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명칭 및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도 법률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조항을 분리하고 제척과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중복 기술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날 법률이 이게 아마 개정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제6조2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라는 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우리 구의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는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발전 먼저는 정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였었잖아요. 그 조례가 우리 강남구 조례가 2016년 3월 11일날 일부개정이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구에서 모법이 1월 6일날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이거 개정할 때 같이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놓친 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 이 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조례 개정된 거는 바로 조례에 대해서 개정됐었는데요. 이 법률 개정된 것을 공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 자체에 행정적인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은 바로 조례 개정되려면 자체 행정적인 검토나 또 자체 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보면 공포가 2016년 1월 6일날 됐고 우리 구에서는 2016년 3월 11일날 일부개정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때 보면 그 당시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게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제1조 목적에 나오고 제2조 기금의 재원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개정안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간략하게 개정된 사항하고 지금 이 3건 올린 건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고요. 이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의회에 정식, 보통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 의회에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 개정에 따른 자체 구 조례라든지 하위 법령이라든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 조례에 명시된 그런 내용들을 각각 법률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률검토도 하고 또 자체 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심의회도 거친 다음에 의회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보통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그 기간이. 그렇게 검토하고 우리 구에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각 자치구에 그 조례 검토하는 시간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보통. 몇 달 걸리나요?

그게 법률내용이나 검토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 진행된 사항은 그때 법령 개정된 이후부터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이재진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이재민.

그런데 우리 구청에 과장님들이 이재민하고 이재진 구분이 잘 안되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재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재민위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음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머리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발음은 그렇게 하셨나? 저희는 지금 이재진으로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뭐 그런 게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단 그때 이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개정된 게 아니라 발전기금이 이미 법률에 그 당시에 돼 있었다고요, 1월달에 1월 6일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용어만 지금 정비에서 발전으로 바뀐 거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당시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런 상위법이 바뀌어서 자치구에서 개정할 때 우리 구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보통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법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진행됐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이재민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선정하는데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지금 삭제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가 특정성이 그냥 100%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관련된 사항은 처음에 제정됐을 때 그 법에 따라서 각 법에서 다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제처에서 보니까 굳이 각 법에서 지정을 안 해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준용하면 된다 해서 각종 법에 넣었던 것을 다 빼고 있습니다. 저희 이 광고물 관련뿐만 아니고 모든 법에서 다 빼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인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성평등비율은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그거를 그냥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 적용은 똑같이 하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에서 명시를 안 해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혼란이 있었지요. 정부 전체 기관에서 일부 각 개별법에 포함을 시켰다가 다시 다 삭제시키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법들도 다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이걸 다 넣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상위법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게재를 안 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런 개념입니다.

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오늘 안건과는 동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 도시환경국 내에 도시계획과에 광고물관리팀이 있고 광고물정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네.

명칭이 변경이 됐나요? 변경된 거지요?

네.

그전에 그러면 조직개편 전에도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었어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정비팀과 관리팀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전에 청장님께서 선진화에 대한 그게 되게 선호하셔가지고 도시선진화 말을 거기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진화광고물정비팀, 선진화광고물관리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선진화라는 말이 민선 7기 들어와서 불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뺀 겁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에 대한 팀 개념은 그전부터 계속 동일하게 있었던 건데 명칭만 선진화라는 말이 일부 추가 들어갔다 빠진 상황입니다.

이 팀은 존재하고 있었네요? 나눠져서. 그렇지요? 관리와 정비팀이.

네, 기존하고 똑같이 존재돼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나 정비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관리와 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은 우리가 각종 광고물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허가를 하는 팀이고요 정비팀은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비하고 하는 그런 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관련해서 조례안을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구에도 똑같은 이런 광고물은 똑같은 이런 변경된 명칭을 쓰나요?

네,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개정 중에 있거나 이미 한 데도 있고요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조금씩 시기적으로 다르게 진행되는데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한번 명칭을 바꾸게 되면 오래 가야 되는데 지금 먼저 쓰던 명칭은 얼마만에 바뀌는 겁니까?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에 바뀐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바꿔놓게 되면 구청 집행부의 양식지라든가 또 직원들 명함이라든가 모든 게 바뀌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바꿔놓으면 오래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셨겠지만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