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2017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은 총 32건으로 18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협약서 제9조에 법인 전입금을 명시하여 확약한 법인 전입금을 매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2016년도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전입급 미납액 2980만 원에 대하여 2017년 4월 27일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9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와 안산시 자체감사 및 분기보고 등 연간 3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종합사회복지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결정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보훈회관 건립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78억 원 중 2017년 12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고, 2018년 4월 국가보훈처에 국비 5억 원을 사업 신청하여 총 1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중으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을 신속히 건립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역위원의 참여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따로 정할 수는 없으나, 동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존 단체 위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4·16추모공원 건립 주민합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27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시민토론회, 주민 경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유가족, 전문가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가칭)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세월호 관련 국비 보전 확보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분향소 운영 및 추모행사는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4·16생명안전공원 조성과 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 예산 등의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안산읍성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하여 도비 46억 원, 시비 85억 원 등 총 131억 원을 투입하여 58필지(41,882㎡)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소유자 행불 등으로 미매입한 9필지(1,138㎡)에 대해서는 올 7월초 국토부에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는 등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곽 복원을 위한 총 사업비 55억 원 중 특별교부세 6억 원, 도비 7억 8천만 원, 시비 7억 8천만 원으로 2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 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적극 확보하여 2021년까지 성곽 복원 및 정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7쪽, 「시립예술단 보수체계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에 낮은 본봉과 높은 수당 체계를 조정하여 본봉 금액 상승 및 수당을 조정하고, 매년 급여 인상률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에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12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장소 확보 및 2018년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2회 추경에 시설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11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 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13쪽, 「요양원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소자와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요양 이용수칙 리플릿을 제작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 145개소에 배부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노인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즉시 보고 할 수 있는 보고 체계 구축 및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효행에 관한 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공동체 형성 및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관내 초·중학교 및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전통과 문화의 조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조화라는 주제로 관내 초·중학생 및 유아 등 3,170여명에 대하여 총 152회의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노인대학 어르신들에 대하여도 효인성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효를 주고받는 주체 모두의 효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7쪽, 「결식아동 도시락업체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급식 업체 5개소에서 결식우려아동 2,707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이 업체에 대하여 연간 4회의 위생 점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명절 대체식품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식중독 도시락 업체의 급식 질과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락업체는 HACCP 인증이 의무화 되어 있어 인증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219쪽, 「성평등 정책 내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평등 제고를 위해 198개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그 중 111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이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시민 밀착형 성평등 정책사업의 발굴을 위해 시민참여단 41명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기존의 성인지 교육사업 및 아동·여성 안전사업과 함께 2019년도에는 시민참여단이 주요 시책사업과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토록 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어린이집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및 표창, 행사 지원 등을 통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들의 교육 및 재능 향상을 위해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여 2017년에는 1,880명, 2018년에는 3,080명의 영유아가 참여하였습니다. 222쪽,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설치 조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경기도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에 연면적 650㎡, 지상 2층 규모의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건립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댕이골 음식문화거리 폐지 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댕이골 음식문화거리는 2005년 경기도,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부터 주거지역으로 전환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해 음식문화거리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번영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지정 취소 요건 관련 법률 개정 중에 있다는 답변에 따라 폐지는 추후 관련법 개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먼저 하시죠. 현옥순 위원님 먼저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 감사는 15분 질의응답 그리고 5분, 5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간사 현옥순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금 얼굴을 익혀서 오늘은 좀 그때보다는 반갑고 가벼운 마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희 초선이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과정에서 예의에 어긋나거나 불편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과장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는 문화복지에 들어온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계신 팀장님, 과장님들 우리 안산에 살아가면서 가장, 태어나면서 무덤까지 정말 여기 다양한 그런 부서의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여기 문화복지의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역할이 또 어떤 시민의 혈세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및 체납 관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앞전에 복지관 이용 실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용자 수가 늘어난 복지관도 있고 적은 복지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다 보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도점검을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주민들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그걸 잘 구별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관 중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되게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무척 더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시는 식중독에 대한 어떤 사고는 없었지만 차후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짚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및 체납 실적에 대해서 제가 실적 융자 현황, 체납 현황을 쭉 봤는데 72명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체납 현황을 뽑아온 주소가 지방도 있어요.

그건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후 과정에서 타 시로 이사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되면 고지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요. 다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수급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바로 윗 단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지 급격하게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수혜를 받지 않는 그런 일반가정처럼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이사 가긴 했지만 능력에 있어서 아직도 갚지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융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갚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이건 분납도 할 수 있고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일괄해서 한꺼번에 체납된 부분을 다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납을 해서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로 간 사람도 있고요. 최소한 서울로 가면 융자금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방보다는.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생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생활 능력이 없는지. 그리고 솔직히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정말 벅차고 바쁘잖아요.

네,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법을, 그냥 이렇게 유선전화로 해서 독촉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독촉을 해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결손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재산 조회 같은 경우도 간간히 하고요. 그리고 독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써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가정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급격하게 향상되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재산도 생기면 자동차도 생길 수 있고 또 일반 재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 정도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이 기초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더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이요. 문화예술에 있어서 155페이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님이 승진자 교육을 가셔서 답변을 다른 팀장님이 하시든 우리 국장님이 보충설명하시든 해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쪽은 다음 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있죠?

예, 화요일 날 있는데요. 그다음 주에 옵니다.

16일 날 있습니다.

네,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시나요, 국장님?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육 끝나면,

그다음에 340페이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모니콜을 운영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아직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기다리게 하고, 그다음에 친절도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증가할 의사는 없냐고 제가 여쭤봤을 텐데 업무보고 때.

하모니콜 승합차가 이게 2005년 식하고 2007년 식이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수리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용시간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교체하는 걸로, 승합차를 새로 사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새 차로 바뀌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 중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완료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등급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등급제.

정부에서 그 장애인등급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단계를 축소해 가지고 1·2·3급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처리 완료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 그 옆에 장애인시설 입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주간보호부터 해서 복지관이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갖고 내년도에 정원을 늘려갖고 일부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담을 가면 TO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있는데 상담을 하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장애인들은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대기를 오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담이 오거나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내년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대한 증원을 많이 해갖고 대기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치매 이게 분기별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을 몇 번 하라는 게 있나요, 기침이? 350페이지요.

그건 없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뒤페이지도 보면 너무 4월 25일 날, 26일 날 회의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352페이지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보시면 4월 25일 날 회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서 이렇게 하면 그럼 직원들은 이거 안 돌봤어요? 교육을 하루에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교대로, 그러니까 전원을 교육한 건 아니고요. 교대로 교육을 한 겁니다.

26일 날이요?

예.

5월 2일 날, 3일 날은 같은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달리 해갖고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두 번 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사진을 보면 외부 강사가 있고 내부 강사가 있잖아요?

네.

내부 강사가 꼭 와서 교육을 해야 할 상황이 있죠?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상황에 따라서 내부 강사, 외부 강사 이렇게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사들은 거의 다 내부 자체적인 강사인가요?

아니요. 외부 강사도 있고 내부 강사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원 같은 경우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시설장이 요양원을 이용하는 요양보호사도 물론 복리처우를 잘 해 줘야 되겠지만 그 가족들도 정말 내 가족처럼 잘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중증환자 치매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있는 건 좋은데, 17년도 교육하고 18년도 교육 내용이 약간씩 다르고 강사가 그 강사가 그 강사인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우리 매일 밥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프로그램 내부도 좀 더 17년, 18년도 보면 거의 그 교육이 그 교육이거든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육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워크숍도 좀 해 주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진을 좀 넓은 폭으로 이렇게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꼭 그런 거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사 섭외에 있어서 내부 강사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정말 실력 있는 강사를 한두 번은 섭외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그분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회의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꾼다고 해도 터울을 둬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요. 1경로당 1취미 여가사업에 있어서 제가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일찍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10월인가 그 정도 한 5∼6개월 하고 마는데 어르신들은 10개월 이상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예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그래갖고 2월초부터 11월말까지 10개월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좀 증액해갖고.

네, 그래서 인기 없는 거는 폐지를 과감하게 하고 인기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을 늘려서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실적을 쭉 봤거든요. 그중에 A/S가 제일 많은 게, 저는 상록구다 보니까 상록구를 봤는데, 구룡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됐어요. 그렇죠?

네.

계속 A/S만 하면 뭐합니까? 또 물 나오고 또 물 나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축할 의사는 없는지?

그거는 지금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습니까?

너무 오래되면 보강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갖고 재건축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그쪽 옆에 식당에서 물을 쓰면 계속 역류를 해가지고 악취가 있고 또 그분들이 거의 거기 와서 생활하시잖아요. 중요한 또 그런 어떤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 역류되니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401페이지 여성인력 개발 및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 한 4억 5500 들어가고 있죠. 4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성인력개발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그다음에 중장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취업률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이 100%가 가능합니까?

취업률 100%라면 몇 쪽에 있죠?

2017년 직업훈련 교육 취업·창업 있잖아요, 직업훈련 취업·창업. 전체적인 취업 창업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취업·창업실적표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여기 402쪽에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기존 수료했던 분들까지 포함한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같습니다.

17년도 전체 실적이 100%로고요, 18년도 언제까지 했는지는 없지만 이것도 100%예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교육을 받고 못 할 수도 있는데 100%라는 게 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100%가 표기된 거 지금 저도 없는데,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못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여기에는, 제가 더하기를 해 보면 100% 취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 건수가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총계로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창업 현황이거든요, 구인구직 취업·창업 현황. 상담이 아니고.

몇 쪽인지 말씀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쪽수가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여성 안산 여기서 예산 지원 현황 자료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별 세부내역, 지출, 결산내역, 성과분석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으면 좋죠. 좋지만 이게 정말 저는 100%를 다 했는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취업 100%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100%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100%.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절여성디딤돌 취업 이런 것도 보니까 취업실적이 그렇게 썩 앞으로, 앞에 100%에 비해 여기에 보면 100%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이 이걸 수료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분석표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훈련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실적표도 많이 봤어요. 단체급식 조리원 양성 과정, 무슨 전문가 양성 과정, 무슨 멀티 이런 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참여인원이 예를 들어 20명이면 18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인원은 1명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토털적으로는 봤을 때 그렇게 100%가 나온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성들에 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이바지하려고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있어서 많이 못 해요. 그렇죠?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왕 예산 들여서 그런 교육이나 어떤 자격증을 했으면 웬만하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달라고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제 지금 질문의 요지입니다.

네,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직접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비로 지금 아이가 어려서 키우면서 미리미리 공부했다가 나중에 또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지금 수료했다고 해서 전부 취업으로 가겠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비를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조건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원하면 그렇게도 또,

예비가 많다 보면 정말 취업을 원하거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런 기회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기준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된 것 같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페이지는 382쪽입니다. 노인복지 목욕바우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분기별로 몇 매씩 주고 있나요?

3매 주고 있습니다.

3매요? 전달 방식은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접 동사무소 통해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목욕탕 이용하면 목욕권을 우리가 회수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체제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목욕탕이 있습니까?

예, 36개소 있습니다.

안산 전체 다요?

예, 협약한.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70% 정도 교부는 다 하는데 목욕탕을 받고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0% 정도는 사용 안 하는 거네요?

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대중목욕탕이 지금 현재 안산시 전체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호응이랄까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그 정도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우리가 겨울에 목욕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여름에는 목욕탕을 거의 가지 않고 집에서 샤워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계속 주지 말고 겨울에 한 1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한 2매씩 주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요에 따라서 또 여름에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현재 교부하는 매수도 겨울에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에 부족하면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직 겨울에 부족한 그런 민원은 없고요. 겨울에도 지금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페이지는 436쪽입니다.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혼자 사는 여성이나 다가구 같은 데 보면 택배를 신청해도 집에 없기 때문에 또 직장을 나가면 집에 없기 때문에 받아두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경비실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다가구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7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 주소로다가 신청을 택배 주소를 정하고 하면 나중에 택배기사 그 신청한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줍니다. 언제 도착했고 비밀번호는 뭐다, 하면 가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죠?

그렇게 된 사례는 없고요. 거의 바로 바로 찾아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이나 애로 사항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데, 7개 중에서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새로 설치한 데는 홍보가 좀 덜 돼서 아직 덜 된 데 있는데요. 또 반월동 같은 데는 새로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희가 성과성 같은 걸 분석하는 중입니다.

올해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이 는 거죠?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용하고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거 활용하는 사람은 계속 활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어떻게 권장할 만한가요?

사실 아파트 지역은 저희가 저런 사업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가 있는 곳에만 하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점차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분 위원님.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량 렌터카가 3대 있더라고요.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예, 3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유류비로 아직까지도 목포에 왔다 갔다 하나요?

예, 아직 목포가 최종 수색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도 목포를 왔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간다는 그 기준이 있나요?

현재 계획은 이달 말에 모든 최종 수색이 끝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 이달 말이요?

네.

여기에 보면 렌터카 유류 지급이 14년, 15년 비해서 아직까지 약 한 31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유류비에 비해서 전에 세월호 났을 때하고 다 합하면 거의 한 2억 원 정도 유류비가 나간 걸로 이렇게 여기 지금 집계를 보면 그 정도가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는데, 제가 유류비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 올 연말 12월 되면 이 렌터카가 마무리 계약 만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계속 렌터카 렌탈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세월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특별법」 또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등 여러 사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월호가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갈수록 시에서 세월호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라든가 이런 거에는 당분간은 더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 대형 참사가 났던 대구나 아니면 유류 피해가 났던 태안에 보면 거기에도 아직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예산은 줄여가고 있지만 당분간은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3대까지 필요한가요?

차량이요?

예.

많이 줄인 겁니다. 처음에는 한 7대까지 갔다가 저희가 점차 이렇게 줄여가서 이제 3대로 이렇게.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운행하는 데 몇 명이 사용하고 계세요?

렌터카요?

예.

렌터카는 저희가 3대 주로 카니발인데, 보통 한 차에 5에서 6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버스나 이런 거를 대신 운행을 줄이고 렌터카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주로 누가 사용을 하는가요?

가족들,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목포를 간다든가 아니면 가족협의회 내 416 TV라고 있습니다. 그 TV 촬영이나 기록 남기는 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보면 안산에서 목포 여기를 매일 가다시피 이렇게 유류비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천여 만 원 정도 되는 유류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다 사용하면 더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포를 자주 갈 상황이 있었고 자주 갔는데, 그 이후에 사용되는 건 가족협의회 자부담으로 지출할 겁니다.

여기도 보면 2018년 9월 16일 날 3대가 갔고 또 6월 24, 26, 27 계속 이렇게 다닌 유류비가 여기 지금 내역서에 있거든요. 많이 이거를 썼다기보다도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꼭 3대까지 있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아직 3대는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예, 제 생각에는 당분간에는 3대 정도는, 저희가 7대 또 5대, 4대 현재 3대로 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가족들은 치유가 아직 안 된 상태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국가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밝힌다고 했는데 지금 진상규명 뭐 뚜렷한 것 나온 건 있습니까?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제2특조위라고 불리는 사회적 참사에 관한 특별법이 아마 11월부터 가동이 돼서 한 2년 정도 활동이 되는데, 그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진상에 관한 거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극복대책 1년간 회의 개최를 했는데 1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30인의 회원들이 있는데.

원래 세월호피해극복대책협의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 극복을 위해서 했는데 중간에 세월호 추모사업이 주 이슈가 되면서 세월호추모사업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주로 활동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 4·16 세월호 관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 시민협의회로 대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못 했고요. 그 대신 피해극복대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못 하긴 했지만 우리가 추모사업협의회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유사한 회의는 계속 해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협의회체는 아직 지속돼 있는가요?

12월에 끝납니다.

끝나요?

예, 올해.

올 12월에요?

12월에, 예.

그래서 25인의 뭐 그거,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국립 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고잔동 525-5번에서 7번까지 자생병원 공영주차장 국립 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피해지원법 32조에 공동체복합시설의 설치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산시가 이것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구 단원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고잔동 525-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 한 10% 내외를 지원할 것으로 했는데 최근에 한 50% 이상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에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이라는 용역 과제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은 아직 안 했고요. 그때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만 받고,

방침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세월호 추모사업 추진 관계에서 이게 정부하고 협의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다가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예산 4천,

그러면 그때 용역비를 안 주셨나요?

그때 용역은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정식으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한 거고요. 그건 작년에 하겠다고 방침만 받은 겁니다.

방침만 받고 용역비는 안 나간 거죠?

예, 실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명은 국립이라고 쓰여진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국립 자료를 주신 데 400억 원에 대해서.

네.

그런데 여기 또 책자에 보면 그냥 400억 원으로만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립에는 지방재정 부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제 간에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 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립이라 하면,

그 사항은요, 원래는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와 시에서 공동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때 현 시장님께서 국립을 이렇게 공약을 내셔서 저희들도 국가에다 국립으로 요청한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전액 국비를 다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대신에 저희가 국립을 요구하니까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 부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립은 요청은 했지만 국립으로 건립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돼서 공동체 프로그램 2017년에서 19년까지 50억의 사업비가 투여되는데 거기서 시비 50, 국비 50% 지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한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국립으로 요청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산 우리시의 재정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의 재정은 아니고요. 국비 50, 시비 50 최소한.

그게 예정,

지금 정부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세월호 추모사업 관련돼서는 이것 말고도 국립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한 5건을 지금 계속 요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시는데 지방재정법상에 이래 보면 예산을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계획 중인데 의회에 보고나 승인 절차 이런 거 없어도, 보고 안하셔도 되나요?

그 사항은 현재 사업이 더 진행된 이후에, 현재는 저희가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역시도 국가 국무조정실 산하의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그러고 나서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을 지금 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2020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지만 2019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잔동 525번지에서 7번까지 상업, 고잔동에 상업 중심지가 있는 지역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하고는 협의 없이 이걸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발표는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지역을 적격지로 해서 내부적으로 선정이 됐지만 용역 과정에서 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장소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용역이라든가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민원이 있거나 이러면 변경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꼭 주민과 협의 하에 이것도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안 계시지만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지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보셨죠? 별망성축제에 대해서 나온 기사예요. 팀장님 보셨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 하면 음식 부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걸리 하나에 6천 원씩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발견한 게 광명에서 오신 단장님들 내빈들이, 그죠? 내빈들이 이걸 발견을 했는데 제가 별망성축제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자료를 신청했는데요. 이 별망성축제는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신 거죠?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이 행사를 맡아서 하는 건가요?

예, 예총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게 23년 됐나요?

8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죠?

네.

음식 부스를 만들면 거기에서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부스 전체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후원으로.

받았다고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주는 예산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예산에는 포함 안 되고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150만 원에 대한 후원금은?

자체 경비가 1억 2천만 원, 저희가 1억 2천만 원 보조금,

지원하시죠, 네.

네, 지원했거든요. 나머지는 자체 사업비도 10% 있어야 되고, 예술행사나 축제행사는 후원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산서는 받으시죠?

예.

정산서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네.

이 별망성축제에 대해서 칼럼 쓰신 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음식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허가 사항 이런 것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허가를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식품위생과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행정처리 중입니다.

어떻게 처분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처분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식품위생과 통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거기 예총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일단 기본계획을 받고요. 그것에 맞게 타당하다 판단이 되면 예산이 집행되고 그것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정산서는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럼 별망성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예총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거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셔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짚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저도 가서 먹어봤지만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음식의 질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거기 전체 시민들이 오시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는 부스가 꽉 차 있고, 왼쪽에는 마당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 입구에다가 캠프파이어를 하셨어요. 저는 그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시는 거 보면서 한 30∼40분 동안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시민들과 아이들한테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불꽃놀이 기구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불을 붙이는 걸 어떻게 붙였냐 하면 장작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재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그 좁은 마당에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시면서 예총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고요.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린 거는 예총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뮤지컬을 하겠습니다.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부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서 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떻게 캠프파이어를 그 좁은 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별망성예술제는 86년도부터 계속 예총에서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전통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칙적인 사업은 저희가 재난안전과 통해서 행사 직전에 총괄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꽃놀이 같은 재난의 위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안전점검을 통해서 또 지적이 되는 사항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팀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불꽃놀이가 아니라 캠프파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좁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시민들이 함께 둘러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 장소, 그 자리에 계셨어요, 팀장님?

저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예, 아쉽네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겁이 났단 말이에요, 혹시 화재가 날까봐. 장작불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그 불꽃놀이 튀기는 그것을 불을 붙여주지 않나 이런 행동들을 예총에서 어떻게 계획서를 냈기에 시에서 그런 것들 허락을 해 주셨는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고요. 차후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이것을 위탁하실 때, 지원해서 사업을 하실 때는, 지금 시가 굉장히 긴장을 푸셨던 것 같아요. 23년이나 된 축제이니까 잘 하겠지 하고 긴장을 푸셨다고 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지금, 풍등 하나 때문에 지금 고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풍등을 날린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공사에다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뜻으로 캠프파이어를 했지만 그러나 화재가 났다거나 또는 부스와 연결돼 가지고 어떤 위험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가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예총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차후 다음번에 사업계획서와 예산 정산서, 결산서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관리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제대로 납입이 안 돼서 5년 지금 위탁을 주셨고, 연 2천만 원, 2500만 원,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각자 출연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1쪽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018년 10월이잖아요. 두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약속하신 부분에 대한 전입금이 제대로 지금 납부가 안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은 자료제출 기한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조금 달라서 현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2천만 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00% 납부를 했고요.

100%고요.

예.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2500만 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700만 원 납부를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7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초지사회복지관.

예, 초지.

죄송합니다. 초지사회복지관은 7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 4472만 원 정도를 납부해서 현재 2528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1억씩 매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9750만 원을 납부해서 25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다 납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또 선부종합사회복지관도 3천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납부하고 7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조금 있으면, 월급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수당이라든가 각종 이런 위원회라든가 운영할 때 합산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곧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관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연 출연금을 받으실 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본오복지관은 연꽃마을에서 지금 위탁 받고 있죠?

네.

그다음에 부곡복지관도 연꽃마을인가요?

연꽃마을이 아니고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

천주교에서?

예.

그리고 부곡은 연꽃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초지는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죠?

초지는 안산 제일교회 쪽,

제일교회에서. 그다음에 와동복지관은요?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꿈의교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동이요? 네, 굿프랜드 재단?

네.

꿈의교회에서. 그다음에 선부종합복지관은요?

명성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그래도 내 노라 하는 법인들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 위탁을 주면서 복지관 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시지만 약속하신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행감에 지적 받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을 받으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저희 주신 자료 52쪽에 보면 본오3동과 호수동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잖아요?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전문가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3명, 3명씩을 해촉하고 다시 하신 걸로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3쪽에 11명씩, 11명씩 되어 있는 것은 이 자료하고 약간 틀린 건가요?

52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52쪽에 본오3동과 호수동에 11명씩으로 지금 통장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현재 8월 31일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 11분이나 들어가 계시면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겨우 3명 정도씩만 해촉을 하시고 여전히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좀 더 관심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권고도 하고요.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동에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향후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몇 개월이 지나도록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행감을 열심히 준비한 시의원님들이 좀 무색해지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요. 위원님, 회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2년 임기를 지날 때 그 시점 돼서 해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임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잘 반영해서 향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촉이 되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요소가 발생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적하신 말씀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지금 머리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지적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과에 질의 드릴게요.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이 정말 굉장히 힘든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격려를 드리고요. 또한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부분들 지난번 행감 때도 너무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은 신청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는 제한을 정원 39인 이하에 지원했잖아요, 30만 원씩? 그러다가 올해 2018년부터는 정원 제한을 삭제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40만 원씩 도비 30, 시비 10만 원해서 4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조리원 인건비는 현실화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 금액은 반납하신 금액이신 거죠?

몇 페이지 말씀,

최종보고 책자 220쪽에 보시면 처리결과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마이너스 금액이 되어 있는 거는 반납하신 금액이신 거죠? 신청 안 한 어린이집이 꽤 많기 때문에 반납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애써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머리를 맞대야 되고,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의논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가 제가 알아보니까 3시간 사용하는 걸로 해서 도비 30 그다음에 시비 10해서 40만 원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4대보험과 퇴직금은 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인건비를,

최저인건비 이상,

최저인건비를 맞춰야 되고 15시간 근무해야 되고, 그죠?

네.

이런 걸 맞추라 하니까 현재 4∼5년 전만 해도 800개였던 어린이집이 지금 500군데 정도로 줄어있는 상태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줄고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안산시가 운영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가 이 좋은 사업을, 했더니 그런 부담률인 거예요. 3시간 쓰면 과장님, 어린이집에서는 아시겠지만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3식을 해결해야 되고요.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저녁까지 4식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조리원이 9시에 출근해서 점심 준비하고 9시, 10시, 11시만 되면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거지라든가 오후 간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돈 모자라지 않고 남을 바에는, 도 매칭사업은 대부분 50대50, 70대30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지원율을 좀 더 높여서 50대50으로 매칭 사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비 매칭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이들을 돕는 사업이에요. 교사들이 설거지를 하거나 간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사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연장 건하고 비용 증액 건 있잖아요.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현장에서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해당 상임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 동에서 그저께는 백운동에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동도 했고 그다음에 상록구 오늘 노인의 날 행사도 하고, 거기에 음식 만들고 다 하시죠?

예, 주로 행사를 하게 되면 하게 되죠.

가시게 되면 다 보이시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 만들고 티켓으로 팔고 돈으로 사먹을 수도 있고.

예, 물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주로 하시잖아요, 노 과장님?

네.

거기 음식 만들 때 새마을회에서 빈대떡 부치고 어묵 삶고 해가지고 팔잖아요?

네.

사서 드셔봤잖아요. 위생과에서 전부 다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희 노인장애인과 행사는, 복지관하고 복지회에서 하는 거는 저희 보조금으로 해갖고 별도 외부 음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백운동에서 하는 것처럼 천막치고 하면, 내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빈대떡도 팔아요, 떡볶이도 팔고. 위생과 허가 따로 안 받죠? 팀장님들 드셔봤으니까 아시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네.

받은 적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돼요. 거의 안 받죠? 구청 위생과죠? 받으신 거 있으면 한 장만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구해지면 감사 합니다, 왜냐하면 안 받은 사람이 많아서. 점심 먹고 다른 전화를 한 통화 받아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를 하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미제출된 자료도 있고 또 어제 온 자료가 있어요, 어제. 행감 하루 전에 자료가 도착한 부분 있는데 국장님, 지금 어쨌든 행감 하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료 제출이 미제출된 사유가 뭔지 또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각 과장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만나서 대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한 것을 빨리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과 또 거기에 따른 세부 영수증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 때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영수증 같은 경우도 지금 제출이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했고 어디에 쓰였고, 이런 회계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제출,

그러니까 그 영수증 관계도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위탁한 데다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에 제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예산 집행내역하고, 집행액, 업체명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영수증이 미제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로 집행액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영수증이 없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카드로 사용했을 건데 왜 영수증이 첨부 안 됐는지 추가적으로 행감 기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를 하셨는데 복지문화국의 전체 행감에 대한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게 너무 많아요, 사업이.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1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사항은 빨리 결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네,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감사에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는 예산이 항목별로 있어요. 그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세월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런 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확인할 부분 있는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7, 2018년도 예산이 한 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용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이 유가족들 지원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유가족한테 지급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식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가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품 같은 거 지원할 경우에는 저도 직접 사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2017, 18년도 것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급량비예요. 그죠? 급량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식비가 많습니다.

예. 급량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 급량비 사용액이 금액 단위로 보면 400만 원짜리도 있고, 거의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상당한 금액이 지출됐는데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고, 과일을 구입한 금액까지도 다 이 비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서에서 카드로 결제한 게 있고 또 업체명만 쓰여 있는데, 이 결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번에 그렇게 사용된 건 아니고요. 누적돼서,

아니죠. 자료를 보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 3월 20일 날 436만 6천 원이 사용됐어요, 목로식당 외 한 곳에서. 436만 6천 원이 사용됐고, 또 2018년 4월 27일 날은 218만 8천 원, 여긴 박규범 단팥빵에서 이 금액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28일에는 명품청과 외 3곳에서 125만 4천 원이 지급됐어요, 이 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우리가 식대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1인당 8천 원 정도가 책정돼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436만 6천 원 이런 금액들은 1인당 8천 원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날짜에 집행을 한 건 맞는데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 보름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매번 지출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집행을 하기, 특히 아까 말씀하신 목로식당은 목포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가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것이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고 있고,

그러면 박규범 단팥빵 218만 8천 원 이런 비용은요?

그것도 아마 빵이 꼭 박규범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식비 대신에 빵을 지급한 적 있는데,

단장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영수증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자리에서 이것 쓰고 안 쓰고 감사하면 뭐 합니까? 영수증 보면 아는 거지. 이 비용은 피해 복구 활동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 회계를 하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 그리고 이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카드 결제로 다 하셨다니까 카드 그 영수증을 주세요.

예.

그것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진분 위원님이 요구한 거에는 인원수가 표시를 하라고 그래서 거기는 인원하고 저희가 기간을 제출한 적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을 따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별도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그쪽으로는 별도로 또 드렸습니다.

저도 이것 별도로 자료 요청한 거예요. 영수증도 포함해 달라고 그랬는데 영수증이 지금 안 왔습니다.

예, 그건 추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 2월 달에 우리 지자체 장이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 조성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 간에도 민민 갈등이 조장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행감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주문 사항을. ‘4·16추모공원 건립 주민 화합을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집행부에서 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처리 결과 뭐라고 하냐면 추모사업 및 공동체 복합시설 등 세월호 관련 시설은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안전공원 건립을 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 부지나 이런 거 확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시에서 이것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 법적인 효력은 국가인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그렇죠.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뭐든지 이런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하게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국가나 자지단체나 어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되는 사업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최고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 최고 중요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에 있는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일방적으로 부지에 대한 확정을 하는 게 과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25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죠?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거의 아직 최종 인원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는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고 만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배정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아직 최종 제출이 안 됐어요. 제출이 되고 나면 저희,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25인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

향후 계획은 저희가 어떻든 구성이 되고 나면 안산시의 의견을 일단 정부에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12월중에 가급적이면. 저희 용역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다 안을 제출하게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25인추진위원회 구성해서 25인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정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25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인데요. 어쨌든 이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면 안산시에서는 이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거네요. 지난번에 이진분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 답변도 들었고요. 거기에서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안산시가 어쨌든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찬반이 있으니 시민투표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부지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쨌든 시장 답변에는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시면서 불가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 부서 단장한테 질의할게요. 시민투표, 예를 들어서 25인협의회에서 이 사항은 안산시의 현안 사업이어서 찬반의 논란이 있으니 시민투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단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투표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그랬더니 행안부 답변에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왔고요. 그때 이진분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로 국가에다 이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국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추가 질문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주민투표를 지자체에서 국가에다 요구하는 것은 현행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투표로 인한 이 추모사업 해결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사실은 국가에서도, 앞으로 선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에서도 지자체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상당히 중요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투표라는 자체는, 어쨌든 이 부분이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안산 지자체의 현안이에요. 일이에요, 이게. 안산 지자체가 더 큰 현안이에요, 이게. 그리고 특별하게 보면 이것은 안산시민들이 엄청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 있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갖다가 국가사무라고 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민투표 할 수 없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난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것은 지금, 주민투표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혐오시설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의 결정이 주민 의사와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곤란할 때에는 해결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뒀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광주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또 주민이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세 군데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나 지자체에서 어려우면, 주민들이 청구를 하면 우리가 행안부나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할 거고, 그런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신 분들한테 그 사항을 알려주면 법원에,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수는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상임위지만 어쨌든 전체 의회 어떤 입장도 있는 거고요. 또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5인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장님, 선체처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원회가 있고 전원위원회가 있고, 우리 이런 선체처리위원회가 2017년도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선체 조사에 대한 부분과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선체 처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는 선체 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 참석하십니까?

여기는 참석을 안 하고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8명의 위원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8명의 위원회 하는 것 저도 알죠.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완료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도 알고 있어요.

끝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

혹시 방청이라도 하시냐는 거예요.

저희가 전원위 할 때나 이럴 때 주요 회의할 때는 가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 방청을 합니다.

선체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2017년도부터 현재 8월,

8월 6일로 마지막,

8월 6일 날 마무리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선체를 어디에다가 존치할거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위원회 기능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지만 사실,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는 상임위 때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것은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조성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도 이런, 지금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소위원들 8명이 하시는 회의록을 보면, 선체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결론은 안 났습니다. 내가 결론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안산, 목포, 인천, 진도 이 네 군데를 갖고 논의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목포하고 안산이에요, 안산 어디냐 하면 대부도. 처음에 화랑유원지였어요. 화랑유원지도 검토가 됐어요. 거기 대부도에 안전체험관, 현재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된 장소. 그 논의가 됐더라고요. 당초에 또 방아머리도 검토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안산 대부도를 부결시켰습니다. 목포 신항도 부결됐어요. 그런데 안산의 부결된 사유를 보면, 우리 단장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참석했으니까. 이유가 있죠? 그리고 단장님이 하신, 거기서 제안한 부분도 있죠?

우리 시에서는 참여해서 발언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청석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 참석했을 때 단장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고요. 그날은 제가 마지막 회의는 갈 상황이 아니어서 못 갔고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저희가 그전에 세월호 의회 특위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지금 이 선체조사위원회는 기간이 끝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맞고요.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된 거 아니고, 오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그런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감사 때 그 얘기 계속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사실은 함부로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방청객이나 또 이런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체를 대부도에 존치했을 때 그러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누가 했는지는 제가 파악 안 되고 있는데, 요구사항으로 하셨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뭐냐, 한양대에서 초지역까지 전철 지중화를 해 달라, 국립도서관을 지어 달라, 국립의료원을 지어 달라, 이런 의견들을 안산시가 제시했다는데,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그게 논의될 사항이 전혀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산에 만약에, 여기에는 뭐냐 하면 지자체 의견도 중요해요.

지자체는 저희가 한 두 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와서 저희 방에서 저하고도 한 3번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 그 당시 2월 20일 이후에 화랑유원지에다가 추모공원을 납골당을 포함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민의 갈등이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체를 갖고 온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우리 단장과 그 당시에 전 제종길 시장님 계실 적에 가족협의회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일부는 반대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족협의회에서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산으로 가져오는 거는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5개 후보지 중에서 화랑유원지하고 대부도가 얘기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대부도 주민들의 인식이 거기에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강력히 안산시에서는 먼저, 제종길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체를 가져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거는 선체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한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이거를 조금 등한시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거는 위원회의 고유 결정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목포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당선된 시장도 목포에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다는 또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자체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안산시의 의견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유언비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도 이런 제안들을 하고,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유언비어, 유언비어인지 아닌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거기를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의 입장은 뭔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안산 대부도라는 데가 나온 부분은, 대부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동까지 나왔으면 대부도 주민들은 사실은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나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예?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이라는 게 우리 시 입장을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 선체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에서 안산 대부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공개적으로 못 합니까? 그냥 ‘반대하겠지’ 이런 측면에서 그냥 뭐.

이 건에 대해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받은 건 맞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 안산시는 강력하게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대부도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가능하다는 걸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논의가 된 게 8월 3일 날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니까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안산이 추모공원 사업도 부지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되고 있고 찬반이 나뉘어서 이렇게 이런 사항이, 과연 이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떤 또 반응이 나올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들은 안산의 지금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회의하는 사람 8명 보면.

아니, 알고 있고요. 그렇게 때문에, 안산에서도 추모사업 때문에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안산은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돌이켜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포함한 추모공원도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주민의 의견을 더 듣고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찬성하는 사람들 이런 의견들을 취합한 후에 정말 안 된다 하면 주민투표라도 해서 결정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향후에 진행되면서 반대 안 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는 이거 불 보듯 뻔해요. 진행해서 하게 돼도, 재건축 입주하고 저 반대추진위원회 하고 하면 저거 제대로 공사 되겠습니까? 저것. 그렇게 한들 저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원만한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만 서로 찬반의 의견이 합쳐져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디엔가 합의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에 선체위원회에서 안산으로다 선체를 가지고 갔을 땐 세 가지 조전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윤화섭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가 추모공원을 짓게 되면 결론적으로 안산시에 얻을 수 있는 재원이 뭐냐, 여기에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조실에다 건의를 했고, 국조실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어떻게 시에 반영을 해 줄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되고 있는 게 회의록에 지자체에서 다섯 가지에 대한 어떤 건의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한 거 맞잖아요.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선체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거는 선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국조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체위원회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국무조정실에다가 보내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한 번 줘보세요, 국무조정실에 보낸 자료 다섯 가지에 대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된 거예요?

추가까지 다 쓰셨습니다. 조금 이따 쉬었다가 다시 한 번 하시고 제가 잠깐 조금 힘드시더라도,. 소위원회 8인 회의가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공개를 자꾸 안 하셨다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선체조사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선체조사위원회에다 우리가 이번에 김정택 부의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선체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는 저희가 인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비공개 자료는 어렵다고 해서 공개된 자료만,

아니, 아니 그 회의 자체가 비공개냐고요, 저희한테 보고 못 할 만큼.

그거는 회의 할 때마다 비공개, 공개를 정해서 하는데요. 공개적으로 할 때는 저희도 참석하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 때는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를 어디서 하시죠?

주로 서울에서 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위촉한 거죠? 국 관할이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산시 세월호단장님을 비롯한 서영주 총괄지원팀장님, 김영식 지원팀장님, 김진만 기록물팀장님 세 분이서 고생하시는데, 하나 여쭐게요. 선체위원회의 회의하고 별도로 선체가 안산에 도착하면, 제가 찬성하자는 뜻이 아니고 오해는 없이 들으세요. 선체가 안산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까? 지금 단장님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모든 권한은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종료되면서 해수부에다 이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안산시의 의견을 조회한 적이 아직 없고요. 의견을 여쭤보면, 저희는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4·16생명안전공원이 시민들 간에 갈등이 심한데 선체 문제까지 다시 논란이 되기는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세월호안전공원이 논란이 심해서 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선체까지 오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할 의향이시면 국가에다가, 지금 단장님 대답은요, 세월호생명안전공원도 다시 계속 하자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민민 갈등을 국장님 말씀대로 풀려고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이번에 25인 중에 1명 플러스해서 26인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대 계신 분들도 그 위원회를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엄청난 난상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어떤 자문위원로서의 역할로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세월호 안전공원 짓는 것도 민민 갈등이 심하면 해수부에 가갖고 드러누워서 우리 안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가 대답이 달라지겠어요? 결정은 난 겁니다. 났는데 하나 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4·16생명안전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월호 그 선체에 관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아직 상당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별개고 저도 대부도에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많은 의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대부도의 해양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데 저희가 알기론 사업비가 한 1100 정도 들어가는 가장 규모가 큰 저긴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쳐야 될 게 많고요. 세월호 선체를 유치하겠다는 곳에서도 운영비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현재 대한민국에 유치하겠다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 목포가 있습니다.

목포?

목포하고 진도.

알겠어요. 국장님.

예.

세월호선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권한 사항은 해수부에서 위촉한 8인 소위원회인가 그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는,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선체가 안산시 의견을 개진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우려든 그쪽에서 결정 난 것을 대항을 하든 아니면 찬성을 하든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쪽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선체가 대부도로 가든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산의 화랑공원으로 오든 어디로 오든 단원고등학교로 오든 오게 되면 공무원 집행부에서 선체를 이리 가져가면 니네 뭐를 해 줄게 라는 안은 안 받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오면 그때 가서 오네, 안 오네 갖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뭐를 지어 달라, 뭐를 해 달라, 뭐를 이렇게 하는 자체 요구가 저는 우리 세월호수습단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엊그저께 명칭 때문에도 제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단’ 이게 아니고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 하나만 더 우리 단장님. 국장님, 그거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거 아셨죠? 뭐를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우리는 선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선체가 안산으로 온다,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아직 온다는 것을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체가 오는 걸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뭐를 해 달라,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해수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선체위원회의 위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요구하는 목포나 진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 달라, 왜 구태여 우리 안산에다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단장하고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지자체의 의견이지 결정권은 해수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이 안산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세월호가 안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선체가 안산으로 꼭 오지 말게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결정을 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전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을 찾아서 온다가 찬성이 많으면 또는 반대가 많으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우리가 선체가 오지 않는 거로다 시의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져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 오지 않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 내부적으로는 정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아, 선체는 못 오게끔?

공문상으로 우리가 뭐 제시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으로 오게 결정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분명히 수용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의견은 청취를 할 것이고요. 의견 청취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다시 한 번 힘을 합쳐보는 거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미리서 선체는 여기에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안 가지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사고가 여기서 났지만 선체가 꼭 안산으로 와야 되냐는 주의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서 하자는 거죠.

그렇죠.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해수부에서 의견이 올 때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다가 이렇게 요청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아까 사법부 판단까지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청구인이 나타나면 사법부 판단까지 하자 그게 세월호 4·16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네.

그거 이미 결정 난 걸 왜 자꾸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죠? 절차를 말씀드린 건가요, 보고 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반대하시는,

저기 위원장.

예. 아니요, 그것만 우리 단장님이.

위원 감사하면서 나오는 의견들을 지금,

아니, 아니 전혀 아니고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부의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단장님 말씀 중에 제가 확인 한 번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답변이.

뭐냐 하면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행안부 우리가 사전 질의응답을 한 거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민투표를 청구를 했을 때 그때부터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전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만 물어봤는데 법제처랑 같이 질의를 해서 이렇게 주민투표 청구로 들어왔는데 이게 국가사무라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적으로 질문을 하면, 저희가 안 된다고 통보를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그러면 받으라는,

그 절차는 있다는 것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때 우리는 7조 규정을 걸어가지고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분 위원님은 8조 1항인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요구를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판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다가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결과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단장님 답변을 제가 오해했나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김정택 부의장님.

위원장이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김정택 위원이 선체를 안산 대부도, 화랑유원지, 단원고등학교에 가져온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에 대한 위원장 발언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대부동만 얘기했고요. 그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내가 속기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어쨌든 안산에 선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8월 6일자로 종료가 됐고 결론이 안 났어요. 이제 해수부로 넘어갔지만 해수부에서 결정할 때는 지자체 의견을 분명히 들을 거고 그 의견들은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만 의견 주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 또 안산시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묻고 의견들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선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민들도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겸해서 25인의 추진위원회에서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현재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해수부에서 결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방금 부의장님, 제가 그 말씀만 드린 게 아니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 중에 대부동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속기사 확인해, 속기사.

예, 확인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경애입니다. 아까 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원을 지금 보니까 거의 인원이 530명?

5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나가는 게 2억 2천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동 협의체 운영비 그다음에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운영 지원 그리고 정기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현재 거의 반도 안 되시는 거예요. 교육이 3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협의체 위원들이 첫 번째 교육에는 243명이 참석하셨고, 두 번째는 5분의 1 수준인 97명 참석하셨고, 이렇게 교육을 참석 안 하시는데 회의는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회의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한 동은 18번, 아주 적게 한 동은 3번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만 지금 수당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만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동네 분들이신데 실적을 보니까 동마다 조금 다르게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적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편인가요? 저소득층이 많은데 어떠신가요?

글쎄, 다른 시하고 사실 비교를 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동별로 사실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횟수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발굴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동별로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잘 되는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되, 안 되는 동이 또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동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동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을 아울러서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또 정보를 알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결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긴급지원을 한다거나 등 여러 가지 무한돌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생기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결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사실 이런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그것도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곡동 같은 경우 회의를 세 번밖에 지출 안 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 관심을 좀 더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곡동에도 위원들이 16분이 되세요. 그런데 회의는 세 번밖에 안하셨단 말이에요. 원곡동에 대한 실적을 제가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곡동은 지금 저소득층도 많고 그다음에 다문화 인구도 많은데 회의도,

그쪽 지역은 외국인들이 사실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네. 물론 여기의 대상들이 내국인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저희는.

발굴한 후에, 발굴하는 방법은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

직접 주민들하고 그 과정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직접 사회복지담당이 나가기도 하고,

예, 직접 방문해서.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한돌봄대상자라든가 긴급돌봄을 할 정도의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고 만약에 여기서,

과장님, 이 발굴을 하셨을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하시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수당도 나가겠지만 발굴 실적이라든가 그 동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는 너무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행정동 개편된 신설동이 한 3개 정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이 아마 포함돼서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아, 행정동 개편이 돼서.

예. 그래서 향후에 다른 동처럼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보니까, 자원 연계 실적을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 없나요? 지금 생활이 어려운 반월중학교 신입생들한테만 지원한 실적만 있어요. 20가구에 청소년 교복비 지원한 게 있고, 그다음에 월피동 같은 경우는 조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실적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 실적인가요?

지금 보시는 건,

12월 31일까지.

2018년도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8월 31일까지.

반월동에는 사실 거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예상 외로 농촌동이고요.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많죠.

그러면 과장님, 지원해 주시는 기준이라든가 발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일단 생활이 어렵거나 도저히 혼자 생활을 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긴급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동에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 이런 회의에 부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제반적인 조사를 다 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서부터 의료보험 관련된 사항, 무한돌봄, 긴급 관련된 여러 가지 무한돌봄까지 다 내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인지 또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과장님, 동 지역사회협의체 회의하잖아요. 그 회의록이 기록에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고를 받으시나요?

자주 보고 받는다기보다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으니 회의록을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보고 받으신 게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동에서 받아서 제출을, 샘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이 나가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 동 협의체에다 이렇게 2억 2천이라는 사업비를 주시는 거는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시에 있는 직원들도 각 동별로 다 배치돼 있고요.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 받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살펴봤고요. 회의록 한 부씩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 동별로 다 다르긴 할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는 매달 할 때마다 받으시지는 못하겠지만 지역사회협의체가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떻게 회의를 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유념하셨다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10분입니다.

간사 현옥순입니다. 먼저 본부장님하고 대표님은 저희하고 똑같이 신입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릴 부분은 한 가지예요. 거리축제에 대해서 그전에 일반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늘 궁금했던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리극축제 2017년도에는 13개국이 참가를 했죠? 거리극축제.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아마 맞을 겁니다.

기본서류라 싸인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닌데, 저도 다른 데서 급여 받았는데 싸인해 본 적 없는데요.

어느 직장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글쎄요, 이상한 직장인가보죠. 한양대학입니다.

문화재단 백정희 대표이사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 어떻게 보면 올해 축제를 하면서 작년도에 지적 받았던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명심하셔서 어차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나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초선 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누가 봐도 이렇게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계속 하시죠.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95쪽, 대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관이 단체나 또 사용자에게 예약되는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대관을 하는 공고가 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그분들에게 그것을 통보를 합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리극축제가 2005년부터 지금 14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2018년도에는 거리예술마켓이라고 슬로건을 걸어서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의 거리극축제가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제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 스스로 찾아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서 얘기도 듣고 하고 했던 거는, 저희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은 철저히 분석하고 어디가 어떻게 돼서 해야 되나,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그렇고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들의 화장실 문제라든가 수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음 축제 때에는 고민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여기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다른 서울거리예술축제도 가보고 축제마다 돌아다녔는데 어느 축제 현장이나 거리에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더라고요, 주차도 마찬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주차는 전혀 꿈도 못 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서포터즈들이나 아니면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철저하게 시키려고 하고 또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랑 저희랑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 하실 수도 있고, 차 한 잔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행감 자리입니다. 저희들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대표님도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녔던 20년의, 29년의 직장에서는 그런 서류 한 번 해 보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런 발언들은 자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박은경 위원님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감사 잘하셨는데 대표이사님 취임이 한 1개월 됐고, 본부장 취임도 1개월 됐죠. 감사 준비도 하셨겠지만 또 이런 업무 자체가 해 본 업무면 이해도도 빠르고, 사실 아무리 업무 자체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다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특히나 이 재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운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문화재단이라는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재단 대표이사나 본부장은 전체 안산의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부서예요. 이런 업무들은 빨리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일을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께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거리극축제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취지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의 진단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 안산거리극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내 최고인 거는 사실이고요, 사실입니다. 저희를 벤치마킹 하는 국내 축제 관련자들을 제가 많이 만났고요. 그런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 작품들도, 안산의 작품이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한국에 많은 거리극 작품들이 유럽으로 어디로 팔려나가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이만하면 세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까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부탁할 것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백정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