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금년 9월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감사관 공채로 9월 1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본청 정책기획관실 교육협력관으로 재직하다가 9월 2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신기석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 2015, 2016, 2017, 2018년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연도별로 똑같습니다. 사업실적을 부탁드리고, 연도별 결산서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거기서 부속명세서 있죠. 증빙자료가 많으니까 첨부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복사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해서, 이것은 제출한 날짜로 해서 잔고증명서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저와 박삼동 의원 등 20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3_교육_1차 6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검정고시 응시자의 부담 완화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저와 강철우 의원 등 10명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연임, 4년으로 되는 거죠?

예, 1차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의 자격은 외부에서도 영입할 수가 있는 거죠, 본래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관장 교육감께서 이사장으로 이렇게 맡고 하면서 원활한 재단 운영이나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여 외부에서도 좋은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그런 분들, 지역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미래교육재단의 입장이 재단 이사장이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권위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상징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단 사정상 교육감님이 계속 이사장을 맡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회 전체 만장일치 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해도 사실상 이사장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선뜻 나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우리 재단을 더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처럼 통상적인 그런 조례로 개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여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직접 맡고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한다 이런 오해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 인사 좋은 분을 영입하려면 4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4년만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기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교육감께서 이사장을 맡게 되면,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쨌든 운영은 더 투명하고, 담당 사무 인원이 있지요? 국장 1명, 그리고 이사들이 있지요?

예.

더 철저하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재단 나름대로 기금 확충 노력을 해서 이 재단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미래교육재단이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2011년 12월에 설립되어서 2012년 3월 18일 출범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몇 번 바뀌었나요?

사무국장이, 그전에 고영진 교육감 시절에는 상임이사가 있었고요, 사무국장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 연봉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얼마 나갔지요, 초창기 때는 얼마 나갔지요?

그 전에는, 연도마다 좀 다른데 한 6,300만원 정도 나갔을 겁니다.

운영비가 얼마쯤 듭니까, 연간 운영비?

운영비는 크게 3,000만원 정도...

아니,

인건비 제외하고요.

인건비 제외하고 순수한 운영비만 3,000만원 나간다?

예.

이것이 좀 말이 많았는데, 이사장 임기만 이렇게 고치면 이상 없이 잘 굴러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재단 출범 당시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목적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기금 확보가 원래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되었기 때문에 미래 인재 발굴 육성 사업은 사실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장학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도청에서 얼마 주기로?

도청에서 100억원 출연하기로,

출연하기로 했는데 얼마쯤,

10억원 출연되었습니다.

10억원 했는데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다른 데에 자금을 확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이후로?

일부 있습니다. 지금 도청하고는 전임 도지사님 계실 때에는 저희들이 전혀 그런 이야기를 못 했고요, 지금 앞으로 교육감님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도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상당히, 목표가 400억원이라 했습니까?

외부 재원은 400억원입니다.

400억원인데 지금 얼마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기본 재산 133억원이고요, 보통 재산 7억원해서 14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데 외부에서,

일부 기업체라든지 소액으로 조금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한 1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단 이사장의 임기를 정관에 위임하면 현재 복안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법률에 공익법인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동일하게 하려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이 미래교육재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성을 10대 의회에서 많이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3_교육_1차 1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3_교육_1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가칭 김해 지혜의 바다 신설에 따른 도서관 증축 관련입니다. 도서관의 경우 이용객의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 예정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가칭 지혜의 바다 설립 예정지 등 추진 경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설립 시 예상되는 연간 이용객 추이, 조직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지혜의 바다를 건립한 후 구 도심지의 활성화와 이용자 수 증가로 새로운 형태의 성공적인 도서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도 지혜의 바다 설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핵심 공약 사업으로 권역별 지혜의 바다 설립을 제시함에 따라 동부 지역 지혜의 바다를 김해에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설립 예정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2019년 3월 1일자 폐교 대상 학교인 현 주촌초등학교를 최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접 지역이 공장 지대라 현재 주거 인원은 적으나 학교 뒤쪽에 전원주택지가 조성되고 있고, 2㎞ 이내에 선천지구라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용객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마산 지역 지혜의 바다와 동일하게 다른 공공 도서관과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 운영 계획으로는 김해도서관 분관으로 편성하여 분관장 5급 1명, 사서직 5명, 교육행정직 3명, 시설관리직 1명 등 총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양산도서관 이전에 따른 도서관 신축 관련입니다. 현지 의정활동 업무 보고 시에 양산시의 사업비 10억원 보조의 건과 도서관 규모 등에 있어 질의 응답이 있었던 바, 이후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양산시로부터 양산도서관 건립비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양산교육지원청에 접수하였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양산도서관 현지 의정활동 업무 보고 시 재정 지원에 대한 양산시장의 구두 확답을 재차 받은 바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간의 도서관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교육청 추진 계획은 2019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와 다른 부수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2019년 1월에서 8월까지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추진을 하고, 2020년 본예산에 시설 공사비를 편성하여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 신축 공사를 실시하고, 20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로는 대지 4,000㎡, 연면적 3,300㎡로 현 양산도서관보다 대지는 2배, 연면적은 1.5배 가량으로 중형 도시에 걸맞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의인재과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함양교육지원청 통합 관사 신축에 따른 기존 관사의 처리 계획과 함양 지역 외 통합 관사 신축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의 안전 강화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교육지원청 내 기존 관사의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통합 관사 신축 물량으로 함양 지역 관사 수요를 맞출 수 없어 기존 관사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축 예정지의 관사 1동과 함양교육지원청 내 관사 2동은 신축 부지 활용, 노후화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철거할 예정이며, 통합 관사 신축으로 장래 입주 수요가 없는 학교 관사는 건물 노후화 정도,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관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 지역 외 통합 관사 신축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2일자로 통합 관사 추진 계획 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2018년 2월 말까지 통합 관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통합 관사 자체 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원거리 출퇴근 현황, 관사 거주 희망자 수요 조사 현황, 자체 재원 확보 방안, 건축행위 요건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함양·남해·합천 3개의 지역 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으며, 합천교육지원청은 부지 매입이 어려워 기존 원룸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고, 함양·남해교육지원청은 자체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아래 표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의 안전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신안군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에 대한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에 보다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출입문 안전장치 자동화, 비상벨 설치, 방범창 설치, CCTV, 무인경비, 기타 시설 보완 및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근무 여직원 1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였고,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게 긴급 출동 가능한 지역 경찰관 지정 및 자율방범 체계 확보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도서·벽지 관사뿐만 아니라 일반 관사의 경우도 안전장치, 시설 보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가칭 꽃내유치원은 창원시 북면 감계·무동지구, 가칭 주동유치원은 김해 지역 주촌면 대단위 공동 주택 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취원아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가칭 꽃내유치원과 주동유치원의 학급 규모, 원아 배치 계획과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각종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추진 과정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꽃내유치원의 설립 규모 및 원아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내유치원은 창원시 북면에 위치한 북면초 화천분교장의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며, 10학급에 21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북면 감계무동지구 내 공동 주택 1만791세대의 입주 및 감계지구 내 2018년 11월에 공동 주택 1,393세대의 건립에 따라 2018년 현재 북면 내 취원 대상아 수는 2,144명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면 지역은 현재 유치원 988명, 어린이집 501명으로 총 1,489명의 정원이 있으며, 취원 대상아 수 2,144명 대비 655명의 취원아가 인근 유아 배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0학급 규모의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 배치 시설 수요 부족을 일부 해소하고, 앞으로 원아 모집 및 취학 수요를 고려하여 인근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동유치원의 설립 규모 및 원아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유치원은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주동초등학교 폐교 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며, 일반학급 8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총 9학급에 18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주촌 선천지구는 2021년까지 공동 주택 6,346세대 건립에 따라 600여 명의 유아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시 주촌 선천지구 내에는 2019년 3월 신설 대체 이전되는 주촌초 병설 유치원 1학급 외에 유치원 시설이 없습니다. 당초 개발 사업 지구 내 6학급 150명 규모의 사립 유치원이 2019년 3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현재 미분양으로 2020년 3월 개원을 하더라도 유아 배치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9학급 규모의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 배치 시설 수요 부족을 해소하고,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꽃내유치원과 주동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 민원이나 추진 과정에 있어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지역은 공립 유치원 부족에 따른 신설 및 학급 증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 등 지리적 여건으로 북면 외 지역의 유치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촌 지역은 관내 사립 유치원의 민원 전화가 있었으나 주촌면에 9학급 180명 규모의 주동유치원을 설립하더라도 추정 유입 유아 6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아 배치 시설이 부족함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며, 주촌 지역 유치원은 2019년 3월 주촌초 병설 유치원 1학급이 유일하며, 사립 유치원의 개원 시기 또한 불확실하여 앞으로 유치원 시설 부족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예상됩니다. 지역 내 사립 유치원의 민원 발생 시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두 지역의 경우 실제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이 부족하여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대로 2021년 창원시 북면 꽃내유치원과 김해시 주촌면 주동유치원이 신설될 경우 두 지역의 유아 배치 시설 부족 및 교육 수요자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영화고등학교 창작실습실 증축에 관해서 정창모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건물 증축과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축 부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 현지 의정활동 때 수행하려고 했더니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저는 가지를 못 했고, 9월 1일 부임 이후에 아직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증축 비용이 14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실습동이 들어서는 그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알고 계시지는 못 할 것이고 가보시지를 못 해서,

예, 현재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기 이 장소가 정화조가 있는 장소입니다.

밀양영화고등학교가 있는,

이 자리가 제가 먼저 번에 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정화조가 되어 있는 장소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그게 시설 규모가 1,460㎡를 증축하고, 사업비가 29억원입니다.

아, 그렇네. 그러면 이 장소가 지금 정화조가 있는 장소거든요.

정화조가 있는 장소인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소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 나면,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제대로 건축비가 반영이 되었는지. 이 정화조를 철거하고 나면 이 자리를 사실은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지하를 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실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계실이나, 소방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 갈 겁니까?

예, 지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다 반영이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판 지역은 지반이 좀 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반을 검토를 좀 잘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가 정화조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의정활동을 하러 양산에 갔었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때 우리가 좀 많이 논란이 된 것이 갑자기 양산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됐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사실 시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장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밀양중학교에서 구두로 확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이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MOU 체결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 이후로 경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후속되는 부분들은 잘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2018년 7월 25일에 양산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공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들도 이 지원에 대한 협조 의사를 표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문을 양산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MOU만 체결되면, 어떤 MOU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MOU에 대한 모든 준비는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나 의회나 시장으로부터 구두로 확답을 받았는데, 어떻든 MOU 체결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서, 이게 되어야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두로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법적 근거는 MOU를 체결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동초등학교 내년에 통폐합되는 학교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동초등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냄새 많이 안 나던가요?

제가 갈 때는 조금 있었습니다.

낮에 가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 사립 유치원도 미분양이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2019년도에.

예.

사립 유치원이 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분양된 것은 뭣 때문에 미분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김해시하고 분양 단가가 확정이 안 돼서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단가라 하면 아마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사립 유치원이 들어오는데, 603명이라는 예상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저는 그 이유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6,000세대라 하셨잖아요. 6,000세대면 지금 우리 예상 인원이 지금 현재는 3,000명인데 3만 명으로, 10배가 넘는 인구가 예상 인원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서. 그런데 돈사가 열두 곳이 있어요, 열두 곳. 돼지는 5만 두. 엄청난 돈사가 있어서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도 분양을 해 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미분양만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다 유치원을 지으면 과연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 진짜 악취가 심하거든요. 냄새 나는 곳에 과연 거기에, 숲유치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숲유치원이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숲유치원이 아니고 단설 유치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 지금 현재 주동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조금 나는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심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냄새를 물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을 열기 힘든 실정이거든요. 창문을 열기 힘든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9개, 특수반 1개 포함해서 9학급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03명이라는 추정치의 유아가 유입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학교 이전해 가는 주촌초등학교도, 통폐합해서 가는 주촌초등학교 있죠?

예.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완성 학급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0 몇 명이 되는 것은 2021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악취가, 지금 돈사가 나가려고 하면 우리 김해에서 1,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 보상을 해 주고 나가라고 하면. 그래서 민원이 몇 백 건이 쏟아지고 있어요. 김해시에서도 난감한 실정이에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치원이 2021년도에 개원을 하면 원아모집도 그렇지만 과연 그 장소가, 김해시에서도 향후 10년, 20년 보고 장기적으로 그 보상을 생각하고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이 그 악취, 바로 옆에 있어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돈사가 두 개가 있어요. 제일 심한 곳이 두 곳이 거기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데 냄새뿐만 아니고 아마 환경도 좀 좋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건 한 번 더, 교육청에서 그걸 보상을 해 줄 자신이 있으면 우리 김해시도 완전 땡큐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저녁에도 가보시고 낮에도 한번 가보시면, 계속 사는 사람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면 기절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가서 꼭 한번 냄새 맡아보시고 과연 내 손자를, 내 자식을 거기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