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원병일·전용균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원병일 의원, 전용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소개 의원을 대표하여 원병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원병일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부영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기존 도농·지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산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생활 피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 대규모 개발에 의한 녹지 공간 훼손 등 상당한 주거환경 피해를 받았음에도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소극적이며 안일한 자세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고자 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에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부영 1, 3단지 옆 도로의 지하화 및 상부 녹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교통량 분산을 위한 경의중앙선 관통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다산신도시로 이동하는 차량 증가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생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청원에 대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위원회의 의견 채택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서 (원병일 의원·전용균 의원 소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위와 청원 이유입니다. 본 청원은 2018년 10월 4일 청원인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단에서 원병일, 전용균 의원 소개로 제출하여 10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단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산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교통량 증가, 녹지 공간 축소 등으로 생활 불편 및 주거환경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영 1, 3단지 인접 도로를 지하화 및 지상부를 녹지로 조성하고, 다산지구 연결 관통 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영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다산신도시를 이동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 재산권 침해, 소음 및 공해, 불법 주차, 도로 파손, 교통사고 증가 등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개 의견과 그간 추진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 취지 및 처리 절차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취지 및 처리 절차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써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산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교통량 증가 및 녹지 공간 축소 등으로 생활불편 및 주거환경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청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청원 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로써 청원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다산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다산동 일원 475만㎡ 부지에 총 사업비 4조 5324억 원을 투입해 2019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2010년 지구계획 승인 이후 사업 시행자 변경과 7차례 지구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동안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피해 대책을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따라서 다산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본 청원이 사실상 다수인의 청원 사항으로써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연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청원에 대한 요지를 충분히 과장님도 아시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쩌면 이게 먼저 사실은 도농·지금 그분들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리라 공감합니다. 또한 지역 의원님들 두 분 역시 입장이 난처하다는 생각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청원서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여기에 숙지하셨으면 의원님들 두 분이… 또 지역 의원님들이 청원을 함께 했으니까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산신도시 개발이 2010년부터 시작됐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2018년에 와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남양주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현재 부영아파트 1단지와 3단지 옆 도로 지하화 및 지상 녹지 조성권에 대해서는 아마 이 근래에 이제 민원이 진행이 돼 가지고요. 작년부터 제기돼 가지고 지금 현재 다산 공공주택지구 조정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라든가 소음 공해 등에 대해서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영아파트 1단지와 3단지 옆 도로 및 애시앙 앞에서 도농중학교 구간에 대한 도로 총 3개 구간에 대하여 차량 통행량 증가함 등을 검토하는 교통용량 검토를 갖다가 2018년 9월 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19년 9월 6일 완료 목표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불만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금 완공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부터 이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이 청원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민원 전화를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좀 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아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이제 그 경기도시공사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게 이제 신도시 주민도 중요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남양주시에서 좀 일찍부터 중재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남양주시에서 너무 안이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1단지, 3단지 좌측 도로를 지하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1단지, 3단지의….
용균
전용균위원
이거, 도로 제어하고 공원으로 만드는 거.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요. 교통용량 검토 용역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도 이제 적극 검토를 하라고 조치를 할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 부분에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교통용량 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적극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빨리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산·지금지구 문화공원 관통 도로 신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문화공원 앞의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공원화 사업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갖다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 시에 저희도 도로 선형이라든가 구배, 그다음에 설계의 기준이라든가 각종 여건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이제 민원 요구 사항이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다산신도시 문화공원 내 관통 도로가 한 건 있고요. 이거는 철도 복개와 병행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교 차선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 이것도 철도 복개 시에 같이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A4 블록 일부 공원 녹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직위에 반영이 돼 가지고 3단지 옆에 기존 도로 경관녹지를 갖다가 한 2300㎡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단지 앞에 공공공지 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거는 이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펜스 등을 설치해 가지고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이미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했던 또 부영아파트 내 단지 내 도로 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검토가 어렵다고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지와 3단지 지하화는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좀 늦기는 했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경기도시공사에 협조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나오셔서 매주 목요일이면 지금 집회를 하고 남양주시청이나 경기도에 가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세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남양주시에서도…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이 이렇게 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하셨네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시 의회하고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뭐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한 네 가지 정도는 처리가 됐고요. 지금 1단지하고 3단지 지하화하고 상부 녹지 조성 건만 아직 좀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공사와 우리 남양주시와 이렇게 협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투명하지 않으면 이런 청원서 요지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항이 진행 경과라든지 우리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우리 시의회에 이런 청원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청원에 대한 요지를 시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었다,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퍼센트를 따졌을 때 몇 퍼센트나 가능한가요, 이거? 다섯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때 답변….
성찬
박성찬위원
용역은 언제쯤 주셨어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내년 9월 달까지 완료하는 거로 지금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요.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길게 가요. 그럼 내년에 이제 내년 9월이면 거의 입주 단계예요. 입주 단계에서 도시공사는 준공 떼고 가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왕왕 많이 있어요. 별내신도시도 그랬고 우리 호평·평내택지지구도 그랬고. 그래서 무단하게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만큼 얻어내고 말았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용역 결과가 그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거 물 건너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내년도 6월 30일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강력히 항의 방문을 하든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어떤 실제적인 뭐 공문서를 작성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런 건 안 하지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제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면 이게 또 시민들이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에서도 처음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뒤에 들어온 사항일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경기도시공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뭐 경기도시공사 내년도 6월 30일 준공이지만요. 아직 뭐 임대주택이 있고 또 철도 복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20년까지는 떠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제 2020년까지는 뭐 내후년입니다만 그때까지만 이루어지면 저는 좋겠어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루어지면. 그게 주민 피해 고스란히 그렇게 받아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와 연계하고 뭐 하고 연계해서 그때 하겠다. 그러면 그 수년 간의 어떤 주민 불편은 주민, 우리 시민이 다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아닌, 진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조할 수 있으면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항의 방문을 하든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듣든, 한번 방문을 위원회 차원에서도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말씀드린 건…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시앙하고 도농중학교 앞에까지 부영 단지 내 도로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제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단지 내 도로인데 일반 주민들이… 일반 주민이라고 하면 좀 뭐 한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단지 내 도로에 입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단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시에서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지금 현재 포함돼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량이 어느 정도나 증감이 되는가 그거 이제 현재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와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가 이용이 되는가 따라 가지고 그때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청원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원병일 의원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청원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 중지
10시 37분 계속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 합의와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산 지금·진건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 개발 사업임에도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피해, 생활 불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영단지 옆 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다산지구 연결 관통 도로 개설, 부영 단지 내 진입 차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교통 영향 검토 용역 완료 등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 방안 처리 및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시 중심 도시인 다산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의견은 의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교통도로국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길 소장이 부재중으로 사업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사업운영과장 함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5쪽에서 855쪽, 사업운영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3억 6366만원으로 수입액은 13억 7021만원, 지출액은 3억 1417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서 26쪽에서 2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39억 2596만 원으로 수입액은 1053억 2247만 원, 지출액은 546억 5087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506억 7155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이 6건에 25억 5404만 원, 건설 개량 이월 3건에 4억 6674만 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66억 963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5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서 32쪽에서 3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03억 6681만 원으로 수입액은 1227억 4418만 원, 지출액은 840억 9679만 원이며, 이월액은 386억 4738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이 6건에 55억 3610만원, 건설 개량 이월이 5건에 22억 5716만 원, 계속비 이월이 10건에 165억 327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2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 남양주 지방공기업 현황을 봤을 때 5년 당기순이익을 보면 남양주시 상수도와 남양주시 하수도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산건위가 지난 건설 현장, 우리 사업 현장들을 둘러봤을 때 우리 상수도, 하수도를 봤을 때 기반시설을 지금 남양주시에서 확충하고 그다음에 확충함에도 계속 적자를 내는 이유가… 지금 배수지 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도시가 굉장히 확산되고 팽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상수도는 조금 저기인데, 우리 하수도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농촌형이 많이 있다 보고 아직도 개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의 한계는 있고 그걸 보존하려 그러면 결국 이제 저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그래서요. 자치단체별로 지금 요금 인상을 좀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파트 문제 신규 입주자들이 다른 지역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사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 요금의 거의 한 배 정도 비싸다 그런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시설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시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적자는 느는데 주민 부담 때문에 지금 요금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그나마 그래도 요금 인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도 지금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많이 못 하는 게 사실 돈의 문제거든요. 재원의 문제인데 그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줘야 되는데 그 하수도 요금을 하면 결국 상하수도 요금이 같이 올라가서 또 주민 부담으로 되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려면 결국은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이 지금 여기 남양주가 서울보다 비쌉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비쌉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 이유도 광역에서 끌어오고 지역에서 끌어오는 게 넓이가 지역이 넓어서 뭐 수로가 길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분들이 다 우리들의 물을 먹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지금 요금이 비싸답니다. 비싸게 우리는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요금만을 올려서 주민들 상수도 요금만을 올려서 이걸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든가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저희도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를 많이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재원별로 사업에 따라서 국비 보조 내시 되는 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100% 가지고 올 수 없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또 국비 지원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우리는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팔당댐이나 여러 가지 우리 제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에 다른 시들이나 서울처럼 그렇게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시에서 해결을 못 하는 거고 우리 위에 상위에 있는 기관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의회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각 부서에서 수도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을 할 때 그래도 국토부라든지 환경부… 과장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재원을 많이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은 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도비도 이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도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외부에서 많이 재원을 끌어다가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약간씩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참, 현 실정이 이러니까 주민들은 ‘아, 우리만 돈을 많이 내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 상수도에 관해서 지금 요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남양주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런 문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짚어서 이 문제를 좀…. 이 남양주는 좀 특수해요. 양평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들을 다 물을 먹이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국비를 따와도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해 가지고요.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예비비 사용조서 57쪽에 보면 그 검침원 인부임이 있지요? 검침원들 인건비하고.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 임금 소송 화해 권고 결정 금액인데 이거는 지금 몇 명이 몇 년 치 임금이 지금 나간 거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3년 치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3년 치?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상수도가 14명이고요. 하수도가 4명 그래서 18명에 대한….
선아
백선아위원
18명이 나간 거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89쪽에 보시면 특수관계자의 채권·채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남양주시 그 출연기관의 채권이 당기가 1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100억 그거 보이십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왜 거두어들이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100억씩이나 되고 있는 이유 좀 설명 들어볼까요, 과장님?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담당팀장,사업운영과장에서설명) 저희가 그….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150억이에요. 2017년도에는 100억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설명 부탁합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그전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한 200억을 상수도 재원을 빌려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약 50억씩 이렇게 갚고요. 그래서 남은 게 지금 100억 남은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왜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에 못 주고 그래서 연도별로 한 50억씩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한 번에 못 주면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 줄 건지 대책은 있어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예산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아
백선아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빨리 좀 저희도 달라고는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재원 부족 투자 사업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못 주고 나눠서 주겠다, 분할해서 이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분할해서 주겠다고 해도 50억, 2016년인데 그래도 절반은 50%는 좀 저기를 해야지 100억씩이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이번에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반드시 과장님 체크해서 이게 금액이 너무 큰데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 책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하십시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상세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라고 있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수금명세서에 보면 2013년, ‘14년, ‘15년, ‘16년. 대중탕이 왜 이게 고의체납이 이렇게 많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대중탕 영업을 하다가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체납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체납이 있습니다. 이제 채권 확보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는데요. 대부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저희는 일반용이나 가정용은 조금만 채무가 돼도 바로 과태료가 날아가던데, 그렇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지금은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가정용이나 일반용이… 대중탕은 금액이 굉장히 크고 많은데 저희가 서민들 살게 해 주고 남양주 시민을 살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대중탕이 연체료가 ‘13년부터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거 알면 요금 내겠습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해서 바로… 최대한으로 해서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 있게 이거 확인해 주고 체크해 주셔서 이런 큰 금액들 빨리빨리 처리해야 남양주 세금이 함부로 안 나갑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지는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중에 임대를 하다가 목욕탕이 그만 둬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대개 목욕탕이 거의 100% 거의 임대입니다. 건물주가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수돗물 쓰고 그냥 폐업해 버리고 아니면 문 닫으면 그 돈 어떻게 받으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아, 지금은 그래 가지고요….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건물주가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못 받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액수도 적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서 어제부터 쭉 결산에 대한 여러 실·국 거를 보고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의 불용액이 타 부서보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상하수도 다 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여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37쪽. 37쪽인데 추경에 감액을 하고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비. 여비 같은 것은 국내 여비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국외 여비도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고도 남도록 예산을 세운지 모르겠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금년도 예산에서부터는 좀 철저히….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7년도 거잖아요. 올해 201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지금 궁금해요, 사실상. 또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국외 여비도 국외의 업무 여비도 1600만 원이 남았어요. 40쪽에 보면. 국내여비도 물론이고. 이런 거 정도는 미리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지 대개 잔액 발생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요. 빈 데가 많아요, 사업명에 따라서. 그래서 적자가 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라도 잘 편성해서 잘 좀 알뜰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아직까지 2018년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2018년도 결산서를 보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보면 진접읍 4개소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 공사비가 1억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부 다 1억으로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누수 공사비가 어떻게 그냥 1억으로 책정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식으로 이렇게 다 무조건 잡아 놓고 그냥 미집행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예산을요. 잡을 때 총액으로 해 가지고 권역으로 나눠서 옵니다.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억씩 이렇게 저희가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액 남은 거는 저희가 입찰하면 입찰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88% 선에서 낙찰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1억의 거의 10% 선 정도 이렇게는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10% 남는 거는 10%나 15% 남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1억을 잡았는데 4800 쓰고 5100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 13페이지 보면 8000만 원을 남았는데 3400 쓰고 4600이 남아 있고. 미집행잔액이 사용액보다 더 많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누수 복구 공사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누수 발생되는 지역이 많으면 그 예산을 다 쓰는데요.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다음에 하수도과에 보면 민간위탁 업체들을 보면 거의 다가 1개 업체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하수처리과장이 있으니까 좀 거기서.
용균
전용균위원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130쪽과 1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요금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요금이 거의 1단계, 2단계, 3단계 거의 동결이 돼 있어요. 일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요금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금액이 지금 계속 똑같단 말이에요. 1단계 670원, 2단계, 3단계 계속 초과해서요. 4요금에서. 130쪽이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요금 인상을 안 해 가지고요. 저희도 해야 되는데 못 했고, 그래서 그 톤당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요.
선아
백선아위원
톤당 단가인데 총괄 원가계산서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저희가 좀 떨어져 있어요, 2016년하고 ‘17년이. 2016년 전기하고 2017년 단기 거기 보시면 현실화 요금화율이 2016년하고 ‘17년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지요.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타 시·군하고 저희가 어떤 정도 수준이에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한 11위권 정도.
선아
백선아위원
11위요? 그럼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중간보다 조금 높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페이지 21쪽에 스마트워터넷 구축을 통한 기능용 상수도 관리비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블록 시스템을 이용한 누수 예측에 의거 조기 발견 및 빠른 누수 복구 공사로 누수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시스템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시스템 문제점이 발견됐을 텐데 그러면 계속 개선하고 있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블록 구축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 고립을 계속 추진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을 따졌을 때, 1년 정도 봤을 때 시에서 예산 절감 기존 시스템과 이 예산을 들인 시스템을 통해서 차이는 확인하셨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유수율이 88%에서 현재 9월 말까지 90% 정도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요. 제가 결산에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방청에 관계돼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용 잘 아시지요? 삼신아파트 수도관 문제. 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해 보셨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섣불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민원이 제기된 상태가 꽤 시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계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삼신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물이라는 거는 시민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거지요.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인데 남양주시에 지금 삼신아파트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조사된 게 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몇 개나 있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18년도 봤을 적에 15개 단지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2020년까지는 55개소가 되고 3만 2329세대가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든가 대책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환경부 소관인데요. 중앙부처에서 수도 분야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그런 지원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태껏 해 온 사항도 없고 다만 한 가지 전에 오존 관계에서 국비 지원한 사항만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뭐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미미한 사항으로 정수장 같은 상태만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인 사항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 사항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문제는 사실 삶의 질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담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남양주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그 아파트 자체에서 재원의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산건위 입장에서 한번 실질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간담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이 간담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셔야 되니까 지금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니고요. 추후 연락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근환 위원이 질의한 수돗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300세대 미만은 ‘된다.’, ‘안 된다.’ 아니면 ‘향후 몇 년 후면 가능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방청객도 주민들이 의회까지 안 오시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의회까지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셔 갖고 의회까지 방문해서 방청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3쪽에 보시면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가 나와요.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한 거요. 수도에 배급수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13쪽에. 공사비 지원이 912세대가 됐어요.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13쪽에….
선아
백선아위원
네, 13쪽이요. 13쪽에 보면 공사비 지원이 912세대가 됐어요. 맞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금액이 지금 굉장히 집행잔액이 커요. 이게 집행하지 못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세대 당초 잡을 적에는 912세대로 잡았는데요. 853세대만 지원을 해 줬고요. 잔액이 좀 남은 이유는 옥내급수관은 집주인하고 세대주하고 같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 활동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집주인하고 세 든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연립 같은 데는 좀 노후되고 그런 지역은 또 건물을 안을, 방 내부를 또 훼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다수가 좀 돼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매월 홍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런 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그분들도 방 그거 뭐 공사해서 지저분하고 힘이 들어도 어쨌든 교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시에서 해 줄 수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많은 집행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97쪽에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상세 기타 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 2012년 이전에 원인자부담금하고 2017년에 단기가 원인자부담금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공사를 신청을 할 적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안 해 가지고 공사 지연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그래서 납부 금액을 납부를 안 해 가지고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금액이 좀 크잖아요. 금액이 크고 이 미수 금액에 대한 거는 잘 체크를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퇴계원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이 지금 미집행되고 계속 이월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다음에 도농동에 지금 집행을 하고 2억 8000이 남아 있어요. 현재까지 한 데가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아직은 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한강유역청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재원 협의 끝나면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10월 중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재원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 안에 발주를 해서 내년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팀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언성이 잦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건요.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보니까 일부 특정 업체에 거의 다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한 업체들이 많지 않은 건지?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 대행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진건 하수처리장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민간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이제 화도 쪽하고 월산, 그다음에 조안면 쪽 일부 그쪽으로 하나 그룹으로 해서 대행을 하고 나머지 진접, 별내, 가운 이쪽으로 해서 한 그룹으로 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행을 할 때 저희들이 우리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입찰 공고를 띄워서 거기에 입찰하는 업체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대행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입찰 업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몇 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처음에 우리가 화도 월산,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우리가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2개 업체 참여했는데 그 업체 중에서 티에스케이워터와 보람, 그다음 가나엔텍이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별내, 진접, 가운, 팔현 하수처리장에 대한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그 1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입찰한 업체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하수도에 12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농동 노후 관로 교체 사업하고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도관로 정비 공사가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도농동 노후 관로 교체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할 거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올해 집행합니까? 지금 2018년도에 집행을 해요? ‘18년도에 집행을 합니까?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18년도에 일부 집행을 하고요. 실시설계는 집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잔액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용정천은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용정천은 지금 총….
선아
백선아위원
사업비가 8억 3000이 넘잖아요. 오수관로 5.65㎞ 공사 정비하는 거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용정천은 사업이 다 끝나서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잔액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사업 잔액인데 집행잔액은 아니지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네, 사업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사업 잔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57쪽 한번 봐 주세요. 예비비 사용 조서가 있어요.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나갔는데 인건비 이게 지금 몇 명에 몇 년 치가 나간 거지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지금 이게 10명에….
선아
백선아위원
몇 년 치지요, 이게? 23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하수도 준설 원인분이 된 거 아니에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네, 4년 치.
선아
백선아위원
4년 치에요? 4년 치가 나갔다는 얘기지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마지막 93쪽에 보면 여기 미수금이 있어요, 수용.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라고 있거든요, 상세. 93쪽이요. 거기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인데 지하수 일반용, 지하수 대중탕용, 2013년에는 지하수 일반용, 2014년에는 대중탕용, 지하수 일반용이 있어요. 금액이 그래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여기 미수금이 아직 걷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요금을….
선아
백선아위원
미수 사유가 고의 체납이라.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부과를 하는데 이사를 가거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체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사를 가면 어떻게 고지를 하시나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2002년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나면 이게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지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소멸시효가 3년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3년이면 소멸되고. 일반이나 대중탕용이나 지하수 일반용이나 다 마찬가지인가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일반인이 이렇게 소멸시효가 되면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악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계속 지금 요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낼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어떤…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낼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고액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소멸시효도 있고 이사도 가고 어떤 사연도 있고 사정도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남양주 세금을 이렇게 되는 이 기준 때문에 손 놓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으면 대안도 있을 거고 대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배
윤경배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소장님이 안 계셔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우선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수범 사례가 사업운영과도 있고 수도과도 있고 하수처리과도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들께 수범 사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하수처리과도 수범 사례에 보니까 상하수도를 병행 공사를 추진해서 별도 발주 시보다 3억 7600만 원을 절감을 했다 이런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운영과에 제가 아까 질의를 할 건데 간과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하수처리과장님은 답변이 끝났으니까 사업운영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직…. 하수처리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위해서 사업운영과장께서는 다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범 사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 복구하는 사업을 지출을 절약했다 해서 7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결코 제가 수범 사례에 대한 것을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당초에 지하수를 팔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허가를 내주실 때 원상 복구 예치금을 받잖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요새는 많이 정비가 돼서 괜찮은데요. 옛날에 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동안 제가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도 지하수를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을 하면 지하수 검침을 할 때 지하수 사용량이 없으면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다 알게 되잖아요, 사업운영과에서는. 알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사용량이 없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파악되고 그러면 바로 폐업인가 아니면 이 지하수를 안 쓰는 것인가 판단해서 지하수 사용자한테 원상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오래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지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지하수를… 사업운영과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지하수에 대한 여러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때 옛날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하수의 현황을 보면 거의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아마 최근에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난 얘기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왜냐하면 원상 복구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은 기간은 언제까지가 예치 기간입니까?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예치금이라는 것이 지하수 사용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거까지, 사용하는 데까지 원상 복구 예치금이 지하수를 사용을 안 하는 시점에서도 한참 더 있다가 예치금 기간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치금을 언제까지 기간도 없이 기간을 짧게 해 버리면 지하수를 나중에 사용 안 하면 예치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셔서 지하수를 사용을 안 하고 폐공을 해야 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 예치금으로 그거를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야 건물주, 해당 토지주가 원상 복구를 하는 일은 없어요. 사실 토지주한테 원상 복구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이 토지주가 한 것은 양심적으로 한 거지. 그렇잖아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상 복구 예치금이 원상 복구하는 데 꼭 쓰여질 수 있도록 기간도 신경 쓰셔야 돼요. 기간을 정해 주면 안 돼요. 아셨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결산서 492쪽에서 51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8억 9508만 6000원에 대하여 67억 9698만 19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10만 407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자료 3쪽, 결산서 첨부 서류 299쪽에서 30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4810만 4070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752만 4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57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쪽, 결산서 첨부서류 842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1건으로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농기계 구입 시일 부족으로 5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 결산서 867쪽의 기금결산 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대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6741만 1290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7억 5101만 310원으로 지출액 6억 858만 8680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983만 29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쪽, 결산서 1084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29억 445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2억 9502만 8680원이 발생하고 14억 2088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 28억 1864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 결산서 첨부서류 95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소비자귀농교육, 건강한 슬로라이프 교육 총 2개 사업에 7635만 원이 편성되었고 7620만 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9.8%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진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결산서 494페이지와 459페이지입니다. 과목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에 4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495페이지를 보면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도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던 것인지 농가들에게 그만큼 소득 창출이나 그 농가에서 경영 개선이 된,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소농 육성 사업을 2011년부터 진흥청 지침을 받아 가지고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3년간은 매년 200명씩 이렇게 육성을 했고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 육성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는 한 40명씩 육성해 오다가 현재는 30명으로 이렇게 질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1월 달에 모집을 해 가지고요. 기본 교육을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1박 2일 심화 교육을 하고 3월 달에서부터 9월 달까지 후속 교육을 1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육성된 사업 성과를 가지고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강소농대전에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강소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뭐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를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강소농 육성한 사람들 중에서 4개 분과 조직을 5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사업 성과를 우수 농가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진흥청 강소농 성과보고회에 참여해서 1박 2일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적으로, 양적보다 질적인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셔 가지고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입니다. 과목에 보면 농업체험교육 사업 추진에 9560만 원 지원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재료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이 2000명 넘게 지금 참여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2000명이 참여한 만큼 이 체험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이 교육은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어떻게 나눕니까?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농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한 50개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농장주가 자기 농장을 홍보할 겸 해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또 50회 정도 이렇게 찾아가서 농장 홍보 교육을 실시하면서 체험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농업 진로 탐색 교육이라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농장에 찾아가서 농장 홍보 차원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그 2000명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인까지 다 합친 명수인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초등학교는 3000명 정도 되고요. 중학교하고 소비자까지 해서 4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여기 농업진흥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499쪽에 보시면요.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에 예산이 좀 많이 나가 있어요. 499쪽이에요. 거기 보면 4360만 원이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에 지금 이 예산이 나갔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린농업대학하고 대학원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농업대학원은 그린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농대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농업과하고 식문화과, 2개 과 30명씩 60명을 1년 과정으로 육성을 하면서 3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비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어떤 교육비로 나갈까요, 과장님?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교육 재료비하고 강사 초청해서 강사비하고 농장에 찾아가서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선아
백선아위원
1년 동안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신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매년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갑니까? 거기에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에?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나가면서 그 성과는 많이 있나요, 예산이 나가면서? 그래도 다른 저희 농업진흥과보다는 이 금액이 꽤 학교를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매년 세워야 되는 예산에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대학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대학 졸업한 사람이 내년도까지는 약속이 대학을 졸업할 때 논문도 쓰고 또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하는 우수한 사람들만 대학원으로… 140명 정도가 졸업하는데 그중에서 60명이 입학을 하는 거니깐요. 그렇게 우수한 분들만 육성을 하는 차원인데요. 내년까지만 우선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성과를 봐서 후년도부터는 추진하는 것을 좀 고려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미래과하고 식문화과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남양주시에 그만큼 기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예산에 비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농업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유기농 실천도 많이 하고 있고 농업의 홍보도 지금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옛날 같이 그린농업대학에 이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보면 그 농사를 짓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농업, 영농에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요새는 많이… 옛날보다는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 대학원에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을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린농업대학에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아깝지 않은지, 앞으로 이게 내년까지이고 나서 그다음 성과를 본다고 하셨으면 과장님은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양쪽으로 농업을 홍보도 하고 농업에 종사할 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농업인들 위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저변 확대돼서 남양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선 대학원, 농업인만 참여를 하는 또 특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광농업과나 특용작물과나 뭐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작목별로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식으로 농업인만 위주로 해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올해 날씨도 많이 더웠잖아요. 농사가 많이 안 됐고 농업인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저기보다는 경영대학원에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서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홍보는 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503쪽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03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 200만 원 넘게 남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몇 명을 준 건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농기계 운영 4명을 포함해서 7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7명이요? 이게 지금 1년 치인가요, 2년 치인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1년 치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년 치가 그렇게 나갔다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7명 예산 나간 게 7명이라 하셨지요? 이거 남은 거는 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아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명수가 있으면 급여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남은 거는 인원이 빠져서 남은 건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남은 건지,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이제 법적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1년 치를 충분히 세웠던 거에서 좀 자투리가 남은 사항입니다. 보상을 해 주는 차원.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농업인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99쪽에 조금 전에 백선아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대학교하고 대학원 모집을… 뭐 이제 농지원부 있어야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이제 내년부터, 아직은 방침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3년째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농업인이 40%가 들어오고 이제 농업을 사랑하는 분들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60%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1800명 정도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300평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인 위주로 작목별로 육성을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또 시장님의 의중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양주 시민이라면 지금처럼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고서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제 2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전문적인 농업인으로서만 구성돼서 한다고 그러면 멀지 않아서 남양주 그린농업대학은 문 닫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농사짓는 사람이 얼만큼… 지금 남양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그런 분들은 진흥 기초 교육이나 이런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업에 정착을 하면 그린농업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가구 1텃밭 가꾸기 등등 해서 그래도 서울 근교에 서울에 접해 있는 그런 도시로써 사실 이제는 농업 ‘농’ 자도 꺼낼 수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 돼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소신을 갖고 다방면을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되고 어떤 정말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요즘은 여기가 지금 뭐 딸기하고 조안에는 딸기, 이쪽에는 먹골배잖아요. 그런데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그 기후에 맞는 건 뭔가 연구하고 장기적인 그런 거 해서 거기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 안 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가고 뭐 어떤 계획성 없이 자꾸 바람에 의해서 행정을 하면 멀지 않아서 사실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사짓는 저기가 없잖아요. 지역이 농토가 얼마나 돼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농사짓는 농민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 거 봤을 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뭔가 정말로 장기적 계획이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후가 변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뭐 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 세운 게 있어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서부터 이렇게 농심 함양을 위한 기초 교육을 저희가 나가서도 하고 농장주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러는 바탕을 해서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특히 저희들이 사회 지도 육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농업에 대한 것을 자꾸만 심어 줘서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농업도 있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 가지고 농업인으로 올 수 있는 분은 농업인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능 기초 교육이나 기초 농부반 교육 이런 것들을 창안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정서적으로 좋고 하니까 어쨌든 남양주시는 그런 교육하고 접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어린이들한테 정말 벼 그리라 그러면 나무 그려요. 쌀 나무 그려요. 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이런 지금 남양주에 농사짓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기초서부터 조금 정서를 좀 그런 정서를 만들어서 그게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으로 점차 커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때마다 뭐 이런… 자꾸 바뀌면 결국은 조금 시간 가면 사업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관심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환
장근환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페이지 500쪽에 기능 창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2017년 귀농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귀농 교육… 2017년도에 저희가 귀농 귀촌 교육을 한 농가는 90농가….
근환
장근환위원
아, 90농가가 귀농을 했어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 인원이 꽤 그래도 90 농가면 인원으로 따지면 부부로 된 거니까 더 많겠네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는 서울 근교에 있고 도시화되다 보니깐요.
근환
장근환위원
네, 90농가. 이게 3000만 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귀농 자금을 이게 이제 지원의 목적은 “창업 역량 강화 및 농업 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봤습니까? 3000만 원이면 몇 가구가 지원이 됐어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이 3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교육비로 지출된 게 2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만 그 귀농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잘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조안의 ○○
한테
씨한테
농장 홍보나 이런 자기네들 농장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포장지, 홍보물을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몇 가지 뭐 계속되는… 좀 이렇게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린농업대학원 4300, 농업인 대학 4800. 실제로 이건 몇 년간 운영된 거지요? 한 5년 됐나요? 6년?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13차 운영….
성찬
박성찬위원
13차?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아까 효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느낄 때는 “다양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명퇴자들이나 그분들이 집안에서 키우기 위한 어떤 집안 식물체를 목적으로 학교를… 그런 것도 뭐 물론 보탬은 됩니다. 물론 보탬은 되는데 지도자를 양성을 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양성한다면 지도자가 남양주에서 뿌리 내려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분들 역할은 거의 없고 또 다시 이제 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우리 남양주 지원 없지요, 실제로? 딱 한 사람 지원한 게 조안면 그분이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업과에서는 또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유기농업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교육 위주로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원 사업이 개별 뭐 귀농 귀촌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나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 위주로… 교육 위주이고 그중에서 잘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범 사업적으로.
성찬
박성찬위원
90명이 실제로 귀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에서 거주했던 사람이 외부로 갔다가 외부에서 사업 실패나 아니면 실제로 귀농을 하기 위한 귀농이 아닌…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교육 받고 귀농으로 정착하시는 분들로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일단은 귀농을….
성찬
박성찬위원
일부 지역의 사람이 아닌 우리 남양주 지역 사람들은 거의 돌아왔다고 보면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게 여기 굉장히 교육비하고 기술센터에서… 진흥과에서 보면 교육하고 전문… 이 경영대학원 했던 게 이게 실제로 남양주에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을 했을 때는 “새로운 아이템이 이제는 나와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13년 동안 해서 어떤 결과물이 없고 이 사람들이 행해졌던 교육도 지원 계속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남양주에 정착해서 뭐를 하느냐 따져도 보고 그리고 향후에는 아, 남양주의 수도권에… 굉장히 수도권이 서울하고 가깝지요. “가까운 도시에 남양주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제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작목 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작목 위주로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배를 하는 농업인, 딸기를 하는 농업인, 토마토를 기르는 농업인,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그린농업대학을 과 편성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생활원예과, 또 관광농업과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했던 것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남양주시에서 배를 이렇게 실제로 키우시는 분들, 배를 재배하시는 분들, 솔직히 지금 사양 사업으로 거의 포기하는 농작물이 훨씬 많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그건 이제 농지가 없어지면 포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의욕을 계속해서 그래도 저희가 있어야 의욕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도시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지 쪽으로는 우리 농민들도 거의 농사를 포기하고 그 농지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생산, 새로운 소득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계속 매달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줄어들면 줄어든 것처럼 우리 농민이 새로운 아이템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안, 방법 같은 거, 대책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는 뭐 복합적으로….
성찬
박성찬위원
너무 오랜 세월들을 이렇게 해오면서 “아무런 생산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린농업대학 솔직히 생산성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농업 해 가지고 귀농 귀촌을 한다든지 실제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그래도….
성찬
박성찬위원
심사숙고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에 대해서 농지원부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그린대학 학생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셨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교육을 해왔었으니까 집중적으로….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러면 농지원부를 취득하려면 몇 평 있어야 되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이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300평 이상 돼야 농업인으로 인정해서 농지원부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지원부도 땅 매매 연도에 따라서 농지원부를 만들고 못 만들고 이런 차이점도 있었지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는 거는 “농가 경영체 등록한 자, 농업인도 다 농민으로 봐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그린농업대학이 박성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가 생활로 많이 전락이 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2019년도부터는 새롭게 좀 농업인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방향 전환을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3년 동안 운영했다 그러는데 “농민이 40%, 비농민이 60%는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전이랑 2018년도 올해 기준으로 농지가 얼마큼 줄었고 농민이 얼마큼 줄었는지 자료, 데이터 분석해 놓으신 거 있나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당초에 최고 많았을 때가 농가수가 5800농가까지 있었는데 지금 500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연도별로 해서 10년까지 농가 분포도, 농민서부터 농가수까지 해서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지 면적까지도 같이 좀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과목에 보면 6차 산업 수익 모델 시범으로 5억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요.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산업이고 수익 모델 실험은 어떤 거를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6차 산업은 1차의 농업 생산에서 2차 가공, 그다음에 3차 서비스까지를 합해서 저희 6차 산업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6차 산업 수익 모델 개발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저희 진흥청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따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17년까지 2년 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인데 2017년도 5억 관한 사업은 저희가 4억 2000만 원은 시범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8000만 원은 용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사업에서는 그 지역이 지금 조안으로 돼 있습니다. 조안 지역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안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로 사업했던 것은 이동식 저온 저장고, 그다음에 전동 운반차, 그다음에 관리기, 수확기, 딸기잼 만드는 잼 기구, 그다음에 홍보 간판, 홍보 책자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런 비용이 다 이런 비용 안에 들어있는 거군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한 30여 농가가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쌀연구회도 여기 기술보급과 소속이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도 쌀이 생산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한 210㏊ 정도가 지금 재배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나오는 상품 메이커도 있어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진해산미’라고 해서 개발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는 한 번도 먹어 보지는 않았는데 있다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난 사업명에서 사업자 부담이 1500만 원이고 보조금을 2300 하셨더라고요. 거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로 매우 우수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우리 남양주에도 쌀이 나오나 이거를 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화훼연구회가 있지요? 화훼연구회가 있는데 이 사업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화훼류 생산 농가 우수 브랜드 육성 시범, 또 화훼류 출아 방법 개선 시범, 화훼류 우수 품종 상설 전시장 운영 시범 이래 가지고 이 연구회에서 하는 사업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하나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사업명을?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훼 농가는 한 5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훼연구회 회원은 25명이 지금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화훼연구회 단체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브랜드 명품화하고 출아 방법 개선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자부담이 있는 자본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수 품종 상설 전시장은 경상 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0대 40으로, 60%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40%는 자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경상 보조는 100%를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성격상 그다음에 재배 농가별 화훼 품목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뭔가 특출난 상품이 없어요. 쌀도 그렇고, 화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꽃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규모도 작겠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회들이 보통 몇 년씩이나 이렇게 유지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화훼연구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온 건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정확히 제가 구성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한 많게는 20년, 이제 한 15년, 10년 이렇게 구성 연도가 작목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26개 작목에 약 한 1000여 명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물론 교육시키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지만 우리가 뭔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회도 화훼연구회뿐만 아니라 이 연구회도 뭔가 평가를 좀 좋게 받을 수 있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 3년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활동하시는 연구의 여러 가지 3년간 성과 평가를 하신 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이유가 우리가 과연 여러 지금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연구회를 하시긴 하지만 뭔가 좀 성과가 있는 것을 하나라도 좀 내보자. 낼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쭉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뭔가 남양주를 대표하는 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보다는 뭔가 확실히 ‘남양주’ 하면 딱 낼 수 있는 우리 농업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08페이지인데요.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이라고 해서 민간 자본 이전한 게 5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도 여기 남양주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을 텐데 남양주 과수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우선 남양주 먹골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먹골배이지요. 이제 남양주 과수 하면 먹골배로 다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먹골배는 굉장히 서울에서도 많이 이용들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옛 명성에서 잊혀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연구하고 지금 사업적으로 시범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먹골배가 그전 같지 않고 재배 과정, 재배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제초제를 막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화학 비료 대신 퇴비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사용을 않고 그다음에 지베렐린도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신뢰 구축을 해서 명성을 되찾도록 사업 추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민간 자본 이전해 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명품화 구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한 게 뭐였냐면 그린대학을 해서 별 효과가 없었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좋은 브랜드를 활성화를 시켜서 남양주의 특산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으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품질 면에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홍보 면에서 저희가 시식회라든지 각종 행사,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홍보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본 위원은 이제 그린농업대학도 좋고 그러지만 우리 남양주의 브랜드, 상품화할 수 있는 걸 좀 활성화시켜서 남양주의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네,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 513쪽이요. 거기에 보면 건강한 슬로라이프 전문 교육이 있어요, 6400만 원 나간 거. 이 전문 교육은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과장님?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전통 음식에 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떡, 장류, 그다음에 약선요리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 64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아
백선아위원
남양주 전체 시민입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시민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 가지고 그거를 5회에 나눠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전문 교육을 실시했나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이게 정확히는 몇 년도…. 한 3-4년? 좀 오래됐는데 지금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저희가….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전문 슬로라이프 교육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가 지금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나간 거에 비해서 홍보나 모든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홍보는 여러 분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시청 홈페이지 등등 활용해서 그때그때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슬로라이프 전문학교 교육은 지금 그거 아까 내용하고 몇 년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해 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그 성인지예산 책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별 총괄표에 보면 “2개 사업을 하셨다고 하고 7635만 원이 편성됐다고 해서 집행률이 99.80%다.” 이렇게 제안 설명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6400만 원짜리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성인지 예산 중에서? 사업명은 모르시나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 사업은 방금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건전한 건강한 슬로라이프 전문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한 사업 하나예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사업 개수가 2개 중에 하나는 6420만 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1215만 원짜리가 있는데 하나씩 사업이 2개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6420이 그게 건전한 슬로라이프 전문 교육….
원병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게 6400만 원 들었어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508쪽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이건 하셨습니까? 명시이월 하셨는데….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이 사업비가 2017년 10월 23일 날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15일 4차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임박해서 못 하고 이월되어서….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하셨냐고요, 올해에.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다 구입을 끝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궁금해서… 그런데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의 그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편성하는 데는 별 관여 안 하지요? 그냥 사업을 이런 사업을 했다고만 한 거로만 알고 계시고 뭐 관여는 안 하시지요, 실제로?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글쎄요. 그거는 형평성….
원병일위원
아니,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형편성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추진은 잘 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 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만들 때 관여는 안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뭐 관련 부서에서?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크게 그렇게는 저희가….
원병일위원
네, 그냥 여기서 알아서 만든 거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여기서 해서… 저희가 추진도 그렇게 합니다. 추진도 하고 실적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은행에 관해서… “농기계 은행이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관련된 부서에서 또 고생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농번기 철에 지금 영농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돼 있고 또 부녀자들이 영농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시기가 이렇게 돼요. 한창 영농 농번기 철에는. 외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주말에 들어와서 농사일을 도우려고 하면 농기계도 고가의 농기계 구입하기 좀 어렵고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를 좀 해야 되는데 농번기 철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쉰다는 거야, 논다는 거야, 또 놀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 본 위원장의 생각이 좀 들고요. 본 위원장이 직접 농업에 종사해서 그런데 의정활동하면서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면 주말에 “주말이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바쁜 의정 활동 속에 주말에 좀 들러서 일을 좀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6월하고 10월 농번기 때는 특별히 저희가 휴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운영진들은 공무직 네 사람이 전문직으로 있습니다. 공무직 네 사람이 전문직으로 있는데 이분들이나 투입해서 휴일 근무를 했던 사항으로 작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금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제가 정해져 가지고 법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공무직들이 이걸 철저히 지금 지킵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으나마는 지금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다 노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식들이 오고 그러면 그때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농업인 다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인들의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충원을 좀 해서 교대 근무를 지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과장님 말씀하셔서 주말 근무자는 평일에 쉬게 해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근무를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가장 좀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결산자료 2쪽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64억 426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 총액은 588억 8073만 4203원으로 과오납 반환금 1103만 22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586억 6077만 943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990억 812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98억 4362만 5580원입니다. 이월액은 1009억 9713만 5520원으로 명시이월 101억 9454만 7000원, 사고이월 10억 475만 8520원, 계속비이월 897억 978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2억 4052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564억 4268만 6000원에 대하여 920억 8887만 9997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588억 8073만 4203원으로 착오 및 이중 부과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 1103만 22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586억 6077만 94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4억 2810만 9054원으로 이 중 38억 1010만 5490원은 무재산,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296억 1800만 3564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부터 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2990억 812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98억 4362만 5580원이고 이월액은 1009억 9713만 5520원이며 집행잔액은 382억 4052만 4900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억 1824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70억 1839만 81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713만 800원, 예비비 303억 8675만 원입니다. 다음 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15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별 소관 부서가 도로건설과로 이관되어 시설비 등 9건 46억 8727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시설비 등 15건에 대하여 30억 4771만 5300원을 이체 처리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전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49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89억 652만 3000원에 대하여 353억 9662만 4680원을 지출하였고 897억 97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 1206만 83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356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4억 3564만 1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90건에 1009억 9713만 5520원이며, 명시이월 29건 101억 9454만 7000원, 사고이월은 11건에 10억 475만 8520원, 계속비이월 50건에 897억 9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418억 506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0억 7545만 8943원이고 지출액은 86억 1643만 2770원이며, 잔액 354억 5902만 617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0억 9560만 원, 사고이월은 3073만 2900원, 계속비이월액은 11억 46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2807만 1273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25억 5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4.7%인 19억 1010만 2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 교부 철저 건과 관련하여 현재 도로점용허가 업무는 행정복지센터로 위임되었으며, 도로점용료 부과 시 사업등록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로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페이지 412쪽 스마트 녹색도시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스마트 녹색도시 건설에 126억가량이 편성돼 있는데요. 스마트 녹색도시 건설 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녹색도시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이 1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에서 보면 버스 BIS 사업으로 인해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한 도시를 건설하는 그 취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소 만족스럽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유지관리 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8272로 접수해서 신속히 권역별로 나눠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남양주의 슬로건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라고 지금 시장님의 교통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계획과에서는 단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시장님 취임한 이후로 토론회를 활성을 해서 15차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도로국에서는 13차 토론회 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교통 체증 현상이라든가 도로 개설 현황이라든가 주민 불편 사항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현재 다산신도시하고 별내동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유입 인구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인 도로가 조금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권역별로 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호평이나 와부, 화도, 평내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에 차량 통행이 이면도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 시민이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고 차량도 원활하게 통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교통 체증이 안 일어나는 그런 우리 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십 몇 차례 회의를 계속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건 참 어렵지요. 교통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 시에서 극복하고 노력해서 소외되는 지역 없이 교통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421페이지입니다. 과목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25억 정도를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비용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전체 인구를 비율로 해서 각 시·군이 분담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몇 개 업체나 돼 있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3개 업체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3개 업체요. 저희가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 운송 업체에서 이러한 보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적인 면에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라든지 법적 처분을 하고 있고요. 회사랑 긴밀히 우리가 항상 채널을 유지해서 차량의 신규 노선이라든지 기존 노선의 증차 문제라든지 운영이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하고, 또 법에 따라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승강장에 나가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 자체가 외곽들을 보면 조금 노후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업체 스스로가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의 버스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선 지원을 통해서 운송 업체도 경영 개선이나 인센티브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는 지역이 도농복합 지역인데 외곽 지역은 제가 실례로 우리 호평에서 진접에 사시는 어르신을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시간이 걸린대요.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호평에서 타고 와 가지고 금곡에서 다시 20~30분을 기다렸다가 가 가지고 집까지 가면 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쓰신 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남양주는 4개 권역의 교통이 제대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버스에 재정을 주는 만큼 버스 회사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배차 문제, 특히 외곽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 중산층분들은 거의 자기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런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노인분들이고 약자시고 서민들이 들어오는 민원인데 이런 민원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배차 시간을 외곽 지역을 좀 원활하게 분명히 그분들은 불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면들을 잘 살펴서 행정적으로 배차 시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 주셔 가지고 시민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423쪽에요. 보면 2017년도 2층 버스 도입 지원이 있어요. 여기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비도 아닌 것 같은데? 2층 버스 도입 지원이요, 명시이월 된 거.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요. 추경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미처 집행을 못 하고 계약을 못 하고 넘어가서 연초에 배정하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때 미처 집행 못 했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게 왜냐면 제작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제작 기간을…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2층 버스는. 일괄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처음에 시행착오 좀 있었고 물량이 들어오는 데에 따른 통관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아
백선아위원
늦어서 집행이 안 됐었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424쪽에 보면 모범운전자에 보조금 나간 게 있어요, 예산이요. 이게 4800만 원 이상이 나갔는데 이거 내용 좀 어떤 보조를 해 줬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유일하게 단체에 지원해 준 보조금 사업인데요. 봉사 단체로 등록돼 있어서 이분들의 봉사활동 이외 식사 비용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들어오신 신규 회원에 대한 장비라든지 제복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금액이 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매년 예산 세우는 금액 아닐까요, 이게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렇게 모범운전자 보조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진 않고요. 보조금 우리 관련 규정에 모범운전자는 할 수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금액을 매년 세우는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내용을 뜯어 보면요. 이분들이 연간 각종 우리 시 행사뿐만 아니고 자체 교통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활동량이나 이런 질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면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근데 금액이 그전에 삼천 한 육백 정도 됐는데 작년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분들도 회비 내서 자기 또 사무실 운영 다 하고 있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
택시가 남양주시에서 요새 택시 운전 고생하시고 고되시고 저기 하시는 건 아는데 열심히 남양주를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요새 택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체크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결산서 80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을… 아, 이거 대중교통과지. 자동차관리과에 속해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대중교통과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럼 대중교통과 사안인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근데 여기에 같이 과목에 있어 가지고.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특별회계라서 같이 이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결산서 부속서류 45쪽인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유별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납세자 권리 구제도 있고 납세자 착오도 있는데 차량 미등기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차량 미등기. 환급해 준 돈인데….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반회계에 있는 사항이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자동차관리과 소관인데?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교통 사업에는 차량 미등기 사항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좀 지금 들으셨을 테니까 알려 주세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804페이지입니다. 마석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이 사업 진행이 9월에 착공된다고 했는데 착공했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착공 아직 못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왜 그렇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마석역 공영주차장은 철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지금 마석공원 특례 공모 사업하고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 사업 경계 지점에 거의 경사지가 10미터 이상 차이가 나서 경계 정리를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특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때가 언제 정도 될 거 같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특례 사업이 업체는 지정이 됐는데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착공이 들어가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처음에 이거 할 때 그러리라고 생각 못 하신 거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당초에는 특례 사업의 경계를 저희가 10미터 이상의 옹벽을 칠 계획은 추진하다가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특례 사업과 연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절감하시려고?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좀 빠른 시일에 물론 그 사업이 옹벽 사업이 되어야지 이제 같이 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으니까, 그리고 9월에 착공한다고 주민들에게도 다 공시가 된 사항이니 이거를 그쪽과 같이 빨리 연계해서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801쪽에요. 거기 보면 과태료 기타수입 그 외 수입하고 해서 지난 연도 수입 있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2016년, ‘17년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수액이 지금 90%나 돼요. 실제 수납액은 10%밖에 안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실제 수납액은 300만 원 돈이고 미수납액은 3000만 원이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납부율이 저조한 건 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는 대부분 금액이 높고, 그다음에 가입하는 그걸 인식을 잘 못 합니다. 자기가 운행을 안 하면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차량 소유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명의는 자기 명의인데 실제로 안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가입을 하게 돼 있어도 가입을 안 하는 이런 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하고 거의 납부를 안 하고 말소할 때나 거의 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좀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과장님 지금 이월액도 너무 많고 결손 처리된 것도 지금 이렇게 많은데 미수액이 90% 정도 되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90%가 된다고 하면 대안이 없으면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정도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체납액, 현연도 관리는 이제 저희가 하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재산 압류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독촉도 하고 있고요. 거의 납부 기피를 하고 이 보험 미가입자들이 영세성이 좀 높기 때문에 체납 징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사실 이게 미수액이 90%가 넘으면 너무 우리 시민이 보기에는 불성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10%밖에 저희가 저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결손 처리된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큰 게 다음 연도로 가고 실제 수납액은 얼마 안 되고 이런 거….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징수율이 50%,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총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매월 일괄 발송하고 신용조회를 통한 연락처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분할도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하여튼 최대한 이거를 미수납된 걸 계속 거둬들여서 해야 되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페이지 432쪽에 소송 패소 배상금이 예비비 사용 금액으로 1억 8600여 만 원이 돼 있습니다. 배상금 어떤 내용입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이 건은 경춘선 자전거도로 건입니다. 퇴계원에서 마석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시공사하고 공사 기간 연장 관계로 해서 시공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판결 결과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기간이 연기되는 관계로 해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공사 기간 연기된 거에 대해서 소송이 연결돼서 그다음에 패소해서 예비비로 사용이 된 거란 말씀이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네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종종….
근환
장근환위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제때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비를 공사 기간이 연기되면 그거만큼 저희가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제때 반영을 못 해 줘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어쨌든 관리에 대한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어떤 그런 소송 패소가 이어졌고 배상금이 집행된 거지 않습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진접에 자전거도로 그동안 높이가 안 맞아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내용 잘 아시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공사를 이번에 마쳤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근환
장근환위원
근데 그게 깊이 파다 보니까, 또 경사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주민 민원이 이게 안전상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뭔가 안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 한 번 더 해서 검사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시공사에다가 조치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좀 해서… 그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아이들도 타고 갈 수 있고 노약자도 타고 갈 수 있는데 급격히 경사가 심하니까 충분히 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인데요. 가운사거리~석실교 도로 포장 공사에 2700만 원이 잡혀 있다 2700만 원이 계속비이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출액은 없고…. 이게 2016년도 잡혀 있던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그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운사거리에서부터 석실교까지 도로를 확장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산신도시에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경관녹지하고 저희가 도로 공사 확장하려는 구간하고 중복이 돼서 그걸 이제 제척을 시켜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요.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중지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 사업이 원래 85억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85억이 잡혀 있었는데 2016년에 5000만 원 해서 2016년에 2200만 원을 집행했고.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왜 안 잡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다산신도시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예산 확보를 안 했고요. 또 하나는 본 도로가 양정역세권에서 수석 가운사거리 쪽으로 또 같이 교통이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를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산신도시 택지지구가 준공이 돼야만 도로구역을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게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 금액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여기에 편성된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편성된 거는 5000만 원만 편성이 된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금 받아온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 도로 확장하라고 편성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석실교 이 도로에 포장 공사로 해서 돈은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받은 돈은 남양주시에서 가지고 있다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이게 어디 가 있는지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그건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 85억 공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산신도시하고 겹쳐서 그 부분이 끝나야 그 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그 돈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이 도로 공사에는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거라 말씀드린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편성을 안 했다는 거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경우에 그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건 향후에 저희가 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산신도시가 공사가 끝나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때 검토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요청 좀 드립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427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사릉역 주변 보도 및 육교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진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이월시켰는지? 또 어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본 사업은 3번 먹골교차로 개선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진건 스마트밸리라고 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저희가 사릉역 주변도 그 공사하고 중복되는 구간이라 진건 스마트밸리 추진 시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200만 원은 그냥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2016 결산서에도 똑같은 금액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해소되었거나 취소되었으면 그 즉시 이월 예산액은 반납해야 됨에도 2년 동안 재이월시켜 가용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월 예산 관리에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군도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 개설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가 13억 4500만 원이 ‘17년도에 이월됐습니다. 다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본 사업은 군도8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10월경에 본 구간이 6.6㎞ 정도 되는 구간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이 이제 차산리 쪽에 2.2㎞는 완공을 했고요. 조안 삼봉리 쪽에 2.3㎞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2.1㎞ 정도를 저희가 공사를 못 했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비를 아끼려고 경기도에서 지방도 승격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지방도 승격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게 결과가 좋지를 않아서 지방도로 승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도로 승격이 될 걸로 보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올해 추경에 예산 잡혔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이번 추경에 60억 세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본예산에는 얼마나 잡혔는지?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120억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428쪽에요. 군도8호선. 결산서 428쪽이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군도8호선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428쪽에 군도8호선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 있고 예산 현액에 계속 집행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1억 3000 이상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13억씩 지금.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인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했던 게 그게…. 그러면 지금 431쪽에 내용이 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이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오남천 자전거도로는 지금 소방서 앞에 오남천 오두교에서….
선아
백선아위원
그 포장 인도로 해 놨던 그….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게 자전거도로가 될까요? 바닥이 그렇게 저거를 해 놔… 인도 다니는 그 돌판으로 해 놓은 게 자전거도로 그게 가장 적합해서 그걸로 해 놓은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는 그게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인도 겸용으로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그게 자전거도로 조성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437쪽에 아래. 제가 산건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낯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3-17호 개설 공사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잖아요. 찾으셨어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이고 지금 사업이 진행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여기는 수석1통 석실마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도로에 도로 확·포장하는 공사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44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현재 보상이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면 준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 착공은 안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설계는 끝났고 보상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협상이 잘 안 되나 보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몇 분이 협상이 안 돼 갖고 저희가 토지재결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세 달 정도 후면 토지 재결이 되면 내년도 3, 4월에는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강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 자전거도로 있는 데까지?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창균 의원님 집 들어가기 전 거기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은 1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페이지 453쪽 육교 승강기 유지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지 용역에 청소 비용도 포함돼 있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진접도서관 쪽 앞에 육교 승강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 이용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부 상태가 너무 지저분해요. 유지관리 비용이 지불되는데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청소를 하시나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청소하는 분들이 소홀히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남양주에는 그런 육교 승강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8개 정도.
근환
장근환위원
8개? 많지는 않네요.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잘 이용을… 주민 편의시설인데 청소 잘하셔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남양주 도시 도로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지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산서 4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입니다. 여기 과목을 보면 도로 유지보수와 도로시설물 관리, 보도 정비, 도로 재포장 공사에 거의 한 27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시가 남양주시가 서울과 우리 남양주시를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도로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시설물 보도 정비를 한다든가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하고 그런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장은 못 하지만 보수를 처음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안내문 정도는 좀 해 주면 좋겠다…. 안내문 정도 좀 해 주면 무리가 되지는 않겠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서울과 남양주를 오고 가면서 보면 서울은 참 그걸 잘 해 놓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몇 월 며칠부터 시민들이 저기를 ‘시에서 이거를 개선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안내문을 붙입니다. 이게 행정적인 면에서 사소한 거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불평이 나오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안내판을 한번씩 붙여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보수라든가 수선은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도 신경 쓰도록 더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요. 며칠 걸리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볼 때 ‘저거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산신도시 도로 같은 경우도 시에서 나와서…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에서 무슨 공사를 하니까 ‘아,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려나 보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공사였어요. 아파트를 위한 공사. 그런 것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남양주 곳곳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도로과에서 좀 한 번씩 안내판을 바로바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455쪽 보시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밑에 기본경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기본경비가 6600만 원,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국내여비 31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출액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풍양출장소가 통폐합되면서 그쪽에 있던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사용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던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집행잔액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나가서 열심히 뛰시는데 실무진들 회계 처리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저기 해 놓은 게?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통폐합하면서 예산이 넘어와서 마무리 추경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처리를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마무리 처리를 못 해서 잘못해 놨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앞으로는 그거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처리가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다 보면 경비나 사무비, 여비, 추진비 같은 게 거의 20% 안짝이에요. 19%, 8%, 23%, 업무추진비만 61%가 되지, 나머지는 다 19, 18%, 10%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금액이 큰 게 남다 보니까 이거는 실무진들이 좀 체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4쪽 보면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목이 있어요. 자료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자 한 건 아니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근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택지지구 내 도농복합 도시여서 도시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택지지구 내에 마을회관이 없어요, 경로당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업무가 참여소통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희
이창희위원장
우리 참여소통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정혜경입니다.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업무를 2017년도까지 보다가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2018년도 1월부터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지지구의 마을회관 부지가 사실 계획 단계부터 그 부분들이 좀 도입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과 좀 협의를 해서 초기 단계부터 부지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지금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42개 통 중에 이주자택지 내 8개 통이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이 없어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그러지요.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이 생겨요. 어르신들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도시국 디자인과지요. 도시국장, 행안실장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요. 또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금에 마을회관,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입주금에 다 포함돼서 입주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이주자택지 내에 땅을 사는 거에는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없고, 또 주차장 부지 자체가 없어요. 공공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도 심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각 부서랑 협의하고 상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해서 지금 기이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 이주자택지도 경로당을 활용해서 상가 임대를 한다든가 상가를 사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도시화되는 이주자택지 내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커뮤니티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일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첫째, 부족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반복 지적하는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 잔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셋째, 이월액의 감소 노력 및 이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사전 협의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중단 또는 미시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금,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입에 대해서는 체납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고 결손처분을 신중히 하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