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11

회의 전체 보기 1068턴

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산성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구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수정구청장 박준 시민봉사과장 홍석준 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건설과장 윤여경 건축과장 이도원 산성동장 이중백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과 총괄 질의가 끝나면 금일 수감부서 외의 과·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준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42건으로 총 58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구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서는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방향에 맞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 없는 따뜻한 나눔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불편ZERO, 안전UP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수정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정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시장인 수정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박준 구청장님 또 수정구민들을 위해서 또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한 가지 좀 감사에 앞서 우리 지역 현안 겸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서 우리 신촌·고등·시흥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농촌동 가면 제일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취락지구 정비사업이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019년 본예산에 구청에서 요구액이 얼마이고 조정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취락구조 사업 얘기만 나오면 좀 작아지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억 이상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1억을 요구했고요, 그게 충분히 다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수치는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하여튼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211억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예산법무과와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장님도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조정액이 한 103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저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린 게 취락지구 사업이 이게 지가 상승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고등지구 사업도 시작이 됐고 또 제2, 제3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의 지가 상승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부족해요. 그래서 좀 급한 지역, 고등동지역하고 시흥동지역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하자. 그래서 예산법무팀장하고도, 예산팀장하고도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청장님하고 의견 반영해서 고등동하고 시흥동 쪽에 예산을 더 잡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감사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청장님도 예산 수립 시까지 끝까지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감사를 보는 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돌아가면서 잘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해도 되는 건지, 또 한 위원이 오랫동안 질문을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차담회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수정구니까 수정구 두 분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타 지역구 위원님들에게는 적정한 시간을 할애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중복이 되는 내용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점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우리 유중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총괄 질의니까 상관없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관계없습니까? 먼저 수정구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우리 수정구에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불법 행정현수막 단속에 대해서, 이 행정현수막이라는 것은 3개 구청 그리고 각 동에서 불법으로 거는 현수막이 불법 행정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 지정대 외에 달려 있는 그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 아니면 시에서 달았든지 구에서 달았든지 동에서 달았든지 우리 수정구에서는 각 동이나 각 구나 아니면 각 시에서 다는 행정현수막을 단속하지는 않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행정광고물이라 하면 약간 공익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철저하게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감사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을 주세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유보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단속한 게 한 건도 없는 거지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정리된 수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했으니까 정리된 수치가 없지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말씀을 좀 주세요. 그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그것도 광고물상으로는 게시대 외에, 그러니까 지정돼 있는 게시대 외에 다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니까 그것 관련돼서 관에서는 행정현수막을 내걸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제 아닌 구제식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추석 때, 구정 때, 명절 때 어쩌다가 하나씩 걸어놓으면 그것은 아주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산불 조심, 기타 등등, “성남FC에서 언제 축구가 있다.” 공익성에 가까운 그런 어떤 행정현수막이 게첩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1년에 한두 번씩 추석명절, 구정명절에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해놓으면 뭐 한 3~4일, 4~5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현수막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단,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게첩할 수 있어요. 그것 외적인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형평성이 없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석에 당을 달리하는 분들이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구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단속을 안 했고, 다만 혹시 민원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아마 게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그걸 행정광고물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서 저희가 단속은 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 같은 하늘 아래 분당, 수정, 중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같이 각 구청장님들끼리 공유들은 안 하나요? 어느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건 어느 구청장이나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판단은 각 구청에서 하는데 공유는 안 하시냐고요. 우리가 이 정도 있다가는, 어느 정도 있다가는 같이 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공유가 안 됩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건 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유독 중원구가 좀 심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특히, 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만 수정구에는 관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태년 의원님 것은 아주 그냥 주야장천 달려 있어. 그런데 분당구의 신상진 국회의원 것은 달기가 무섭게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도 한국당 시의원님 것 다 하나도 떼지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구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은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조차 3개 구가 구청장이 공유를 좀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법을 갖다 들이대려면 원칙과 공정과 어떠한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성남에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다 하고. 그것도 하나의 공익이라고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잣대로다가, 제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불법으로 하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공익성으로 놓고 본다면 어느 한 특정 구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게 아니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각 구의 구청장님의 영역이기는 하더라도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중원·분당구청장님한테 전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걸 굳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불법이면 다 정리를 하되 어떤 것이든지 좀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건축과장님도 잠깐 뵀지만 지금 승마장이 이제 정리가 됐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10월 5일 자로 경기도에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식으로 완료보고됐지요? 완료보고된 내용이 뭡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바뀐 내용은 없고요. 그냥 다만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건립된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났고 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인정해서 저희는 해석을 해서 경기도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경기도에서는 감사를 봐가지고 경기도 감사에서는 감사결과가 “기둥보가 있는 것은 건축물이다. 그래서 그 보를 철거해라.” 보 외에 부수적으로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기존 틀, 지붕틀 자체가 있는 것은 건축물이라고 본다고 해서 그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나간 거고 또 지붕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내리라고 그렇게 경기도 감사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아니다, 우리 의견이 맞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그럼 지금 경기도로 보낸 거네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의견이 맞다, 너희들 감사 본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거네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가 변호사 세 분한테 질의를 해봤는데 두 분이 저희 구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한 분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셨는데 설사 그게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미 사용승인이 났고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원상복구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 한 분의 변호사마저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도 잘못됐다 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것을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 의회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단지 건축법은 건축물에 의해서 축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증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개축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흥동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성남시 관할구청인 수정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그 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지붕틀이 있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관할청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지붕틀이 있는 것은 건축물이다.”라고 감사지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허가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취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취하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 성남시 상대로 해서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당연히 그러지.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감사를 본 그 감사결과에 우리 수정구청이 지금 승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승복을 안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경기도 감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정도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 난 게 없는 거네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저희는 완료보고를 했으니까요, 경기도에서 그게 잘못됐다, 다시 또 지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렇게 나오면 따르겠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일단 경기도 감사를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게 나오면 저한테 우리 해당 과장님은 그 결과, 지금 결과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가 10월 5일에 보고했으니까 아마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 달 정도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다음은 우리 경제교통과인데요,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금 별도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정구청에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걸 예산을 한번 삭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계속하고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금년도에는 이제 공휴일에는 1개 조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4명이 운영이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토요일에는 1개 조만 하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4개 조가 운영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4개 조가 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합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청장님 현장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정류장에 주차 서 있는, 그러니까 불법 주차해 놓은 그런 부분들, 주차된 그 현황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단속한 현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해놔가지고 단속한 그 실적.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요구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45페이지 보면 그냥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류장에 한 부분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도, 2016년도에는 2440건, 그렇지요? 3963건, 3343건. 이게 1년 동안 단속한 건수지요, 각 연도별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수정구에 와서 첫 번째 한 게 정류장에 불법 주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전혀 없습니다, 평일에는 없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저희가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이 차가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버스가 오는데 지난번에 사고 나는 걸 한 번 봤어요. 차가 가려지니까 버스가 오니까 그걸 모르고 가다가 사람이 치이는 거야.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뭐 차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지적할 수는 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버스정류장에 택시들, 일반 화물차들, 불법차들 나오는 것은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속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10개 항에 들어가 있는, 8개 항목인가요? 건널목 그다음에 곡각지, 횡단보도, 장애인구역, 기타 등등 이런 곳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데도 쉴 틈 없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이따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볼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바쁘신 것 같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 구정 업무에 바쁘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가 재개발, 재건축 이게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몇 년 후면 아주 모습들이 탈바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도 많고 애로도 많은데, 최근에 복정 공공택지지구가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토지 보상대에 항거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물론 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 테두리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을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어떤 민원 상황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취하고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지금 복정 공공주택지구가 대책기구가 2개입니다.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협의회가 있어요. 그렇게 2개가 지금, 물론 목적은 하나인데 위원회 자체는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분들 의견은 결국은 보상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그분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최근에는 구청에 가서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토지보상가도 있지만 이제 토지로 이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 달라고 그러는데 별도 방안이 혹시 LH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구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시하고 전달하고 대책이 나오면 또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관계되신 과장님이라든가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같이 하여튼 고민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안이라.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말씀,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관련돼서 개·보수하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보통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발주는 계약부서가 행정지원과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경리팀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있지요? 지금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은 전국이고 5억 원 미만은 경기도고 그다음에 1억 1000 미만은 관내이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공사 관련돼가지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5억 이상이면 좀 큰 공사이니까 전국에서 우리 수정구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공사한 사업구간이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5억 이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5억 미만도 있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관내에서 1억 1000 미만 된 것도 있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 3개년 치를 전국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관내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렇게 건건이, 건건이 해가지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도로포장 관련해서 말씀,

극수

안극수위원

예, 도로포장에 대해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하나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나만 물어보시겠어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남한산성 확장공사하는 것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한 이천이십,

박호근위원

아니, 원래. 처음에 우리 공사할 때 공사기간이 처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걸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이 좀 늘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는 것으로 제가 지금,

박호근위원

늘어났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공사가 한 2~3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3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혹시 아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공사가 3년 늦어졌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기간이 3년 늦어진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늦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대표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건설과 담당부서도 모르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갖고 아마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시 업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놓쳤는데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이유는 그 공사기간이 지금 3년 정도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거기 공사에 들어가는 시설물 발주는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그게? 공사기간이 늦어졌는데 시설물들은 벌써 발주가 다 끝났다? 이게 왜 그럴 이유가, 그런 이유가 왜 생길까요? 애도 낳기도 전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모르는 사항을 답변하려니까 궁색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요. 공사가 상당히 기간도 늦어졌는데 늦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사에 대한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이미 발주가 끝나서 업체까지 정해졌다. 그것은 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잘 판단하셔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타 상임위 관련 건이기는 합니다만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정·현원 현황에서 보면 특히나 환경위생과에 공무직이 많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공무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20명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환경미화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분들이 서른한 분?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20명.

김영발위원

20명?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리고 각 수로원, 준설원 이런 분들이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지요.

김영발위원

청사관리를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청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이제 청사관리로 돼 있는데 사실상 민원업무를 실제로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의 모 동을 보면 청사 청소하시는 공무직이 배정이 안 되고 현재 주민센터에서 수강료를 가지고 청소비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공무직 과거에 생긴 거예요, 청사관리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청사관리원을 안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냥 이어가는 거지 전 동에 청사관리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청사관리원이 총 몇 분이라고요, 우리 구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청사관리원은 제가 숫자는, 25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7페이지.

김영발위원

25명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의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직을 정규직화한 18년도의 예가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2017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8년도는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18년도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2017년도는 몇 분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으로 내려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는 이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근 500여 명의 인원을 총괄하셔야 되고 지역 또한 돌아보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능력 있으신 분이니 그렇게 알고 여쭤본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영발위원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서 챙기실 것은 챙겨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근무환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좀 해보자, 환경조성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순환로에 접한 동이 17개 동에서 몇 개 동입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순환로에 접한 동이요?

김영발위원

예.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복정·산성·양지·단대동 정도,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17개 동에서 4개 동이 접하는데 도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분의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답변이 궁색하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얘기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숙지하시고 그 부분까지도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그것 답변 우리 김영발 위원이 얘기한 것 잘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분당은 청사원들이 민간위탁이 돼 있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 수정, 중원은 안 돼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4개 업체로 돼 있고, 수정하고 중원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미화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아까 20명 제가,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분당은 다 민간위탁됐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아마 그것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36명에서 계속 감원이 돼서 지금 20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청장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난겨울에 우리 대한민국에 눈이 그리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따 제가 건설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눈은 많이 오지 않았는데 눈 예보가 있으면 미리 염화칼슘을 모든 도로에 3개 구가 똑같이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수정구가 더 심했습니다. 우리 신흥주공 건설현장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곳, 거기는 아주 아예 거리가 허옜어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미리 살포를 해놓고 나면 눈이 오면 괜찮은데 눈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녹아서 흘러내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들이 굴러가는 데 굉장한 애로점이 있었다. 신호 대기해서 출발을 하면 습열을 하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그래서 올해는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측해서 뿌리지 않아야 됩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측해서 뿌리지 않아야 돼요. 작년에 예측해서 뿌린 염화칼슘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걸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총괄 질의요?

이기인위원

저도 자료 때문에.

박호근위원

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한 거라서,

박호근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인위원

대표님 먼저 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장님한테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상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에서도, 이게 분당 쪽보다는 중원이나 수정이 이게 좀 심해요. 눈이 오면 직원들 비상 걸리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눈을 직원들이 치우잖아요. 치우는 것보다는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은 인원이 얼마 안 되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중에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염화칼슘 뿌리려면 차가 보통 나가면 3명 이상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원구청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거를 비상 걸릴 때마다 나가서 눈 치우고 상당히 아시겠지만 위험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해갖고 눈 치우면서 사고 날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원구는 외주를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외주를 줘서 그거를, 직원들이 그 눈 치우는 거를 외주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직원들한테 비상이 걸렸을 때 직원들이 눈을, 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사고 난 거 보고받고 이런 거 해서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것에 대한 것은 외주를 주든 아니면 유관단체 같은 데다가 우리 태극기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럴 때 보면 일정 기금을 주잖아요? 그 식으로 그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런 것을 해주면 어떻냐,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도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이 태평동이나 이런 쪽 상당히, 아시겠지만 지역도 밀집되고 위험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청장님도 그런 거를 검토해서 중원하고 수정구청장님하고 해서 집행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3개 구청에서도 저희가 구청장들끼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했지 않았나, 동에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2개 동 정도를 용역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면,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또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을 거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다 전 50개 동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박호근위원

중원이나 수정은 청장님이 보시기에 꼭 해야 될 동을 2개, 3개 그걸 나누지 마시고요, 여러 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하여튼 시하고 해서 인원을, 동을 좀 더 늘리든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자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21페이지에 이거 시민봉사과 위장전입 단속현황 별도로 제출이 됐나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됐나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들한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의정활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정활동 자료라면,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의정활동 자료로 해서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걸 이제 위원마다 전부 다 배부를 하셨냐는 말씀이신 거,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전달을 하셨어요? 저희는 받은 게 없거든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의정활동 자료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시민봉사과장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려요.

이기인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1년 치만 가져온 거는 어떻게 전달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3년 치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2017년분만 가져다 주셨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그거는 저희 1년 치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렇게 전달 받으셨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3년 치를 요구하면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시겠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기인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때 가장 강하게 추궁했던 게 사실 업무추진비였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현재 청와대에서도 야당 의원과 업무추진비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이번에도 되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그 품의서랑 품의 공문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제가 지출 영수증까지 달라고 했고 또 행자부 표준지침에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면 소속, 성명 등 정확하게 기재하게 돼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 50만 원 이상 쓴 것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품의서랑 이 업무추진비 공문만 주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뭐 아니, 이재명 시장님도 그렇게 안 주시다가 결국은 6개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예? 저만 주셨다고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그 별도자료 제출한 거예요.

이기인위원

이거는 품의서랑 공문밖에 없잖아요. 품의서랑 공문 봐봐야 뭐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집행이 된 건데.

이기인위원

영수증을 보여주셔야지요. 영수증이랑 대조를 해야 잘 쓰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요. 시장님도 그렇게 제출하시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확인해서요,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 잘 사용하셨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기간이 많다고 한다면 최소 기간을 정해 주셔서 50만 원 이상의 어떤 지출이나 그런 것들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따져서 그렇게 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료는 그 정도로 좀 확인을 해보고. 청장님, 수정구에 최근 1년이나 최근 2년 정도 포트홀이 발생된 사례가, 포트홀. 사례가 몇 건인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와서 기억하는 것만 이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2건밖에 없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작년엔, 아, 그러면 청장님이 안 계실 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와서.

이기인위원

그럼 청장님 안 계실 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파악을,

이기인위원

파악을 못 하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3년 정도,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3년이요?

이기인위원

예. 포트홀 발생내역이랑 처리내역 좀 3년 정도 알려주시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우리시 염화칼슘 업체 계약할 때, 구입하실 때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리시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조달로 해서,

이기인위원

조달도 올리게 돼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라장터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나라장터에 올리는 것은 나라장터에 올리는 거고요. 저희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계약정보시스템?

이기인위원

예, 저희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올리셨지요, 염화칼슘 구입하신 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기인위원

이따가 각 해당 과에서 제가 여쭤볼 텐데 안 올리셨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확인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원구, 아무리 찾아봐도 중원구는 올리셨고 분당구도 올리셨는데 당최 염화칼슘을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 올리셨더라고. 그것 좀 확인을 해주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난 민선6기 때, 지금이 7기지요. 6기 때 이재명 시장님께서 보도블록 재활용의 실적이 많다고 했는데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청장님 지금까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어요?

웃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있고 수정구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재활용 보도블록 실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3개 구나 이렇게 뭐 협의가 되거나 그런 자료를 알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 정부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나 빚을 갚았다고 할 때 보도블록을 재활용했다고 많이들 그렇게, 많이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외부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보도블록 재활용 실적은 없다고 그렇게 제출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분야가 다른 것인가 좀 확인을 하려고, 청장님. 수정구는 없는 거예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예 없는 게 확실합니까?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수할 때는 기존 보도블록 가지고 하는데,

이기인위원

그걸 이제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일정 구간을 할 때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가 아닌 과·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 산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5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산성동을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산성동을 실시하고 그다음 각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성동부터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중백 산성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안녕하십니까? 산성동장 이중백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맞춤형복지팀장은 현장에 와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중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이중백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성동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산성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년간 된 민원사항이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는 민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지금 산성동복지회관이 93년도에 건축해서 약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노후하고 건축 층고가 4층 높이인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하고 노인 프로그램 또 특수장애인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단이 높고 경사도가 있어서 한 5~6년 전에 노인분께서 올라가다가 넘어질 뻔한 큰 사고가 있을 뻔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꾸준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해오던 과정에 최근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에 건축면적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 리모델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시설 실시용역을 한 번 한 이후에 그게 약 4000만 원가량 노인복지과에서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4000만 원 계상을 요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다고 그러고요, 2019년도 수정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실시설계비를 세운다고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

상호

이상호위원

설치할 용역을 주겠다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또 이제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은 얼마 나올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거를 검토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어차피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은 할 일인데 그게 93년도 건물이고 25년 됐으면 이게 새로 지어야 되지 않아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용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어린 아이들이 96명이 있는데 그 96명 중에 재개발로 포함된 인원이 약 55명,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하고 관외지역이 한 45%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고려해봤을 때 리모델링을 전체 말끔하게 해서 현재 재개발과 관련 없이 계속 활용하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다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신축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요? 또 리모델링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다방면으로 같이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듣기에도 93년도 신축건물이면 25년이 지났으면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리모델링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로 비용추계라든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용역을 이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거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내년도 수정예산, 본예산에.

상호

이상호위원

수정예산에? 본예산에 못 들어갔고?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본예산 아직 세우지도 않았는데 수정예산 나오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이게 지역의 복지회관이 거긴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특수어린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다들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떤 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산성동’ 그러면 우리 성남에 가장 지명의 어떤 유례라 할까요, 가장 근접한 산성의 남쪽에 있는 동이 산성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산성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도시건설 관련해서 민원사항 중에 다섯 번째 보니까 산성동 재개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정보다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 지금 실시계획인가요?

중진

유중진위원

예.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그게 이제 관련부서 검토가 들어갔는데 50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 부서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를 이런 식으로 심어라.’ 당초 설계보다.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년 2월 말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하여튼 주민들의 애로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같이 좋은 어떤 우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산성동에 이재민수용시설이 어디입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이재민수용시설은 북초등학교 거기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동장님으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한 1년 4개월.

이기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사실 이재민수용시설을 동장님마다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청장님과 각 과에서 교육을 하라고 또 지시를 했었고 청장님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청장님께서 과·동장회의 때나 회의석상에서,

이기인위원

주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주지의 말씀으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재민수용시설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라.’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이기인위원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이재민수용시설 우리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돼 있나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최근에 작년도에 준공된 학교 체육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관 교사 같은 경우에는 내진 부분은 오래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정확한,

이기인위원

본 건물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체육관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안 돼 있는지,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아마 우선 체육관을 이재민시설로 먼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 학교에서 뭐 학교가 오래 됐지만 내진설계나 추가공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한번 동장님께서 헤아려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그런 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잖아요, 우리 산성동을?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긴 한데 복지직렬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저희들은 복지직렬 공무원이 기존에 두 명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 명에다가,

이기인위원

복지팀장님이 계시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맞춤형복지팀 산하에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건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춤형복지팀의 팀장님은 직렬이 뭐예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행정직입니다. 그게 이제,

이기인위원

맞춤형복지팀 팀장님의 직렬이 복지직렬이 아니라 행정직렬이라고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기존 한 달 전에는 사회복지직렬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행정직으로 바뀌었어요.

이기인위원

그건 동장님이 강하게 좀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행정직렬이 맞춤형복지팀이나 복지업무로 가면 업무 파악하기도 굉장히 버거워요, 사실. 업무 파악하는 데 몇 개월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어어어, 하다가 그냥 그렇게 따라만 다니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맞춤형복지팀만큼은, 특히 동에서 근무하는 복지팀장님만큼은 복지직렬로 무조건 배치하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렬의 불부합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의 불부합으로 파생되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께서 그래도 동을 대표하시는 분이시니까 인사팀이나 우리 집행부에다가 좀 강하게 건의하셔서, 우리 기초수급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사각지대도 많이 발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좀 복지직렬 공무원들을 많이도 아니고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큼이라도 복지직렬 공무원들로 충원될 수 있도록 좀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직렬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승진 인사라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기인위원

인력수급이나 뭐 그런 한계가 있겠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난 8년 간 사실 우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승진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애꿎은 행정직렬의 공무원들은 애꿎은 사회복지 업무로 들어가가지고 너무 또 힘들어했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뭐 인사상의 문제라서 난맥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우리 같이 산성동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일 것 같고 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 아닐까라고 감히 좀 제안드립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잘 알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동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는 제 기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원구청 감사를 보고있습니다만 동사무소는 특히 제일 사실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 볼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모조모 한번씩 살펴줘야 될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과 밀착돼 있는 생활형 민원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장 연계가, 또 밀착이 많이 돼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 순시를 하면서 현수막을 단속하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좀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또 단속되는 걸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하고. 단속하는 그런 어떤 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샅샅이, 샅샅이 뭐 아주 숨 쉴 틈 없이 하여튼 지금 단속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한 서너 군데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동사무소에서까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동은 안극수 위원님 말씀대로 리얼타임하게, 그때그때 즉시즉시 현수막이 불결하다거나 훼손됐다거나 이런 또 그거를, 사적 광고물을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다거나 즉시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동은 바로바로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매일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충분하면 내년도 이제 예산 들어오면 이것저것 예산 지금 낭비되는 것 줄여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뛸 수 있으면 각 동에는 맡아서 다 뛰면 돼. 뭐 별도로다가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고 또 별도로다가 또 단속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만큼 인적 자원이 충분하냐, 이겁니다, 동에서.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그렇습니다. 아까 그,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짧게 말하세요, 짧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박호근 위원님께서 제설작업 위탁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동에서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주어져 있는 그 인원 가지고 민원창구에서 앉아계셔야 되고 건설과에 직원도 있고 또 우리 동장님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지만 그 몇몇 분들이 그냥 아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단속하고 계신데 인력풀이 되지 않고 좀 적은 인원 속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동에서 그러면 이렇게 단속하는 것보다는 동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은 과‧동장회의 했을 때 충분히 그거 감안을 해서 업무분장을 좀 이렇게 나눠서 시켜주십시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은 지금 소속돼 있는 단체가 짧게는 한 8개 많게는 한 12개 정도가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부녀회, 남녀,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새마을 해가지고서 한 10개 정도 돼요. 이 주민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되고 계십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충분히”라고는 뭐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말썽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주민과 주민, 단체와 단체 간 그만큼 잘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저희 산성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단체장님들이 자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화합과 이런 모든 각종 행사 우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의하고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과 주민, 단체와 단체 간 협의가 잘되신다, 이거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잘되게끔 하는 게 훌륭한 동장입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가서 현수막 가서 떼는 것보다는 단체와 단체 간, 주민과 동 간에 그런 어떠한 관계 정립을 잘 맺고 거기에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각종 행사 있으면 행사 있다고 해서 문자 하나씩 좀 보내주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지혜라 이런 얘깁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동장님은 동에 그래도 주어져 있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중하게 서로들 예의 갖춰가면서 이렇게 해서 잘 화합하는 것도 또한 동장의 몫이에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은 감안을 하셔서 주문을 계속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하면 매년 새마을에서 하고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또 무슨 체육대회 주관하면 밤낮 끗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하고 끗발 있는 통장협의회에서나 하고. 이런 균형과 배분도 잘하는 동장님이 진짜 훌륭한 동장이에요. 서로들 그거 한번 유치해서 해보고 싶은데 여기 눈치보고 이 단체 눈치보고 이렇게 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또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많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면 그 체육대회 주관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저희들은 전 단체,

극수

안극수위원

체육회가 있습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체육회를 구성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성동인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산성동 동민체육대회 하면 그 주관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요, 체육회에서 해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동장이 체육회장이고요, 그 밑에 이제 추진위원장을 다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는 각 단체장들이 맡아서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산성동에 체육회라는 게 있는데 그 체육회는 당연직이 동장이다. 그래서 그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장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주관이 돼서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장이 당연직이 아닌 데는 체육회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이 돈을 못 내놔서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체육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 데는 체육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동으로다가 추진위원장이 돼서 그 맡고 있는 장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면 그만큼 그 동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동장님 다 계셔야 되는데 미리 지금 업무에 복귀하시느냐고 전달이 안 될 텐데 반드시 우리 청장님은 오늘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던 이러한 얘기들을 반드시 전파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동장이 동장으로서 그런 역할과 기능이 안 되는 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뽑더라도, 통장협의회장을 뽑더라도, 통장을 하나 뽑더라도 이상하게 정당들 눈치 보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태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런 쪽에 자꾸 눈치를 보고 그런 데 소속 단체원을 뽑는다고 그래도 그런 거 위주로다가 이렇게 뽑는 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체와 단체, 어떤 이목과 반목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히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동에서 모든 일어나는 그런 구매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동에서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수막 제작도 우리 단체원 중에 단체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좀 해주고. 그런데 다 외부로 맡겨. 전임 근무했던 데 가서 그 아는 사람 줘서 거기로 다 갖다 맡기고. 문구류를 사더라도 다 다른 데 가서 사주고. 이게 지금 각 동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아주 작지만 밀착형으로다가 아주 주민들과 가깝게 있는 곳이 바로 동의 동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동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청장님은 반드시 동장님들에게 전파를 해서 그 동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반드시 거기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이 소화기 하나 관리하는 것도 분명히 그 동에 주민들이 있고 그 동에 소방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주를 줘가지고 다른 데에서 다 와서 다 설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에서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하다못해 조그만 붕어집에 떡밥 파는 것도 붕어가 자는 그 수족관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이왕이면 동네에서 해주면 좋잖아요. 다 외주 갖다 주고. 비일비재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불협화음 나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동장의 역할이다, 전 이런 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제 할 게 좀 몇 개 더 남았는데 돌아가서 되면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동 유관단체의 체육회는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착각한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체육회의 회장은 동장입니다. 체육진흥법에 명시돼 있어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명시돼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분쟁이 있는 동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산성동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그래서 동장 위에 체육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산성동 것 질문하는 거예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행감자료 398페이지 맨 끝에 겁니다, 수감자료 맨 끝에 거. 거기에 두 번째 보시면 “산성동‧단대동 민속식당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변전소가 있음. 그 주변에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전자파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됨.”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경위가 “산성동 변전소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한전과 협의 중에 있음.” 이렇게 답변이 돼 있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지중화사업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박호근위원

지난달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뭐냐 하면 지중화사업이 아니에요. 박스를 쳐서 지금 현재 있는 변전소를 밑으로 옮겨요. 그게 바로 밑이 학교, 중학교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거기다가 땅속에다 묻는 것이 지중화지 옮긴 다음에 거기를 박스를 칩니다. 박스를 친 다음에 그 안에 변전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중화 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중화 사업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닙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박스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치면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지중화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감자료는 잘못된 거예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수정하세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전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 땅을 쓰기 위해서 옮긴다면 지중화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중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중화는 안 하고 옮기고 박스 치는 거예요, 지금.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발표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박스를 쳐서 한전 변전실을 옮기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속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동장 나오시니까 끝난 건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지금 이 표현이 잘못 표기가 돼서 수정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잘못된 표기가 이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중화하고 박스 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도 주민들한테 지중화한다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닙니다. 박스 치는 것을 지난번에 시장님 인사회 오셨을 때도 그때 건의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달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언제 가서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해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그거 이제 계획 예정을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될 줄 알고 계셨나 보지요, 그러면?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럴 계획을,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중화를 해달라 그랬고 어쨌든 우리 동장님은 주민들한테 지중화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사무소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나. 동사무소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드리는데 동장님들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년 행감 동들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가 행감 전에 갔다 왔어요, 동을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공부를 정말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답변 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동청사 저희 동은 4층 규모로 맨 꼭대기 층, 4층이 컨벤션센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33개 프로그램을,

김영발위원

언제 준공됐고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2000년 12월 8일에 저희 청사를 개소했고요, 연면적은 5434㎡입니다.

김영발위원

총 4층 건물입니까, 지하1층에?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지하2층입니다.

김영발위원

지하2층에 주차 면이 몇 면이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약 80면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80면?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김영발위원

주말에 오픈을 하십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정구 건설과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주고 있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3년 주기로 위탁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00년도 준공 이후에 3년 단위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되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시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동 주민센터가 아닌 행정업무를 보는 동사무소는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1층에 11면, 장애인주차장 2면, 어르신주차장 2면, 일반 주차장 해서 11면이 1층 노상주차장,

김영발위원

아니, 행정업무는 몇 층에서 하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1층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쪽 지역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주차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김영발위원

주차 민원이 아니고요, 행정업무를 보다가.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 예. 그 사항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난 8월 10일에 민원인 OOO 55세 된 여자 정신질환 우울증하고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산성동에 과도 2개를 들고 사회복지사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그것을 피해서 저쪽 안쪽으로, 내실 상담실로 피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우리 행정팀장이 달려가서 과도를 제재하고 112에 신고를 해서 112 수정경찰서에서 와서 수정경찰서로 연행을 하고 조사를 받고 20시경 귀가조치를 한 이후에 저희 8월 21일에 자녀 25살 먹은 OOO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김영발위원

동장님, 성함을 정확하게 밝히시면 안 됩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 그러니까 구청, 시청, 각각 해당 부서의 팀장들하고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부서 관계자들 솔루션회의를 8월 23일에 해서 정신질환 가해자를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남편을 설득해서 입원시키고 그 자녀, 24살 먹은 여자 자녀, 그 정 자녀가 지적장애1급인데 그 장애인을 일일 시설로, 그래서 목욕서비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편이 가해자 정신병원에 가서 열흘, 한 2주 후에 다시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하고. 또 저희 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생활보조비라든지 주거보조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병원비가 한 25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5만 원을 치료비로 이렇게 기증한 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센터는 시설에,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그래서 수정구청,

김영발위원

어떤 변동을 가지고 있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구청장님께서 1000만 원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강화유리, 위에서 이렇게 앉으면 앞에 대화하면 볼 수는 있되 서서는, 서 있을 때는 막는 투명유리로 전체적으로 이제 가렸고요. 이런 탁자도 과거에는 복지사가 딱 기역자로 꺾어져 있어서 이렇게 올 때 전면으로 바라다 봤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바짝 맞닥뜨린다고 해서 그것을 일자로 펴서 하고 출입구 양쪽, 가에 출입구를 막아서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오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17개 동에 우리 수정구에 몇 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처음인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저희 동이 처음으로 그렇게 시설을 갖췄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설은 언제 준공을 한 거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그것은 9월 중순경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직원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CCTV를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CCTV가, 우리가 준공 년도가 2000년도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된 CCTV는 그 당시의 시설로서는 해상도가 낮고 그래서 보강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있잖아요.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비상벨을 요소요소에 직원들 자리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비상벨도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한 겁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이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지요, 예산 요구를.

김영발위원

19년을 예산을 가져다가 100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아, 1000만 원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사 유지관리비로 구청에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장께서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저는, 동장실은 2층에 있었고 1층 민원실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사항 연락을 받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층에 근무했었던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행정팀장께서 그리고 맞춤형팀장께서 고생을 하셨겠네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뿐만 아니라 팀장도 노력을 했겠네요. 그거에 대한 구청장의 적절한 시기에 조치 예산을 집행을 했던 거고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잘하셨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정구에 동이 있다고 할 경우에 예방책도 만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다는 이야기와 향후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시의 문제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충전소가 한 개소 있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한 개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청사 옆에. 주로 누가 이용을 합니까? 청사에서 이용을 하겠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그 주민들 이제 전동휠체어, 그 장애인들이 충전을 하고 이렇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민원 차들은 누가 안내를 합니까?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차가 1대 있고요, 전기차 충전은 지하2층 주차장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휠체어 충전은 1층 현관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 행복복지센터라고 동 명을 바꾸면서 전기차 1대씩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복지센터의 목적, 다시 말해서 전기차 배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행사장마다 이 차들이 돌아다녀요. 동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우리 동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전기차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기록지를 작성하십니까, 일지를?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제가 요구할 테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윤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산성동 동장님이 오늘 첫 스타트를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행정팀장님도 이제 가셨고 발령받으셨고 그래서 산성 팀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행정팀장님 잘 발맞춤 해서 우리 유중진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해서 함께 잘 동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동장 질의는 마치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앞서 시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성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백

이중백산성동장

감사합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7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홍석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위장전입 단속현황, 의정활동 자료 제출하셨다고 하셨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있나요? 그게 혹시 언제 전달이,

태선

전태선의회사무국직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의정활동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 거야.

이기인위원

아니, 여기 자료 제출로 적혀 있는데 받은 자료는 없고 그렇기에. 주려면 다 주시고. 먼저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단속실시 결과 내역을 보면 위반행위며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조금, 2016년부터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웃음

웃음소리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구분에 인터넷 허위매물신고는 저희 구에서 어떤 지도점검이 불가능한 건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인터넷이요?

이기인위원

인터넷 허위매물. 부동산에서 인터넷 허위매물을 올려서 집값 가격 담합이나 일부러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직적으로 이끌어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사실은 세밀하게는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민관합동 지도점검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과장님, 혹시 언제 부임하셨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올해 4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기간이 꽤 되셨는데. 이 구청 지도점검, 민관합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게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중개사무소에 이런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수감자료를 제출하셨으면 민관이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민관합동기구가 얼마만큼의 예산이 수반되며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는 적어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분을 보면 등록증 대여해서 불법으로 중개를 하거나 양도·양선 금지된 부동산 전매행위를 중개한다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한테 집계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서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실질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적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적발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권한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인지.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그러면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가 있는 것은 아세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미 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위매물 신고건수와 조치건수가 이미 경기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성남시에서 얼마나 발생되는지가 이미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여서가 아니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이 기구에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몇 건인지 저희가 요청하고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봉사과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관합동 지도점검반에서 수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위반행위별 기재해 주신 이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가장 신고건수가 많은 이 허위매물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관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우리 성남시의 95개소가 허위매물 매물광고로 등록제한조치를 받았고 또 2018년에 이 신고건수가 1300건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업무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나요, 우리 구에?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지적불부합지는,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팀장님, 지적팀장님 계시지요? 소요예산과 필지, 평수 자료로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아까 총괄 질의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정지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오고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복정동에 지금 공공택지로 지구지정 받은 그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조사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시지가가 지금 시가 반영률이 얼마 정도 통상 된다고 보세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진

유중진위원

일반적인 말씀하셔도 됩니다.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70% 정도 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70% 정도 되십니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이거 기준이 돼서 아마 주민들한테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쭤봤었고요.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단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담합행위도 문제이고 지탄받아야 됩니다만 지금 공인중개사들께서 이제 연합회 같은 것을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돼야지만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상한선을 설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좀 낮은 허위매물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아까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서 셧다운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부동산중개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지도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적발건수나 이런 거 줄어드는 추세가 좋기도 합니다만 좀 지도점검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현재 부족합니다. 저희가 현장점검하기가 사실은 인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세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더라도 최선을,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계속 점검횟수가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수정구는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요, 아파트도 입주하고 그래서 그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좀 소홀하신 면도 있지 않나, 얼른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니까 애를 좀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부동산업체끼리 담합할 경우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가 된다면 가능한지 그런 것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제가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이기인 위원님하고 유중진 위원님께서 “중개업소에서 담합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업무에 있어서 담합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학을 전공해서 말씀을 감히 드리면 지도감독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하락한다거나 이럴 때 지도감독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또 그 가격이 상승하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사들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도가 필요한 거지 감독을 한다,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지도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개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허위매물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세간에 그런 표현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 때 그러한 식으로 지도감독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또한 생각을 하는 위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문제는 담합에 의해서 그다음에 허위매물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극히 미미한 그런 일입니다.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그와 같은 이런 형태의 기사들이 흘리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반 중개사들이 바라봤을 때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 바라봤을 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 표현도 그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상승을 해서 이것을 지도감독해서 잠을 재워줘야 되겠다, 이것은 그러한 힘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구에서나 관에서는 누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수요공급 그다음에 정책, 이와 같은 것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도감독할 때는 그런 시점을 피해서 지도감독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 왜? 공인중개사 이분들은, 물론 불법적인 어떤 양도 대여나 이러한 것들은 위법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격을 취득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할 때 그 사람들이 마치 가격을 조작하거나 가격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종합적으로 단속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단속”이라는 말도,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도점검.

정윤위원

표현이 지금 우리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도점검을,

정윤위원

지도 감독 권한만 부여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단속”이라는 말은 이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합시다.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은 아니고 이게 소관부서가 아마 행정교육체육인 것 같아요, 위장전입 단속 관련돼서. 지금 성남시가 이제 무상복지에 아주 엄청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무상 무상 무상”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들려 나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과연 이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꼭 무상에 대해서 이것을 제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전체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통계도 한번 뽑아볼 겸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것도 종식시킬 겸 해서 이 위장으로 전입된 사람들 또 이게 일부러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옛날에서부터 그냥 해놨던 사람들이 전출을 안 해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구에서 먼저, 수정구에서 한번 이거 해볼 용의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밖에 이걸 단속, 그렇다고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통계 뽑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한번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매뉴얼 아니면 이런 리서치 아니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늘 항상 성남이 먼저 아닙니까? 성남이 먼저. 이런 것도 성남이 먼저 한번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한번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이게 이제 위장전임은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그냥 전입지 동에 가서 신고만 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조사뿐이 없거든요.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이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게 되는 거고 그것을 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그거를 시하고도 좀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이것을 전문으로 용역 하는 사람한테 주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왜냐하면 이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옛날에서부터 자기 집에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옛날에 있던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아주 피해 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렇지요. 그런 건 이제 신고하면 저희가 사실조사해서 말소시키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세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우리 홍석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인데요,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진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교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최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행감 수감자료, 불법단속 후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 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2016년도에 이의신청해서 처리현황을 보면 공무수행, 공익목적, 언론사 취재 해가지고 156건이 접수돼가지고 수용을 127건 해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공무수행, 공익목적, 언론사 취재.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납품 및 택배회사 등 상·하차. 이게 465건 중에 수용을 336건, 기타 등등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온 거예요. 총 156건을 접수해 가지고 수용된 것은 29명, 그리고 택배 쪽도 총 465건을 단속해서 120건만 수용을 해 주고. 나머지 이게 납품 및 택배 등 상하차 이게 465건 중에 수용을 336건, 기타 등등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온 거예요. 총 156건 접수를 해가지고 미수용된 것은 29명 그리고 택배 쪽도 총 465건을 단속을 해서 129건만 미수용을 해주고. 나머지, 이게 납품 및 택배 등 상하차하면서 단속이 된 건데 이 129명하고 29명, 언론 쪽하고.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용이 안 된 거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수용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한 두 시간씩 이렇게 정차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속 갈 때만 주차를 했으면 다행인데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두 시간, 세 시간을 장기간 그렇게 정차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요? 이게 단속이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형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 단속하는 그런 시간대는 어떻게 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천천히 얘기하세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단속을 할 때 오전에 정기순찰을 두 번을 돕니다. 그리고 오후에 두 번을 도는데 오전에 단속 당했던 차량들이 오후에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발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그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의신청 낸 이 자료. “공무수행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이것 좀 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한 거잖아요, 우리 구청으로.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럼 이것을 선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있네요.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려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열려요? 이거 심의위원은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주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네요. 공무수행, 공익목적, 언론사 취재로 156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127명을 빼주고 29명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이런 부분. 또 그 밑에도 더더욱 택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백육십, 이런 택배로 인해서 차 다니는 그 중간에 놔가지고 차가 2대, 3대, 4대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놈의 거 아주 빼줄 때까지. 물론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매일 이분들이 그래. 이제 생계형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매일 그 자리,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에 계속 그러는 분들이에요.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숫자도 많고 또 뭔가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다른 민원인들한테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택배나 이런 것은 더 해. 더더욱 이 공익목적으로, 아니, 시의원들도 딱지 다 끊고 민원 보러 가는데도 가서 이의신청 한번 못 하고, 하다못해 어디 행사장 가느냐고 차 잠깐 대서 단속하는 것도. 각 동에서 야유회도 가고 주민들 어디 이렇게 야외 행사 가고 이랬을 때 우리들 갖다 차 대면 스티커 붙이고 다 딱지 끊어서 벌금 다 내요. 저 한 수십 장 있어서 오늘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론인들, 이게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빼주게끔 돼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구에서 그냥 알아서 위원회에서 빼주는 거예요, 뭐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빼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다 나와 있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택배 이런 것도?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하. 문제네요. 단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만 확인해야 되는 거고, 법에서 이거 다 빼주게끔 돼 있으면 뭐 얘깃거리가 없네요.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네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 차 넘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게 정상적인 거라면 택배나 아니면 무슨 술집에 가서 이렇게 호프 같은 것 납품, 술짝 같은 것 호프집에 갖다 주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밤낮 그 장소에 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빼주는 거잖아요, 이제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제가 보면 되는 거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부 다 여기 유형별로 그게 다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이것 한번 방법 찾아보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완화가 되더라도 좀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 토요일, 일요일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태평지역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할 때 어느 위치에 상습 불법 주차를 하는지, 어디가 심각한지 그런 자료를 좀 보려고 요구를 했는데 연도별로 건수만 딱 나오니까 전혀 볼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그 부서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알 텐데. 일부러 안주는 건지.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상호

이상호위원

45쪽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열 군데를 특별히,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가 수정구 같은 경우는 휴일에 남문로 같은 데에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교행이 안 돼요,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여기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가 충혼탑 쪽에서 봉국사 쪽으로 가는 길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휴일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심각합니다, 아주. 이게 버스가 1대는 겨우 지나가는데 버스 2대가 딱 부딪히면 교행을 못 해요. 그러면 뒤에 차가 쭉 밀려 있어요, 아주. 그게 남문로 한전사거리도 이 코너에 차를 대서 버스들이 돌아가지를 못해요, 아주. 이게 아무리 휴일, 공휴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휴무를 하고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악성 불법 주정차는 휴일에도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해야 될 거점이 몇 군데가 있어, 심각한 데가. 그렇지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충혼탑 입구나 한전사거리, 남문로는 거의 심각해요, 주말에는. 청장님도 많이 보시지만 저희들도 그 남문로로 일요일이나 휴일에 한번 지나가려고 그러면 아주 답답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주 악성, 횡단보도에 세워놓는다든지 코너에 버스들이 코너를 돌지 못하게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단속 좀 철저히 해주세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원보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수도 2017년도 3900건이 넘고 거의 4000건 가까이 되면 월 300건 정도는 단속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건 토요일, 일요일만 뽑은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마을버스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사항에는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아예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지 단속만 해서도 상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매일 가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청장님, 건설과랑 상의하셔서 시설물 설치를 하더라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버스 통행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은 철저히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수감자료 50페이지에 보시면 주차단속용 PDA 입찰내역하고 이용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받았는데 이게 수정구만 포함되는 게 이제 스마트폰 5대, 프린터기 5대. 그것도 다른 구청별로 해서 구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구청 경리팀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한 건가요? 구청별로 수량과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구청별로 별도로 입찰을 해서 받은 건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청별로 따로따로 한 거지요.

김명수위원

제가 비용하고 내용은 좀 확인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현황에서 실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존의 장비보다 오류도 많고 고장도 많고 GPS 신호를 못 받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A/S센터에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적인 A/S라 하면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파손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제품에 대한 입찰을 하거나 검수과정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입찰기준에 대한 세부 제품사양서라든지 품질관리기준이나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어떠한 장비를 구매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맞는데 실제 활용도도 떨어지고 오류가 많은 것으로 바꿔진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구하고 중원구에도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것만 제가 여쭤봤고요. 종합적으로는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입찰 관련된 것 있지요? 입찰 내역서하고 제품사양서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입찰 내역하고,

김명수위원

제품사양서. 그렇게 좀, 마감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김영발위원

아니요,

중진

유중진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권한이니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건 위원장 권한이고요. 너무 많이 몰려서 안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시면 제가 요청한 건데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경감내역 주셨는데, 우선 이 경감대상 시설물들에 얼마가 부과가 됐고 얼마가 징수가 됐는지는 안 주셨어요, 그렇지요? 각 기관별로, 지금 수정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 9곳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소리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9곳이 있는데 그중에 4건만.

이기인위원

예, 이제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부과가 된 건데, 4곳은 경감이 된 곳이고 나머지는 경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출을 안 하신 모양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지막 105페이지를 보시면 부과징수 내역만 이렇게 통으로 주셨는데,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이 감면대상 시설물 9곳에 대해서 2017년도 얼마가 부과됐는지 그리고 감액을 받았으면 얼마가 감액됐는지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질의를 드리면 이 부과징수 내역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시설물이 1094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105페이지.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1094건이 있다는 것은 1094 시설물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시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공실이 됐다든가 또 건축 중이거나 이런 것은 다 뺍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그 건물들을,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것은 어떤 건물들에 얼마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통으로 몇 건 줘버리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바닥면적 1000㎡ 이상,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면대상 시설물처럼 부과된 건물들에 대해서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떤 주소지가 있는지를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시면 좋겠고. 우선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가 2명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2017년만 전체 시설물 1094건에 대해 부과를 하셨고 감면대상 시설물까지 이렇게 감당하시면 이게 2명으로 가능하세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씁니다. 그 조사기간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써요. 그래서 그 인원이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그것도 써 주셔야지요. 그럼 그분들도 담당자인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잠깐 조사기간 동안만 쓰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잠깐 쓰고, 이제 그분들이 현장점검을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당구장 표시해서 기간제계약직을 써서 이렇게 현장점검을 나간다는 것을 기재해 주셨다면 이해를 하기 쉬웠을 것 같고. 혹시나 이 두 명이서 이만큼의 부과 행정을 맡는데 부족하지는 않나 제가 노파심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행인 거고. 두 번째는, 저한테 이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 이행계획서 그다음에 경감비율조정통지서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사본까지 주셨는데, 이 사본 다 보셨지요,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행계획서는 그렇다 치고 이행실태보고서에 이게 기업들마다, 건물마다 충실하게 작성된 이행실태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15%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은 한전의 경우, 이 실태보고서 보셨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지금 지운 게 아니시지요? 그냥 지우지 않고 이거 승용차 5부제, 전 직원 승용차 요일제 시행, 이거 하나 해서 실태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한 것 아니세요,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실태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검수해서,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행실태 확인하는 것은 반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장점검을?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의 교통량 유발시키는 그 행위에 대한 그런,

이기인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이행실태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회사 규정을 통해서 5부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건데 이행계획서와 이행실태보고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부제를 계획서상으로, 그러니까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상에는 5부제를 시행하겠다고만 그렇게 제출해 놓고 이행실태보고서에는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만 해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하면 5부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감축됐는지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있으세요? 그냥 현장점검 나가서 5부제를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신 것 아니신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사실 어떤 수치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5부제를 갖다가 이행한 것…….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 제도라는 관례를 통해서 그냥 정말 실질적으로 교통량 감축에 기여를 하지 않는데 이행계획서만 내고 실태보고서만 내고 한전이나 9개 기관에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던 5부제를 한다고 그냥 자료만 제출해 놓고 감면혜택만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감축됐는지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상 그냥 자료만 내고 경감해 주는 그런 관례로 고착화되고 있지는 않나 의문이 드는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 5부제 같은 경우도 100% 이행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인정하는 게 80%까지 5부제를 이행하고 있으면 이행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행실태점검도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서울시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실제적으로 감면된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 주변의 도로나 주변의 상권 등을 정확하게 연구용역을 줘서 얼마만큼의 교통량을 감축했는지 그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면대상지니까 신청받고 감면해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관습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통량이 감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국토부의 교통제공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한전사거리부터 고등로, 이 수정구 한전사거리 이 정도의 교통량을 보면 오히려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시설들이 교통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을 테고 또 이런 제도가 어쩌면 그저 그냥 제도만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원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기업체에서 한전이나 이런 공공기관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최대한 현장점검을 나가실 때나 지도단속을 나가실 때 5부제가 시행되는지 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이 달에, 1분기 때, 2분기 때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감축됐는지 한번 그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라도 있다면 좀 더 이런 제도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이행점검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행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실제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면 진짜 버스를 운영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교통량 감축했다고 예상하시는지도 이 이행실태보고서에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감사 때나 그럴 때 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들의 혜택은 시민들이 보겠고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0페이지요. 시장님 동 방문인사 시 민원처리상황인데요, 이제 거의 민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해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각 동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적으로 처리상황을 보니까 모두 100% 완료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료로 명기하실 정도면 그 이후로 불법 주정차가 안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물론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걸 계속 미완의 상태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완료로 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완료라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얼른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조치를 1차 했다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건의내용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으면 한 번 교육시키고 지도단속 한 번 하고 나서 완료로 표시하는 것 아닌가,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상황이 표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위례동에 시장님 오셔가지고도 그때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서도 완료로 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상가 주변에 CCTV가 설치는 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돼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료로 돼 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어떤 사유가 그렇습니까, 지금?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CCTV로 단속을 하려면 찍고 나서 또 그것을 과징시스템으로 옮기고 이러는 게 다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도시정보과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도시건설과인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도시정보과.

중진

유중진위원

도시정보과. 도시정보과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빨리 추진하라고, 어차피 우리 수정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도 누차에 걸쳐서 도시정보과의 과장하고 팀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시면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요. 조치가 가능하면 바로 조치하시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면 저한테 말씀하셔서 한번 미팅을 갖든지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벌써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아직도 이게 설치되는 어떤 시설물이 작동이 안 돼서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바로 확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수정구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353쪽에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수정구 등 구도심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1월 말에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용역을 해주셨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결과의 주요내용이 뭔가 기억이 되시나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결과의 주된 내용은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봉국사 절에 있는 주차장, 그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민간에게 이양한다 이렇게,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사실상 봉국사 절에 있는 그 주차장은 공원과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그것도 해야 될 사항이라갖고,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없네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용역인가요, 그러면 이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런 용역을, 하여튼 이런 것 좀 용역의 효과가 없네요,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시면 이 보고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교통기획과라든가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반영을 해주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그것 때문에 문제 많았지요? 괜찮았습니까, 거기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건 구청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 도시개발공사인 줄은 아는데 민원은 아마 구청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태평1동 말씀,

박호근위원

태평1동이 아니고 전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럼 그건 놔두고. 대형주차장, 대형버스나 대형주차 단속, 지금 수정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차고지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는 주차단속을 하지만 밤에 대는 것은 차고지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중교통과에. 그럼 구청에서는 단속 안 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낮에 주차단속은 하지요.

박호근위원

저녁 때 주차단속은 안 합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밤샘 주차행위는 차고지로,

박호근위원

실은 대형사고가 나는 게 낮에는 눈에 보이니까 사고가 덜 나요, 안 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밤에는 대형주차들 세워놓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요. 그래서 대형주차 그것이 더 심각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박호근위원

특별히 없어요? 우리 수정구청은 특별히 뭐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없나요? 왜 그러냐면 분당 쪽은 그렇게 버스나 대형버스를 세워놓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정구하고 중원구 쪽은 도로에다가 그냥 대형버스나 대형트럭들을 많이 세워놓거든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먼저도 사송동 쪽에 거기 낮에도 그냥 대형 그 큰,

박호근위원

낮에 말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낮에,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트럭 같은 걸 대놔가지고 거기 가서 단속,

박호근위원

대형주차는 그럼 주차위반 딱지 붙이면 얼마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5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얼마인가.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4톤 이상 5만 원입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5만 원이요.

박호근위원

큰 차가 5만 원이에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4톤 이상은 5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20만 원 아니에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20만 원은 아닙니다. 2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트럭이나 이런 거는 20만 원으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그건 아마 차고지 쪽으로.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차고지 위반으로다 하면 20만 원이에요.

박호근위원

차고지 위반으로?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수정‧중원구는 차고지 위반으로 20만 원 끊는 거네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주차돼갖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는 이게, 이면도로 주차는 보통 주차비, 거주자우선 같은 데 할 때 그건 이제 개발공사에서 하겠지요. 주차비 두 배 정도 이렇게 부과하는 데, 그런 데 말고 대로변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중로나 소로 이런 이면도로, 이런 데 말고 대로.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대형도로, 대형 그러니까 대형도로, 대로변, 대로변에 주차, 우리가 이제 주차선을 그어놓잖아요? 주차선을 그어놓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수정구에서 돈 안 받는 지역들이 있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돈 받는 지역은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관할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할을 하는데 그 주차선을 만들어주는 거, 돈을 받는 데, 안 받는 데 결정하는 거는 구청에서 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교통기획과에서 전부 다 하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 7대 전반기, 후반기 각각 2년씩 총 4년 동안 단속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속노선.

김영발위원

예, “이거를 일정한 시간대에 동일한 코스로 돌지 말고 변화를 주면서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교육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계도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어요. 우리 과장님 언제쯤 우리 구청에 과장님으로 오신 거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올해 3월에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코스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코스를, 시간대를 달리하십시오. 물론 4개 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도 있겠습니다만 달리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됨을, 불법 주정차가 이제는 인지해서 벌과금까지도 부과를 해서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정착시키려고 한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됐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게 현재 노선을, 그러니까 단속노선이지요? 단속노선 관련 건으로 해서 이 코스를 잡은 근거는 뭡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큰 도로변으로다 해서 노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쪽하고 수정로 쪽 그리고 저쪽 위례 쪽,

김영발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민원 위주의 단속노선인지, 아니면 경험치에 의한 불법 주정차가 많은 기준의 노선 조정을 한 건지 그게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민원하고 거의 비등하게 하겠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습득한 경험치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음으로 인해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곳, 악성 이런 곳에 대한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과 민원을 접수받아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믹스돼 있겠지요. 그래서 노선을 이렇게 잡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우리 구도 그렇지만 우리시도 이런 것들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짧게 이루어지는 용역에 의해서 교통정책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주차난에 대한 해소 방향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경험치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검토가 되는 지역과 어떤 부분들에서 필요한 건지, 낮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차량 보유 대수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통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좀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을 통해가지고, 단기간의 용역을 통해가지고의 교통정책을, 도로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근무지가 순환직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저희가 단속을 갖다가 하다 보면 오래된, 여태까지 축적돼온 주차위반을 아주 심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섣불리 이렇게 장소를 갖다가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 위주대로 하되 새로운 코스를 갖다가 새로 거기다 첨부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상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의 단속 건수, 민원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도표화 좀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가 주택가 안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대로변에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대중교통의 노선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시에서 실질적인 어떤 편익을 그리고 교통에 대한 안전함뿐만 아니라 편리성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교통과의 업무 그리고 인원 대비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장소, 시간 그리고 일별 이런 데이터들은 반드시 엑셀 또는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프화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택매입을 이제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면수도 협소하지만 정작 필요 없는 곳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괴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 면을 만들더라도 열 면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거지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좀 데이터화해서 방지를 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 노선 확보 등등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 PDA 구입을 2017년 10월에 했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주차단속 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직위 말씀하시고요, 성명 말씀하시고.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장 윤진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팀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지금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얼마 안 됐지요?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거는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좀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2017년 10월에 주차단속용 PDA를 구입하면서 구형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나요? 예전에 사용하던 PDA.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전에 사용하던 거는 이제 올해서부터 이게 전면 PDA로 했기 때문에, 아니, 올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던 거는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사용하지 않는데 그 기계를 어떻게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아직은 뭐 불용처리한 기록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게 이제 7대 의회 전반기 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정확한 질의를 했어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와 임기제가 있지요?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물론 교육도 덜 됐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적응하는 데는 뭐 좀 시일이 걸리지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걸리지요, 예.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그래도 뭐 습득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단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했던 대로 지금 문제점이 약간 있다, 이런 얘긴데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팀장님.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팀장님, 우리 휴일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휴일에 불법 주차단속을 한 개 조가 나와서 합니다, 그렇지요?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럼 우리 직원들은 나와요, 안 나와요?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한 개조가 편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임기제가 조장으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장으로?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조장으로 하고 저희 사무실 직원도 순번대로 투입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투입이 되지요?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민원전화는 누가 받아야 돼요?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민원전화는 지금 당직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당직실에서?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그 전화를, 자, 임기제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당직실 우리 직원들이 받아야 됩니까?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냥 얘기할게요.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당직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똑같은데, 당직실에서 받는데 전부 다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다 맡겨놓고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민원을 제가 이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접수해서 다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리가 안 돼요. 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분들이 현장단속이지 전화응대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 전화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때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이게 업무분장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확인을 했어요, 제가.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래서 저희는요, 그래서 일직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임기제가 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청이 그렇게 돼 있는, 아마 중원하고 분당이 그렇게 돼 있는 데 있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수정은 그럼 이제 완전히,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저희는 저희 자체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수정은 그러면 정리가 됐네요, 그전에?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대신에 이제 직원이 불만이 많습니다, 일직자들이.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건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 기간제나 임기제들 지금 휴게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넓게 지금 뭐,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답게, 좀 잠깐 휴식을 해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거기 가보면 어떠냐 그러면요, 특히 수정, 중원, 분당도 마찬가지만 가면은요, 소파고 다 주워다가, 냉장고도. 그분들은 우리 직원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김명수 위원님도 그때 오셨고 유중진 위원님도 오셨지만 그분들이 많은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아마 한 아홉 가지 정도로 주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정은 그나마도 많이,

진섭

윤진섭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개선을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다른 청에서도 보고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니까 수정구가 좀 이제 먼저 나서서 개선을 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 휴일 불법 주차 민원 전화응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통보하세요. 수정구가 선임구청 아니에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맞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세요. 그래서 이거 좀 고쳐놓으십시오, 과장님.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오늘 보니까 주차문제, 불법 주차문제 거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다음은 윤여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정선 토목팀장입니다. 이상용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서명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윤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여경 건설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야탑10교 이번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량을 설치하면서 감리의 중요성을 이번에 우리 3개 구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교훈삼아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지금 전체적인 교량들이 준공 때 정확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어떤 문제로 그런 사고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역시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그 철골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 야탑10교 사고를 교훈삼아서 감리에 철저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왜? 감리도 보면 하면서 이렇게 번호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봐주기식 감리, 이런 것들이 만연해질 수 있는 이런 행태가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야탑10교로 인해서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정윤 위원님께서 이제 교량 감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이제 교량 관련해서 내진보강하는 부분은 저희 교량들이 20년, 25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시 내진 기준이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아마 현재의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진보강하는 게 맞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96년도 12월에 도로교 표준시방서 지침에 97년도부터는 이제 내진설계가 의무화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97년 이전 교량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몇 등급, 내진 리히터 기준으로 몇 등급이 나왔나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량 현황조사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현재 교량들의 성능평가를 했을 때 내진등급, 이게 뭐 아예 적용이 안 됐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진 그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 평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내진보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교량들은 언제면 이 내진보강이 끝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우선은 저희가 97년 이전 교량이 저희 관내 총 17개 교량 중에 5개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개 교량은 금년 8월까지 완료가 됐고 독정천 교량이 금년, 현재 내진보강 공사 중인데 11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드리면 이제 감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급공사, 관내에서 이뤄지는 공사할 때 감리업체는 시에서 입찰을 해서 결정해서 현장에 이제 보고, 통보하게 돼 있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제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은 감리회사를 공공기관인 시에서 입찰을 하고 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회사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지 사후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내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의, 아까 정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감리업자의 짬짜미라든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적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괄 질의 때 제가 확인했던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이거,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괄 질의 때 염화칼슘 구입한 것에?

이기인위원

예.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일반회계는 저희가 이제 세올에 등록을 하면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돼가지고 등재가 되는데 시의 재난관리기금은 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수기로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수기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유독 수정구청만 제설제를 어떻게 구입했는지가 안 나와서. 이게 이제 그냥 시민들의 알권리라는 것 이상의 더 나아가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2017년, 16년 12월에 구입하신 건 나와 있는데 17년부터 구입한 게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뭐 법 위반이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누락하지 마시고. 보니까 이 해천이라는 제조업체에서 계속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셨는데 이게 뭐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뭐,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서 그냥 싼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천이 선정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제는 전부 다 친환경 제설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121페이지에 2017년 11월 16일, 17일에 구입하신 거 말고, 12월 22일에 구입하신 것 말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친환경 제설가 아니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소포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인데요, 여기 기록이 좀 빠진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럼 어떤 게 친환경 제설제고 어떤 게 아닙니까?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여기서 이제 10kg, 15kg, 25kg는 친환경 제설제고요.

이기인위원

1000kg짜리 대용량은,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1톤짜리는 친환경이 있고 이제 일반 그,

이기인위원

1톤은 친환경 제설제가 아니에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1톤이 친환경 제설제여야 되고 소규모가 친환경 제설제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환경부에서 권고한 건 아시지요?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건 아시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우선 이면도로에 살포하게 동으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제설제, 염화칼슘은 무조건 친환경인데 어떻게 이 친환경 제설제 한 업체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어떤 건 친환경이고 어떤 건 친환경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정선

배정선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배정선입니다. 지금 저희 국내에서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업체가 해천이라는 업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염화칼슘은 해천으로 지금 되는 거고요. 친환경 제품은 각자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은 염화칼슘 자체는 해천이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당구청이랑 중앙구청에서도 해천에서 구입하셨나요?

정선

배정선수정구토목팀장

지금 염화칼슘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선

배정선수정구토목팀장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해천이고요, 회사들은 있는데 제조 자체 업체는 해천이라는 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제조업체도 해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 계약 상대자에 주식회사 해천과 다른 주식회사가 있는 걸 보면 지금 제조업체가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조업체가 한 군데라면 조달청에 등록될 필요가 없지요.

박호근위원

그럼, 등록이 안 돼.

정선

배정선수정구토목팀장

여기 이제 요구사항에 제조업체로 돼 있어서 저희가 제조업체를 넣은 건데요, 계약업체는 다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부에서 친환경 제설제,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입하라고 권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일반 염화칼슘은 용해열이 높아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손상되거나 시민들의 자동차량의 바퀴에 손상이나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친환경 제설제는 약간 비용은 높지만 그런 용해열이 낮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환경부도 그런 것들을 계속 권고를 하는데 이 자료상에만 친환경 제설제로 표기한 것들만 이렇게 보면 4개월 동안 2270톤을 구입하셨는데 고작 190톤 정도만 제설제를 쓴 걸로 수감자료상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소규모와 대규모를 이렇게 따로 별도로 표기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좀 사실 이 친환경 제설제 구입하는 것을 좀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설제를 쓴다는 것이 그냥 환경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동차량을 지키고 또 우리 도로 이런 유지보수, 궁극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을 사실 아끼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제설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예산본부과나 본청에서 제설제 구입하지 말고 일반 염화칼슘 구입하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한테 일러주십시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을 제가 요청했는데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내역이 한 군데도 없네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는 통신이라든지 케이블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복구비를 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했는데 이제는 수허가자가 복구까지 다 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어디서요, 어디서?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우리 이제 거기 굴착심의 허가조건이라든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굴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허가를 하는 거고, 그렇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뭐,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복구를 하게 되면 복구 완료한 것을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SK텔레콤에서 이제 고객들이 늘어나서 통신관을 더 증폭시키는 매입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SK 쪽에?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기인위원

사실 조례상으로도 타 공사나 타 행위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굴착은 많고 자기들 사업 영위하려고 계속 도로는 파내려고, 허가는 맞는데. 이렇게 자기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없는 것 같아서.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굴착복구가 이제 완료되면 검사를 해가지고 해주는데 또 6개월이나 1년 지나도 이게 침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포장을 시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한테는 특히나, 사실 자기네들 사업 영위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닐고 이용하는 도로들이 막 누더기처럼 파졌다가 안 파졌다가 저 이런 것은 가급적 점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수정구청에서 가장 바쁜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총괄 질의할 때도 여러 가지 올해 제설대책 관련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금년도는 여름철이 폭염인데 금년도는 굉장히 또 춥고 눈이 많다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평년기온보다 오늘 나오니까 한 5도 이상 낮은 기온이라 그런 우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올해 제설대책을 준비하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올해 초에 보니까 추경 3억 5000을 편성해가지고 야적장 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외에 아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설장비 같은 것도 용역 같은 것 하고 계시는 건지,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등등. 그다음에 또 시범적으로 용역도 해서 아까 동 직원들이라든가 구청 직원이 동원되는 것은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설인력을 확보할 건가 이런 부분도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사실상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만 실제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먼저 첫 번째는 제설대책은 저희가 제설대책 매뉴얼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실시하는 게 있고요. 해서 11월 15일부터는 제설대책 기간인데 그전에 저희가 보유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해가지고 수리를 하고요. 또 각 취약지역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해서 올해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제설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하는 보완할 계획이고요. 제설장비 임차는 저희가 15톤 덤프트럭 7대, 5톤 덤프트럭 6대,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보유한 제설차량들하고 해서 22개 노선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제설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 같은 데 효율적인 제설인력 확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시 도로과에서 동의 제설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2개 동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그것을 모니터링해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겨울철에는 저희들 수정구 관내 2개 동을, 가장 열악한 동 2개 동을 선정해서 제설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용역을 해서 제설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있겠지요, 외부 용역을 해서. 그런데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주민들이라 내 집 앞 눈 치우기 하자고 해가지고 독려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실비 정도만 지급을 하더라도 나서서 봉사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우리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거 하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아까 연초에 3억 5000 확보한 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야적장 정비공사,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곧 완료가 되겠네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번 겨울에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열악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도 구석구석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빙판사고라든가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내가 과장님, 동 할 때 얘기했는데 시범 2개 하지 말고 4개 정도 하세요. 거기 동이 몇 개인데 2개만 합니까.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4개 이상은 하세요. 거기 특히 중원하고 수정은 언덕이 너무 많잖아요. 2개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요? 4개 정도 좀 해주시고요. 거기 아마 안광환 위원께서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어디냐면 공원로 쪽에 보면 신흥3동주민센터 있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신흥3동이요.

박호근위원

예, 신흥3동, 공원로 쪽에. 주민센터에서 우체국 방향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지요. 그 길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굉장히 가파르지요? 그거 45도 이상 돼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사람이 굴러가지고 119에 실려가는 거를 내가 몇 번 봤어요. 그 도로 지금 평상시 때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눈 오면 어떻게 어떤 대책 좀 있으세요? 성남에 그런 데가 많겠지만 특히 거기가 그래요. 거기 거의 한 45도 이상 되지요? 우리 과장님 아세요, 거기?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45도까지는 안 가고요.

박호근위원

45도 이상 돼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여기는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가보세요. 45도 이상 돼요.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가, 아마 개인주택에서 동의를 안 해서 설치를 못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동의해 주는 집까지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거기가 우리 보통 사람들도 걸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술 먹고 구르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고요. 특히 노약자들은 기어서도 못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손잡이도 하나 없어요. 뭐 잡고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안광환 위원이 민원을 냈을 거고 그 지역주민이 민원을 냈는데 지역주민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설득을 하시든지 안 되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세요. 손잡이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 민원사항 중에서,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구 심곡동 3-5번지 도로개설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도로개설을 성남시가 한 게 아니라 자꾸만 그러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된 지가 5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계속, 도로를 주민들 쓰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성남시에서 썼으면 성남시에서 그 도로를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폐쇄를 시킨다고 그러면 폐쇄시키면 도로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폐쇄도 못 시키게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포장 다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 다 되어 있고 사진으로 봤어요.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아시지요, 내용?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일부 현장 확인은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 주위는 다 보상이 됐어요, 보니까. 그 도로만 보상이 안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민원이거든요, 또.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시에서 쓰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사용은 우리 성남시에서 쓰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수정구에는 취락지구가 꽤 많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11개소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이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건데 과장님이 참 그쪽으로 잘 가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5대 때도 나왔지만 6대 의회 때부터 정말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구 취락정비지구들이 잘 안 되고 있었지요. 예산도 없고 특히 지난 몇 년간 예산이 아주 극소수로 왔습니다. 예산 많이 세우세요, 2019년도 본예산에.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 예산 많이 받아오시라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드릴 테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말 해야 될 곳들이에요, 정말. 그쪽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도?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쪽에도 근무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우리 염화칼슘 총 몇 톤 구입하셨어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저희가 작년 1020톤을 구입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1020톤 구입했어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때까지. 그리고 사용은 얼마나 했어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1073톤을 사용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지난겨울에?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평년보다 좀 많이 왔는데 정확한 눈, 제가 강설량은,

선식

마선식위원장

청장님께 아까 제가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다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3개 구가 똑같은 거예요, 3개 구가. 이거 시정 안 되면 내년도 염화칼슘 구입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원들 다 나가서 빗자루 들고 삽 들고 서계셔야 돼요. 아셨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수정구에는 노정삼이 지금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어요, 분포도가 주로? 주로 재래시장 쪽이 많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재래시장하고 이제 도로변에, 이런 산성대로라든지 수정로에 보면 시장이라든지 은행 계통 그런 데 앞에가 많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게 보면 주로 생계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딱한 분들이지요. 그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행에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 특히 기업형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 단속반이 계시지요, 단속반이?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분들이 붙어도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그거 단속반 시키시면 안 되고요, 적발만 하라고 그러세요. 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늘 가서 계도만 하기 때문에, 생계형들은 요구하면 바로 바로 치워주고 펴놓고 그래요. 그런데 기업형들은 속된 말로 ‘내 목 따라.’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 것은 강하게 법적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경

윤여경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진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노석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중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요구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굉장히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언어표현이 우리가 216쪽 보면 이런 용어정리가 조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법 건축물, 불법 쪼개기”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상가 불법 건축물”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법 쪼개기”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언어표현부터 우리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 건축물” 아니면 “건축물 위반 현황” 이런 표현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쪼개기”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어통일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정윤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만하시고.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100만 성남시에서 이 언어표현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목은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이제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보호해달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지요?

정윤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66페이지를 보시면 각 동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주셨어요, 과장님.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266페이지. 펼치셨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부과내역이 2018년에는 1건이에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동별 유동광고물 정비 입간판 뒤에 268페이지를 보면 입간판이나 현수막 수거한 거나 정비내역은 꽤 돼요, 그렇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6년도 그렇고. 2016년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만 4000건, 입간판은 672건, 벽보는 212만 건. 2017년도도 전단지는 326만 건 이런데 고작 과태료 부과건수는 19건, 16건밖에 안 돼요. 출처를 찾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주는 건지. 이것을 누군가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과태료 부과도 안 하는데 다시 에어라이트 뺏겼다가 다시 만들어서 또 세워놓지, 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사업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물론 너무 엄격하게 과태료 부과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지만 수차례 경고한 다음에 지적된 사업장이 계속해서 에어라이트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건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지요.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출처가 없이 막 나부끼는 전단지를 전부 다 회수해서 횟수를 이렇게 적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출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횟수를 카운팅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출처를 찾아서 어떤 곳에서 자꾸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기 흉한 전단지를 뿌리는지를 알아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수정구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표만 봐도 누가 볼 때는 이거 수정구에서 좀 봐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저희가 불법 전단지 수거를 외부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사실 출처까지 확인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도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외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제 우리시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준 업체에서,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불법,

이기인위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실적은 이렇게 부풀려서 써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시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다.’라고 실적만 낼 뿐 결국 그 업체에서 봐주기 한다는 것은 세금도 허투루 들어가고 단속도 안 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잃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강력하게 수정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의 보행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그리고 부당한 부분들이 있고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금토동에 산 64-1번지 등 네 필지에 대한 부분, 토지 형질변경 허가 건 알고 계시지요, 영농조합에서 냈던?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언제 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2000년 3월 10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은 18년도이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까, 현재?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아니, 취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주택을 포함한 건축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은 또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 등은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물론 2000년도부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 등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상충된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과 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재임기간이었던 2010년도 이후부터, 물론 그전에 권익위에서 1월에 권고사항으로 받았습니다만 근 6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해도 조치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준공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허가취소 등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법령에, 규칙에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특정 정치인의 재임기간 동안 아무런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자체장의 문제일 뿐더러 실무부서의 과장과 팀장께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단순한 관련부서의 팀장과 과장님께서 놓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최근에 보고를 받으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2010여 년부터 등산을 다니는 코스 중에 일부였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님, 이거하고 별개입니다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수정구청의 출신 공직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공직사회에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수정구 공무원으로서요?

김영발위원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에 근무를 하면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있었는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니요, 기간이 언제이신지 제가,

김영발위원

이제까지 근무를 하셨고, 물론 수정구청으로 가신 지 3개월밖에는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관 또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해서 징계받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수정구에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 중에 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없을 수는 없고요. 뭐 품위유지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업무상으로 해도 징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본연의 업무를 방조했던 부분들, 다시 말해서 어떤 규제를 통한 이익이나 아니면 불법을 묵과해 줬던 반사이익을 받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이루어졌던 징계위원회까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이 계시니까 자치행정, 자치행정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과장이 남아계시지요? 팀장이 남아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여기 행정지원과는 안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구청장께서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좌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기획감사팀장이 와 있습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팀장님께서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내에 근무자 중, 근무했던 공직자 중 자치행정과 또는 감사관실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된 부분들이, 특히나 업무 부분에 있어서 있었는지.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소가 됐어야 됐던 사안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 아닌 규제를 통한 불법적인 이익이, 이권이 접목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특히나 분당구에 그런 불법 형질변경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누락됩니다. 왜? 장기간 보고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자료 요구해도 없기 때문에. 이 사안 또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자리에 없고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런 책임 회피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방치 내지 본연의 직무를 태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코자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허가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선까지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우리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아까 필로티 건축물 내진설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54쪽에. 그래서 아마 설계 강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보니까 96개의 건축물 중에서 비적용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49번 연번에. 그래서 이거 사유는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49번 항목은 이게 내진설계 기준이 계속 변경이 됐고 강화가 돼 왔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 2월 7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라 이건 적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 건축허가가 났다, 이거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강도 그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나요? 건축물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이 부분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강제하기는,

중진

유중진위원

기준치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불법 유동물 정비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있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은 별도로,

중진

유중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행정지원과에 경리팀이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간에 불법 정비에 관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계약내용하고 수의계약 해당사유가, 근거서류가 아마 비치가 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이건 아마 요청사항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정구가 월 평균 건축허가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월 평균 아니면 연. 대략 말씀하세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 찾으셔도 돼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 인근 타 지자체 있지요, 타 지자체. 타 지자체는 관내 건축설계업에서 허가를 요청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허가를 내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다 동일하게 일을 봐준단 말이에요, 허가사항 때.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건축설계사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가뜩이나 건축경기도 없는 상황에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건축설계사들이 그림을 그려온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좀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것은 아마 가능하리라고 봐요. 지금 모든 게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써라, 관내 업체에서 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례로 보면 우리 성남건축설계사가 인천 공공건축물 하나 설계허가를 들어갔는데요.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용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만큼은 너무나 관대하다. 이런 얘기들이 건축설계사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좀 중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박준 수정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을 하시고 15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