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 보고는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경제실,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8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조례안(조석호 의원 발의)

아니요. 있습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8대 의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가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당시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장님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일자리위원회 명칭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때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취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나은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이것을 어떻게 잘 정착, 특정테마에 관한 특별위원회적인 성격이 강하고, ‘광주 일자리위원회’는 전체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서 집행을 관리·감독할 것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일자리위원회 명칭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 하고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고, 시장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이미 지적했던 바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위원회를 해서 하겠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설치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나은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일자리 그러니까 적정근로, 노사협력, 경영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잘 정착시킬 건가 특정테마를 주제로 하는 위원회 성격이 강하고.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소 다르지요.

좋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금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에 더나은일자리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때 회기, 지난 회기에 폐지조례안 상정하지 않고 지금에 상정한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일들이 많아서 늦어졌는데 그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와서 상정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광주광역시가 시행 중인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는가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 확인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보면 현재 7가지가 있어요.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사회적 일자리 조례」,「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유사한 조례예요. 유사한 조례들인데, 그런 점도 있지만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해당 관리의 책임부서가 어디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실이지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일자리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인데 여기에 보면 소관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통합추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광주광역시가 조직개편 등으로 관리책임부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바로 요구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가급적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유사한 일자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노인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창출 이렇게 각각 약간의 특성은 좀 있겠지요. 특성은 있겠지만, 유사중복 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한 조례들이 많은데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단기 및 초단기 근로일자리 등 이렇게 해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집행부 발의 조례안만 있는 게 아니고 의원발의 조례안도 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례안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아니, 의원들의 발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사중복 된 조례는 조례제정을 안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 지금 저는 유사중복이라고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유사중복이 아니면 앞으로도 현재 상태, 이렇게 쭉 보면 여성일자리라든가 장애인일자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기, 초단기 그다음에 근로일자리 등 이런 것을 다시 조례를 계속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백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을 때에는 현재 우리가 7개의 조례를 가지고, 일자리에 관해서 7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유사중복 된 것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한 조례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면 더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건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사중복 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유사중복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유사중복 된 조례가 있다면 통합할 의지가 있냐, 의향이 있냐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금방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에 관련된 조례가 사실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한 번 하셔서 통폐합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간담회, 추가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관별 2019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출연기관은 2개 기관입니다. 기관별 출연사업 중에 경제고용진흥원 소관으로는 광주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 경제고용진흥원 출연,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청년고용 우수중소기업 지원, 자금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빛고을 재도전 지원, 중소기업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위크 행사,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등 총 9건의 사업으로 25억 2800만 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자금컨설팅지원 사업, 골목상권특례보증 등 3건에 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역할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금융기관이 있잖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심사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에 감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예.

금리가 낮은데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일반 은행에서나 기타 제2금융원에서 대출을 받아갈 때 신용보증재단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수료를 먼저 떼 갑니다. 맞지요?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떼 가요. 이자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면 다시 금융기관에 따라서 1금용, 2금융, 3금융에 따라서 이율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시중에서 보통 4~5%에 가는 금리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금리가 훨씬 높다. 물론 일반 각 구청에서는 그 이율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는 있으나.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 원까지의 대출은 받기는 쉬울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높다, 이것은 중소 소상공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 부담이 일반은행권 대출보다 높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셔서. 물론 제1금융권에서는 좀 비슷할란가 모르나 현재 보통 시중금리의 한 4%대 보다 아마 웃돌 거예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원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요, 시민들은.

예. 필요하면 재단에서 직접 한번 위원님 방문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율을, 이율에 대한 조율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지점이 다섯 개인가요?

예.

지점이 다섯 개인데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신용보증재단의 지점을 늘려주라는 그런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그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는지 또 현 시스템으로 그런 걸 운용으로 가능한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간담회나 추가의견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센터,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13년 9월에 설립이 되었고 노동센터는 같은 해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각각 3년씩, 2회에 걸쳐 민간위탁 결정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3년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센터는,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노동센터는 정규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권리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동계층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전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고 판단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설치된 복지관입니다. 현재 임동에 2015년부터 복지관에 요가, 탁구, 헬스 등 스포츠프로그램과 작은 도서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노동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 노동관련 시설과 위탁 건은 취약계층, 노동자 및 가족, 일반시민들의 생활편익증진 및 직업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간담회나 추가의견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8년 2월 9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내용 중 기본 조례 조문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유형을 주택정비형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구분하여 개정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환경성 검토결과,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구역 내 수목·건축자산 보전 등을 포함시켜 광주다움을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범위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추정 비례율을 80% 미만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조정시기를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조문의 신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납부가 가능해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운영원칙,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조합임원 궐위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와 관리처분계획 검증의무화에 따른 검정수수료 예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과 비리방지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4조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수급자의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한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재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1종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상환금 수납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3년째 돼가는 사업이지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재생 관련된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총 10개 분야 87개 사업 1조 7천억 원 정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조 7천억이요?

예.

도시재생센터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향에 대해서 못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재단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 못 하고 사단법인화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것이냐, 광주시 도시재생의 중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냐에 대해서 2년,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고민할 시기가 되었어요. 10억 정도 예산 들여서 인건비 8억 정도하고 교육비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1조가 넘는 예산에서 정책에 대한 틀을 만들고 사업을 실행하는데 턱없는 구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안 그래도 제가 도시재생국 쪽으로 와서 우리 광주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기본방침을 받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려는 그런 시점인데요.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소는 작년 10월에 해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 말 정도 되어서 한번 운영을, 그동안 1년간에 대한 평가라든가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말까지 해서 그런 방향들을 정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점검을 안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간담회나 추가의견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도시재생 선도지역(광주역 일원) 지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안건입니다. 선도지역 지정위치는 북구 중흥동 611번지 광주역 일원 약 50만㎡로 광주역 일원이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으로 선정됨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후속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내용은 광주역 유휴부지에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시설인 스테이션G, 즉 광주역이라는 뜻입니다. 스테이션G를 건립하여 투·융자와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창업은행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변의 노후건물과 부지에 청년드림혁신센터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창업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면광장을 아시아문화마당으로 활용하고 푸른길 공원과 단절된 광주역을 푸른길과 연결되도록 푸른이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광주역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코레일과 함께 업무, 판매, 문화, 주거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뉴딜사업 500억 원, 실·국 협업사업 2163억 원, 민자 7493억 원 등 총 1조 156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견청취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견 청취안은 광주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승인 후에 국비지원이 최종 확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션 G’라는 이름이 확정된 이름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 작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스테이션은 영어로 스테이션(station)-역’, G는 광주(Gwangju)의 약자 해서 광주역이라는 표현을 ‘스테이션 G’로 그렇게 명명을 해서 계속 국토부에 공모신청 때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꼭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광주역이라고 하고 못 알아들을까봐 스테이션 G라고 바꾼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좀 더 세련되게 해보자 해서 스테이션G했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를 쓴다고 해서 세련되게 보이는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광주역이, 이게 문화산업 거점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고민을 심사숙고 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터미널이 유스퀘어(U square)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광주시민들이 별로, 그때도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었거든요. 광주역을 재생하면서 이 이름에 좀 더 신중해서 주민들 청취도 하시고 해가지고 다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한 번 변경여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간담회나 추가의견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 선도지역(광주역 일원)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를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조직운영비 및 사업비 10억 6500만 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이동약자지원센터 조직운영비 및 사업비 93억 3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출연을 위한 사전동의 절차로써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의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운수종사자 교육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출연금을 2019년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번 출연동의안을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2016년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실·국의 출연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기관 혹은 법인에 대해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시 일자리경제국 소관 3개 기관이,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개 기관의 동의안을 각각 상정해야 한다며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국이 제출한 동의안을 보류했어요. 보류했고, 그다음에 상정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관계직원, 자료전달) 저희가 지금까지 일괄로 상정하다보니 그랬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별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금 그다음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금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금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동의를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위원님, 이게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별개로 다시 보고가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타 실·국의 동의안 제출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환복위에서도 이렇게 일괄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 동의안 그랬는데,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출연금.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출연금으로 제출한 동의안을 의결하면 출연금으로 확정된 것으로써 이미 의결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 심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말미에 말씀드린 게,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포함시켜, 우리 교통건설국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절차이고요. 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음을 저희가 미리 여기 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동의안을 보면 출연 동의안이 아닌 출연금, 출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동의안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출연으로 수정하고 액수도 빼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야 맞지 않는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출연동의안을 하면서, 물론 그 액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액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단순히 출연만 한다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고삼아, 참고로 넣었는데요. 이것이 확정안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만약 이것을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의결을 하게 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심의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통문화연수원과 교통약자이동센터 출연동의안으로 각각 분리해서 일단 다시 올려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아닌 출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출연금”은 삭제를 하고 ‘출연’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으로 속기록에 남기시면 어쩔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0월 17일 이미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 소관 3개 기관의 동의안을 한꺼번에 올렸다가 각각 다시 상정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의안을 보류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회기에 다시 각각으로 올렸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도록,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각각 다시 올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보류를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들이, 꼭 변명 같습니다만, 변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다른 실·국도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했는데요. 앞으로 교통건설국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면밀히 살피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7일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물론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안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도 다시 이것을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고 각각해서 다시 올렸던 것, 상정했던 것. 아무튼 저 내용은 그렇고요. 이따 정회를 하셔서 논의를 해봤으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간담회나 추가의견이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의식함양을 위하여 1998년도에 개원하여 현재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 당시 구입 운영 중인 교육안전체험용 미니열차가 잦은 고장과 노후화되어 미니열차 구입비 2억 5천만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19년도 본예산 증액사유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총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으로 인건비 2억 2천만 원, 유지관리비 2억 2천만 원, 미니열차 구입비 2억 5천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교통공원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입니다. 지금 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정부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까지 아마 일하는 사람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1단계는 아니고 출연기관은 2단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하셔서 각 출연기관들에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출연기관에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정규직화하지 않고 프로젝트에서 사실 계약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들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된다면 당연히 정규직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같은 것은 국방부하고 소관 되어있는 것인데 우리 광주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국방벤처 관련 창업이라든가 기술 R&;D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5년 정도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벤처 관련해서 상당히 창업이라든가 여러 기술개발이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58명이고 현원이 41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정원에 비해서 17명이나 현원이 부족한데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실질적으로, 장연주 위원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젝트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꽤 많은데요. 아직 정규직으로 못 뽑은 게 좀 있습니다.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현원 부족한 것은 채우도록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가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간담회나 추가의견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광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