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지난 10월 1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심사를 위해 10월 8일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안건 1.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각종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보육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육아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및 육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명지동 3390의 1번지에 토지 2,117.7㎡ 매입, 건물 1,980㎡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9억 3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 및 육아 서비스 증진을 위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주민복지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진수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는 신도시의 조성으로 젊은 인구 유입이 빠릅니다. 출산율도 부산에서 으뜸인데, 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참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1층은 130명의 공공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2층과 3층은 육아센터, 여기에서 몇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3층 규모로, 200평, 200평, 200평 공히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강서구에 6개가 있고 올해 4개가 불어났습니다. 국공립은 10개인데 전체 122개 어린이집 중에서 앞으로 40% 정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 국공립어린이집은 130명을 정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 데 따른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2층, 3층은, 200평, 200평, 400평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안에 여러 가지 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보육아동 수 1명에 법정 면적이 1.6㎡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2층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대한 많은 보육아동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2층에는 지금 현재는 한 100명 정도, 3층에도 한 1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공히 330명 정도의 애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거기에서 보육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600평인데 건축 공사비는 55억 2,400만원입니다. 평당 천만원이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좀 비싼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건립을 하는 데 따른 공사비가 지금 99억 3,900만원이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22억 8,30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을 했을 경우에 총금액이 76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박혜자 위원 말씀마따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제가 계산해보건데는 평당 1,200만원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건축공사, 부대비용, 인테리어까지 나누어가지고, 순수한 건축공사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는 58억 4,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작년도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 이것도 어린이집하고 또 보육, 그다음에 이런 집하고 조금 또 ㎡당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인 육아종합지원시설은 ㎡당 295만 1,000원이 공사비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평당 950만원에서 한 96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건축비, 토목 조경비, 기계비,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합쳐서 그렇고 거기 빠져 나간 부분이, 거기에 기초공사를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DCM공법으로 하느라고 계획을 하고 추산을 했습니다마는, 연암지층으로 거기에 우리가 항타공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진동 소음이 크고 또 전봇대 같은 이런 것을 한 3개 정도, 한 15m 되는 것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안하고 요즘 하는 명지2동 동행정복지센터 하고 있는 그 공법입니다. 심층혼합처리공법, DCM공법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8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건축공사비로 환산한다 그러면 조금 더 금액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산출근거에 보시면 5% 물가 상승 감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저희들이 계산을 환산을 하면서 물가상승률은 5%를 1년이 지나면 조금 기준단가가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계산을 해보건대는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조금 더 업(up)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전체에서 40만원에서 50만원인가요?

전체 평당, 그러니까 910만원에서 920만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5%를 더 물가상승률을 플러스를 하다보니까 960만원에서 970만원 정도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추가로 층별 배치계획에 보시면 주차장 대수 계획이 없는데 혹시 주차장 대수는 몇 면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제가 주차장 대수를 한번 계산을 환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 총면적이 건물은 전체가 64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밑에 들어가는 건폐율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20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440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50명 이상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외어린이놀이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실외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 부분으로 바짝 붙이고 그 나머지 부분, 이 지금 생긴 땅 모양새가 보면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일단 어린이 놀이터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진입로 부분을 해가지고 그 안쪽 부분에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최대한 주차공간을,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한 6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계산을 내봤습니다.

최대 60대면 좀 적지 않겠습니까?

60대 정도 되면, 지금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이돌보미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말고, 그다음에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 1만 1,4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5,000명이 조금 안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애들이 거의 4,000∼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올 때 과연 자가용을 몰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해주면 차량을 활용을 하면 1대당 100만원을 주고 2대를 하면 15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 데도 워낙 리스크도 많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외에는 거의 차량을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크게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자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셔틀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귀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서에 브라이트센터에 보시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2021년도에 건물이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공사비 5%를 이야기 하셨는데, 재무과장님, 이거 공사 계약할 때 우리가 땅을 사고 준공까지 길면 2년도 걸리는데 이 100억짜리 건축물 계약을 할 때 5%를 가산해가지고 하나요?

물가는 매년 매년 변동,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인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사 위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변동을 요구할 때는 계약법 상으로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방계약법」을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다고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관련법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숙지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부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땅을 사고 2021년도에 준공인데요. 노력을 하시면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확정되는 기간이 언제쯤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대충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1층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2층, 3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1층, 2층, 3층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는 15억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별도,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별도 이렇게 한 게 15억입니다. 그다음에 시비를 거기에 또 부과해가지고 어린이집 별도,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별도 한 것이 7억입니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전체 22억 정도가 지금 현재 국·시비이고 그 나머지 77억이 순수한 우리 구비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지매입은 올해 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 1월에 손실보상금을 주고 강서구로 이전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토지매입을 일단 1월에 하고 나면 내년에 2020년도, 2019년도에 예산을 자급을 해서 2020년도에 본예산에 국비·시비를,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구비 52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 확보해가지고 2020년도 7월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최대한 협조를 받으셔서 2021년까지 가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빨리 이행을 해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부산시에 16개 구·군에, 원도심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6개 구에는 설치되어있습니다. 강서구, 수영구, 북구, 사하구 4개 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세하고 내년에 시간이 좀, 텀(term)이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하고 발품을 해서라도 일단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020년 7월까지는 국·시비가 22억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아까 사업비가 5%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면 5%는 대충 어림잡아도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이걸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5억이 추가가 안 될 수 있게, 하도급 계약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게, 나중에 땅값은 조성원가로 받으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설계가 나와야 건축비가 나오니까요, 설계가 다 나오고 난 뒤에 재무과에서 건축비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이전에, 나온 설계가지고 적산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적산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그 건축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적산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재무과에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적정한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설계가 나왔을 때 적산업체에다가, 전문가한테 그 설계를 가지고 건축비가 얼마가 나온다라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맡겨 나온 금액이 총 가액이 될 수 있도록, 맥시멈(maximum) 가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적산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니까 그 비용도 재무과에서 미리 좀 부탁을 드립사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130명인데요. 130명을 선출을 할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상당수 선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할 때도 우리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여기 순서가 엇박자가 나버리면 어린애들을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소외감도 느끼고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명을 선발할 때는 아주 똑바르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하면 그런 분의 자제를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무리가 없도록 선발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애를 유치원 보낼 때 새벽 1시에 줄을 서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누구나가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선발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욱더 원망을 살 수도 있고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좀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시설이 잘 돼 있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선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 불신도 생기게 되고 주민들이 신뢰가 안 쌓이다 보면 잡음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만약의 경우 그거 할 때 우리도 같이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관공서는 평당 1,000만원이 다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우리도 시 감사관실에 계약관계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이런 돈을 확인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다 하지요? 건축, 토목 다 마찬가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 감사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계약을 하실 때 계약관계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일반 관공서 건물은 평당 1,000만원 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여섯 분의 위원은 동의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게 과장님이 맞고 우리가 맞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깥에서 보는 공사비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이, ‘관공서는 1,000만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게, 앞으로 건축비는, 토목이 되었든 건축이 되었든, 저도 앞으로 토목 계약관계를 확인해 볼 건데, 토목 전문가, 토목 적산하는 전문가분한테 원가를 확인을 받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왔을 때는 일정금액 이하는 구청에 설계심사를 받고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설계심사를 한 번 더 받거든요. 그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시의 감사관실에 설계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설계금액이 들어왔다고 보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설계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설계가 되었든, 우리 같은 공무원이나 기획실이나 시 감사관한테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물어보는 것보다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공무원 간부들이 생각하시는 건축비하고 바깥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축비하고 원체 괴리가 심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그 관련 전문가,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적산전문가한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무과나 복지과나 건축과에서 말씀 하시는 것들의 대부분이 법의 제도 안에서, 법이 규정한 내에서 하면 문제없다는 그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위원들 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면이 그런 쪽이거든요.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방하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위원들은 실증적이고 관행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내세워서 하다보니까 의견이 이렇게 자꾸 상충이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고, 저희들은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받을 돈은 적당히 받으시고 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도 수긍하고 위원들도 수긍하는 범위 내지는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규정 안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원안대로 따른다고 해서, 품샘제도에 따른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다 맞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안건 2.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

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먼저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부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부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해양대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음산업단지에 산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건립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등에 특화된 산학일체형 멀티캠퍼스를 구축하여 기업의 인력양성,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3년간 15억원을 출연하였으나, 공사비 증액에 따른 채무부담액 증가, 추가 공사 등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산산학융합원에서 우리구에 추가 출연을 간곡히 요청함에 따라 부족분 1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출연 총액은 25억원으로 당초 출연 대비 1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부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미음일반산업단지의 미음R&D허브단지 내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45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참여기관은 우리구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대를 포함하여 23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 및 용도입니다. A블록에는 산학캠퍼스 동과 기업연구 동을 조성하고 B블록에는 기숙사, 도서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2월 기숙사 동이 준공되면 동년 3월 한국해양대 미음캠퍼스에는 조선해양 시스템 공학부, 해양공학과, 해양 신소재 융합공학과가 이전할 예정이며, 인원은 약 300명입니다. 다섯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강서구 소재기업의 기술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립대학교 캠퍼스의 지역 내 개교에 따라 교육도시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7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동년 10월 사단법인 부산 산학융합원이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우리구는 10억원의 출연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은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3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기업연구관에 현재 14개의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2월 캠퍼스 내 기숙사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2019년 3월 한국 해양대학교 캠퍼스를 개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화입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10억이라는 돈은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앞에 7대에서 보니까 15억까지 아마 지출이 됐고 이번 저희들 10억이 출연이 되어야 이분들이 또 국·시비를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2015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25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중간과정에 저희들이 25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 해서 10억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계획은 산학융합원 쪽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는 2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산자부 쪽으로 유의 되어서 승인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국비를 일부를 깎겠다, 삭감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1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고 산학연구원 쪽에서는 이 돈이 들어가야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돈 10억뿐만 아니고 플러스알파의 가치가 있다, 그렇지요?

일단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는 사항은 기업 지원하고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학융합원이 조성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고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강서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2019년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개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경비원이나 예를 들어서 청소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필수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연구원에 원장님인가 오셨을 때 그냥 구두상으로 ‘우리 지역 분을 좀 써 달라’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산학융합원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2017년 10월 23일 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MOU를 체결했고 그 체결에 따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 내용이 뭔가요? 우리 일자리하고 관계된 내용이 따로 있나요?

산학융합지구하고 업무협약을 한 게 부산산학융합지구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서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강서구 주민을 몇 분을 채용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항은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산학융합원에서는 기업체하고 연구라든지 해가지고 뭘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 산학융합원하고 저희들도 산학융합원에 요구한 부분이 기업체하고 어떤 컨소시엄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도 산학융합원이 힘을 써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는 이야기 됐습니다.

MOU는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한 돈이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했을 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내년 3월이면 당장 며칠 안 남았거든요?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면. 개교하고 새 건물 지어서 들어갈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확정적으로 담당과장님이 준비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 출연액이 25억인데 우리구에서 혹시 고용창출과 고용증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산학융합원에서 일반적인 작업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인력이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은 산학융합원 쪽에 내부적으로 몇 명 고용하는 그 인력에 관한 것보다는 우리 기업체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났을 때 그에 따라 또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산학융합원 쪽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기업체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산학융합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융합원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채용인력이라 해봤자 몇 명이 안 되고요. 실제로 기업체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산학융합원에서 기업체하고 연계돼서 고용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나가는데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학융합원만 딱 놓고 본다면 거기는 일자리가 몇 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몇 명이 안 되고, 실제로 일자리는 산학융합원하고 기업체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창출 요인이 있다면 산학융합원하고 기업체 쪽에, 전문인력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기본적으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많이 좀 채용될 수 있도록 그리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비지원이 1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비 10억요. 추가로 보시면 국비가 10억이 삭감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삭감 사유가 무엇이죠?

국비가 10억이 삭감된 사항은...

아, 구비입니까? 조사공사비 증액에 따른 채무부담액 증가와 추가공사 등 요인으로 인해서 10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지원도 삭감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 이것을 갖다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기로 한 금액을 출연 안 하게 되면 국비삭감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채무부담액 증가와 추가공사 등으로 우리구에 10억의 조성사업비 추가 출연을 요청하셨는데요. 우리구가 10억만 더 지원하면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이 됩니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가 총 456억입니다. 현재로는 이 금액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출연금이 지원된다면 그 안에서 사업은 충분히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조성비 기간별 출연금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3차년 출연을 했습니다. 매년 출연하는 기간에 대해서 출연확약서를 제출해야 전체 국비가 내려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지금 조선업이 좀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체되고 있는데, 다시 수주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지금 학생이 3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30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서 우리구에서 활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라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했는지?

박병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3월에 개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300명이 입주하는데 실제로 이게 당초에는 올해 입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학생들이 통학관계라든지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기숙사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기숙사를 부산산학융합원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도 “우선 기숙사를 설치해도!” 모든 게 다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현재는 지금 그쪽으로 버스노선이라든지 관계는 아직까지 협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음산단, 학교 조성부지가 어디에 있냐면 산꼭대기 저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먹는다든지 먹거리를 찾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리가 차도 없고 이러면 제일 가까운 곳이 녹산입니다, 녹산. 아니면 지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즐길 거리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제신도시까지 오는 차편을 한두 개 정도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학생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하지 않을까. 기숙사에 갖다놓고 기숙사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면, 그 친구들이 군대 갔다 오면 안 올 수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산학융합원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

지금 위원님들이 앞전에 일자리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수년 전에, 6, 7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영업을 하고 있을 당시에 구청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일자리에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 주신다면 구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주겠다’ 이런 굉장히 간절한 편지를 제가 받은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주 입장에서 그 편지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편지가 구청장 이름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서구 거주민들이 우리와 일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아파트에 제가 직접 A4용지에 구인광고를 만들어서 아파트 입구마다 제가 붙여서 구인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절실하게 구청장님 편지가 와 닿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에는 구청장님 사업문 발송 관계 예산이 올라가 있고 올해도 발송을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경옥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여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