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박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신선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10월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전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출연금 동의안 네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2018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은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7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본 출연금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문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번 출연금 동의안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문화우물 사업비에 대한 진행 과정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2018년에는 40개 단체에 지원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년 정도의 진행 상황, 이게 어떤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현황 보여주십시오.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3페이지 경영평가 성과급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경영평가 성과급이 어떤 곳에 지원된 것인지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전에 제가 서면, 이번에 청문회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보면 매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도 통합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3개 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가 절감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약 30억원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물론 기구의 확대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원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장에 대한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두 가지 부탁합니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원장님 연봉은 일단 최저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 이상 되어 있고, 지난 원장님 연봉은 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0억9,2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많이 늘었고, 2017년도, 2018년도 사이에 거의 10억원 넘게 팍 늘어났는데,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운영비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봉급 상승분을 계상해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올해 29억6,000만원인데 내년도에 30억9,2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거의 다, 한 사람 채용하면 그에 따른 의료보험료라든지 기타 경비, 부대 경비 그 수요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기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사이에 10억원이 넘고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론적으로 통합의 취지가 통합하면 인건비도 축소되고, 기타 이렇게 해서 운영비도 절감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의아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3년치 증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덧붙여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경비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아무래도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설 관리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자료 주실 때 여러 자료 흩어서 하지 말고 한 항목에 2017년, 2018년 같이 해서 금액이 비교가 될 수 있게 항목을 같이 붙여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물론 자료가 당장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 성과급 지급이 어떤 곳에 됩니까? 개인한테 됩니까, 아니면 팀별 어떤 명목상 됩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저희 공무원도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등급별로 S등급부터 해서 몇 %씩 이렇게 차등화됩니다. 전 직원 동일한 비율로 적용이 되는 그런,
박정열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개인에게.
박정열위원
전에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개인에게 주는 성과급이 아니고 전체...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개인별로 주는데요. 저희들도 부서별로 성과가 할당이 되면 그 부서원은 똑같이 적용이 되듯이 이 기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동일한 비율로 적용,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평가는 우리 도의 재정점검과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도 출자․출연 모든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정열위원
혹시 성과급에 있어서 직원들 상호 간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 전체가 동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외부 평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성과급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어떤, 성과급을 개인별로 주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실패한 그런 지적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지급합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처음 성과급 지원할 때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화 지원하듯이,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그 평가에 있어서 다른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없게끔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리고, 급여를 보니까 원장 및 임직원이 약 30명인데 9억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보수는 많이 받네요, 10명이 3억4,000만원. 이 비교를 해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수가 원장, 간부직원 봉급하고 같아요.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무기계약직 보수가 10명에 3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박정열위원
우리 원장, 임직원 지급해도 9억2,400만원...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게 연봉하고 복리후생비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니까 1인당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됩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또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박정열위원
무기계약직도 평균 근무 연한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계약직은 연한이 얼마 안 되었을 것이고, 무기계약직도 직원에 가까운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라면 어떤 쪽에 들어갑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아주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면 13개 장르가 있습니다. 많은 장르가 있는데 그 문화예술은 기초예술이죠, 그것은. 거기에다가 우리 기술을 입혀서 거기에 대한 산업 하는 과정이 콘텐츠산업입니다.
심상동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공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 장르로 아까 말한 12개의 장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상위 약 5개 장르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했고, 또 그 지원 대상이 주로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그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문화 수요가 아마, 나이가 고령화되고 또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런 파악을 해서 앞으로 다른 추세에 맞추어서 문화 트렌드도 바꿔가는 그런 키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 흐름이죠. 지금까지는 사실상 ICT는 따로 놨는데 문화예술과 ICT가 융합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에다가 ICT 기술을 활용한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여기 사업 중에 뉴-아트 창작공연 사업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게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진흥원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기존 기초예술에 ICT 기술을 입혀서 최초로 했습니다. 올해 9월에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시연회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전국의 다른 중앙기관에서도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자기들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칭찬이 있었습니다. 결국 트렌드는 ICT를 어떻게 문화예술에 활용할 것인지 그게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콘텐츠산업 내용 중에서 굉장히 극과 극을,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중을 놔두고 본다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디죠?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심상동위원
내용 중에서,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우리 도의 콘텐츠산업은 아주 열악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많은 공급을 하려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예산도 확충해 가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전반적인 수요는 거기에 수요와 공급이 맞냐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김해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앞으로는 콘텐츠산업이 미래의 어떤 먹거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심상동위원
콘텐츠산업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해서, 포괄적으로 콘텐츠산업 그 안에는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세분화되어 있는 그 수요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운영할 콘텐츠라는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말은.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VR 요즘...
심상동위원
ICT와 융합을 해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그것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수요자 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의지대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저는 인지적인 것입니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수요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수요가 있다면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장르별로 어떤 추계가 좀 나와야 될 거 같고, 그런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한 번쯤은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뉴-아트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남 뉴-아트 창작공연은 저희가 접해 보지 않았던 과목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품목에 하나도 안 들어 있었고,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것인데,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여태까지 뉴-아트 사업에, 결국은 공모를 해서 두 개 사업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한 개를 더 늘려서 세 개 사업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올해 두 개 사업의 공모전에서 선택된 단체가 어느 공연을 주제로 하는 어떤 단체였습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두 개 단체가 있는데요. 청음예술단이라고 그게 창원 소재 단체이고요. 극단 상상창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극단 상상창꼬라는 여기도 창원 소재 예술단체입니다.
윤성미위원
지난번에 진주에서 공연했던 것은,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공연은 문화예술회관 공간을 활용한 것이지 이 단체의 소재지는 창원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작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품을 시상을 한 것이지, 단체에 시상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 시상을 했는데, 시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윤성미위원
그 시연한 단체가 어느 단체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두 개 다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다 했습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종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중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시연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시연회였습니다, 9월에 한 게.
윤성미위원
이게 이름이 어렵다는 게, 저도 찾아보니까 뉴-아트 뭐라고 그럽니까? 창작공연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공연이며,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와 형식, 무대의 한계를 기술을 통해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ICT, 다시 말하면 융․복합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융․복합 기술은 4차 산업, 그다음에 공과 이런 데만 하는 것인데 여기다 이것을 넣어서 한다니까 사실 처음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어요. 저희처럼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가 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도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더 이해를 수월하게 해서 설명을, 또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연 필요성의 다양한 장르 간의 융․복합 콜라보레이션, 영어만 다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콜라보레이션이 뭔지도 모르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융․복합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어의 취사선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했는데 너무 좋아서 호평이 난 것은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 한 개를 더 지원하기로, 지원도 공모전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3,000만원씩 세 개 단체에다가, 그렇죠? 전체 금액이,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죠? 나머지는 회의비하고 기타 이런 등등일 것이고,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어쨌든 경남이 문화예술이 열악한데 이런 단체들을 많이 발굴해서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어를 취사할 때 좀 더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 해석이 안 돼서 몇 번 찾아봤거든요.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100% 공감하고요.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과연, 이 사업명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제가 9월 18일에 진주에 할 때 직접 보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눈으로 확인을 못했고 간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청음예술단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통영의 발을 작품을 만들어서 벽에다가 영상을 쏘는, 그런 형상하는 예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앞으로 문화도 솔직히 말하면 순수예술보다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고요. 이 단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지역이 풀무에서 의논합니까, 창원에 있는?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풀무로 꼭 한정하는 것은... 자기 극단 사무실에서 자기들의 작품을 일단 만들고 그것을 컨설팅 할 때는 특별한 장소를 정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거고, 마지막 공연은 청음예술단은 윤이상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통영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상상창꼬 이것은 자기들 공연장에서 할 겁니다. 자기들이 소유하는 공연장에서 도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윤성미위원
어쨌든 새로운 예술공연을 예술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 들어서 ‘아, 저거 어떤 거구나!’하고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단어 취사선택 같은 것을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제가 조금만 더... 공연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죠? 공연시장에 있어서.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자꾸 어려운 질의를 많이 주시는데, 공연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제가 문화예술과장 한 지 한 3개월 됐는데요. 저는 기회가 되면 공연을 접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너무 취향이 다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함안에, 도민예술단 ‘만석중!...’ 이런 주제로 했는데 너무 관객이 적었고요. 그전에 창원국악관현악단에서 하는 국악과 현대음악 퓨전 했을 때는 너무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중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상 유명한 가수를 부른다든지 그게 있는데 퀄리티를 생각하면 교향악단에 현재 많은 관람객이 몰립니다. 이번에 도 음악지회에서 3·15아트센터에서 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을 했는데 그 자리가 만석이었고, 저도 가서 보면서 이 정도... 도비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3,000만원 지원 가지고 이 정도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 경남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다른 타 광역 도에 비해서 예산도 적었고, 적은만큼, 예산이 적다면 퀄리티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뮤지컬 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콘서트 쪽으로 갈 건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A·B·C등급으로 분류를 한다면 조금 인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메이저급 공연이나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급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을 유치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변 확대도 안 된 데서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끌어간다는 것은 저항이 좀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대중성이 있고 또 대중성을 가져야 되는 이런 공연에 우리가 조금 더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공감을 하면서 SOC도 조금 고려를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오늘 다음 주 문화예술진흥원장 청문회 때문에 아마 자료 요청도 많고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2018년도 기금 현황하고 기금 조성 모집계획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자료에서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현재 현황을 보면 정원이 29명에 무기계약직 16명, 기간제근로자 5명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 10명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16명인데 왜 여기 산출은 10명으로 되어 있는 건지?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단위사업별에 인건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영실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 속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10명이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단위사업 공모사업을 딸 경우에는 그 단위사업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임금체계도 다르고. 형태상으로 본다면 무기계약직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하고 계시는 건지?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 참여했고요. 지금 대상되는 사람은 빨리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대상이라 하면 어떤 기준이,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전환하려면 기간이라든지... 9개월 동안 연속적인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기준에 맞으면 무기직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심사를 받아서,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절차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최근에 무기직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뉴-아트 창작공연 이것을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말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업내용이 창작공연 육성 발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어떤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단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자격기준이 있더라고요? 2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참가를 한다면, 실제로 이게 육성 발굴인데... 예술인 복지법에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경력을 증명하다 보면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는 건 맞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작공연 육성 발굴인데 그런 자격조건을 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도록 해 주십시오.
웅제
조웅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명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6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7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음압병동에 대해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안 했는데요.
김경영위원
의료원 거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출자·출연금 동의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요. 장례식장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장례식을 할 때 민원인이 어디에 가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까, 임시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는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다른 민간 타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나중에 의료원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명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8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7_문화복지_1차 9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자료 요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면 질의 중에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MRI기계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올려놓으신 것은 3.0 Tesla MRI기계인데,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MRI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이영실위원
똑같은 3.0 Tesla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이영실위원
좋은 걸 쓰고 계시네요.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MRI 비용 자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고정적인 값이 아니던데. 마산의료원에 이렇게 좋은 해상도가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받는 게 14만원 정도,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게 더 낮아지는데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낮아져서 14만원입니다. 안 그러면...
이영실위원
뇌질환에만 해당되는 비용인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다른 비용은 그대로,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사설 병원보다는 쌉니다.
이영실위원
그게 비교된 자료가 있을까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있는데...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가 현지 방문 시에 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의료원에서 추천하는 MRI입니까, 아니면...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 추천하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처음 신축해서 들어갈 적에 그때 2015년도에 산 MRI거든요. 그때 그 기종입니다.
김진기위원
의료원에서 추천한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천하는데, 혹시 더 좋은 기종도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이게...
박우범위원장
제일 좋은 거예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제일 좋은 겁니다.
박우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MRI기계 추가로 들어오면서 인력이 더 보강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이게 들어와야,
김경영위원
들어오고 난 뒤에 인력을 다시 추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추가로 인력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압병동 운영사업비가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인력을 보니까 간호사 5명이네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전문의는 어떻게 됩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전문의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만약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바로 투입이 되는 겸직입니다.
김경영위원
전문의가 마산의료원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내과전문의를 주로, 그런 분이...
김경영위원
내과전문의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것은 사실 감염전문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 진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감염환자에 대해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현지에 갔을 적에 여자 분 한 분 계시지요, 그분이 전문의입니다. 호흡기하고 내과하고.
김경영위원
호흡기와 감염전문의가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는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전공을 같이,
김경영위원
전문의 자격을 다 따고 있어서 가능하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현지에 나왔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메르스 환자가 안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혹여라도 발생이 된다면 내과전문의 복합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감염전문의 자격까지 있다 하더라도 과연 대처가 될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김경영위원
괜찮다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일단은 안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1일 평균이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 말고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창원파티마도 MRI 건수가 이 정도로 픽스됩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구분을 안 해 봤는데요. 하루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게 한 16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7건 정도 오버해서 시간 외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비싼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볼 때는 지방병원에서는 최고 기종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비싼 기계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창원파티마에서도 이 기종을 가지고 하루 촬영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그게 효율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이유를 개선해 가야 되는 것도 우선적으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간당 나오니까, 환자 1명당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되니까 그렇지, 한 환자에 시간이 30분이냐 1시간이냐 이런 것이지... 이 기종은 보통 30분 정도,
심상동위원
시스템적으로 시간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심 의원님!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올해부터 치매환자가 MRI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MRI를 찍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험적용이 안 돼서 검사를 안 했는데, 치매환자가 올해부터 보험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맞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엄청스럽게 늘어납니다. 기계 들여다 놓고 일 못하는 게 아니고, 기계 2개 들어와도 일 부하가 걸릴 겁니다. 분명히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에는 MRI기계가 엄청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가 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조치를 해야 되고 찍는 데 30~40분 걸리지 기다리고 하면 보통 한 사람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리거든요. 기계가 많이 있어야 환자가 많이 안 기다리는데, 기계가 없으면 환자가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안 그러면 예약하고 가야 되고. 급한 환자는 MRI 찍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아마 노인 치매환자 때문에 MRI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의료원에서도 준비를 하는 있는 게 주 내용 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