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장재성·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10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수영대회지원본부,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순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 의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논의가 됐었고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논의 됐는데요. 가장 시급한 우리 과제가 청렴도를 향상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표를 우리가 1등급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무튼 민선7기 새로 출발했으니까 올해, 내년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올해, 아까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저희들도 아직 판단이 잘 안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청렴도가 1등급으로 올라가고 17개 시·도에서 상위권으로 가서 부조리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청렴도가 낮은 상태에서 부조리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하게 갖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도 없었는데 없는 이유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사례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굉장히 엄격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의나 그다음에 중과실 이렇게 엄격히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감사정보라도 만약에 준다면, 그래서 감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런 것들도 지급, 신고로 인정해서 지급하는 방안이라든가, 규정을 완화해서,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씀 충분하게 듣고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관한 감사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 인사청문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도시공사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 그래서 사장후보자한테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의 내용 중에 하나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가 철저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안 나가는 것 아니냐 그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요구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사업은 5건으로 5개 기관에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와 대북협력사업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모델을 만들고 지역 내 남북문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제고, 대북협력 체계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협의회로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 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제20조 등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광주형 도시재생의 추진을 목표로 설립된 센터로 마을공동체 정책연구와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와 시민대학 운영, 소외계층 교육사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평생학습은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은 은퇴자와 교육소외계층, 시민교육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 내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를 근거로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빛고을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등교육법」 제7조와 광주광역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협력협약을 근거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5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장기 미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도 사업비가 2018년도 대비 30%가 초과 증액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순수 시비로 추진해 왔으나 금년 3월 15일 정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선도 사례로 선정되어 국비 40%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65억 원으로 773명에게 일 경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액은 국비 37억 원을 포함하여 93억 원으로 1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2004년 9월 1일 개원 이후 매 3년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제5차 위탁기간이 종료되기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연속 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입니다. 영어방송 전남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가청권에 광주 주변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여수에도 송신소를 설치해서 여수 쪽 해가지고 들리는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에 가청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출연하자라는 이야기를 광주·전남상생회의의 안건으로 부쳐봤었는데, 아직까지 전남에서는 큰 호응이 없고 저희가 꾸준히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전남의 출연까지 한 번 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수에 중개소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전남을 참여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요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 사)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운영비·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문화·경제·사회 발전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 행정, 세제, 지역개발 등의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모색 및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연구 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 행정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과 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2019년 예산안의 출연금으로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9월 27일자로 정부인사발령으로 광주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최선을 다해 소통해서 광주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요구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서 대회 총사업비 증액 및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채택해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시의회 내 수영지원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에 국비증액 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국가 등의 지원)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대회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조직위 사무국 운영비 43억 2800만 원, 대회 준비사업비 176억 7700만 원 등으로 내년도 시 출연금 총액은 220억 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요구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현 수탁단체는 광주국제교류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22일부터 1년 9개월 동안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케이트 길모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등 38개 국가 43개 도시의 해외참가자를 비롯해 총 1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예산지원을 하는 등 포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 대표인권포럼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그동안에 축적된 포럼 기획 및 운영 노하우,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의 단절 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포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을 위해 2018년 8월 29일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