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3개부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종철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하망동에 지난 업무 때 매입하는 거 매입되었대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2층짜리 집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매입되었는데 지금 작업이 안 되는 건 비 때문에 안 된다. 비가 와서 물이 고였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반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반이 좀 약한데.
이상근위원
원래 그쪽이 옛날에 논, 밭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가 지반이 사실 좀 안 좋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골재를 깔기 위해서는 구배를 잡아야 되지만 토사를 좀 더 들어내고 폐골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충분히 깔아서 다져서 거기다 혼합을 깔아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토목공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스콘만 나중에 작업을 해놨을 때 밑에 지반이 연약지반이면 일어난다고. 그러면 또 다시 다 치워야 되고 이중 돈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거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짚어 나가셔 가지고 토목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공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그리 다녔는데 이 물이 다 빠지도록 기다리면 올해 공사 안 됩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안 되니까 걷어내서 지금은 우기가 거의 끝났으니까 폐골재를 넣어서 그렇게 시공하는 게 안 좋겠나 싶으니까. 하여튼 지반에 무조건 골재를 들어가야 돼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에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주차단속을 안 하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2시간 동안에 식사를 거의 다 마친 분도 있고 한데 혹시 그게 뭐 조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1시간 더 늘리면 어떠세요? 11시에서 2시. 아니면 11시 반부터 2시. 30분이라도. 왜 그러냐하면 식사를 하면서 자주 가는 집에는 밀리고 이러니까 시간이 조금 늦게 가는 분도 있고 한데 사실 주차 때문에 위험해서 안 가는 분이 많다. 식사 값보다 단속 값이 더 나오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주민들. 전부 요새 식당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 영리를 좀 할 수 있는 거를.. 대부분 보면 잘 되는 집은 옆에 보면 거점주차장 있고 옆에 대형 주차장도 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한 시간이나 정 안되면 30분이라도 그죠? 그래서 단속을 그 시간 지나면 또 많이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자택은 물어봐도 돼요? 방향이 어디쯤이에요? 대충.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어떤.
이상근위원
사시는 데가. 남산 현대는 아니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요?
이상근위원
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는 코아루 노블 쪽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거기도 주차난이 심합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야간은 본 진입도로 좌우측은 전체가 다 심한 편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주 가보고 그쪽 가는 일이 많아서 그런데 개나리 아파트 아시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남산현대 아까 보니까 그런 조성을 필요로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진짜 남산현대 같으면 전쟁이에요. 전쟁.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990세대인가 그렇고. 개나리 아파트. 밑에 내려오면 현대 대영 있죠.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합치면 상당히 많고 주택도 있고 한데 저녁 8시, 지금 현재 시간으로 7시 반에 가도 대영아파트하고 대영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사실은. 과장님 한번 들려보세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면. 차가 불빛이 오면 기다렸다 가야 되고 실랑이도 하고 이런 게 숫하게 있더라고. 그쪽으로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둘러봐도 일단 자리가 사실 크게 없더라고. 그런 거를 좀 옥수목욕탕 거기 부지가 좀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면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도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데는 남산이 지하 2층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모자라고 한데 전쟁입니다. 정말로 다른 게 전쟁이 아니고 그런 걸 과장님이 그쪽지역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릴게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주시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의 청사진이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장기 계획 마스터 플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서윤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시설 개선 주차관련 용역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흥 신도시 공원부지 내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 보고서에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 보고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산단에 대한 베어링아트가 만약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노폭을 좀 줄여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좀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받아 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그게 어느 과정에 있죠? 5년이라고 그러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연차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나중에 한번 그게 5년마다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기잖아.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택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최초 승차 인원이 2인 이상이라는데 그럼 1명은 안 되는 건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1명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능한데 기본이 2,600원입니다. 그래서 혼자 타면 비용을 2,6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2명이 타면 1,300원씩.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1억 5천에서 1억 3천이 거의 두 배가 되었어요. 그죠? 책정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조성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시비하고 국비가 반, 반인데 2019년에 보니까 시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면 국비 사업이 50% 픽스를 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분담 보조비율보다 상회되는 거는 시에서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서윤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국비를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행복택시는 일평균이 65명이에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고 이거라 바로 연계가 돼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보면 38억인데 그중에서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매년 이렇게 38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물론 공공의 어떤 교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금 우려가 되고 시민이 봤을 때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부분은 매년 계속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은 사업비를 보조를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에 대해서 결손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했고요. 운송 원가도 용역을 해서 몇 차례 걸쳐서 시내버스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서 적자분을 연차적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자보전분에 대해서 영주여객에도 시설 쪽이라든가 노선, 운행횟수, 이런 것도 항구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행복택시 운행률도 지금 놓아지고 있는데 적자률이 2019년 같은 경우 비수익만 봤을 때 31억에서 2019년 되면 33억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높아진다는 거는 별로 본 위원이 보기에 고무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노사간 임금 협상이 개별 협상에서 공동협상으로 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서윤위원
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한 15%인상을 해서 연간 한 6~7억 정도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지금 자가 주유소도 하고 아까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각자 회사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일반시민이 바라보기에 이 부분에 적자를 매년 동안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는 영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아. 그죠? 이 부분을 감지하시고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고 줄이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을 정리를 조금씩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가야되겠지만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버스, 택시를 이용해서 영주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비가 얼마에요? 4억 8600인데. 택시는 어쨌든 관내에 도는 거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브랜드 홍보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로 어떤 걸 홍보하는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 특산물이나 관광지 그런 데를 포커스를 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영주시민들한테 영주에 유명한 것이 인삼이고 사과고 그런 건데 영주시민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한우하고 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광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택시가 지금 500대에다가 사업비를 한번 보십시오. 4억 8,600중에서 택시가 4억 2,000이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이건 효과가 없는 거지요. 영주 택시 영주시민들만 보는 건데.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택시도 간혹 시내운행도 하지만 장거리 나가는 택시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일부분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관내 사람만 상주를 계속 얘기한다는 것도 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서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영주를 알리는 홍보 예산이 상당해요. 혹시 모르시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홍보예산은 홍보실 예산도 있고 센터 쪽도 지역 특산물 홍보하는 예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홍보예산이 각 과별로 되어 있고 영주소식지라든가,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소식지 36.5도 그 다음에 시민신문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영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택시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지 않냐. 홍보효과가 미비하지 않느냐.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서 영주. 215쪽입니다. 터미널 3개하고 북영주 사거리가 2개. 북영주 사거리가 어디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성누가 병원 밑에 쪽 시내버스 터미널 타는 그 쪽입니다. 원당로하고 갈라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성누가 병원 밑에서 영창피아노입니까?
이서윤위원
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쪽을 북영주 사거리라고.
이서윤위원
자. 북영주 사거리는 그렇다치더라도 영주종합터미널에 이게 되어 있는데 혹시 버스 타려고 거기 차를 주차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직 관외 나가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차를 대려고. 차 시간이 있잖아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10분이나 20분 여유를 두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를 대는데 몇 바퀴를 돌아야 해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차 시간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대야 되잖아요. 그죠? 자리가 없으니까. 또 차 시간은 있으니까. 이 경험은 본 위원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대고 갔다 왔더니 스티커가 딱 붙어있고 되어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 130면에 지금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유료화 할 겁니다.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지금 개방이 된 상태인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만 옆에 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도 유료화 하겠지만.
이서윤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유료화 왜 이렇게 늦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늦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여기 불편하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시청사하고 시의회 이것보다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먼저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주차가 심각한 거에 대해 알고 있고.
이서윤위원
그리고 시청사, 시의회 유료화도 개폐기가 설치된 지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2년 정도 됐잖아.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개폐기는 돈이 별로 안 들지만 하여튼 뭐.
이서윤위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딱 그게 되어야 하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탁업체 선정에도 또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1차에 했을 때 응찰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분명히 10월 1일 날 유료화 한다고 했으면 유료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에 있어 누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물새는 것처럼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어디야.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말은 내년이라고 하지만 내년에 하려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늦어요. 지금. 조금 빠른 확실한 액션 이거를 요구 드립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주정차 단속 카메라만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과연 호응이 좋을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일단 유료화를 해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주차타워를 하든지. 그죠?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유료화를 하면 지금 하고는 달라요. 시민들 의식이 거기 유료화한다. 그럼 택시를 타고 오거나 그리고 장기주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기주차가 지금 거기 많고 해외를 가면서 거기다 며칠 세워놓는데 돈 하나도 안 낸다 이런 거는 정말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이런 버스를 타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불편이고 이거는 그렇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영주동 거점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과에서 영주동 일원에 지역경제활성화 스퀘어 조성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또 나와요. 혹시 아십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영주동 일원이래요. 중앙선 복선화 건설 때문에 다리 밑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주차장이고 여기도 주차장이고 또 오늘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원래 사업비는 70억인데 지금 25억이 추가예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면수가 몇 면입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일단 160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60면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과다한 거 같아요. 물론 뭐 며칠 뒤에 기술자문위원회의 설명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도 교통행정과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부지 매입비랑 공사비랑 해서 총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자체사업이 신진건축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건축사들의 연령이 젊은층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경제활성화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번개시장 주차타워도 240면, 260면에 100억이 안 됩니다. 95억이고 이런데. 일단 면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니까 이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주차 힘들다는 건 계속하는데, 어렵다는 거는 해소가 필요한데 본 위원에게 밤마다 문자가 와요. 이름을 안 밝히는 익명의 주민으로부터. 보니까 가흥동 현대아파트, 시흥아파트 이쪽인데 이중 주차가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도 대규모 아파트고 오래 되었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 자체 하천변에 120면 넘게 주차시설을 완비를 해놨습니다. 저도 저녁에 한 번씩 늦게 나가 보면 사실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 이중 주차된 거 많습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반대편 하천변에 가면 유휴지에 주차가 안 된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솔선을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 기관에서 규제봉을 중간에 박는다거나 해결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점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들인 주민 계도나 홍보를 적극 더 해서 하천변으로 이동주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남산 현대아파트도 나왔지만 가흥현대도 그렇고 학사골목도 사실 좁은 골목에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기적인 주차장계획에 청사진이 있느냐. 이런 거 했을 때 이거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집에 차가 두 세대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때하고 또 다르고 이런 문제에서 좀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면밀히... 관심입니다. 밤에 한번 차를 끌고 이렇게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아까 청사진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을 들어보면 청사진 영주시 전체 19개 읍면동 청사진 사전에 그려 놓고 부분적으로 떼어서 사업하는 겁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시가지 중앙선 복선화 다변화된, 여건의 변화에 의한 중장기적으로 주차환경 개선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줘서 거기에 총체적으로 시가지 주차난, 구도심과 원도심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저희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농촌실정을 포함하지 않고 시내권역에만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행복택시가 1인 타면 2,300원이라고 그랬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600원입니다.
김병기위원
2,600원. 도시에 사는 분들은 주차타워 짓고 주차난 해소 다하고 농촌에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않고 한데 1인 탄다고 2,600원 정해 놓고 1명 타면 1,300원 정해 놓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 운영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 원점에서 해서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김병기위원
혜택을 시권역에만 세금가지고 하는 것을 농촌에도 세금 내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세금 같이 내는데 농촌 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도시보다 많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혜택이라는 거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도시에만 몇 백억, 몇 천억 투자를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농촌에 행복택시 만들어 놓고 2명 타면 2,600원 하는 거 어디서 이런 안이 나왔어요? 가골, 진우 5통, 6통 버스가 한번밖에 안 다니잖아요. 6통으로 지나는 버스 한번밖에 안 다니는데 시의 권역이라도 진우서 버스타고 부석가는 버스타고 진우서 내려서 가골까지 걸어내려 와요. 1km 넘는데도.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보지 않고 몇 명의 말만 듣고 이거 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2,600원 받는 거. 어디 용역 줘서 이렇게 나왔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행복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안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조례 입안이 그렇다면 행복택시 조례 바꿔야지요. 농촌에 고루고루 세금 내고 같이 시민들이 어울러서 사는데 같이 가야 되지. 혜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그저 도시에 틈만 있으면 만들고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농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바꿔요. 한명이든 두 명이든 꼭 맞춰서 어떻게 갑니까? 농촌에 농사짓다가 머리 아프고 다리 다치고 농기계에 많이 다치고 한데 한명, 두 명, 세 명도 가고 가지. 두 명 이상 모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농촌은. 생각해 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세금내고 같은 시민으로서 참여의식을 돋을 뿐 아니라 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지금 시내버스 2018년도까지 총 예산 31억이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2019년도 예산 또 올려놨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2014년도부터 거슬러가 보면 2013, 2014년도에 버스가 58대였어요. 지금 흑자가 난다고 부르짖고 한 회사가 2013, 2014, 2015년도에 58대를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도 와서 62대로 변경이 되었어요. 58대에서도 적자나서 안 된다. 지금 62대로 해도 적자나서 안 된다. 그럼 시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줘서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여객에서 경영을 개선해서 노선운행 횟수라든가, 감차라든가 이런 계획에서 경영합리화 하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경영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내려줘요. 회사로. 더 못주겠다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줄 겁니까? 2019년도 예산 얼마예요? 4억 올려놨지요? 2019년도.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2억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33억입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도 1차 추경 때 7억 올렸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7억 올렸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예산 또 올려놓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15인승을 바꾸든지. 25인승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버스 대수가 62대로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적자나는 대도 계속적으로 버스가 늘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거 확인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
김병기위원
62대가 움직이는 걸 확인했냐 말이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BIT해서 지금 저희들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비수익이 나도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운행코스도 많습니다. 그런 거하고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대책이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대책은.......
김병기위원
버스 20대 줄이면 대책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뭐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겠죠.
김병기위원
시민 불편사항을 시에서 마련해야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안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자구책 노력이 최우선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 노선관계라든가, 운행횟수라든가.
김병기위원
이 회사 쪽에 시가 계속적으로 어떤 부서라도 보면 계속적으로 딸려가요. 다른 기업도 보면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딸려가고 시키는 대로 해요. 대표들이 전화 오면 그저 ‘예. 예. 알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딸려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버스 예산 주는 거 한번 계획. 이렇게 하라고 계획서 한번 내봤어요? 해본 거 없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운송원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실시를 했고 거기에서도 운송원가 대비 수익이 적다고 적자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런 밑거름과 또 그쪽 회사에서 1년 쓰는 보조금에 대한 결산.
김병기위원
그래서 2014년도 책을 보면 58대가, 62대가 봉화까지 움직이지요? 봉화 15대 움직이는데 포함되어 있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봉화 15대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도 영주에서 지급 다 하지요? 봉화 또 받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봉화에는 봉화에서 재정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재정보조금 지원하면 62대라고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거 62대는 영주여객에 대한 버스입니다. 영주 관내 시내하고.
김병기위원
관내 시내 62대인데 계속적으로 적자난다고 올라오는데 62대가 왜 자꾸 불어나느냐 말이지. 노선이 늘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지 않은데 2014, 2015년도에 58대 되어 있는데 62대면 노선 늘어난 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잠깐만 좀 양해를... 협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차량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대수에 대해서.
김병기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에 다뤄볼 문제가 있지만 현재도 집행부가 시민의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것만 부르짖고 예산 줄이려는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어. 이렇게 퍼주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2020년도까지 가면 한 50억 정도 퍼줘야 될 것 같아. 시에서 그 버스회사 사버려요. 돈 이렇게 31억 줄 것 같으면 버스회사 사버려요. 적자나면 시에 넘기라고 그래. 시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운영하겠다고. 맨날 보면 적자난다고 그러고 말이지. 코스는 똑 같은 코스에 대수가 늘어가지고. 이거 62대 운행일지 가져와요. 62대 코스별로 움직이는 거 버스 일지 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2대 넘버별로 코스별로 일지 써놓은 거 한번 봐 봐요. 집행부에서. 봉화 가는 거 세 대 가는데 한 대 빠져먹을 수 있는 그런.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대중에 한 대 빼먹고 세 대중에 한 대 빼먹고 버스 그 시간에 오지 않고 조금 늦춰서 가고 시민들에게 들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점검해 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돈만 퍼주려고 그러고 말이지. 아무런 뭐.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랩핑비에 대해서 이게 대구에 랩핑가 여기만 주는 거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주는 게 또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홍보전산실에서 아마 대구 향우회 쪽에 아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도 예산을 주고 거기도 주고 랩핑비 붙이는 거.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만 붙이는 거줍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병기위원
대구에 랩핑지 붙이는 거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홍보실에서.
김병기위원
그건 홍보전산실에서 하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업무가 랩핑지 여기에 교통은 교통대로 여기서 다 해야 되지. 거기 따로 뭐 할 이유가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쪽 재경에 이쪽에 적을 두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시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6대 의원할 때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48대 영주 출신 재향인들 모아서 제가 직접 돈 5천만원 립핑비 대구에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대구에 홍보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까지 점검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방에 랩핑비 질문이 있었지만 지방에도 오래된,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딱 10년째예요. 랩핑비가 3만원부터 지금 7만원까지 올렸는데 외부로부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태 안에만 홍보를 해서 되는지 외부로부터 향우회가 여러 군데 다 되어 있잖아요. 대구는 더 필요하다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 같은데 부산 같은데 대도시로 좀 더 향우회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영주에 먹을거리, 볼거리를 잘 만들어서 인삼만 자꾸, 주로 부석사, 인삼만 자꾸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제 한우도 하고 사과도 해요. 부석사, 인삼만 가지고 승부 걸지 말고 사과고 걸고 한우도 걸고 한우가 안동으로 다 뺏기고 사과가 청송으로 다 뺏겼잖아요. 그 좋은 물건을 가지고도. 홍보에 예산만 막대하게 들여놓고 소도 강원도 어디 홍천인가 저리로 뺏기더니 이젠 안동으로 뺏기고 사과홍보 그렇게 해놓고 청송으로 다 뺏겨버리고. 이런 것도 지역의 집행부에서는 살림을 하나, 하나 챙겨서 뭐가 시민들에게 뭐가 시가 좋아질는지 생각을 깊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영주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이거 지금 위탁업체 선정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1차에 개찰했을 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2차 지금 또.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2차 재공고해서 다음주 화요일에 아마 개찰.
전영탁위원
다음주 화요일. 근데 아까 과장님이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자와 수의계약 하겠노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영주에 수의계약 대상자는 대충 어느 단체입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졌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도 이제 시에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누구, 누구 정도는 된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비영리 단체를 좀 해서 아직 딱 정해갖고는 아니고 일단 그런 비영리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비영리 단체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다음주 화요일 결과가 나오면 그런 단체를 섭외를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과장님 추가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더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비용을 당초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사업을 직접 발주를 안 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설계도면 가지고 설계를 맞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공모에 의한 설계도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점 주차장 사업했을 때 공모로 작품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추정치로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영탁위원
공모사업이면 그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해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70억에 균특사업비를 확보했을 당시에는 공모계획은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공모계획이 없었는데 차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을 전환해서.
전영탁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었는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사업비는 70억으로.
전영탁위원
그럼 굳이 공모사업하고 연관을 지을 필요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데 사업비는 픽스 돼서 70억으로 부지 매입까지 했지만 직접으로 했을 때는 주차장 돈에 맞춰 사업을 했겠죠. 근데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좀 많이 증이 되었죠.
전영탁위원
공모사업으로 맞추는데 암만해도 예산의 50%가 증가됐어요. 추정예산에. 50억 공사비를 추정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25억이 증가가 된가도 하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예산 낭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25억이면 한 50 면짜리 일반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전영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 한 군데에다 시가지 영주동 거점 주차장 할 필요 없이 그 예산을 갖고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에다 주차장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상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굳이 공모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에 와서 설계를 내일 기술자문위원회 합니다. 자문해서 최대한 비용절감을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영탁위원
아니. 다각도로 생각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5억이면 하망동 같으면 52면인데 18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주동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 그 부분만 주차장이 아니고 그 인근에 하면 주차 효과도 분산효과도 누릴 수 있고 더 양질의 주차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시내버스 참.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영주시에서도 골치 아프죠. 근데 이게 과장님 협조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시내버스가 대다수 아침 한 7시경 이때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 꼭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농촌지역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집에서는 부모들이 수송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시내를 나오려고 하면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근데 볼일은 한 10시, 11시에 볼일이 있고 시장을 보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어르신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농촌의 어르신들 얘기가 시내버스 시간을 좀 조정해줄 수 없느냐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영주여객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촌지역 읍면에 자료를 주고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용역 줄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읍면에 자료 요청을 해서 무슨 동네서는 몇 시대가 좋다. 이런 시간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협의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때문인데요. 과태료가 53억에서 또 56억으로 늘고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죄송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액체납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들이 문제인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자료를 따로 뽑아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체납자 관리만 하지 별도로 고액 이렇게는 다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고액이라고 하면 기준이 얼마 이상입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글쎄 고액이 딱히 어느 기준에 얼마 이상, 100만원 이상이 고액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까지가 고액이다 라는 거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이서윤위원
그 기준을 잡으십시오. 다른 지자체에 한번 보셔서 50만원이 될 수 있고,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그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사회고위층들. 분명히 돈이 있고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잘 사시고 좀 사는데 넉넉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을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영주에서도 실제 체납 일제 정리기간이 운영되고 있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방세도 이렇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명단 공개나 이런 거 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세외수입 관련해서 명단공개는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세무과 쪽에 지방세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세무팀은 어차피 전담조직이 있어서 그거는 지방세하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태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줄거나 똑같으면 비슷한데 더 늘면 앞으로 계속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지자체에서는 예금 압류 예고 통지서까지 보내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구나. 그렇게 돼야 불법주정차도 근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부과액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주정차 위반이 제일 많거든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책임보험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이고 무리한 단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는 이게 불편이 되고 모퉁이에 세우고 그러면 교통흐름에도 방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적극적인. 다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자료를 해서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복택시 지금 20개 마을 확대했잖아요. 거기 동지역이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시내 변두리.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상망동하고요.
이재형위원장
상망동 어디, 어디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상망동 가골.
이재형위원장
가골.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단운 4통 2반하고 3반 휴천 3동하고요.
이재형위원장
휴천3동 어디 전단 쪽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윗전단, 아랫전단, 고현, 방갈, 연동골, 아천마을 그 다음에 가흥 1동에 많습니다. 대본하고 보름실, 간말, 새마을, 한정, 목골, 섬자민, 서릿골, 가흥2동에는 선해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추가대상이 동지역이 20개가 추가가 된 거네요. 그죠? 거의 맞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게.
이재형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버스가 1회정도 하루에 운행이 되는 동 외곽지역 아까 가골 말씀하셨는데 가골이 이제 포함이 되었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기점에서 1km 이내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런 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세대 이상.
이재형위원장
그거를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하셔서 굳이 1km라는 기준을 두지 마시고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필요로 한 거고. 그러면 면소재지에서 마찬가지지만 동에서도 동 외곽지에 버스가 하루에 한번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동네가 있다면 행복택시 운행 조건에 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버스노선을 그리고 아예 그쪽 노선을 없애요. 지금 가골 같은 경우에 한 개 없애면 되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은 버스 노선을.
이재형위원장
하루 1회 지나가는 노선은 없애라는 얘기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버스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로 전환을 해라.
이재형위원장
없애고 행복택시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우리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액도 줄뿐 아니라 재정지원이 줄어 들 수 있잖아요. 그 버스를 다시 요구하는 버스 노선으로 적게 들어온다. 하루에. 동네 우리는 지금 세 번이 들어와야 하는데 2번밖에 안 들어온다. 이런 데 있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런 데를 추가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금 같이 하루 1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노선은 시내 주변 지역에는 행복택시 쪽으로 돌리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7
속개 11:3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도 잘 하시고 우리 과장님 또 산불조심예방도 우수하게 잘 하셔가지고 경상북도에서도 특히 영주가 잘했다는 얘기 들으니 좋고요. 작년에는 12건의 산불이 났어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이상근위원
올해 참. 작든 크든 간에 났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산면을 보면 석포2리에 일명 샘골이라는 동네에 보면 지체장애 분이 한분 계시고 치매 어른이 한분계시고 세분이 사시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시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산불난 데입니다.
이상근위원
났는 데인데 정말 큰 산불, 대형산불로 번질 뻔했는데 다행히 일찍 진화를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분뿐만 아니고 어른들이 고령화되고 정신적으로 지체가 오고 이러면 누구나 불에 대한. 봄에는 사실 불이 안 보여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을까? 먼저 주위를 정리해버리고 하는 방법.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우리 과열물질 제거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큰 사찰주변이나.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런 데를 지정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 그런 거는 올 가을에 검토를 해서 우선 태우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저는 그 집을 과장님도 다녀오셨지만 그 주변이 어지러우니까 이 분들은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면서 태운 게 산불로 번졌어요. 사전에 우리 산불 감시원하고 관제탑하고 날짜를 정해서 사전 소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 주위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을 꼭. 여기뿐만 아니고 타면이나 동이나.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공문을 보내셔서 각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먼저 선조치를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보면 산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올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7월 초부터 8월말까지 폭염이 심해가지고 가뭄도 심했는데 안전재난과 어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살수를 민간업체에서 3천만원 주고 쓰는 거도 우리 시민이 돈을 쓰니까 관계는 그렇게 부당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산불 진화 차량이 열 몇 대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진화 차량은 현재 6대고 한 대 가을에 구입하려고.
이상근위원
6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총 우리가 모으면 7대입니까? 그래서 그 7대가 있는 차를 운행을 안했지요? 이번 여름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 과에 가로수 물주고 시내 물 뿌리는 작업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가로수 물주기도 포대해서 주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관선도로에 우리 시민들이 12시부터 1시, 2시에는 정말로 너무 덥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살수차를 지원해가지고 안전재난과하고 서로 공유해서 한 번씩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도 소중하지요. 하지만 건너서 물을 줘도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을 느끼고 많이 더울 때는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 때는 사람을 사역해서 물을 주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수에 257쪽이죠. 트레킹 조성사업이 잡혀있어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통과할 수 있는 게 영주에서 지금 22.5km인데 대충 봉화에서 오면서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지 우리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봉화에서 내려와서 녹전지역에서 그 경계에서 안동하고 경계지역이 될 겁니다. 산맥을 따라 주욱 와서 평은에서 다시 무섬마을 쪽으로 빠지는 거. 진월사 쪽으로 해서 빠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남부지역 쪽만 다닌다는 말이죠.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도에서 용역을 해서 확정된.
이상근위원
지금 계획서는 서있지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올해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봉화부터 안동까지 그 구간에 올해 사업비가 3500만원 재배정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입찰시켜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안은 언제쯤 나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게 올해 연말까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연말까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작업은 내년도에 실시할...
이상근위원
내년도에 시작하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용역이 되면 연락을 좀 따로 부탁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구간이 별도로 도에서 지정하는 구간밖에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그 구간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집 뒤 주변에 위험목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렇게 가옥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피해목.
이상근위원
피해목을 한번 메모만 해보세요. 어제 안전재난과에 말씀드렸는데 신암1리 이승학 이장집 뒤에 가면 소나무가 한 30주 정도가 집을 3분의 1이상을 덮고 있어요. 그걸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려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더라고 그래서 피해목 그런 거는 눈이라도 와서 넘어지면 집 자체가 전소됩니다. 이승학 집인데 신암1리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각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좀 제거작업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피해목은 산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현장에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일처리도 일찍 잘 처리하시더라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산불조심에 각 면으로 여섯 분계시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부석은 남대리가 있어서 한 명 더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섯 분에 대해서 연령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55세 이상이 우선권 되어 있어요.
이상근위원
아. 55세?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산물감시원이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선권이 있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산림청 지침하고 재정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된 지침에 따라서 선발을.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70, 80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면 쉽게 말해서 위험도가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실은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런데 그 분들이 듣기에는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다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건강상으로 혹시라도 진화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니실 때 위험하지 않을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뽑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에 시달을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왕이면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인목등기라는 건 뭡니까? 인목등기는 아무데나 날 수 있는 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인목등기는 사실은 개인 소나무에 따라서 나무 하나, 하나에 등기하는 거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자산이죠. 자산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특별한 경우에 인목등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댐 주변에 저도 이거를 3일 전에 알았어요. 댐 주변에 인목등기를 해서 과다하게 돈은 수령해 가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 끝난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목등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신청서에 의해서.
이상근위원
신청하면. 아니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몰지역이다. 어떤 대상지역에서 인목등기를 하면 그 인목등기 자체에 나무 하나, 하나에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게 평은에 한 건이고.
이상근위원
아시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따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입니다.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을 한번 볼게요. 238쪽에. 2억이 들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2019년 예산을 보니까 보완사업으로 5천만원 더 추가가 되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불완전한데 성급하게 조성사업을 해서 문을 여는 건 아닙니까? 혹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이거도 공모사업 비슷하게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보조사업이 2억밖에 안 되거든요. 2억원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서 어제 안 그래도 시장님 모시고 국장님 하고 같이 주욱 점검을 했는데 위험한데는 그물망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보완을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사업을.
이서윤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용을 하고 엄마들 하고 하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갈 거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안전문제가 되어 버리면 성급하게 문을 여는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내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지금 그 다음다음 페이지 241쪽에 있는데 보고서 작성을 할 때에 238쪽하고 241쪽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게 하지 마시고 같은 유아숲이면 그죠? 241쪽은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그래서 1,200만원이 지금 되었는데 이거도 보기 좋게 좀 붙여서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는 한 장에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별거 아니지만 붙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에서 아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200만원이 지원 된다고 했고 자부담이 있어요. 17%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57쪽 같은 경우에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에 2019년도에는 2,000만원이 되었고 자비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아직 도에서 사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10월 말쯤 되면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은데 올해도 아마. 내년도에도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공고해서 신청해서 그렇게 확정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유아숲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돼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249쪽에 구학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중에 사업명에서 보니까 폭포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그 다음 하천과에도 폭포가 금강 그 있어요. 영주시내에 폭포가 몇 개있는데 이게 잘...시의 경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폭포를 할 때는 조금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리고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안 되고 이래 버리면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10월 달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1월 달에. 10월 달에 시장님에게 일단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유아관계가 조금 부족해서 유아시설을 구학공원 쪽에 더 넣어라. 그래서 다시 해서 11월 중에 공청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장소가 구 도립도서관 위에 맞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걸 계획하고 계시니까 연계를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시장님이 그 관계 때문에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천변에는 다 노인들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몇 개 우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이 예전에 폭포였어요. 제가 자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삼판서 고택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차지하는 곳이고 발길이 많이 이어질 것 같아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5쪽에 산림휴양치유마을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에 대해 받아 보고 싶어요. 이 사업의 뭐를 하든지 간에 타당성, 효율성, 그다음에 형평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도에 심의를 거쳐서 산림청에 또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치유마을 조성에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 쪽에는 안 되고 산이 70%이상 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여기 설명회는 개인이 위원장이 설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서윤위원
위원장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별도로 위원장을 뽑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뽑아서 거기 가서 발표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40~50사이 될 겁니다. 가구수가요.
이서윤위원
가구수로 따져봤을 때 40, 50가구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점차 부석 쪽은 좀 늘어납니다. 남대리 쪽에.
이서윤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요. 이게 외부 관광객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건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남대리 굴이 뚫리고 하면 아마 그쪽에서도 관광자원이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숲길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상은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항상. 부석사 근처 가기 전에 콩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많이 방문을 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었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실제로 부석의 야영장은 엄청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형평성은요? 제가 봤을 때 부석면 남대리 면적하고 소유자를 봤는데 낯익은 이름이 한분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수의계약을 많이 따고 공사를 많이 하신다고 얼마 전에 봤는데 이런 부분은 자칫.. 그죠?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분은 이장이고 산의 소유자가 이분이어서 무상으로 사용동의를 해줘서 숲길을 하는 거 거든요.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쉼터도 조성을 해야 되고 지금 숲길도 조성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을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기에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모든지 도시계획도 그렇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스토리텔링컨설팅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주민역량강화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모여서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우리도 할 때마다 우리 산림과에서 참석을 합니다. 해서 본 사업이 잘 되도록 하여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향토음식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텔링도.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
이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문수 지맥트랙킹 길이 봉화 춘향 옥돌봉에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천 삼강주막까지.
이재형위원장
주막까지인데 그 코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코스가.
이재형위원장
옥돌봉에서 물야로 와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인터넷에 쳐보면 그 코스가 나와서 도청에서.
이재형위원장
아. 인터넷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지역은 예고개 쪽 위주로 해서 진월사 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해주면 직접 걸어 볼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구학공원에 지금 삼판서고택 바로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삼판서 고택 바로 밑에 보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입구 쪽에.
이재형위원장
예. 입구에. 거기 가옥이 일반 민가가 한 채있는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식당 말입니까?
이재형위원장
아니요. 일반 주택이 한 집이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거기 도서관하고 붙어 있어요. 경계하고. 거기를 그 주택이 제가 듣기로 매각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구입하셔서 힐링공원 조성사업비로 구입을 하셔서 어차피 주차를, 어차피 구 도서관이죠. 도서관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같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애들이 부모님하고 왔을 때 차를 공원까지 끌고 와서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이번에 매입대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아마 매각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거 한번 해주시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예방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은 사실은 감염이 되면 치료약이 없거든요.
이재형위원장
감염예방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방은 예방나무주사를 하면 2년 내지 3년 동안 가는데 감염이 되면 그 나무는 소생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적기에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방법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은 북부 쪽에 지금 소수서원, 여기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북부까지 안 올라오도록 남부지역에 잘 좀 차단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천교 하류 징검다리라. 돌로 하는 거 아니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니까 돌 하고 아니면 거기서 영주교 있는 데서 그 위에 올라가서 수변식생공원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없거든요.
이상근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구간인데 그거는 그 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밑에다가.
이상근위원
아니 위치는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지만 징검다리라는 거는 우리가 듣기에 옛날에 돌로 이렇게. 지금 가흥교 밑에 다리 있었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돌다리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돌다립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하는데 약간 변형이 되는 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뭐 특별하게 변형은...
이상근위원
없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간격이 지금 얼마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한 2m입니다. 길이는......
이상근위원
아니 그 저 징검다리 돌과 돌 사이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30cm입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그거는 블록 같은 걸로 찍어 놨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돌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돌입니다.
이상근위원
자연석?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니 자연석은 아니고 가공석입니다.
이상근위원
가공석이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래서 모양이 똑같다. 이거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블록으로 찍어 놓으면 이거 안 되잖아. 사실 보기 싫잖아.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하천에 일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보다는 돌 쌓기도 전수 쌓기로 해서 레미콘 될 수 있으면 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생태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영주댐 복합어드벤처 조성사업.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까 설명하신 대로 당초는 우리 영주댐 위에 용혈공원에 할 계획인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거기를 하려고 하니까. 문체부에 추진 균형발전 위원들이 와서 거기 위치는 영주댐 상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데 하는 게 안 맞나 이래서 당시에 위원들이 와서 그 현재 위치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인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정해지는 것은 자리가. 위치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밑에 문화공원 오토캠핑장.
이상근위원
오통캠핑장.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 자리에다 거기도 들어오려고 그러면 현재 문화공원인데 공원변경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확실히 안 되었죠? 어떻게 되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어차피 문체부나 기재부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위치 변경은 해야 된다고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위치를 바꿔야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위치 선정이 안 돼서 안 되었는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원은 현재 상태로는.
이상근위원
국비는 안 받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국비가 가내시를......
이상근위원
안 됐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가내시를 받아서.
이상근위원
됐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럼 자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아직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자리는 우리가 위치 변경하는 조건으로.
이상근위원
조건으로 해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하천과는 2017년도 계약원가심사 절감을 통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시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일 잘하는 과에는 칭찬해주고 이런 건 얼마나 잘 합니까? 정말 십억씩 절감했을 때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용두교, 용미교 이 사업이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로타리 있잖아요? 로타리.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용두교 앞에 로타리죠. 그죠? 차가 돌아나가지 않습니까? 용미교요? 저 끝에 가 용두교. 아. 용미교. 근데 거기 로타리에 소나무가 죽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소나무 맞지요? 소나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소나무 큰 게 있는데.
이상근위원
큰 거. 그거 왜 안 치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수공에.
이상근위원
아니 수공인 거 알고 있는데 자. 과장님 그 소나무 때문에 놀러 온 사람 전부다 인상을 찌푸려요. 자. 살아있어도 괜찮은 좋은 나무가 죽었잖아요. 벌써 방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수공하고 협의해서.
이상근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이상근위원
치우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댐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11월 언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수공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11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근데 11월 말까지 아마 조금 더 과업이 한두 달 연장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협의를 하면 시민단체하고 우리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 의견 결과에 따라서 시험 담수를 한답니다. 시험담수를 하면 시험담수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해 개선을 해서 그 이후에 담수를 완료하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 당장 내년도에 담수하기가 시간이.. 어차피 시험 담수하는 기간이..
이상근위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담수를 해서 녹조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위에서 환경부나 그런 데서 정밀하게 하시겠지만 일단 물을 가둬서 그죠. 어떻게 한번 그것도 좋은 결과 같은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이상근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안 되는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업무가 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뀐지 얼마 안돼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담수하는 것은 날짜 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하면 되지만 용미교와 용두교를 개방해서 물이 없더라도 거기서 여행오신 분들이나 등산하신 분들이나 즐길 수 있도록 그냥 다닐 수 있도록 개방하면 어떻겠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그거는 아직 95%이상은 완공이 되었는데.
이상근위원
그 구름다리는 다 되어 있잖아요. 벌써.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0% 다 되어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내려가는 진입로가 로타리에서 내려가는 진입로가 조금 데크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해놓기는.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데크도 안 되어 있고 안전제일 줄쳐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와서 일단 미관상에 죽은 소나무 먼저 제거를 하시고 경관을 좀 해서 주차장만 하면 뭐 합니까? 주변이 깨끗하질 않은데 그죠?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일단 그 주변 조성을 먼저 하시고 주차장도 준비하시고 용미교, 용두교를 제가 알기로는 근 40억 정도 들였다 하는데 빨리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하도록 한번....
이상근위원
좀 업무를 잘하시지만 일찍, 일찍 저희들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현장을 그래도 몇 번씩 다니면서 결과를 받는 거고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들은 거를 전하는 거니까.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빠른 시간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입니다. 269쪽에 서천강변개발사업에 데크하고 휴게쉼터가 다 완공이 되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 한번 돌아다니면서 가흥2교하고 가흥1교 그 사이에 잔디밭 있잖아.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학생인지 시민인지 둥근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잔디밭 안에.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안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잔디밭 안에는.
이서윤위원
밑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반대편에. 거기 우리 주차장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아니요. 그 다리 밑. 가흥2교 밑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산책을 하다가 시민들을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불편한 건 없습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경북전문대학 학생이더라고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학생인데 강변이 너무 좋답니다. 전망도 너무 좋고 이 부분이 정말 물도 보이고 좋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돈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가게 상점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야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저도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저희들 안전벽하고 돌로 된 의자하고 이런 건 있는데.
이서윤위원
나무로 된 의자가 있던데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나무도 있고요.
이서윤위원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 언급을 하는데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근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화장실은 가흥 2교 밑에 제방 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화장실 문제도 이렇게 하는데 데크하고 어쨌든 저는 영주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봐요. 이 부분이. 시민들이 공원이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산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아까 반딧불이 조성사업도 있고 징검다리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 확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에 벚꽃 피는데 있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보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 벤치가 좀 낡고 그리고 이게 똑바로 되어야 하는데 비딱하게 되니까 앉기가 불편한 게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서천 둔치에 좌측 전문대 있는 쪽 그쪽 전체 의자가 한 180개인가? 저번에 조사를 다 해놨는데. 거기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낡고 한 거는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고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겨울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덜 다니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봄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영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270쪽에 금강비룡폭포인데 본 위원이 아까 사진으로 받아 봤습니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준공이 7월에 끝났네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7월에.
이서윤위원
끝났는데 지금 9월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사업비가 좀 큰데 도급액하고 관급액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도급액은 공사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관급은 저희들 펌퍼, 그 다음에 인공암벽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인공바위로, 일부는 자연바위도 이용했지만 인공암벽으로 그 안에 철재하고 빔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게 관급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16억이면 폭포치고 어떤가요? 사업비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사업비가 썩 많이 들지는 않은.
이서윤위원
많이 든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사실은 사진으로 본 거하고 직접 가서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의원들하고 방문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폭포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그 쪽 위치도 그렇고 빙벽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홍보는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작년에 준공은 안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펌퍼하고 모터 다 돼서 그게 북쪽으로 되어 있어서 빙벽, 암벽에 얼음을 얼려봤는데 12월에서 한 3월 달 가지는 얼음이 붙어 있습니다. 빙벽 클라임이라고 그러나요.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 시설은 바위 자체가 물러서.
이서윤위원
그거는 불가능하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는 그냥 모양만 연출. 빙벽 높이가. 그리고 거기 빙벽을 하면 인공암벽이니까 하중을 못 견디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럼 그거는 보는 것만으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죠. 높이가 한 61m되니까 보는 것만 하지. 안 그래도 처음에 거기서 얼음 빙벽을 올라가는 사업도 구상을 했는데 그쪽의 바위 질 자체가 무릅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다 박았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럼 단순히 보는 것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업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여름에 폭포수도 보고 겨울에는 얼음을 얼려서 어차피 12월부터 3월까지는 폭포가동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얼려서 빙벽을 연출해서 시민들. 그쪽하고 거리는. 이게 그러고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거의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도 무슨 근린공원에다가 구학공원에 폭포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폭포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해요. 공원을 하면 무조건 폭포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어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물이 고이고 이러면 또 썩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뭔가 지으라는 말씀이죠. 저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금강비룡폭포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영주에도 서천폭포하고 문정폭포, 그 다음에 운동장폭포, 풍기에 4개가 있거든요. 저희들 서천폭포하고 이런 거는 거의 3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러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기료도 성수기 때는 한 200만원. 한 2~300만원.
이서윤위원
한 달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200, 300들고. 그런 것들이 외부인이나 영주시민들이 봤을 때 쾌감을 느끼고 경쾌함을 느끼고 상쾌함을 느끼고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도시미관에도 좋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유지비나 관리비에 대해서 좀 별로다. 위치도 포인트도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제 말은.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흉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폭포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서천폭포하고 운동장 폭포는 거의 계속 가동을 계속하고요. 문정폭포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 기간중에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룡폭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범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관광객들. 어차피 볼거리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서윤위원
관내에 폭포 상황을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유지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271쪽에 영주댐 주변인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림마을에 식수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식수는.
이서윤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페트병에다가 넣어준 거. 개선이 되었는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 우리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전체 아마 수질관계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문수나 평은 쪽으로는 수질 자체가 썩 좋질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 상수도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그 때 저번 보고회 때 그 분들이 식수를 페트병에 담아 받아먹고 있는 시간이 꽤 되었어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조만간 정수기라든가 냉온수기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뒤 과정을 제가 몰라서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영주댐 주변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00% 하는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댐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저........
이서윤위원
처음에 어느 정도 약속이 있었나 봐요? 이런 협약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협약이 아니고요. 법에.
이서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비료 지원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사업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이 전체적으로 마을회라든지 이런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구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안마기라든지 거기 마을회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이서윤위원
조금 항목이 제가 보니까 냉난방비도 있더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 냉난방비는 지원 되는 게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 있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매년 받아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지정해 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아마 없을 겁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물놀이 담수장이라는데 문정동 물놀이장 있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영주교 밑에 보면 호환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하천 접근성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계단을 설치하든지 해서 그 안에 교량 밑에 공간 그늘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만 시설입니다.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은 아니고.
이서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문제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어디 뭐 발만 담글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뭐 거기서 수영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은 아니고.
이서윤위원
예. 286쪽에 영주댐 주변에 복합어드벤처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한 거 기억나십니까? 수질이 안 좋은데 영주댐이 지금 녹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서 밑으로 당초 위치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수변공원 있는 쪽으로.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영주댐에 녹조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복합어드벤처를 한다는 발상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사실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 사업도 다른 지역에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별히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순수 시비로만 하려고 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게 뭐 다른 지역에는 잘 없습니다. 어드벤처시설 자체가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청소년들하고 놀 수 있는 모험시설인데 이걸 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서윤위원
그래서 여름에는 수영장이고 겨울에는 썰매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택과 집중에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수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썰매장도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주 시설은 어드벤처 시설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또 야생초 화원이라고 해서 야생화 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싹 이렇게 막 이목을 사로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말이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것은 용혈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43,400㎡가 되니까 이 면적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간 중간에 소공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설을 계획했는데 아마 위치를 바꿀 것 같으면 이런 시설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돼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시죠. 거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오토캠핑장 있는 구간에 거기가 문화공원인데 그 공원을 일부 우리 시부지가 산이 있어요. 그걸 확장을 좀 해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당장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가 아직.
이서윤위원
어쨌든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리겠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시간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서윤위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해서 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되게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이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아이템이 있고 계획이 없고 타당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은 저는 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맞습니다. 문체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옮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에 영주댐의 수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수질문제 때문에 현재 댐은 상시 방류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11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담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전체 물을 다 방류하고 있습니다. 가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댐 주변에 관광객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그런 자료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관광객은 댐 주위로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일부 주변도로 자전거 도로하고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고요.
이서윤위원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지원을 해서 된 댐이지만 이 댐은 영주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거예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돈도 많이 들어갔고 집행도 많이 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고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영주댐에는 제가 알기로는 12개 테마 힐링코스가 있는 거 아시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지금 완공된 게 2015년인데 아직도 공사중인 게 있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끝나고 한번 보시고 전선이 아직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각 힐링코스별 이야기 거리 스토리는 참 많고 관광객 유치하기에는 참 좋아요. 길도 잘 닦여져 있고. 근데 현실은 방치가 된 게 많고 또 얼마 전까지는 불법낚시꾼들만 득실거리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왕 큰 돈 들여서 된 거 뭔가 새로운 거 자꾸 만들려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관리 좀 잘하고 홍보도 좀 하고 훨씬 경제적으로 하면 영주댐에 대한 충분한 스토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용미교 교량 보수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게 당초 업체하고 소송이 있었지요? 시공업체하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소송.....
전영탁위원
단계까지 가고 소송은 안했습니까? 그때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소송까지는 제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뭐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일부 그냥 부담하는 걸로 끝냈다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소송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소송까지는...
전영탁위원
그리고 용미교 주변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기존 거기 있는 공터는 개인부지입니까? 전부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어디요?
전영탁위원
용미교 부근 주차장 조성하는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는 지금 수공땅입니다.
전영탁위원
아. 그게 수공땅이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 놓은 부분 아니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그걸 이제 거기 이주민들이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수공하고 일단 얘기가 되었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용미교나 용두교나 물이 찼을 때는 경관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 주민들이 먼저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아니면 따로 주차장을 조성할 데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수공이 당초에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놓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저 밑에 있거든요.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도로 회전해 나가는 그 옆에 땅.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전영탁위원
개인 땅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게 수공 땅입니다.
전영탁위원
수공 땅을 매입하겠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 참. 이해를 못하겠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주차장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한 1km 넘지요. 어차피 관광버스라든지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영탁위원
아니 그래 제가 여기를 갔을 때 공터에다가 차를 대고 당연히 거기가 주차시설인 줄 알고 전부다 비포장을 왜 해놨나?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는 인수를 못 받았다는 얘길세. 시에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거는 뭐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영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이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용미교량 보수 공사 시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용미교...전체 아마 보수공사는.
이재형위원장
보수 보강 어차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게 아마 전액 시비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이재형위원장
아니 이게 댐을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만든 다리가 준공시점에서 틀어져서 잘못된 그런 설계로 인해서 된 건데 시비가 왜 들어갑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그 당시 협의..아마.. 그때 뭐 댐... 전체 아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상세한 거는 그 당시에 아마 회의도 하고 한 거 같은데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잘......
이재형위원장
회의를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아파트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파트 하자보수 필요한데 내 돈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합니까? 이걸 시비로 했다는 건 잘못됐지. 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지금 현재 2억 5,300만원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순수 시비가 2억 5천이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현재.......
이재형위원장
시민 혈세를 그래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감독 해가지고 준공을 한 다리가 영주시 이때 당시에 15년도 완공되었잖아요. 이때는 영주시 자산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시에서 시비로 이걸 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이재형위원장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방금 이상근 위원이 질의했지만 댐 담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 담수가 안 되는 이유는 영주댐 환경문제로 인해서.
이재형위원장
환경 어떤 문제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환경 뭐. 녹조라든지.
이재형위원장
녹조. 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다음에는 수질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담수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수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재형위원장
그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이 만들어지면 담수를 하면 일부 기간 시험 담수를 하거든요.
이재형위원장
시험담수 기간에 녹조가 생겼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일부. 예.
이재형위원장
일부 생겼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 알아요? 과장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녹조는 위의 폐수라든지 아니면 가축 분뇨라든지, 비료.
이재형위원장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물속에 H2O 물 안의 수소에 질소하고 인 성분이 포함되면 그게 녹조로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낙동강 상류잖아요. 댐 주변 올라가면서 그 동안 우리가 논밭을 이용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축사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하천수라든지 폐수에 질소, 인이 섞여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 환경부에서 그 원인 때문에 담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래서 작년 아마 11월부터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신문보도도 되고 이래가지고 영향평가를 작년 11월 2일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수공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보니까 기간은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형위원장
인근에 임하댐을 건설하고 거기도 녹조하고 물이 황토로 변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몇 년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에요. 이거는 물을 가두게 되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근데 그걸 지금 와서 그래 계속 지금까지 댐을 공사해서 준공을 하고 담수를 하고 또 빠지고 담수하고 그런 세척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야 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와서 정부에서 그거도 환경 때문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겨서 담수를 하지 마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도 위원장님과 생각과 비슷한데 이게 그런 시험담수도 하고 다시 빼내고 해서 말하자면 씻어 내야 하는데.
이재형위원장
그렇죠. 걸러 내야 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 얘기를 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다 알고 있죠.
이재형위원장
근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수공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근데 댐을 저렇게 완공을 해놓고 수조원이나 드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홍수통제소 이런 데가 전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다 넘어가니까 어차피 이제 환경 쪽으로 민감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시민단체에서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아마 이 사업은 금년 말쯤은 아마 용역이 완료 될 것 같아요.
이재형위원장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완료되고 나면.
이재형위원장
본격적인 담수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담수는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를 한답니다. 협의를 하면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민단체,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보고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있다고 해요. 의견 수렴을 하면 그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시험담수를 아마 내년쯤엔 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담수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을 해서 완전 담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댐을 만들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이재형위원장
녹조 생기고 당연히 녹조 생길 수밖에 없고 탁수현상 생기고 다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은데 그런 내용을 수공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어차피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