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장 활기차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재위탁과 신규위탁 동의안 14건, 재계약 보고 1건,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건과 재계약 보고의 건은 안건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는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방천강변야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11건, 2019년 3월 준공예정인 체육회관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현재 직영하고 있는 스쿼시장, 신규위탁 3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고, 방천강변야구장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이용 활성화, 각 종목단체 대표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시설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의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경기운영 미흡으로 시민의 이용이 저조할 수 있고, 운영직원 충원으로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인건비 등의 증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체육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동의안 1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류테니스장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두류테니스장은 부지면적 4만 577㎡, 건축연면적 835㎡, 하드코트 6면, 클레이코트 3면의 경기장 6,960㎡의 규모로 1992년 10월 7일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 조명시설과 수전설비, 방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1992년 11월 21일 생활체육협의회에 최초 위탁하였으나 현재는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시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수탁 시 정한 운영수익 목표액 4,500만원 정도를 매년 대구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 이용인원 13만 6,000명으로 달서구청장기대회 등 22건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코트 이용료와 유료강습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2019년 독립채산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시설현황과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은 부지면적 1만 5,603㎡, 건축연면적 1,617㎡, 센터코트 1면, 제1서브코트 1면, 서브코트 8면의 경기장 2,081㎡의 규모로 2003년 6월 20일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 조명시설, 수전·방송시설과 전광판 등이 있습니다. 2004년 5월 1일 대구시설공단에 최초 위탁했으나 현재는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시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수탁 시 정한 운영수익 목표액 3,500만원 정도를 매년 대구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1,200명으로 대구소년체육대회 등 30건을 개최하였고, 코트 사용료와 유료강습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2019년 독립채산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촌자전거경기장 시설현황입니다. 만촌자전거경기장은 부지면적 4만 6,972㎡, 건축연면적 1,929㎡, 주로연장 333m, 주로폭 9m, 경사도 7°~34°, 경기장 3,880㎡의 규모로 1984년 9월 20일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는 조명·수전설비, 방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1997년 1월 1일 사이클연맹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는 대구광역시 자전거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일부예산지원시설로서 2017년 1억1,098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료 등의 자체수입을 포함하여 1억4,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7,048명으로 대구소년체육대회 등 2건의 경기를 개최하였고, 경기장 사용료 등의 수입과 대구시 지원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로 2019년 일부예산지원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입니다.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은 부지면적 1,000㎡, 건축연면적 690㎡, 가로 30m, 높이 23m, 폭 17m의 암벽시설로 2007년 6월 30일에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오금펴기 등의 체력단련시설과 다용도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이 있습니다. 2008년 3월 1일 대구산악연맹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 사단법인 대구등산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일부예산지원시설로 2017년 5,346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료 등의 자체수입을 포함하여 6,35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4,554명으로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 2건의 경기를 개최하였고, 암벽등반장 이용료 등의 수입과 대구시 지원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로 2019년 일부예산지원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산양궁훈련장입니다. 앞산양궁훈련장은 부지면적 5,781㎡, 건축연면적 204㎡, 거리 95m, 사대폭 30m의 훈련장에 주 사대 5개의 시설로 1999년 5월 3일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 수전설비, 조명·방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1999년 5월 26일 양궁협회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 양궁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지원시설로 2017년 2,178만원을 지원하였고, 협회로부터 2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1,888만원을 지출하고 530만원을 시에 반납하였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2,178명으로 전국체육대회 1차 선발전 등 3건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무료이용시설로 양궁협회의 자체부담금과 대구시 지원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로 2019년 일부예산지원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범어궁도장입니다. 범어궁도장은 부지면적 5,877㎡, 건축연면적 255㎡, 거리 145m, 사대폭 30m의 경기장 4,350㎡에 21개의 사대와 과녁 3개의 시설로 1992년 7월 7일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 수전설비와 조명·방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1992년 11월 21일 궁도협회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도 궁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일부예산지원시설로 2017년 1,98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료 등의 수입 2,517만원을 포함하여 3,910만원을 지출하고 587만원을 시에 반납하였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3만 1,684명으로 국궁 역사교육 및 실전교육 등 체험학습을 통하여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시설로 이용료, 사용료와 대구시 지원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로 2019년 일부예산지원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입니다.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은 부지면적 2,283㎡, 건축연면적 1,454㎡, 경기장 588㎡의 시설로 1988년 1월 18일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 수전설비와 조명·방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1992년 11월 21일 유도협회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 대구광역시 유도협회에 위탁하여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독립채산시설로 이용료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8,600명으로 협회부담 218만원과 이용료·사용료수입 4,372만원을 포함하여 4,590만원을 지출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2019년 독립채산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입니다.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은 부지면적 1,500㎡, 건축연면적 985㎡, 경기장 697㎡의 시설로 1980년 7월 6일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 수전설비와 조명·방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1992년 11월 30일 유도협회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 대구광역시 유도협회에 위탁하여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독립채산시설로 이용료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4,500명으로 협회부담 37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독립채산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구체육관부속검도장 시설입니다. 대구체육관부속검도장은 부지면적 1,500㎡, 건축연면적 795㎡, 경기장 789㎡의 시설로 1980년 7월 6일 준공하였고, 부대시설로는 수전설비와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1992년 11월 30일 검도연맹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 검도회에 위탁하여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독립채산시설로 이용료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5,000명으로 대구광역시소년체육대회 등 10건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협회부담 2,267만원과 자체수입 120만원을 포함하여 2,3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 독립채산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구체육관부속역도장입니다. 대구체육관부속역도장은 부지면적 1,500㎡, 건축연면적 294㎡, 경기장 216㎡의 시설로 1980년 7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일 역도연맹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 역도연맹에 위탁하여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독립채산시설로 이용료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2,800명으로 협회부담 115만원으로 운영비를 지출하였고, 2019년 독립채산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구스포츠기념관입니다. 대구스포츠기념관은 부지면적 1,460㎡, 건축연면적 4,788㎡, 기념관 2,603㎡의 규모로 2001년 6월 28일 준공하였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전시관 외에 웨딩홀과 옥상정원, 일반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하여 무료이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지원시설로 2017년 2억9,920만원을 지원하여 2억8,132만원을 지출하였고 1,78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7년 이용인원 7만 800명으로 시민 무료영화 상영 및 영상관 무료대여 등으로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료이용시설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2019년 예산지원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신규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쿼시장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쿼시장은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및 선수촌조성 기본방침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던 씨름장을 용도변경 및 일부 증축하여 건축연면적 2,122㎡, 경기장 775㎡의 규모로 2018년 6월 준공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시민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만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어 이용료만을 징수하고 있어 대구시 다른 자치구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이용인구 및 수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광주, 대구 북구 등 다른 지자체의 위탁 운영사례 등으로 보아 종목의 특성상 강습과 경기 개최 등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시의 예산지원 없는 독립채산제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및 선수촌조성 기본방침에 따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대구체육공원 내에 건축연면적 3,991㎡, 지상 1층 사무실, 물리치료실, 지상 2층 대회의실, 체력측정실, 지상 3층 실내체육관, 샤워실, 지상 4층 관람석 등을 조성하는 시설로 2019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와 그 종목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있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력 충원에 따른 소요예산의 증가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영 첫해임을 감안하여 2018년 연면적 4,249㎡,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되어 여수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여수장애인체육센터의 운영예산을 비교·검토하여 여수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인건비와 교육, 복지 관련 예산비중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면적 1㎡당 51% 정도로 예산을 산정하여 2019년 4억6,845만원을 지원하는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구시체육회관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체육회관은 시 체육회 산하단체 집적화 및 기존 체육회관 건물 노후에 따른 신축 필요성으로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및 선수촌조성 기본방침에 따라 대구체육공원 내에 건축연면적 4,396㎡, 지상 1층 지역스포츠과학센터와 경비실, 지상 2층 기자실, 사무처 사무실, 지상 3층·4층은 경기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의 시설로 2019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대구광역시 체육회와 각 경기종목단체가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력 충원에 따른 소요예산의 증가와 체육계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직된 운영이 예상되므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 첫해임을 감안하여 2016년 연면적 6,080㎡,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되어 강원도 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체육회관의 운영예산을 비교·검토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강원도 체육회관의 연면적 1㎡당 85% 정도로 예산을 산정하여 2019년 2억8,708만원을 지원하는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천강변야구장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천강변야구장은 부지면적 5만 3,600㎡에 일반야구장 5면, 리틀야구장 1면의 시설로 2017년 5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체육회에 최초 지정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 예산지원 없는 독립채산시설로 리틀야구장 1면은 완전 무료이고 일반야구장 5면은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징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계약하여 이용인원 9,700여 명으로 자체수입 1,725만원 중 709만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 1만 1,200여 명의 이용으로 3,666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제2항 및 강변체육시설 관리·운영 계획에 따라 체육 발전, 선수 육성 및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시 체육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위탁시설 현황과 주요 내용은 5쪽, 6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두류테니스장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을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 2018년 9월 개관한 스쿼시장과 2019년 3월 준공예정인 체육회관 및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를 민간단체에 신규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위탁된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는 기준이 없어서 한 번 민간위탁된 사무는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등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개정된 조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6년이 지난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6년이 지난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11건과 신규위탁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동의안별 세부 내용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테니스장과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두류테니스장과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은 각각 1992년과 2004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두류테니스장은 중간 등급을 받았고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은 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류테니스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목표수익금이 감소되고 있고,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은 운영성과가 하위 등급으로 적정한 목표수익금 설정과 시설 운영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만촌자전거경기장은 1997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자전거연맹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7,048명이 이용하고 1억1,000만원의 위탁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 대구등산학교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11쪽에, 암벽등반장의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액되는 반면에 2018년 성과평가 결과는 하위 등급으로 민간위탁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앞산양궁훈련장은 1999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양궁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위탁사업비는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범어궁도장은 1992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궁도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액되고 있는 반면에 2018년 성과평가 결과는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마련과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과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은 각각 1993년과 1992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유도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목표수익금 없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쪽에,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은 2018년 성과평가 결과 하위 등급으로 민간위탁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은 1992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검도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5,00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월부터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역도장은 2004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역도연맹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대구스포츠기념관은 2004년부터 민간위탁되어 현재까지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7만 825명이 이용했으며, 2억9,920만7,000원의 위탁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대구스포츠기념관은 매년 위탁사업비는 증액되는 반면, 2018년 성과평가 결과는 최하위 등급으로 민간위탁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구스포츠기념관 부대시설인 커피숍, 식당, 웨딩홀 등의 임대료를 수탁기관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직접 받는 만큼 앞으로 부대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입니다. 2018년 9월 개장한 스쿼시장은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연간 6,805만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위탁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 민간위탁 시설인 만큼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예상되는 수익금, 운영비 지원규모, 목표수익금 설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3월 준공예정인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2년 10개월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센터는 2019년부터 연간 4억6,844만7,000원 정도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위탁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실내체육관 등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시설 이용, 사용료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근거가 없어 앞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명칭도 당초 사업명보다는 상징성과 이해도, 시민정서 등을 고려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명칭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3월 준공예정인 체육회관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두류테니스장 등 11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최근 3년 동안 운영성과는 하위수준인 반면, 목표수익금은 감소하고 위탁사업비 지원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목표수익금 및 운영실적 등 수탁기관 선정 시 제시한 목표달성 정도를 성과평가하고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여 민간위탁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쿼시장 등 3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신규위탁 동의안의 경우 한 번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직영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관행적·형식적인 단순 비교와 검토에 그치지 말고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 운영비 지원 적정성 등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32개 공공체육시설 중 25개 시설은 수탁기관을 통해 관리·운영되고, 일부 수탁기관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비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위탁, 재계약, 신규위탁 등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범어궁도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부터 범어궁도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범어궁도장에는 전에 운영하던 분과 현재 운영하는 분 간의 어떤 갈등이 민원으로 지금 발생돼가지고 급기야는 경찰에 고소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된 내용을 보면 전에 사범으로 활동하던 전 사범이 현재 사범으로 근무하는 분을 고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CCTV로 모든 상황을 감시한다는 내용, 범어궁도장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성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CCTV로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는 그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요. 공금 유용과 범어궁도장의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수성경찰서가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범어궁도장의 민원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궁도협회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 사람 1인 체제의 회장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두 개가 통합이 되면서 회장들의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범어궁도협회의 연임을 무조건 다 딱 자르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게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회에 한해서 이 회장에게 연임을 적용해 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이제 되어 있는데 두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궁도장 운영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는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역할을 통해서 시나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궁도장의 경우 위탁사업비도 내년 2019년도에는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내부 갈등도 많고 성과평가도 하위등급인데 또다시 재위탁 공모를 한다면 기존 수탁기관인 궁도협회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많은데 해결방안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범어궁도장뿐만 아니라 여기 이번에 재위탁하는 14개 시설 중에는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민간에 위탁되어지는 체육시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받았다고 해서 위탁기간 중에 안일하게 운영되는 그런 사례는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천강변야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묻는데, 공개경쟁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천강변야구장은 민간위탁을 공개경쟁하지 않고 대구시 체육회와 재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시 체육회 그게 사실, 사회인야구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인야구의 야구장에 관한 시설이용료를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연간 사용료를 2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3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낮은 금액으로 사회인야구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설에서 운영하던 비용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사회인야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 체육회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지난 10월 2일날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변야구장 재계약 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강변야구장은 지금 현재 체육회에다가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인야구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논밭을 메워가지고 사설로 야구장을 많이 만들어 뒀어요. 야구장을 만들어 뒀는데 실제 고령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만들어가지고 10번 경기에 연회비 3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번 경기하는 데 3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 가지는 사회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시 정부로서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시 체육회가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회야구인들이 편하게, 저렴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은 공개경쟁이 원칙인 만큼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시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제가 문화·체육·교육의 도시 수성구 출신입니다. 여기에 하나 여쭤볼게요. 두류테니스장하고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이 있는데 두류테니스장은 하드가 6면, 클레이가 3면, 9면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그지요?

예.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는 메인 센터코트가 1면이 있고 서브코트 9면 해서 10면이 있어요. 서브코트도 다 경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니스장인데, 우선 제가 이거 제보는 받았고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두류테니스장이 시설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건물 자체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절대로 테니스 면을 줄이면 또 테니스협회에서 반발할 테니 그건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줄 때가 안 왔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이거 지금 우리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에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류테니스장은 개보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럽디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

그래 제가 엄청 바빠가지고 못 가봤는데 언젠가는 가보려고 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서 우리 범어시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범어시민체육공원. 예.

법원 뒤에.

예.

거기 있는데 거기에 정구장이 3면이 있어요. 정구장이 있는데 범어2동 주민들은 원래 거기가 정구장이 아니다가, 주차장으로 있다가 주차장이 살살살살 넘어가가지고 정구장이 3면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아주 조심스러운데, 거기서 정구를 칩니다. 그래서 정구인데 계속 이 정구장이 동네 한복판에 있으면서 산 밑에 있으면서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 정구장을 좀 이전해 갔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이 관리주체가 또 수성구더만요.

예.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공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데로 정구장을 옮겨가면 가장 최적의 대안이 정구 면을 자연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1안은 그거고, 2안은 사실 정 힘들다면 그걸 다시 주차장 하는 겁니다. 요새는 주차장은 무조건 적으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왜? 정구협회에서 또 엄청나게 압력단체가 돼가지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수성구 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피하다면 여기 유니버시아드라든지, 제가 보니까 저는 테니스 마니아인데 정구는 모르겠어요. 말랑한 공인데, 이게 대구여고 정구장에서도 테니스를 다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범어정구장은 또 국제규격이래요. 뒤에 6m인가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 뭐 우리 테니스도 세계적인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할 정도면 이런 면을 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거는 안 되겠지요?

아니, 뭐. 수성구의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게 정구가 소리가 더 셉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거기.

그래서 그 주택가에 아마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수성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성구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나 두류테니스장, 이거 또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를 생각보다는 덜 이용해요. 예? 거기가 비어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협회마다 자기의 입장을 굉장히 앞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내놔라.” “이거 이쪽으로 주자.” 이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어떤 해법이 있는지 일단은 당사자인 수성구청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육상경기진흥장, 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그 근처에 뭐 어디 정구장을 한 3면 정도를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범어동에서 치던 사람이 거기 가서 치겠나?

사실은 거기 범어동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다 바깥에서 와가지고 치거든요.

예. 실제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칩니다.

어르신도 치고 어린 학생들이 쳐요. 학교 선수들이 와서 치는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류테니스장은 언제 제가 한번 갔다 와보고 좋은 제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 또 체육시설관리소장님도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하지 말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예.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 하십시오.

아니, 하시려고 하니까 한다고. 안 그러면 다 마치려고 했는데.

하시이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게 보니까 11개가 되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1개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전부 다 등급이나 운영사항이나 뭐 목표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위선을 그리고 있잖아? 그지요?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두류테니스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시설 등은 좀 보면 그래도 그나마 고정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고정 이용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전거경기장이라든가 암벽등반장 같은 것, 양궁 훈련장 이런 부분들은 저변도 약하고요. 저변도 약한 데다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회계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카드기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안 돼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위등급을 하고 있고 최하위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 관리운영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

예. 저희들한테도.

행정에 대한 문제가 나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런 것 관리하고 운영하고 관심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되고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재위탁에만 관심이 집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재위탁하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데 집중을 좀 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의 ‘다’, ‘라’, ‘마’ 이렇게 등급을 받았는데 그 등급으로서는 사실 재위탁, 재공모에 이렇게 참가해서는 안 될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기준과 저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이 앞으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위탁하고 난 뒤에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이런 성과가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시스템을 만듦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운영이 잘 될까 하는 지원체계도 잘 보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평가가 잘 나오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탁 줘서 위탁이 더 잘할 수 있는 효율성을 키워야 되는데 줘놓고는 그냥 관리 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런 재위탁하는 서류를 보면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되지 않도록 함께하신 우리 체육회나 담당부서에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좀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스포츠기념관 이거 웨딩컨벤션센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커피숍하고 식당, 웨딩홀은 저것.

임대를 줍니다.

지금 거기에서 맹 주는 거지요? 저기 어디고?

FC에서 줍니다.

FC에서 주지요?

예.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게 FC가 자체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대구스포츠기념관을 우리가 위탁을 줘서 대구스포츠기념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FC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FC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줬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예식이 있고 한 날은 좀 불편하지만 또 커피숍이 있고 매점이 있어서 대구체육공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편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려는 의도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

예. 그렇지요?

짐작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마련할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임대료 너무 싸요. 엄청나게 쌉니다. 한 달에 1,000만원이나 1,100만원인데 이거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도 최근에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것만 봐서는. 웨딩하고 식당하고 커피숍 다 해가지고 한 달에 1,1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 껌 값이다. 여기는 진짜 완전 껌 값이에요. 이거는.

위원님.

아니, 예식장이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고, 거기는 주차시설부터 해서 그걸 좀 고려해서.

예. 이거는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그렇지만 위탁사업비 대폭 깎아서 이거 해결 안 하면 업체 바꿔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딴 거도 지금 지적할 만한 게 있는데 그건 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예. 하여튼 감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꼭 시정, 내년에 계약하니까 제가 이거는 꼭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하병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대구에서 4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방치되었다가 구조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7월 중순에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잊을만하면 발생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가 두렵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매번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 당국은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학부모들은 성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모두 탔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7호에서는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통학차량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국무회의 보고 및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계획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통학차량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시설 운영자의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의식 생활화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저번의 5분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도 해당되고 유치원도 해당되잖아. 그지요?

예.

영유아니까.

예.

6세 미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특히 유치원은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만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강제규정 ‘설치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고 좀 이렇게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지원을 해주면서 설치하라고 해야.

지원합니다.

여기 하영숙.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10만원, 대구시 17만원.

하영숙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한테 계속 답변하실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에 다 말했는데, 다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네.

이것 재정이 수반됩니다.

정책관님!

예.

상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하병문 의원님과 또 오늘 제안설명을 해주신 황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처 저희들이, 어찌 되었든 저희는 예산 수반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주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에서 우리 황순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차량 안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되면서 저희들이 이 차량 안전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는 3억4,300만원, 국비가 거의 한 34%, 그리고 우리 시비·구비가 각각 33%, 자부담 한 20%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은 저희 시비가 한 1억9,3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기 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당 저희들이 한 3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어디 문구로 무슨, 그 법에 없고 그냥 지원이 됩니까? 대당 30만원.

예. 이 부분.

이거를 좀 이 조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만 읽어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게 ‘어떤 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래놓고 그 법은 안 해놔 놓고, 그러면 내가 그 법을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말씀드려요.

예. 예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지침상 이런 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마 이래 명시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게. 그지요? 상위법에 말 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 해놔야 되는 게 조례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상 명시되어져 있지 않고, 아마 건교부에서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중이고요. 영유아보육법에도 이걸 갖다 개정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김태원 위원님.

아니, 이번에 제가 조례 이것하고 예산 읽어 보니까 이번에 신청할 때 안 하면 다음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데요?

글쎄. 그 부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가 아니고 지금 자료 읽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 10만원 안 주던데, 그리고 지금 제가.

30만원이라고 했잖아. 1대당 30만원.

국비는 10만원. 예. 국비는 10만원.

아니, 정부에서는 이번에 신청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국비는 10만원.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차량 이번에 안 하면, 그 지입차량들 있잖아요?

지입차량.

어린이집 소유 아닌 차량은.

예.

지금 봐서는 아마 돈 안 내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고, 이번에 신청 안 하는 데는 다음에 신청하면 알아서 하라고, 시·구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준 자료에는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이 30만원인데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벨식은 30만원이고 NFC하고 비콘식이 있던데 비콘이 더 좋은 것 같던데 그것은 더 비싸데요.

예. 비콘은 좀.

비콘은 비싸고, 그런데 그것 설치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것, 괜찮은 것 하려고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비콘은 상당히 비싸던데요. 45만원에 관리비까지 하면 많이 비싸던데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해서, 이것 벨이 혹시나 고장 날지도 모르잖아요.

예.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유지비, 관리비도 안 들고 하니까 고장 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까지 이왕 해주는 것 꼼꼼히 살펴서. 고장 나면 다음에 안 고칩니다. 30만원짜리 고장 났는데 누가 고쳐요? 안 고치지. 그것까지 정책관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