
신철
강신철위원
또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래서 6급 팀장이 하나해서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한 이 사회복지직은 물론 그 현장에서, 책상에 앉아서 행정하기도 하지만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혼자 동행하는 것보다 안전 차원에서 한 명이라도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조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보면 상당히 일은 열심히 하면서 대우는 좀 못 받지 않나 이런 각을 평상시에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장님 많이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연장선에서 야탑1동 역 주변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마장 있는 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쪽에 환경미화원의 문제보다도 거기가 더럽혀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주된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경마장에서 경마하고 나와서 음주하고 흡연하고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더럽혀지는 이유가 파라솔이 중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설치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광장 내에 말입니까?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안쪽에 상가골목 쪽으로,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아, 골목 쪽으로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파라솔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서 설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어디서 설치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상가에서 가게 업주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그 관계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그건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상가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거기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오셔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막걸리도 드시고 또 담배도 계속해서 꽁초도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단속하시면 조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까지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뭐,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관련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일 소지가 많습니다, 그게.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고 저희가 문서의뢰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문서의뢰 하면 끝날 게 아니라,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좀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여러 가지로 민원도 엄청 많고 지나가시는 행인들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심지어 거기서 싸움도 많이 나거든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계도도 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야탑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동정에 반영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야탑1동장
감사합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8분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한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야탑1동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지금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한 현황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내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자인스토리나 새재그래픽 등 8개 업체 정도가 거의 맡아서 하는데 그중에 분당구 내에는 6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지금 2개 업체 중에 또 가장 많이 하는 업체 한 곳이 새재그래픽인데 혹시 분당구에는 일자리가 넘쳐나서 다른 곳까지 신경을 쓰시는 건가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주는 디자인을 해오게 되면 그걸로 계속 쓰고 또 다음 직원이 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전에 뭐 했나’ 이렇게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업체 선정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주요내용은. 지금 공사현황이나 물품계약이나 보면 다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소수금액에 대해서는 하지만 계약체결 부서에 올려서,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이것도 시의 계약팀에서 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선정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결정해서 해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업체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고 나서 계약 의뢰를 드리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산출기초를 뽑아서 대부분 이렇게 계약 의뢰를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자치행정과?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행정지원과.
한호
신한호위원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지출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관련된 업무는 사회복지과 부서가 가장 잘 알지 않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업체 선정이라든지,
한호
신한호위원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잘하는 업체 소규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사 및 물품계약 전부 다. 지금 수의 1인 견적으로 다 받고 계시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면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가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 많다 하니까 업체들 편의 봐주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비교견적하면 이보다 훨씬 더 싸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왜 수의 1인 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보면 낙찰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낙찰률이 1인 견적일 때 98%, 90%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비교견적을 하게 되면요, 비교견적에서 한 10% 정도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계약전담팀인 행정지원팀에서 계약을 할 때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떨어진 낙찰된 비율만큼 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공사건이야 사회복지과에서 주무부서 같이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참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업체 선정에서는 다소 제한이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물품계약이라든지 그런 광고현수막이라든지 추가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에서 업체 현황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부보다 더 잘 모르거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실무자끼리 업체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있거나 저희가 적정치 않고 부당하게 하거나 또 부실하거나 이럴 때는 서로 조율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실무 업무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잖아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대부분 하는 거고 그 이상은 저희가 경리팀에 계약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 의뢰하는 그런 절차까지는 제가 다 인정을 하는데요. 업체 선정을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우리하고 일을 진행했을 때 ‘A라는 업체보다 B라는 업체가 동일한 견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쪽이 더 낫다.’라는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해줘야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못 하는 것은 견적을 가져오게 되면 그 업체를 하겠다는 전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죠. 행정지원팀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행정지원과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부서니까 답변하기 힘드시겠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앞으로.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견적,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나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부분은 없는데.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업무의 계약관계는 거기서 하도록,
한호
신한호위원
예, 계약은 하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계약 의뢰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계약은 하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계약이라 하면 업체 선정까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죠. 계약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서류에 대한 부분을 계약하는 거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업체는 그냥 어떤 공사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뽑아서 계약 의뢰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안 하고 있거든요.
한호
신한호위원
업체하고 계약 세부견적 없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어떤 가격은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큰 틀에서 저희는 하고 또 계약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단가조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업체선정이나 비교견적을 받아본 사항은 전혀 없다시는 거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비교견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대비는 조금 하죠.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인터넷 검색을 하든 동네 문방구 가서 물품이 얼마 정도 하는지 내용은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해주시네? 어쨌든 업체 선정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별 지원현황 자료에 보면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쭉 난방비 지원을 보니까, 물론 중앙난방해서 냉난방 지원이 안 나가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나가는 부분에서 보면 특별하게 율동경로당은 같은 경우는 냉난방지원금이 많이 나가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야간과외라 할까, 학원이라 할까 그런 지원에서 냉난방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의해서 더 나가지 않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율동경로당이, 저희 난방비는 주택지경로당으로 해서 4단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율동경로당은 규모가 저희 27개 주택지경로당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규모가 커서 많이 나가고요. 그 분들이 계시는 거는 낮에 있지 밤에 있지는 않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도 겨울에, 여름에 냉난방은 해야 되지 않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습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할구청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거기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해서 여지까지 그래도 끌다가 겨우 10월 13일에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213개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의 다 분당구지회에서 같이 관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실제로 가보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 데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시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회원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되는 거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20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20명이 훨씬 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조사도 하고 가서 인원수도 세고 그러는데요. 등록회원 수 20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늘은 안 나왔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인원은 20명 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파악하셔서, 그리고 더 많이 나오시고 꾸준히 나오시는 그러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쌀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들 말씀하세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준배
이준배위원
또 어떤 경로당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그냥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원금으로. 그거 알고 계세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보조금 정산할 때 그거는 다 환수받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 저 혼내니까. 엄청나게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활성화가 돼서 어르신들이 정말 잘 모이고 이렇게 매번 식사를, 또 사비를 걷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조금 맞추려면 실제로 5, 6명 있는 분도 계시고요, 등록만 해놓으시고. 또 실제로 한 30명, 40명 모여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경로당도 있고요. 그래서 자주 모이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웃음소리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파악 좀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 파악한 거 있으면 자료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실제인원과 등록된 인원과 좀 상이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이매1동 삼성아파트 경로당의 민원사항을 알고 계세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매1동 삼성아파트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가 이제 보면 운영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저희 시하고 직결이 돼 있는 거는 구청하고도 그렇고 예산에 관련해서 투명성이 좀 없다,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 2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어르신들의 부식하고 지원금,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래도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민원이 투명하지 않다, 경로당 내에서도. 투명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요, 어떠한 민원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또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 조치사항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분당구 내에 노숙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이 한 7명 정도 상담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이 한 군데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꾸준하게 업무하시다 보면 중복해서 머무는 곳이 나올 텐데.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 중에 상담해서 노숙인 쉼터로 가신 분도 있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야탑광장에 보면 노숙인뿐만 아니라 주취자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주취자 분들 중에서 혹시 노숙인으로 판단되는 분들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노숙인이 한 7명~9명 정도 이렇게 꾸준히 왔다 갔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단속이나 계도에 대해서 진행한 사항이,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정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점검이나 지도하실 때 일지라든지 관련근거가 남아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후에라도.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과장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웃음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괜히 불안해지니까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 전담하는 계약팀이 없는데 경리팀에서 진행을 하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경리팀에서. 혹시 담당자는 누군지?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분류로 두 명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율동경로당 관련해서요, 건물 자체가 워낙 크기에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서현동하고 정자 전원마을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나 큰가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41㎡가 율동경로당이고요, 서현하고, (자료 확인) 서현동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서현동경로당하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165㎡ 정도 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리고요, 정자 전원마을.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전원마을은 299.9㎡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 정도의 규모가 달라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또 하나, 그 시설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목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경로당 목적이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아까 강신철 위원님 질문처럼 7대 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안 됐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어른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계속 촉구하고 저희가 계도하고 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좀 전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런데요, 그게 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내준 게 아니고 경로당 회원님들이 학부모하고의 약속에서 있었던 거라서 강하게 저희가 접근은 못 했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다음부터는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학부모하고 면담하고 촉구공문도 보내고 해서 한 7, 8차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고 거기서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있었으면 하는 게 있었지만 저희가 강하게 해서 10월 13일로 나가는 걸로 최종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소위 임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분들이 안 나가셨던 거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이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구두로 또는 문서상으로만 그렇게 해서 그게 해소가 됩니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그분들이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나간다고 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하게는 못 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은 내역들이 있어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무 것도 이행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서 계약서를, 수내동 쪽으로 나가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아, 그거 지금 있으세요? 계약서.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고만 왔습니다, 달라고는 못 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13일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이번 토요일까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그전에는 언제 나가겠다는 기한은 없었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 연장해서, 연장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계약서까지 보여주고 나가겠다, 또 시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수긍을 했고 저희한테 계약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10월 13일까지는 기다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그거를 그전에 약속을 받으시고 행정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하시고 왜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고 계속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계속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게 작년 6월부터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10월 13일 자진퇴거 하겠다고 계약서까지 수내동에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서는 그냥 확인만 하고 오셨고 현재 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미리 하셨지만 안 지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려는 건데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집행을 해야죠.
정봉규위원장대리
지금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한테 13일에 또 다시 한번 요구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시겠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 13일에 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13일에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의 자리를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간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10분만 정회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심경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위원님, 똑같이 유인물로 대신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부모보육료’가 어떤 건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부모보육료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보육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부모보육료라는 말은,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모보육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거는 보육료를 저희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아이사랑카드라는 걸 써서 부모님들이 결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배정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유아보육료에서 영유아가 만 0세~2세까지 여기 한 중간쯤에 보면 ‘종일형’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48만 2000원부터 87만 8000원까지.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 0세를 예를 든다면요, 월 얼마인 거죠? 보육료 혜택.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월 만 0세는 종일반일 경우에는 44만 1000원에다가 그 밑에 보면 기본보육료라고 있죠? 바로 밑에 칸에.
정희
김정희위원
예.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43만 7000원을 합치면 87만 8000이 0세한테는 지급이 되고, 그런 식으로 기본보육료 차액가가 바뀌게 되면 1세, 2세 장애아까지 금액은 62만 6000원에서 93만 9000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44만 1000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나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현금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보육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금액이 지출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아이사랑카드로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43만 7000원 이거는요? 얘도 아이사랑카드인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육료라는 게 기본보육료가 정해져 있고, 기본보육료는 0세라고 하면 똑같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특성에 따라서 하루종일 하는 사람이 있고 맞춤형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두 개를 합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방법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두 가지.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 돈은 어린이집으로 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카드체크를 하지 않으면 지출은 못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 0세 같은 경우에 87만 8000원이라는, 그렇죠?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 금액이 지금 월 1인당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지급이 된다고 본다면 과연 정말 이렇게 지급이 되고도 저출산이 지금 해결이 되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 본 위원도 자녀를 키울 때는 다 저희 돈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웃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정부지원이 없었는데 이 정부지원이 시작된 게 몇 년도입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지금 여기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정보를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이 누리과정과 영유아보육료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청으로 지원을 줬니, 안 줬니 그것 때문에 약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과장님, 이 영유아보육료 시행이 된 기준을, 예를 들어서 2014년이다, 2013년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그 이후에 우리 성남시, 아니 분당구만 해주셔도 됩니다. 분당구에서 출산율 그리고 그전에, 영유아보육료 나오기 전 4년.
웃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도 시행 전에 출산율.
정희
김정희위원
예, 시행 전 4년. 그리고 시행 후 지금 대략 4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그거를 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제도 시행 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정희
김정희위원
4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4년, 4년간.
정희
김정희위원
예, 기간을.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각각 4년간으로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시행은 한 5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시행은 시행 이후부터까지 다 잡고 그 이전은 4년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 계약 건에 있어서는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주무를 하시는 거죠?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로.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계약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한 것들은 전부 다 업체 선정 및 견적서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계약까지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실무부서에 예산 편성은 돼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필요성이라든가 추진취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결정을 하게 되고 그거를 계약부서로 넘기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자기네 권한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수당 잘 지급되고 있죠?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급되고 있는, 지금 이번에 한 번 나갔잖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하고 주민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총 저희가 주민등록상 아동수는 2만 3759명이고 그중에서 신청 아동수는 2만 2700명 해서 95.9%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72.3%가 확정이 돼서 나갔고 현재 지급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28.7%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소득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실제로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람 포함해서 현재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거부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국외에 있거나 이런 사정이고 이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지급액은 1만 6237명 해서 17억 8500만 원이 먼저 지급이 됐고 지급방법 중에서 9명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9명은 왜 현금으로 지급하냐면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애들은 카드를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 시설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민원은 없고 언제 발급이 되느냐, 또는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계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 그다음에 카드사용처 관련해서 안 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어디가 안 되냐면 30대 대기업 운영 사업장이라든가 대형 유통매장 그리고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점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 안 돼요. 가게가 작으니까 될 것 같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대형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도 업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4만 3000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의견이 많이 수렴돼서 관외에서 지금 말씀드린 제외하는 업체가 아닌 데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28.7%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상자 중.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게 지금 성남시는 대상자의 90%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100% 지원인데 소득조사가 끝나야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소득조사는 이게 뭐냐 하면 성남시는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다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분들도 어차피 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 재원이 국도비 부분하고 인센티브로 정하는 시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은 해야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안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거죠?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의 소득을 다 조사를 따로 합니다. 가진 재산이라든가 차량, 현금이나 부동산도 다 파악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당초 소득대상인지 제외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을 합니다. 해서 분류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못 받는 분들도 생기죠. 그것까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조사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시점이 9월인데 9월에 작업이 끝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면서 신청한 기간이 있거든요? 신청접수기간. 그때 그분들한테 소급지급이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성남시는 애초부터 100% 지원이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9월 기준해서 신청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작업을 하실 게 아니라 미리 작업을 하셔서 9월에 이상 없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릴 거는 조사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득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사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분들 한 분이라도 더 기간 내에 주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1차분 지급완료 시점을 언제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소득조사가 완료돼야 되는 건데 소득조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관이 아니고 또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 지나갔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최종 지급예정일 확인 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7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홍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위생과 소관 5건, 공통분야 4건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업소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하게 되면 거의 계속적으로 그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모범업소가 되는 건지, 한 번 되면 계속 모범업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2017년 저희가 170개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업소라는 게 한번 지정이 된다 그래서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재지정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매년. 매년 재지정 절차를 거치고 다시 현장조사와 또 자격기준을 갖춘 업소인지를 확인하고 또 신규업소가 들어오면 신규업소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하고 해서 매년도별로 점검과 현황을 다시 한번 리사이클 하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업소에 가보면 사실상 모범업소가 됐을 때는 주위환경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잘돼 있어서 모범업소로 지정됐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 처음에 했을 때와 좀 다른 점이 많고 그 주위의 환경도 좀 불순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모범업소에는 어떤 지도라든가 점검이나 이런 거는 안 나가나요, 한 번도?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모범업소는 1년간 위생점검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1년간은 면제혜택을 주지만 재심사 과정을 거칠 때는 담당공무원 현장조사를 필히 하게 됩니다. 필히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이상을 받으면 자동으로 자격기준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데 서류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현장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식인협회에 가입된 업소와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 보면 좀 차등이 있는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모범업소가 요식인협회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게 좀 무마되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진짜 없죠?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점검대상은 7500개소인데 점검업소는 2700개거든요?
웃음
웃음소리
「예」 하는 위원 있음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나머지 업소는 점검을 안 하시는 건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즌에 따라서 소풍철이 된다면 김밥집이나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 외식, 이런 쪽으로 하고요. 또 가족 이런 시즌이 되면 패밀리레스토랑이랄지 가족들이 동반하는 그런 식당 위주, 이런 형식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업소를,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체를 할 수가 없고,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인원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죠?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런 기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은 사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도 시·구청에서 공식적인 점검이고 또 공식적인 점검대상 수가 나와 있는데 시즌별로 하는 거는 저희의 인력부족인 거지,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점검받은 사람들하고 안 받은 사람들하고 차별인 건데 그럼 받은 사람들만 억울하잖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10%, 20%는 지금 불법으로 단속이 돼서 과태료도 문다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하시려면 열흘간이라든지 잠시 어떤 시간제요원이라도 인력을 이용해서 불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가끔 도랑 같이 합동점검 단속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포괄적으로 다 하시든지.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전문으로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매년 보면 2016년도, 2018, 2017 보면 단속대상의 2, 30%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하던 데는 계속하고,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매년 있고 그럼 어린이날 매년 있으니까 패밀리레스토랑은 매년 다 하는 거고 그 외 업소는 안 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아니면 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이죠. 1년에 한두 번이니까 시간제요원을 좀 채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우리 성남시나 지금 각 구청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써야 될 곳은 예산을 좀 요청해서 쓰시고 안 써도 되는 분들은 좀 줄이고 이러면 저희가 모자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인원부족이라고 얘기할 거고. 인원부족은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 납부 때문에 잠시 1년에 한 번씩 계약직을 채용하죠? 체납자 그런 실태조사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처럼 1년 내내 같이 할 수는 없어도 점검할 시 정도는 채용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게 점검대상이 다 합리적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매번 7000개소에서 2000개소만, 매번 그 시즌은 매년 오는 거잖아요, 김밥집은 소풍 때라고 매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안 하면 안 하는 업소는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매번 당하는 업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청장님, 그거 다시 검토 한번 해보셔서 요원을 충족, 뽑아서 점검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 점검대상 중에 대부분이 영업장 면적변경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실태가 있는 거는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그 허가기준대로 해놨다가 허가가 나오면 넓히거나 좁히거나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이 자료에도 많고 또 자료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단속을 7000개소는 허가를 다 받으니까 대상 중에 2000개소는 단속을 하니까 단속하는 대상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업소가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있는데 단속이 안 되는 5000개소는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단속을 매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걸 계속 이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죠. 왜냐,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언제든지 불시에 단속한다라고 이 업주가 느끼면 이렇게 불법 안 해요. 위생적인 거야 음식 하다 보면 잠시 소홀할 수도 있고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좀 바삐 지나다 보면 미처 준비 못 할 때도 있지만 이 영업장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목적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태만하다고 느꼈으면 매년 해마다 단속대상 중에서 20%밖에 단속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이런 불법을 자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엄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할 때 대부분 많이 적발될 때가 경기도랑 합동으로 불시단속 할 때가 많이 적발돼요. 우리 시·구·동에서 할 때는, 동에서는 안 하죠. 시·구청에서 할 때는 단속한다고 미리 통보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업장을 좁았다 늘렸다 하는 거는 통보가 됐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못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치우고 또 다시 원상복귀 되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는 미리 협회나 이런 데 연락하지 마시고 불시적으로 하시고 또 단속대상 전체로 확대해서 인원도 보충하셔서 불시에. 아, 우리도 언제든지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손님들을 위해서 위생상태나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영업하는, 이게 물건이면 쓰다가 고장 나면 버릴 수도 있고 쓰다가 억울하면 ‘에이’ 하고 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에 대한 거니까 늘 단속한다는 생각을 업주들이 갖고 계시게끔 단속에 철저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 후에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달려있어요. 늘 지켜보고 있고 엄중하게 한다고 하면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고 또 단속의 범위나 단속의 조치가 헐렁헐렁하면 업주들도 마음이 헐렁해집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대신해서 단속하시는 거니까 시민의 마음으로 철저한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어찌됐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도 이 담당자 입장에서 저희가 모르는 애환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즌에 따라서 이렇게 기획적으로 하는 그런 점검, 단속보다는 점검이라고 요즘에는 통칭언어를 합니다만 점검은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소에 시즌 이런 방학철이고 또 소풍철이기 때문에 ‘이런 업소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어서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데는 미리 알려주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도 사실은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공백에 점검을 못 한, 못 받는 이런 형평성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새롭게 한번 또 머리를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8년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겠습니다. 당초 10월 18일 목요일 환경보건국 및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일정을 10월 15일로, 그리고 10월 15일에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0월 18일로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8일 환경보건국 및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5일로, 10월 15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8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변경안 끝에 실음-참조2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