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주거개선과과장님! 국장님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주거개선과장님 답변준비 아직 덜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건축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항상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이행강제금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다는 구의회 지적에 따라 저희가 환급을 했습니다. 환급금액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나온 내용입니다.

오히려 증가했다는데 감소한 것으로 답변하시네요.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을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부과를 많습니다. 주거개선과 하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했는데요. 구의회 지적에 따라 바로 잡다보니까 환급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6억 이상을 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급을 하니까 그 금액만큼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수치상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고광민위원 질의는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이행강제부과금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증가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반대로 오히려 환급을 산출을 잘못했다 오류가 생겨서 환급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이 안 맞는 거지요? 그 환급한 것도 우리가 이런 부과금이나 매뉴얼이 있잖아요. 산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어떤 지적에 의해서 정정해서 다시 환급했다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항목을 지적받아서 ······.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수선 위반인 경우에는 0.25%를 부과해야 되는데 실제 10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실제 많이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과한 내용을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실제 부과하고 징수한 것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환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

과장님! 지금 건축과 밖에 팀장님 계시지요?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밖에 혹시 ······.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이행강제금이 16년에 비해서 17년에 차액이 7억원 이상이 난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종현 팀장님이 들어왔지요? 팀장님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관리팀장 신종현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수치상으로 그렇게 ······.

예, 6억 4000 ······.

이것이 대수선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

예,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환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팀장님! 6억 4000만원 정도를 환급했다고 그랬지요? 건수도 여기서 답변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자료로 좀 ······.

건수가 많습니까?

약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고광민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 부과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사항은 첫 번째로 위반건축물 건수가 2016년 대비해서 약 521건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1건이 양재동 하이브랜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억 3000만원이 하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어떤 그런 각종 지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각종 지수가 있는데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라든지 구조지수, 위치지수 등의 어떤 적용지수가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증가해서 이행강제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항측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항측조사 결과를 우리한테 실제 조사를 해서 부과하라고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약 1000건 정도가 더 많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그 만큼에 대한 위반건축물건수가 증가를 해 버린 겁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2016년 대비 17년에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판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판독하는 업체가 예전에는 업체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조금 더 느슨하게 단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깐깐하게 이렇게 해서 적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경희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현년도 체납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해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가 모든 세입관리부서에서 이관을 받게 됩니다.

세입부서에서 저희가 보니까 한 40% 압류가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60%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거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압류조치를 다하고 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다 압류를 합니다.

예, 압류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압류율이 76%이고 미 압류된 것은 24%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강제집행한 건이 별로 없지요? 과장님!

저희가 압류가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우선 체납고지를 다 일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압류조치하고 전자예금 압류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순위가 8순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압류를 해도 저희한테 넘어오는 금액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매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형식을 취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이 2017년도에 넘어온 세외수입이 31억인데 저희가 1년 동안 징수한 것이 16억 7000으로 해서 54% 징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 징수를 위해서 현장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활동을 하는데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고통지를 붙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징수가 그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지방세 채권 순위가 몇 위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은 8순위입니다.

세외수입 8순위 ······.

예, 그래서 사실 공매해도 저희한테 넘어오는 금액이 그렇게 미약합니다.

과장님! 이 국세,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하고 그 순위가 틀립니까, 순위?

지방세는 재산세가 3순위고요.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가 4순위입니다.

4순위?

예.

그리고 강제이행부과금이라든가 이런 ······.

임금채권 그런 게 앞서고 일반 임금채권보다 훨씬 세외수입은 제일 끝 순위라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위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일반채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이 회의 끝나자마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알았던 것하고 약간 더 차이점이 있네요, 많이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 조금 있다 하시고 다음으로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도에 35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자가 불어나서 지금 금액이 한 450 몇 억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통합관리기금이 조성은 됐지만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자 발생이지 추가로 전입한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조성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전부 이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280억 넘어올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걸 변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한테 우리가 보고드릴 때 총수익이 발생한 게 있지 않습니까? 400 얼마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일반회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다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만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고 모두 합해서 그렇게 발생한 거고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당장에 그럼 한 280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넣으면 또 일반회계 전체에 사는 예산이 사용하기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순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채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무는 아니고요. 복식부기에서 부채는 유동부채, 기타 유동부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총 375억 927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보조금 반납 예정액 그리고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그리고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375억이 부채로 지금 복식부기에서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채무는 제로입니다.

예, 반납금하고 퇴직충당금 그런 것들이 ······.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아니오, 일반회계 자주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저희가 통합기금이니 청사기금이니 해서 늘 기금이 약 2000억이 넘어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같이 지금 460억인데 올해 한 470억 될 겁니다. 그래서 그 47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재정지표를 보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인데 그것이 수입액이 늘어납니다, 기금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오게 되면. 그러다 보면 충족도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97.5%로 해서 2.5% 충족도가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와서 100%가 넘게 되면 불교부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강남이 불교부이고 서초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불교부였다가 교부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재산세가 서울시로 한 980억 정도가 전출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또 그게 있습니다. 뭐든지 지표 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는 안 합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 그것을 가지고서 규모 사이즈를 일반회계 사이즈로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항상 일반회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는 그런데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한 380억 되니까 일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분석을 합니다, 매년. 하다 보면 이것이 일반·특별회계를 같이 하다 보면 집행률 낮은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위원님 말씀도 존중해서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전출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서 고민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익태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 26 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