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저는 오남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시작을 하니까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16개 읍·면·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제가 ‘16년도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17년도 결산서를 보는데 읍·면·동·리의 통·반장 활동 보상금의 경우 어느 읍·면·동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일부는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잔액 발생금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읍·면 등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매년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를 보게 됐어요. 향후 마무리 추경 시 정리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 오남읍의 경우는, 647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에 대한 보상금은 지금 저희가 88% 정도 했는데요. 12%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반장님이 없는 거라든지, 이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남는 경우지 저희가 과다하게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통·리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좀 최대한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어디 오남읍에 하신 게 아니라 16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이·통장, 반장님들 활동비가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오남읍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아닙니다.

우리 오남읍에서 651쪽인데 읍장님, 시가지 환경 조성하고 도로변 녹지 정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 같아요. 651페이지 맨 위에.

네, 651쪽이요.

네.

그게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어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그게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예초기 수리비 쪽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있는데 이 예초기 수리비를 세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수리를 해 주더라고요.

올해 예초기 구입은 안 하셨어요?

구입은 안 했고 수리비로 세우는 겁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무료로 수리를 받다 보니까 했는데 아까 김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남았으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으로 그렇게 절감을 한 거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좀 틀린 거지요, 이게 사업 목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질의일 수도 있고요. 16개 센터장님들 그리고 읍장님들, 면장님들 다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비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비 그리고 이·통장, 반장님들의 활동비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예비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소액 아주 몇 십 원 정도 남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특히 읍장님, 이·통장님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비 지출하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하시면 보통 한 달에 수당이 몇 번 정도 나가지요?

2번 나갑니다.

2번 정도 나가지요?

네.

그 예산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도시가 형성돼서 이장님들이 새로 한두 분 증원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예측 수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하시는 데 나가는 지급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셨을 적에 어느 센터나 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절한 수준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일부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 이렇게 좀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또 뭐 이렇게 신설되는 동에 대해서나 다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런 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신경을 갖다가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용차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시면 유류대라든가 수리비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행정동, 면 단위로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 특성상 운행을 많이 하시는 곳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갖다가 짜실 적에 그래도 실무에 계시면서 1년 동안에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보시고 하시면 더 세부적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게 상당히 들쑥날쑥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짜실 적에는 사업 집행을 전년도에서 차기 연도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편성을 해서 짜시면 예산이 남아서 다른 데 급한 데 쓸 곳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면장님께서 한번 대답 좀 해 주시지요,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이런 거.

읍장님이십니다, 읍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 가지고 건전 재정이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안 하시나? 김현택 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읍장님.

네.

먼저 와 계셔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센터장님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웃는이다수) 원래 와부·조안센터장님이 먼저 서서 하셔야 될 말씀을 지금 다 오남읍장님이 대신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결산서를 보시면서 다 똑같이 느끼셨던 거를 갖다가 그냥 읍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한테 일일이 한 분 한 분 얘기하면 그건 저거 하니까 그냥 한 번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읍·면·동 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앞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그것도 충분히 제가 그전에 의원 할 때도 충분히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측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가면 ‘아, 이거는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관심 있는 읍·면·동은 그걸 또 잘 맞추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 관심이 없으면 그것이 또 약간 소홀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 지금 보시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오셔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 센터장님 다 같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다가 다음에 이렇게 정리, 회계 정리하시고 할 때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페이지 572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이 추가로 이렇게 지출됐는데 이게 뭐지요, 내용이? 572페이지, 결산서.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6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그 예비비는 행정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필요한 그런 시설물을 준비하느라고 한 거고요.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데 쓴 그런 비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접읍사무소에서 아니, 센터에서 하는 체육시설 관리가 도시공사 쪽에다 위탁해서 주는 게 있고, 우리 진접읍 센터에서 하는 게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시설 유지관리비에, 계상해 놓고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그거는 거의 주로 남은 금액이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운영비에서?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그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직영 운영이 2017년도 말부터 직영 운영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이라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지연돼서 올 1월 달에 직영 운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접읍에서 지금 시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거는 체육 쪽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센터에서? 오남에서 맡은 거, 관리하는 거 체육시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그거는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생활자치과에. 진접하고 오남하고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시설물이 어디 대략, 예를 들어서 무슨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13개소에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 다 관리는.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보시면 587페이지 결산서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2017년도고, 올해 약 한 2배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무슨 다른 뭐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587페이지요?

네. (화도읍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17년도에.

페이지 수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587페이지, 결산서.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보시면 결산서가 676만 5000원이 돼 있는데 혹시 2018년도에….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복지과에 차를 한 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와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에 대한 부연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읍민에서… 화도읍에서 읍민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홍보 소식지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는 지금 없으시고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시에서 하고 있지요, 공보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홍보비는 그러면 태극기 주로 그 사업이 집행돼….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별도 홍보는 전혀 안 하신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읍을… 그래도 12만에 육박하는 수동이랑 같이 봤을 때 큰 센터인데 그래도 홍보를 하는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이장님 회의 때나 자치위원 회의 아니면 각종 단체 회의 때 필요한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별도의 이렇게 홍보 예산은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센터에 비해서 이제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태극기 사업을 하시는데 일부가 어떻게 보시면 형평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오남 이정애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소규모 그… 어디야? 공원 관리 정비로 1억을 계상을 했다가, 그 정비가 어떤 정비였었어요? 1억을 계상했다가 9800 정도를 쓰셨어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몇 페이지?

창현3리. 589페이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쓴 거는 거의 다 소진을 하셨는데 소규모 공원 정비라는 거는 어떤 건지 저희가 좀 그래도….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창현리 교각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온 거는 저기로 지금 공원 정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비인데 공원은 체육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 부서에서? 1억씩을 계상해서 거기서 쓸 그런… 다른 데서 쓰시고.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 안 계세요? 왔으면 자료 좀 갖다 드리지요. 네, 읍장님.

읍장님이 말씀하세요.

읍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창현리에 교각 정비하고 체육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용역비, 공원조성비 그런 거를 저희 읍에, 읍에서 재배부가 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집행잔액은 이해가 가겠는데 공원 정비에 1억을 계상하셔서 이렇게 쓰신다고 그래서 혹시.

교량·교각 정비 뭐 이런 게 좀 사업이 큽니다.

아, 같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6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사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2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공공운영비를 사용했는데요. 집행잔액을 보면 2003만 45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이제 예비비가 2100만 원 사용해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 세워서 예비비 지출에는 1930만 4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69만 6000원 이렇게 예비비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게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이것이 사실상 공공요금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사 유지관리 비용 이런 쪽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청 준비 아니, 행복센터 출범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썼다고 썼습니다마는 그 잔액 발생 사유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데.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결산서만 보면 결산서 세부 이제 우리 진건 생활자치과 보면 2000만 원이 남은 거로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는 또 그렇게 안 돼 있고 21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 쓴, 사용한 거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총 합치면 2억 2000이라는 그 예산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그렇게 했나 본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내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네.

예비비 2100만 원은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하면서 내부에 사인물 제작한 겁니다.

뭐를 해요?

사인물.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사인물, 사인물.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라는 간판이라든지 또 민원실이나 각 과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겁니다.

그게 공공운영비예요?

그 2100만 원이 그거랑 같이 이렇게.

아니, 우리가 일반행정하고 자산취득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진건이 여러 가지 예비비를 썼는데 그중에 이 공공운영비 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다시 한 번 그러면 자료를 좀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진건읍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2페이지 보면 변경… 공공운영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셨지요? 6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분 공공운영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셨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네. 10만 원. (자료찾는중)

오실 때 이 정도는 그냥 물어보면 안 봐도 알아야지. 변경한 거, 전용 뭐 이런 거는 그냥, 예비비 이런 거는 그냥 대답이 탁탁탁 나와야지, ‘당연히 물어보겠지.’ 하고. 그 10만 원 했는데 십이… 잔액은 12만 4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러면 변경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호평동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그걸 뭘 보고 얘기해요. 그 정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야지. 아이, 참. 아이, 위원들도 이거 늦게까지 다 위원님들도 공부해 가지고 오는데 과장님들이 이 정도도…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 나와 있는 거 물어보는데.

과장님, 찾았어요?

센터장님, 안 그래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예비비라든지 변경, 뭐 이체, 뭐 전용 이런 거는 ‘당연히 물어보겠지.’ 하고 준비해 오는 거지. 그걸 여기 와서 보고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떡합니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건 누구를 떠나서 얘기하는데.

센터장님 아시면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지적하신 대로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없는 거지. 변경이나 전용 이런 거는 진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필요…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거지. 이렇게 10만 원 해 놨는데 12만 원이 남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런 거는 오실 때 벌써 오시면 ‘아, 이건 야단맞겠구나.’, ‘아, 이건 지적받겠구나.’ 하고 딱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것도 와서 물어보면 한참 쳐다봐야지만 내용을 아시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해 오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돼요, 읍·면·동에서도.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저께 밤에도 휴일 날도 없이 와서 책 보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답변 준비는 해 갖고 오셔야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이 경기도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호평동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62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를 전액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바로 불용처리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677페이지에요. 통·반장 활동 지원 내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유독 좀 많이 반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내동에는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진주아파트, 양지, 삼창이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석이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근데 우리가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양정동이 대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공용차량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반장 활동 지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생활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좀 적은 부분인데요. 좀 반납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정동은 사업비가 그렇게 적은 곳 아닌지 싶은데.

네, 먼저 공공운영비 저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 112만 7000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2007년도 10월 13일 날 차량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유류대가 좀… 유류대나 유지비가 좀 절감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통장 반납금액이 한 337만 2000원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패2통이라고 있습니다. 충일아파트에 통장님이 계신데 여기가 2월 15일 날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하신 이후에 계속 충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군인들이 거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납이 된 상태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회의수당 반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자치위원이 시행이 될 때 새로 선임을 해 가지고 위원 구성은 25명 해서 고문까지 3명 해 가지고 28명으로 구성·운영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22명으로 구성·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8월부터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수당이 남은 상태고요.

자치위원이 25명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채우시지 않나요?

아, 저희는 이제… 다른 읍·면·동은 거의 다 채우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시작할 때 22명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나중에 충원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라서 목차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40억 257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억 2235만 8000원, 실제수납액 또한 140억 22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 219억 9957만 5000원 중에서 194억 2143만 83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4억 6390만원을 이월하여 11억 1423만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6억 7248만 57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4175만 850원이 발생하였고, 6쪽 계속비 집행 현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1건이며, 10억 6920만 원 전액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전용은 총 1건 600만 원이고, 이체는 총 5건 6162만 5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6건에 걸쳐서 15억 8230만 원이고, 10쪽 2017년도 성인지 결산 예산은 양성평등 추진 사업 3건,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 4건 총 7개 건에 13억 7343만 6000원이 편성되어 13억 6929만 93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7%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결산서 459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 FMTPII 교육이라는 데가 있어요. 맨 밑에서 네 번째인가 그렇지요. 이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감염병 관리 FMTPII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이 잔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아, 10명 정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79명은 저희 남양주보건소 소관이고요. 풍양보건소까지 하면 현재 남양주 에이즈 환자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전체로.

네, 남양주.

남양주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에이즈 환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1만 2000명 정도고. 우리 남양주에 120명이면 꽤 많은 인원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질병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한 건데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게 예방접종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진행이 된 건데 예방접종 사업 내에도 의료 및 구료비 목이 있는데요. 국가 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이쪽으로 이동해서… 저기 전용했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결산서 482페이지에요. 예비비에서 자산물품을 취득을 했는데 이천… 이게 얼마지요? 2671만 1000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페이지 수가 482페이지.

482에 맨 첫 번째, 481페이지에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거든요, 2671만 1000원. (남양주풍양보건소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결산서 48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이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풍양보건소장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홍보기획관, 8272민원센터, 행정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