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임할 때까지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교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교희 위원께서는 제2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방금 선임되신 이교희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김길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길자 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립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2715호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종담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몇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총 결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2조 1,145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6,536억 원, 특별회계 4,60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1,48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832억 원, 특별회계 4,64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5,20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19억 원, 특별회계 2,18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6,275억 원으로 일반회계 3,813억 원, 특별회계 2,462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 3,115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99억 원, 순세계잉여금 3,061억 원입니다. 참고로 자금 없는 이월액 11억 원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2조 2,613억 원으로 2조 1,481억 원을 수납하고 130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00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1,145억 원으로 1조 5,205억 원을 지출하고 3,12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4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2017년 말 우리 시 총 자산은 9조 2,562억 원이며, 총 부채는 3,558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9,0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2017 회계연도 총수익은 1조 4,920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2,970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950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은 8조 6,234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1,950억 원 흑자 운영하고, 순자산 증가는 937억 원, 순자산 감소는 117억 원으로 2017년도 기말순자산은 8조 9,00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 말 채권 현재액은 2016년 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41억 원이며, 채권 종류는 융자금 채권으로 주요 내역은 공무원학자대여금 97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26억 원, 주택융자 6억 원, 기타채권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 일반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차입금 467억 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7년 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6년 말보다 2,064억 원이 증가한 5조 7,004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6년 말 1,939개 210억 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60개 11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8개 17억 원이 감소되어 2017년 말 현재액은 2,041개 204억 원입니다. 이상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2716호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사업 외 49건으로, 82억 9,22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9,282만 원이고 그중 1억 2,596만 원을 이월하고 9억 7,3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AI 방역, 보궐선거 비용 등으로 10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쪽 의안번호 제2717호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570억 3,357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6억 3,596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07억 1,364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9억 2,232만 원이 증가한 629억 5,589만 원입니다. 17개 기금에 대한 결산현황은 1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결산검사대표위원
안녕하십니까?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천안시 2017 회계연도 세입이 2조 1,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조 5,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5%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7.1%, 보조금 22.6%입니다. 세출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2.8%로 가장 높고, 기타 12%, 수송 및 교통 10.8%, 농림해양수산 9.5%, 문화 및 관광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17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770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3.2%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결과 1,949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 ‘시민중심 행복 천안’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결산 이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이나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시게 되는 거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가산해서 일단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전국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약 총 예산액의 5%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071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 반영하고 나머지 다음 연도에 추경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천안시의 조례 혹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일반,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게 지방부채 거기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그 외에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례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지금 천안시가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1,000억에, 특별회계상으로 2,000억, 총 3,000억 정도의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특별회계나 기금상 특정 목적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 순세계잉여금이 누적되는 수도 있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누적되는 것이 결코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문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결산상에서, 물론 예산을 아껴서 지출이 적어지는 항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사업개발이나 사업집행이 더디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하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조례나 상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항목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릴까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방부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게 돼 있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라든가 전출 용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일반재원으로 쓰이도록 돼 있고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 원인은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조례상에 다른 특별회계에 10%에서 30% 범위 내로 기금처럼 누적시킬 수 있다. ‘한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천안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이나 특별회계상 특정한 목적, 단년도에 해결할 수 없는,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특별회계로 누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천안시 같은 경우 올해 3,000억인데 일반회계 1,000억이면 그거의 10%에서 15%,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15%를 누적시키는데요. 150억입니다. 이 150억이 3∼4년만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특별회계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시정질문 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7년도 결산하면서 원래 예산이 1조 8,000억이었는데 이월되는 것까지 2조 1,000억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2조 1,100억? 근데 보면 저희가 전체 예산현액이 2조 1,10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3,126억이고 집행잔액이 2,814억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을 합치면 5,94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체 예산현액이 2조 1,140억에서 지금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금액이 5,940억이라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5,490억이란 비중이,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껴 썼다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2조 1,140억에서 5,940억이 어떻게 보면 붕 떴다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머물렀다고 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15년 거를 보니까 2015년에는 3,500억 정도가 이월금액하고 집행잔액이에요. 근데 저희가 2년 사이에 거의 2,400억 정도가 그런 금액들이 늘어났는데 비율로 따지면 2015년에는 21%였는데 2017년에는 28%나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어제 그러지 않아도 연석회의 때 명시이월 관계가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지난 연도 거를 한번 봤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건수가 304건에 1,600억 원 정도 총 이월금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건수는 대략 354건이고요. 이월금액이 3,140억 약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소송 진행에 따른 배상금 이월액이 한 150억이 뭐냐 하면, 풍세 거기에 소송….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국도비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증가분이 한 111억 정도, 그다음에 특별회계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액이 한 120억 정도, 그다음 전체적으로 SOC 사업이 증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600억 원 정도 이렇게 특별한 수요가 한 50% 정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따른 이월액이 한 270억 정도 되고요. 신규 계속비 사업증가에 따른 이월액 한 300억 이렇게 급격한 수요가 발생해서 2015, 16, 17년도에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해마다 저희들이 이월금이 많다라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항상 윗분들이 “이월금이 이렇게 많으냐. 좀 줄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월금을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이월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랑 같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하면 거의 6,000억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수요예측을 제대로 잘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실질적인 세출에 대한 부분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집행잔액도…. 아울러서 집행잔액도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유보금이라든가 집행을 일단 5%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그전에는 걸어놨듯이 지금도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일선에서 보면 예산부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요.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는 더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깎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 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올리려고 할 것이고, 어차피 깎일 것 생각해서. 서로 간에 저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참고로 이번 본예산에 1조 9,300억이 올라와서 한 6,000억 정도를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전에는 만약에 1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3조가 들어갔었거든요.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그런 식의 예산요구서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각 부서 담당자나 실무 과장님들이 그렇게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자리를 많이 잘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점차 예산요구가 실질적으로 팔요한 거….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들어온 게 다시 한번 말씀…. 1조 얼마나 들어왔다고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1조 9,000억 정도 들어와서….
천순
황천순위원
3조에서 많이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가 지금 각종 기금이 현재 한 629억 원이 조성돼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기금은 어떤 특별목적사업 시행을 위해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기금이 있고,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이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 법정기금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 특별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자활기금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에 대한 남녀평등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여성가족과나 그런 데서 있겠고요. 그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도심 지역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묶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근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한 거, 또한 아니면 2020년도에 매몰…. 도시주거환경정비상 묶여 있던 게 2020년도 가면 다 풀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몰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재난…. 응급복구라든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이….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이 기금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기금은….
각현
김각현위원
시에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기금은…. 법정기금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일부분을 법적으로 떼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옥외광고물기금은 10% 의무적으로 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법정기금 아닌 것은 우리가 전출해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법정기금도 있고 일반기금도 있겠지만 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금 조성액으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이 예산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거로 인해서 쓴다고 그러고, 기금 조성해 놓고 나중에 무엇에다 쓰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법적근거도 없고, 그냥 기금만 조성해놔 가지고…. 이거 그냥 허울만 좋은 거지,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기금조성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될 그런 기금이 있고 아니면 통합해야 될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대개가 자활기금 같은 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건데 기금으로 적립되면 일단 우리 일반회계 예산보다 융통성 있고 자금집행이 수월해집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 시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기금으로 편성하는 거는 기금…. 금액 일정 이하는 의회의 승인 없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기금을 만들어 놓고 또 쓰면 그다음에 예산을 또 갖다 넣어서 또 기금을 만들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나 우리가 처음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투명하게 그때그때 1년마다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금은 일반회계에다 편성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고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러한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평등기금….
각현
김각현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서 한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사업 지원…. 설치목적은 여성복지사업 지원으로 인한 성평등기금인데 이거는 성평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성평등 기금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쉽게 없애거나….
각현
김각현위원
법으로 접근하면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각현 위원님과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법정기금이 있었으니까 법정기금이 어느 법 테두리에 기간이 있어서 자동으로 법정기간 기금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법정기금은 소멸기간이 없고요. 일반 법정기금이 아닌 비법정기금은 소멸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나면….

김행금위원
소멸기간이 5년이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법정기금 말고….

김행금위원
법정기금 말고 일반으로 만든 기금?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때 한 번 소멸이 되면 아주 소멸이 됩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다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참고로 1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에 있는 광덕추모공원 관계의 기금이 있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그냥 단체기금인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거는 법정기금은 아닙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게 소멸이 언제쯤, 유효가 얼마나 남았어요? 5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23년도.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 존속기한이 돼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앞으로는 5년이네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법정기금하고 임의단체기금하고의 기금 기간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5년 이내에서 기금이 다, 어떤 단체에서 다 소멸돼서 다 써서 기금이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문제가 생겨서 다시 기금조성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다시…. 만약에 자금이 없다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