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제27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2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2일 제출된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어 총 13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며,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7일 간은 2018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부실공사 우려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중 28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7일 간으로 사업부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18년 10월 12일과 10월 22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관련 국장 및 실과소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먼저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어순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별지 서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과 관련,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진천군이 출연하여야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195만 1천 원이며, 이러한 출연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9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보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대상자로 여러 가지 업체가 선정이, 들어올 건데 현재 예상되는 공개경쟁 입찰대상이 충청북도에 어느 정도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자격요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충청북도 전체에 한 3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5억 904만 원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 보통 여러 업체가 참가하게 되면 이것도 낙찰하한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예, 적용됩니다.

87.745%가 적용될 걸로 예상되지요?

대충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개될 사항은 아닙니다.

공개할 사항이 아닌데, 낙찰하한율이 적용될 걸로 그런데, 경쟁업체가 많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14명의 용역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입찰금액에 따라서 현재 받는 수준보다 다운되지 않나요?

그 인건비는 최저임금제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현행보다 기존에 민간위탁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16년도에 단속건수가 1,064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70건입니다, 2017년도에도 658건이고. 그런데 2016년에는 쓰레기투기 여러 가지 단속으로 건수가 많았는데, 2017년하고 2018년에 건수가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16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차피 쓰레기투기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한해서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연속성으로 해야지만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을 상기시킬 때, 쓰레기투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차피 민간위탁 되는 사항이니까 계속적으로 단절시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단속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용역업체에 말을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오염 행위를 계속적으로 단속해야지만 군민들이 계속적으로 쓰레기 환경오염 행위가 더 발생되지 않나 싶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의 지출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처음에 위탁을 할 때도 공고모집을 했었는데 신청한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회, 3회에 걸쳐 해서 공모자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재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는데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도내에도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연 1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진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진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센병을 퇴치 예방하기 위해 한센병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운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