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8-10-11

회의 전체 보기 104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노영숙위원

국장님과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157페이지하고 연계된 건데 신정대로 개설사업에 157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지난번부터 상관없는 위치표시를, 왜 신정대로인데 향교라고 계속 표시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만 모르는 건지.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자료 확인 중) 총괄표 위치에 향교로 되어 있는 거요?

노영숙위원

예.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왕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160페이지를 보면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는 도로개설 2.0km 소요액이라고 하셨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일단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120억에 대해서 세워 놓고 그 중 비도시지역 비도시계획구간 1.1km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종적으로 도로공사가 만약에 이걸 안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도로공사에 명분을 만들어 주면서 공사비는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쉽게 말하면 이강래 사장님이 도로공사 사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맥을

인맥을노영숙위원

동원해서라도 460억 도로개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68페이지 시청로 정비사업에 이 사업기간이 3년이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산은

예산은노영숙위원

2019년도에 완전히 확보돼도 2019년도까지 해서 예산확보는 마무리된 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공사기간은 그럼 2020년까지 간다는 뜻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2019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이월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면, 약간 사업이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유를 잡아논 것입니다.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지금 사전 주민설명회같은 걸 거치지 않았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아직노영숙위원

거치지 않아서 2020년도 이후에 사업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구군청 지하 주민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착공, 금후계획에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여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주민문화공간 리모델링에 비가 새서 강우시 외부 지하로 스며든 우수가 벽면을 통해 용출되고 사업지대로 유입되어 국민문화 활동공간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주민문화 활동공간 대체지 사업구역 내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어디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게 북카페하고 옷 수선하는 재봉틀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비올 때 보니까 빗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북카페에 책을 넣어놓기도 복잡하고 옷감을 수선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도록 조치하고, 그 부분은 공사를 제한적으로 변경해서 감을 시켜서 마무리를 짓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6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쟁점 및 대책은 왜 또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유일하게 우리 남원에 사직단이 있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조선

조선김영태위원

태조 1394년에 만들어진 우리 전북기념물 79호로 지정된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 용역을 하시면서 이 사직단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셨나요? 설계용역을 하시면서 사직단이 있다는 것을,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사직단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영태위원

있었는데 전북일보 신문 언론에 보면 '문화유적지 앞에 도로를 낸다' 이게 한번 말썽이 생긴 내용이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게 설계변경을 어떤 식으로, 이 내용물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감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 회기 때 총무위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전북일보에서도 신문에 났고 총무위에서 현장답사를 한 건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보도에는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를 굴취를 하고 또 이 사면을 파 내려서 문화재 주변을 많이 망가뜨린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났었고요.

김영태위원

예.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일부러 총무위원님들의 현장답사를 그 법면 밑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변형된 게 없고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여기는 저희 도로공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사면 보호를 해야 할 위치입니다. 그 동안에는 도토리 나무가 있어서 사면이 안정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사면이 급경사가 돼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여기에 이렇게 돌망태 개념으로 해서 풀이 나도록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경석도 놓고, 꽃씨도 심고, 또 하천 쪽으로 조금 더 내밀면 여러가지로 사면 안정도 되고 또 기존 사직단이 현재보다 더 사면을 보강하고 좋아지는 시설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다른김영태위원

지역도 이런 지역 앞에 도로개설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암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한번

한번김영태위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학계나 전문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멋진 도로에 사적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직원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640억 중에 630억이 시비고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그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없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산업단지 단지조성사업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장에 산업단지 국고지원사업에서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그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건 또 전액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구분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서 하는 일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군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부지 조성하는 것만 시비로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도 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토지 매입은 다 됐는데요.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는 그런 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장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안 나가고 살고 있는 건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주로 수목식재, 닭장 이런 것들이 아직 그대로 좀 남아있습니다. 현재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산업단지에 투자하겠다는 회사들은 도시과 소관은 아니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경제과에서 투자는 하는데요. 저희들도 같이 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공사기간이 2020년 6월까지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2020년 6월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공업용수는 착공해서 일하고 있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한 10%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10% 정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168쪽 시청로 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및 노상 주차장 등 설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중요 표시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청 앞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고 또 도로 양쪽에 있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로 갓길에는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정비를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너무 넓은 건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차선도 검토를 해 봐서 기왕 이렇게 주차를 허용할 거 같으면 주차공간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인도나 자전거도로 다이어트라고 써 놨으면 이해가 쉬웠는데요. '도로 다이어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도로긴 한데 사실 주변 상가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노상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쟁점 및 대책에 구군청 지하 주민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6월에 착공을 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쟁점 및 대책에 우수가 벽면을 통해서 용출되고 사업지대로 유입되어 국민문화 활동공간 활용애로에 대해서 주민문화 활동공간 대체지 사업구역 내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착공하고 다시 또 검토 중이고 또한 금후계획은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추진이 지금 이달 10월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조금 맞지 않는 내용으로 대책이며, 계획이며, 실적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이하게 내용을 써 놓은 것 같은데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일을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여름철 강우기를 맞아보니까 물이 이렇게 솟아서 '이건 당초 목적대로 가면 안되겠구나'라고 해서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저희들 표현으로 타절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박문화위원

되면 사용은 못 하는 겁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지하공간은 우리 목적은 안 되지만 당초에도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 산림과에서 지하에 산불감시원들이 대기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런 공간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카페하고 재봉틀을 이용한 옷 수선, 이것만 못하게 되니까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타절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10월 중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 리모델링금액이 어떻게 들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군청

구군청박문화위원

지하의 사업만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문화위원

많이 든 사업비인데, 결국은 사업용도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아쉽게 나타나고 있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미리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런데 당초 의도는 좋았습니다. 지하주차장 쉬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괜찮았는데요. 이것도 지하수만 용출을 하지 않았으면 당초 계획대로 갔는데, 지하수가 용출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제

이제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건물의 지하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하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는데,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런데 원래 도시재생이 유휴공간, 또 유실건물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요. 당초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취지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지하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 않았다, 지하가 이러한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어요. 시민들도 이 지하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사용할 수 없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기 전에 이 지하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라도 사용을 했죠.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통행이 불편한 인도정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구경찰서까지 인도정비가 되다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었죠?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아침에 아이들 통행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걸어서 간다든지 할 때 인도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안개가 낀다든지, 비가 올 때 미끄럽고 차가 왔을 때 한쪽으로 비키는 부분이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양쪽면 인도를 다 만들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경찰서까지 한쪽 면만 인도를 만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구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어제도 제가 행안부에 공모사업 발표를 다녀왔는데요. 어제 간 목적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에 지금 인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많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을 주변으로 하는 그쪽 라인이 거기도 다 안 되어 있고, 선원사 앞에도 안 되어 있고 인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도정비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 시행을 하고자 어제 행안부에 다녀왔거든요. 시비로 확보해서 쉽게 하는 것이야 쉽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은 국비를 딸 수 있으면 같이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박문화위원

확보를 해서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오고 있고 지금 그 구간이 인도가 없는 관계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급하게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도정비도 그쪽 향교동 구방송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인도정비를 해서 저는 내년 계획에라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1명의,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 구경찰서가 아니라 구방송국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예.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구방송국길은 저희들이 만인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있는 곳에서부터 신생마을 있는 곳 교차로까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미비한 사항은 그 사업에 또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구경찰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구방송국입니다. 구방송국에 있는 인도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니기가 어렵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만인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럼 시기적으로는 언제, 내년 계획이 들어갑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하고, 용지보상이 여의치 않으면 내후년 정도는 가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요즘 가장 안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학생들이 통학에 대한 부분도 위험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일반인들도 걸어다니고, 차가 없는 분들은 또 걸어다닐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려움과 또 위험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 위험한 구간들은 꼭 의회 회기 중이 아니라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판단해서 또 다음 예산 때 반영하고 저희들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주민문화 활동공간 대체지 사업 구역 내에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사업활동구역 대체지가 도시재생사업에 동충, 죽항, 금동 일원만 해당이 되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지역을 벗어나는 대체지 사업구역 내 검토 중이기 때문에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 안에만 검토를 하실 겁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 죽항파출소인가, 여중학교 앞에 거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 주변에 이런 시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또 이렇게 빈 건물들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건물들 이런 것이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주변에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집현전 건물이 굉장히 큰 데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고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는 부분에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다목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비어 있는 곳을 한번 확인을 해 볼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도시관리계획에 고도지구 변경을, 고도지구에 대해서 이게 이제 확정되고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안을 작성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그럼 전체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고, 검토 중이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2018년 12월까지 모든 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고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안에 변경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검토가능하면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수정사항이 나타나면 손을 봐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 세분하고 고도지구 변경, 행정절차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다시 한번만,

지역

주거지역전평기위원

세분이나 고도지구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먼저 주거지역 세분은 저희들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는 주로 2종 주거지역이 대다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분, '2종만 너무 두지 말고 1종도 두고 3종도 둬라' 이렇게 해서 1종같은 경우는 층고가 낮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왕 문화재 주변에 있어서 어차피 건물을 높이 못 짓는 곳, 이런 곳들은 1종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역학적으로 따져 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문화재전평기위원

지역은 1종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어차피 거기는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으로 이 도시계획으로 안 해도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 주면 다른 토지에 대해서 부당하게 규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러한 부분은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용역사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전평기위원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운봉로 개설이 보면 예산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유가

사유가전평기위원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운봉로라는 곳이 운봉 소재지에서 허브단지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게 용지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는 사업을 접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시청로 정비사업에 보면 설계 일상감사 완료가 됐어요. 그 도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시청로는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오고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본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본 설계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길하고 봤을 때 몇 m쯤 여유가 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여유가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다, 없다 이것은 공학적으로 이쪽의 교통량,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걸 전문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현재 3m로 되어 있는 것을 2m로 좀 다이어트를 해도 되겠다, 안되겠다, 이런 검토를 해 줄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정이 됐어요? 예산확보가 141억 정도가 확정이 됐는데 그 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보기에는 거점 플랫폼 조성이라든지, 숲정이 저잣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이 애매해서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우선 지금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뒤에 민가 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은 아주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은 병원이 29개에다가 약국이 7개 예를 들어서 남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모여드는 곳, 또 인도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손을 보고 또 그 옆에 보면 주차장도 한 100면 정도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평면주차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2층으로 좀 올린다든지 해서 그런 주차문제도 좀 해소를 하고, 아까 터미널 뒤쪽으로 골목길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땅이 나오면 그 쌈지 주차장도 만들고 쌈지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주변이 가능한 한, 즉 우리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쁘게 다듬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터미널 주변에 혼잡한 부분 도로라든지, 주차라든지, 아니면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2018년도에 여러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6월달에 검토를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체 진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6월달에 검토받았던 것은 자체검토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자체검토사항을 검토를 해서 2017년도에 발주를 했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변경 5개소, 주차장 1개소, 신설추진 이렇게 해서 다시 작업지시를 내렸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금후계획을 본다고 하면 10월에 주민공람을 같이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 공람을 같이 받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이건 글이 앞뒤가 바뀐 건데요. 의회 절차가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공람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행정적인 용어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가 한 세트로 묶여져서 표현을 한 것인데, 의회 의견 청취한 다음에 주민공람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초안은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거의 잡아졌는데 마무리가 아직 덜 돼서 보고를 못 드리는 중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마무리라는 게 어떤 마무리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를 드리려면 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변경을 못 하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래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틀은 잡아져야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게 확정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하고 나서 확정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꼭 좀 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정대로 4건인가 아직 미보상했다고 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아, 산업단지요. 산업단지 4건이 지금 미보상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나요? 앞으로 문제점은 없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보상금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지급이 됐는데 보상금이 지급이 됐으면 거기에 주로 닭장, 나무 이런 게 있거든요?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퇴거조치를 해야 됩니다. 퇴거조치를 해야 되는데,

김종관위원장

지금 산업단지 예산을 세워주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겨서 공사를 마무리 한번 해 보십시오'하고 본예산을 세워주고, 추경예산을 세워주고 그랬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세워줄 때는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꼭 2020년 6월을 맞춰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 보고자료에 있는 것은 행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보이는 업체들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단축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들과 자문을 거쳐서 지금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여기 국장님도 같이 계십니다.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타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폐수라든지, 또 상수도라든지 모든 부분이 국비 확보를 해서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혹시 이강래 사장님을 도시과장님은 만나보셨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도 직접은 아니고 방문해서 비서하고 또 관계되는 팀장들하고는 자주 만났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 그 분들하고는 만났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7월달에 와서 혹시 만나보셨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 전에 도시과장님은 1차 면담을 같이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서로 면을 가져야지 대화가 나누는 것이 좀 쉬워질 것 같아서요. 물론 비서실장님하고도 만났고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만나서 미팅을 했다고 하니 마음은 놓입니다. 이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방문해서 직접 면담을 신청을 해서 성사됐었는데, 갑자기 바쁘셔서 면담을 못하고 비서실장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문안을 드리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 분이 한국도로공사에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쪽 도시계획구간에는 포클레인이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첫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거기에 토지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던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거기에는 토지보상 큰 어려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없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토지보상이 문제가 됐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실정을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교동이든지, 시내 동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면서 또 지역 의원들이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같이 풀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김종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12쪽 공영주차장 조성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구에 보면 도통동 성놀이터인데 그 표현 잘못했죠? 그게 성놀이터라고 해야 맞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거기 표현이요?

염봉섭위원

예.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게,

실은

사실은염봉섭위원

조금 어감이 그렇네요. 성당 앞인지는 아는데,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럼 저희가 다른 표현을 한번,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성놀이터 하니까 정읍 넘어가는 그 부분에 성놀이터 이런 느낌도 듭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하여간 한번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요.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성당 뒤랄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부영5차 앞이랄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나무심기, 지구온난화랄지 금년같이 이런 폭염대비해서 주차장 내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나무식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나무식재해서 또 자동차 파킹을 했을 때 서향으로 해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햇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에 자동차 실내 온도가 한 52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하고 다시 운행을 할 때 이러한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주변에 온도상승을 낮춰주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부지 내 나무식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도 이 부분에서 시설팀하고 고민을 해서 최근에 노암동하고 동충동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한 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무를 한 20그루 정도, 예쁜 소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을 학교 앞 신호등을 노란색 바탕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주변 민원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주변 민원은 없고요. 이제 경찰서나 이런 학교측에서는 추가로 다 해달라는 데도 있고 기둥이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 등만 노란색인데 지주까지 노란색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바로는 전체를 못하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만 추가로 하는 데는 지주까지 노란색으로 해 볼 방안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가

어린이가염봉섭위원

등·하교할 때 학생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 된 지역은 빨리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정선수 교통과장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21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선수 과장님은 혹시 불법주차 해서 스티커 발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저희 과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 직원부터 솔선수범해라. 시내에서 50km이상 속도 내서 다닐 곳 없고, 지금 남원시내 관내에 30개소 이상 주차장이 있으니까, 항상 공영주차장 활용하자' 저희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은 교통과장이라서 솔선수범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저희가 남원 시내에서 불법주차로 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스티거를 발부하나요? 정확한 수치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가 현재 금년도 8월달까지 해서 3,264건, 매년,

김영태위원

금액으로는요? 시민들한테 불법주차로 인해서 남원시에 귀속된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보고, 제가 통계 숫자를 정확히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금액으로 하면 4만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억 정도, 연간 한 3억 정도.

김영태위원

3억 정도 되시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김영태위원

꼭 이 돈을 거두어들이자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돈을 좀 줄이는 방법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불법스티커 발행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효과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히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시민들의 어떤 주정차 질서의식이 많이 높아진 이유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표현을 제가 효과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도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영태위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우리 남원 시민의 주머니에서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가 남원시 금고에 입고가 됐다 이런 안내문도 있지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단속에 방법에 있어서 10분 유예를 주고 있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태위원

1,000원 짜리 뭐 하나 사러 마트나, 천냥마트 들어갔다가 이게 4만원 짜리를 끊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15분 정도의, 약간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더 주신다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절반 정도가 줄어들지 않느냐, 바로 시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바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한 5분 늘리세요. 15분 정도를요. 5분 늘리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아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은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꼭 10분을,

겠죠

그렇겠죠김영태위원

. 조금 초과할 수 있는데,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어떤 기준을,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저희가 현재 10분은 절대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규정 자체를 20분이나 15분으로 바꾸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보기에는 이 정도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이득이, 이득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4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스티커를 발행해서 은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순번대기표 뽑다가 또 나와서 차를 이동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15분 정도만 하신다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소형주차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형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연계를 해서 우리 정선수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공영주차장 소형주차장도 면수를, 몇 대 정도가 지금 소형주차를 할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데가 몇 대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특별히 소형주차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 10면에서 20면 정도는 소형주차장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남원에는 어느 정도 대형주차장하실 곳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소형주차장 쪽으로 좀 확대를 하신다면 이런 스티커도 발행이 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아마

아마김영태위원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선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보면요. 지금 1,000원 단일제 요금은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전 시민입니다.

남원

남원노영숙위원

시민만 해당되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많이 전화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카드를 만든다든가, 운영을,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 1,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 카드할인을 얼마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립을 해서,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좀 알고 있어야,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립은 일단 모든 시민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카드를 썼을 때는 950원, 약간 할인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 정도하고 나머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할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1,000원 단일요금제 하는 사례들이 학생들을 50% 할인해서 500원하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선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할 계획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왜 그러냐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어야 민원의 소지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노영숙위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환승을 했을 때, 환승. 남원에서 인월 가서 인월에서 만약에 산내를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환승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아직은 저희가 그런 룰은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환승이 50%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승제도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그러면 받아들이기는 무조건 1,000원이라는 거예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환승을 했을 때는,

에서

남원에서노영숙위원

주천을 갔다가 주천에서 운봉을 간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현재처럼 환승, 거시기를 눌러서 하게 되면,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지금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206페이지를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에서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청결한 터미널 유지관리 및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쟁점의 여지가 되는 문제입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청결문제가, 공용터미널 자체가 사유재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공용물같이 8만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청소를 하루에 오전, 오후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아트공간 조성사업하면서 그 공간 내에 주기적으로 문화공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이번 주는 '문화가 있는 주'라고 해서 지금 일주일 내내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고 오후시간 대에, 일정시간 대에 한 두 시간씩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날은 저희가 '문화가 있는 금요일' 해서 나름대로의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의 문화욕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소한 일과시간에는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조금 궁금한 사항은 금후계획에 이게 있어요. 터미널 아트공간 리모델링 완료가 10월에 완료된다고 했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문화터미널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리모델링이 완료되기도 전에 지금 시작이 돼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10월초에, 오늘이 이제 11일이죠? 10월 첫째 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시작된,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래서 공사를 지난 주에 끝내고 이번 주부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보면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시점이 지금 보고드리는 시점보다는 조금 전에 작성을 해서 이런 부분,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건 10월달부터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로는

앞으로는노영숙위원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CCTV 설치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노영숙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양질의 CCTV가 확보되도록 보조금 교부시 세세한 조건을 제시해서 사전에 철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9페이지 지난 7월 보고에도 거론됐지만 개인택시 포함요구라고 그랬잖아요? 감소해서,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감차.

감차

감차노영숙위원

추진해서 그런데 개인택시 대당 거래금액이 지금 알아보니까 7,000만원이 넘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게 감차가 가능할까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개인택시 감차는 타 지자체 사례를 속속들이 알아보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혹시 알아보셨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타 지역, 시 단위는 개인택시는 안 하고 군 지역에는 개인택시를 일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5,200만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개인택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차를 안 하려고 하실 것 같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 달라 하는데, 그 금액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000만원이 넘어가는 8,500만원, 9,000만원 이 선에서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2,100만원이면 한 3대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노영숙위원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이렇게 감차를 하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민원이 제기가 돼서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요. 그리고 지금 210페이지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두 차례 모집공고를 냈는데 8월달에 1차 공고냈을 때는 1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약단계까지 가다가 그 분이 타 지역 사례를 가서 본인이 직접 다녀오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2차 공고했을 때는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은 지금 있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업무담당하는 직원이 하루에 1~2번 정도 현장에 갔다오는 상태에서 무료개방,

에서

거기에서노영숙위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이렇게 잠시,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해도 문제가 없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 거기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CCTV를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밤에 화물차들이 이용할 때 일부 화물차에는 고가의 물건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방범용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대목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12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7월 사업보고서에 사업비는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이번

이번노영숙위원

업무보고하고요.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은데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추가로 저희가 동충동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최근에 개원한 그 뒤쪽입니다. 뒤쪽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가 보험회사 소유였는데 그 지역이 2~3년 전에 주차지역 조성지구였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조성사업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부지를 소유한 보험사에서 회사 사정상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8억 중에 사업을 집행하고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긴급하게 그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기존

기존노영숙위원

예산을 가지고 1개의 사업량이 늘어나도 충분히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하고, 지금 당해년도 과태료 징수 책임이 교통과에 있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에

미납자에노영숙위원

대한 조치 사항도 함께 해서 자료를,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9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 그러면 태양광 조명 설치는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를 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전기가 들어갑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전기가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전기계량기를 따로 부착하고 하는 경비가 필요하겠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전기소모량은 극소수고요. 계량기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윤기한부위원장

그럼 1개소당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던가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지금 온열의자가 한 300만원, 시설설치하고 하는데까지 하면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문이 닫히지 않고 항상 개방한 상태에서 온열의자 설치가 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건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했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다른 사업들 할 것도 많은데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오수터미널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보이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회기 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오수터미널 건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면 터미널 측에서 요구하는 월 120만원, 연 천 몇백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남원여객이 인근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데가 6개소입니다. 그러면 오수터미널 그쪽 의견을 수용해 주고 나면 또 다른 터미널 측에서 오수터미널과 똑같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임실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7일날 임실, 그 다음에 여객 측, 도 측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저희도,

윤기한부위원장

이 문제는 도 교통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버스는 남원여객 버스고, 행정구역은 임실구역이고 또 그 사유지는 어디 회사라고 했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호남고속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호남고속에도 도 교통과에서 연간 약 100억원대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냥 안하무인 식으로 문을 막아버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남원시 교통과하고 도 교통과가 잘 협의해서 또는 임실군청과 잘 협의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205쪽 보면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협약체결에서 부천시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이제 최근 각 지자체가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도 내에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시 지역은 다 되어 있고요. 군 지역도 이제 추진하는 과정인데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곳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 자치단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하고 협약을 하면 구축비가 1억이면 저희가 금년도에 1억 갖고 사업을 하고,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구축비가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상 저희가 자치단체, 먼저 부천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자재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천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원 시내권이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 제일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복잡하고 병원이라든지 약국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복잡하고, 사람들이 또 특히나 병원이 많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그쪽에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는 대형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주차시설이 없는데 그쪽에 주차시설을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위원님, 바로 터미널 옆 인근에 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 인근에 워낙에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도 고민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없고 터미널 측에서 소유한 부지가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터미널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터미널 인근에 보면 터미널에서 소유한 큰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옆에, 인근에 보면 또 큰 공터가 하나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는 저희 입장에서 참 좋은데 저희가 접근을 두 세 번 해 봤습니다. 가감정을 하면 거기가 한 13억에서 15억 이 정도인데 현재 토지주가 30억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쪽을 가다 보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그냥 남원여객 골목까지도 차가 꽉 차 버리거든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참 너무나 밀폐된 공간, 말하자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좀 무리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우선 대형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주차질서 확립에서 단속시간이 9시에서 7시까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단속시간대에는 적정하게 교통지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박문화위원

또 단속 외 시간이 12시에서 2시까지 있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 12시에서 2시까지는 남원시 관내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적절하게 12시에서 2시까지 사용을 하면 원활하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대에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12시에서 2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일부 시민들은 또 모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상가나 또 시내에 있는 곳에 주차장을 찾아서 그 상가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고속버스터미널 앞 쪽에 12시에서 2시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 안에 우리가 인도 부분에 박아 놓는 것 있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좀 빼서 그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며 안 되냐는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12시에서 2시까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불편함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시는 가운데 쟁점 및 대책에 나오는 현상처럼 싱크홀 등 어떠한 자전거도로 주변에 융기현상 이런 부분에 예방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있어서 상반기에 저희가 7월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보험 가입 검토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반영을 해서 자전거보험을 하실 겁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요. 저희가 현재 2019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전거보험 가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편익 증진에 우리가 운영대수가 8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또 많은 교통약자분들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또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더구나 장애인 1~2급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만 가능하지 기타 장애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용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대상이 되지 않으면 나이가 65세 이상이 아니고, 1~2급이 아니면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가 마을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과 우리가 버스가 1,000원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편익 증진에 있어서 여기서 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근무 경력과는 상관없이 계속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위원님, 다음 주 중에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원장님, 회장님이나 그 종사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회의 가기 전에, 월요일날 회의가 있는데 오전 중으로 정리해서 좀 저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도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지역에 다니는 것도 무조건 1,000원이고 남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1,000원을 내고 타고 다니고 있고 또 우리 관내 구간이 아닌 번암이나 오수지역까지해서 1,000원으로 됩니다. 그 분들도 무조건 1,000원 그래서 1,000원이 되기 전에는 번암구간에 있는 분들이, 장수군이 1,000원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번암군민들에 대한 부담금을 남원시에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제 1,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장수군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네요? 거기까지 1,000원으로 풀어버리면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장수에 조금 요구를 하실 겁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과연 차등을 줘야 하나'했는데 저희 부서 내부적인 토론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버스를 타고 남원 시내로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기 때무에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 시민과 동일하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수분이지만 저희 남원에 시장을 보러온다든지, 남원에 볼일을 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판단하면 똑같이 대우를 해도 괜찮지 않나,

용을

이용을박문화위원

하니까 무조건 같이 1,000원으로 하는데 1,000원으로 하기 전에는 장수군 번암 의원님께서 '남원시에 부담금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실은 교통과에서 풀지를 못해서 그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대중교통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는 그런 교통질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먼저 1,000원 단일요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지금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그렇죠? 간선을 운행하는 노선이 있고, 지선을 운행하는 노선이 있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지선의 배차 횟수가 최소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는 들어가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거의 마을에, 그렇습니다.

최소

최소전평기위원

3번이죠? 2번 들어가는 곳은 없을 것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과거에는 배차가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배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지금 농촌 읍·면 지역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령화 추세다 보니까 차량이 아니면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 주민 수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거에는 특정 시간대에 우리가 운행시간이라고 버스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이 9시면 9시, 점심 12시 이렇게 했지만 또 수시로 볼일이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전평기위원

5년, 10년 전에는 걷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걷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특히 관절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루에 6시 반, 11시, 오후 4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땅 한 평이라도 놀릴려고 생각지를 않거든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배차를 추가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고, 아침에 6시 반에 배차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 거의 시내 나와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과하고 남원여객하고 적절히 잘 협의를 해서, 어차피 간선은 기본적으로 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선에 면 단위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우리 대강에서 하는 것처럼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시내버스 문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 52시간 적용문제를 내년 7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1년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처리를 한 건 아니고 그 기간만 유예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 지역에서는 '마을버스 들어오는 횟수를 증차해 달라' 이런 민원이 대다수고, 현재 버스 여객에서는 운행횟수를 줄여야 하는, 30% 정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주 간선제를 따로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안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남원여객에서 스스로 어떠한 안을 내주기를 바라는 게 저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관계자들이 80여 분이 계시고 추가 운행 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그 분들의 근로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남원여객에서 개선안을 내놓는 겁니다. 추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안에 버스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라는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 대책과 관련해서 또 그 대책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연계시켜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연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 계획을 일단 한번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농촌 동이나 읍·면 지역에 의원들이 겪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배차 문제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곳곳에, 지선에 관련된 마을을 가면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풀어야 하지 않겠나, 또 다른 곳은 국가적인 어떠한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고 우리 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교통수요에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사업에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개인택시는 현재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 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감차가 되거나 자연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현재 저희,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사업이 사실 제가 제7대에 딱 들어와서부터 쟁점화 돼서 여기저기 벤치마킹 다니고 했는데, 사실은 남원에 차고지가 없는 차들을 남원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 일수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현재 주변을 보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도 운영하는 내용들을 보면 '수익성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현재 상태에서 이걸 최대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고지가 없는 화물차도 들어가야 되지만 중장비같은, 중장비에 속하는 덤프트럭같은 경우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 공영차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성목적은 3.5톤 이상 화물차인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기계장비 이 부분도 아직은 공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들어오는 차들은 막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막지 않는데 이 분들이 지금 화물차고지로 알고 있지 건설기계는 더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전평기위원

홍보해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에서 보면 8월 기준으로 1,749명이 이용을 했고, 관내에는 69%, 관외가 한 31%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임실·순창·남원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공원입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특별한 제약을 두진 않고 인근의 누구든지 어떤 제약의 조건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이 남원에만 있고 인근에 임실, 순창 이런 곳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 도내 4개 시에 있습니다. 전주, 정읍, 군산, 남원 해서 4개 시에 있고 최근에 임실에 '119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대단위로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전평기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잠깐 교통지도 관련해서 '시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통아파트 쪽 퇴근시간 무렵에 보면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쪽에 거기가 주차금지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딱 막아버리면 우회전이 되지를 않아서 부영1차 신호등까지 차가 쭉 밀려버려요. 그런데까지 15분, 20분 시간여유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래서 시내에서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퇴근시간 이후입니다.

기가

거기가전평기위원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바로 서남교회 뒤쪽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편리성 때문에 주차를 반듯이 대는 게 아니고 대충 주차를 해 놓고는 주변 사람들 의식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밀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걸 사람 피의 순환으로 본다면 혈관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교통법규상의 주차위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10분이요.

김종관위원장

잘못 아시는 거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직원과 상의 중) 죄송합니다. 5분.

김종관위원장

주차는 5분입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우리 시에서 유격을 주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10분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차위반해서 5분인데 5분을 넘어서 주차위반을 해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감당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10분을 줬다, 임의적으로 10분을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차위반은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5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유격을 10분을 줬을 때의 감당, 15분을 줬을 때 감당 그것을 일단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통과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씩은 생각해 보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한번 전국적으로 사례를 저희가 쭉 분석을 해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이 상당히 많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립가구라고 하나요? 이런 곳 빼고는,

김종관위원장

독립가구 말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안 간다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다 저는 지금,

김종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회버스를 동부권에 만들어 보겠다고 교통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혹여하고 기다렸는데, 인월에 가면 함양쪽으로 가는 4개 마을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단일요금 1,000원이 됐을 때 그 쪽이 전부 다 상당히 큰 마을이에요. 상우마을, 용주마을, 장평마을, 성산마을. 여기 중 성산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청에 얘기해서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4명인가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통학버스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학생 4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해 줬는데 그 쪽에는 시내버스가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함양교통이 주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로 해서 1,000원이 됐을 때 시민의 혜택은 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함양교통에 기본요금 1,500원 정도 주고 다녔지만, 1,000원이 된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마을에 대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도니까 상당히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또 승강장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1,000원 요금을 했을 때도 교통량 조사를 혹시 할 계획인가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당연히 교통량 조사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000원 요금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손실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어디 사람을 시켜서,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매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게 용역을 줘서 실시하라고 하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매년 예산에 확보해서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입찰을 붙이면 거기가 돼서 지금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고, 교통량 조사 기법은 일주일 동안 실제로 조사요원이 버스에 승차해서 승차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남원여객에도 분명히 통지를 합니다. '일주일 기간은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통지하고 나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용역비가 대충 얼마씩 하나 혹시 과장님 아세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5,000만원.

김종관위원장

5,000만원이요? 우리가 시내버스에 카드단말기를 달아주면 거의 다 체크가 되겠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다면 카드단말기를 달아주고 거기서 몇 명이 타는가가 전부 체크가 될 텐데, 현금으로 주는 사람이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일요금 1,000원으로 했을 때, 카드를 1,000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학생들에게는 500원 카드를 쓸 수 있게끔 카드를 만들어주고,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돈을 예를 들어 1,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교통과에서 시내버스에 CCTV를 다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서 몇 명 타고 어디서 몇 명 내리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다 나옵니다.

김종관위원장

CCTV를 분석할 수 있는 기간제를 써서 1달 정도, 2달 정도 바쁜 기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5일간 교통량 조사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CCTV를 쭉 분석을 해서 10일치를 하거나 15일치를 한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굳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용역을 안 주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분석이 가능할텐데, 그동안에는 CCTV가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원해서 CCTV도 달아주고 하니까 교통량 조사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얼마를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렇게 좋은 사업들을 해 줬으니만큼, 19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CCTV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해서 저희가 지금 CCTV 입찰공고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달이나 11월 중이면 전체 43대의 CCTV가 설치되고요. 카드단말기는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카드사용률이 높아지면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카드사용률이 승객의 한 60%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봅니다. 카드사용률이 80%만 넘어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1~2년 정도만 지나면 그리고 1,000원 단일요금제하면서 그런 부분, 아까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CCTV,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아마 빠르면 한 1~2년 내에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들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택시감차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이라는 것은 시비인가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이건 국토부에서 택시감차에 따른 감차시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아, 800만원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10대에 800만원이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대당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대당인가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래서 2,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800만원도 국비라는 개념으로,

김종관위원장

시비로 보는 게 아니고 국비로 봐야겠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는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택시감차를 하는데 개인택시 매매가 가능한가, 과거에는 개인택시 매매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매매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나중에라도 개인택시 매매가 불가능해 진다고 하면 택시감차가 위험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택시가 너무나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감차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택시 매매가 불가능할 경우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어차피 감차의 금액을, 우리가 4대를 시킬 수 있는 감차량을 1대를 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감차시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개인택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감차가 잘 돼서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오늘 여러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영주차장,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함께 같이 노력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김종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노영숙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이준무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자들이 연차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검은

점검은노영숙위원

확정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17명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업계획서 상에 예비 귀농인들이 아직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월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예비 농업인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등록절차가 완료가 되면 농정원에 통보를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경영체 등록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예비 귀농인으로만 등록이 되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해야 지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한 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을 지칭해서,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없습니다.

어제

어제노영숙위원

새전북신문에 정운천 국회의원님께서 내신 보도를 보면 혈세로 명품 구매한 청년 농부들이라고 해서 보도가 됐어요. 거기를 보면 영농정착금이 명품구매부터 해서 벤츠차량 수리비, 가전제품 구입비, 심지어는 주점의 주류비, 미용실 심지어는 과태료 납부에도 사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 후에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방만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제 지원사업은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충분한 교육을 해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정원에서 크로스체크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정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아까 정운천 국회의원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6페이지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에 개요에 보면 7월 보고서는 지상 1층에 3개 단체가 입주계획이라고 보고 했는데, 지금 금번 보고서는 1개 단체가 줄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했던 것보다 입주예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에는 3개에서 4개, 7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하고 입주예정인 단체는 2개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던 것이어서 바꿨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입주단체 중 우선순위는 상근 직원이 있는 단체를 우선 배정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상근 직원이 없어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6개 단체를 세워놓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 지금 서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닌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을 해야 하겠지만, 큰 골격으로 보면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와서 임대료를 내고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무실에 와서 임대해서 하게 되면 그런 임대료 뿐만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상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그런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서술했습니다.

상근

상근노영숙위원

직원이 있는 단체만 우선 순위로 배정한다면 상근 직원이 없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등' 이런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시민의 혈세로써 지어진 공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입주만 하고 비생산적인 사무실로 비워둔다거나 방치하는 분위기가 되면 절대 안되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입주단체가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입주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조례를 꼭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7페이지 농업 경영개선·후계인력 양성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이 2018년 19명, 우수 후계경영인이 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2017년 이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서 소정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선정취소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니고 본인이 또 취소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18년 금년도까지 약 한 1,313명 정도 후계농업인들을 선발을 했는데요. 융자하는 과정에서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탈을 하는 농가들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이런 경우는 보완대책이나 어떤 다른 대책이 있겠죠? 그런데 취소된 후계자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회를 제도적으로 박탈을 해 버립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일정기간 동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금 지원했던 것들을 상환조치시키고 있고, 뭐 이런 절차를,

래도

그래도노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후계인력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영농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기회를 안 준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시 철저한 실태조사평가를 해서 내실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것은 81년도부터 쭉 해온 사업들이어서 크게 불만없이 잘 평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여기 58페이지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 농번기 공동급식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거론하고 건의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우리 농촌에 300여 마을이 있는데 금년같이 지금 계속 11개 마을만 농번기 공동급식을 지원받지 못한 마을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좀 더 많은 마을공동급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저희도 수요신청을 미리 좀 했고요.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아서, 실은 도에다가 더 신청을 했고요.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할만한 마을에 찾아가서 직접 맨투맨으로 해 봤는데 오랜 시간동안 앞서서 했던 분들이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을들도 있고, 아무튼 올해보다는 훨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노영숙위원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1개월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들로 돼 있어서, 4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시비를 확보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노영숙위원

예를 보면 지금 개소당 24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두레사랑방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노영숙위원

78개소만큼만이라도 그 두레사랑방 기준에 맞춰서 시비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영농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요. 아무튼 하고 싶어하는 마을이 몰라서 못하거나 또 할만한 마을이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번기 인력부족으로 해서 식사제공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켜서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태워하는 농민들이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형우 국장님과 이준무 과장님! 또 농정과 직원님들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1페이지 농로 확·포장 공사가 14%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14%, 86.1%가 완공된 걸로 그렇게 나와있어요. 나머지는 한 2년 후면 다 끝날 수 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농로포장사업은 올해까지 한다면 91% 정도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윤기한부위원장

아, 올해 연말까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80년 중반 이후부터 포장공사를 쭉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30년, 40년 이렇게 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이 끝나지만 유지보수 이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꼭 해야 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밑에는 거의 다 됐잖아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 경지정리 이런 데는 다 됐는데, 위에 밭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곡이 심하고 굴곡지고 그런 데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곳을 꼭 기부채납을 해야 포장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웬만하면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없으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해장비 양수기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양수기가 지금 각 면사무소마다 보관되고 있어요. 그런데 양수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수기가 엔진으로 된 양수기이고 또 양수기 호스가 여기 보면 37km, 양수기가 262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양수기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쓸 게 없습니다. 또 호스도 거기 보관되어 있는 호스들이 3인치 내지는 5인치 호스 그런 호스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정말 다 폐기해야 할 물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기들은 지금은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논가에 가서 전기만 꽂으면, 지금 소형양수기들로 많이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적더라도 262대가 아니고 양이 적더라도, 좀 쓸 수 있는 양수기로 교체해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기록해 놓은 262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전에 얀마 15마력짜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면인가가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가 본데, 저희들이 이제 소형전기 1.5마력 짜리 또 송수호스도 그에 상응하는 송수호스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전기모터, 이런 부분들은 충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52페이지 고령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해서 532명한테 지원한 걸로 나와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여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또는 규모가 있는 이런 농가들이 지원에 몰입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영세고령농업인들의 복지와 농업정책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일단은 0.5㏊ 미만의 고령영세농으로써 약 600만원 이하의 농외소득이 없는 대상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반당 15만원씩, 그러니까 0.5㏊면 최고 75만원씩 농업과 관련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대상자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2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현재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 사업비가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이 532명을 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접수를 받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산업계를 통해서 받고 또 각종 농외소득이랄지 이런 확보된 자료에 의해서 정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0.5㏊면 1,5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하.

윤기한부위원장

이하? 1,500평 이하 농사짓는 사람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사실은 이런 지원 체계가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14종에 390대를 지원했는데 이것도 지원 심사규정이 농정과에서 총괄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별로 따로 심사를 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지원 지침을 기종별로 지침을 마련해서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접수를 시키면 그 신청기준에 맞는 사업을 읍·면·동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읍·면·동 따로따로 설정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떤 규정을 농정과에서 이렇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마련해서 내려 보내가지고,

윤기한부위원장

내려 보내서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규정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으로 우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짓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일하느라고 조금씩 소농들 일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기보다는 남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으로 지원체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사가 아까 처음에는 상당히 5㏊이상 이렇게 규정을 지어오다가 지금은 그 면적이 아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부분에 한 2㏊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면적이 상회돼서 하는 그런 문제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 다만, 아까 한번 받아간 사람이 다른 명의로 받아가고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정 면적 이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의 규정이 30마지기인데요. 30마지기 정도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2㏊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시골에 2㏊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에부터 농사를 쭉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빨리 안 내놉니다. 그래서 좀 더 낮춰서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줘서 이웃 부녀농이나 소농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바꿔줬으면 하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차명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런 지침과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농사는 적고, 기계는 사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농사가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공사는 몇 %나 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현재 착수를 해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정지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9월달에 착수를 해서 현재는 자재준비 아까 인허가 절차 중에 미비한 것 완료 또 정지작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건축물들은 현장에서 대부분 자재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는데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럼 그 사업은 19년도 중반 가야,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 금년도 안에 마무리 하는 걸로요. 왜냐하면 주택이 조그만한 12평, 13평 이런 건물들이기 때문에요. 시설공사는 늦지 않습니다. 2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아, 2월달까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족체제형 실습농장에 들어온다는 문의나 이런 건 있던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예비귀농인들이 한 1년 정도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박람회랄지, 귀농귀촌 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입주자들 10명 정도는 끊임없이 채워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윤기한부위원장

6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삶터 활성화를 위한 지침변경, 소규모 삶터 활성화를 위한 지침변경(조성가능지역, 신청조건 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을 말하자면 5가구에서 20가구 미만까지 지구별로 차등지원을 해 왔던 것들을요.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올리고 또 5가구 말고 4가구부터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 지침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5가구 이상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을 했는데 한 4가구 정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지침에 장애를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물가상승이랄지, 필요사업들이 있는데 1억으로 한정짓다 보니까 한 20%미만으로 하는 데에서도 사업비가 조달되고 해서 이 부분을 한 1억 5,000만원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들을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럼 거기에는 상수도 공사같은 걸 해 주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4가구 이상 20% 미만의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그런 공공사업들, 아까 상수도가 되든, 마을 안길이 되든, 가로등이 되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남원 공동브랜드쌀 참미 경쟁력 강화에 포장지 15만매하고, 택배비 5만 건 지원했는데 그럼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원 참미를 고품질 쌀로, 다른 쌀보다 좀 비싸게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택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기한부위원장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런 부분에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이런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포장지가 그럼 포대를 말하는 거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택배비하고 포장지요. 남원 참미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69페이지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이제 끝난 공사지만 방문자센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방문자센터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던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사매 혼불권역에 방문자센터가 당초에 계획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은 안 되지만, 현재 밑에 체험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위에 2층에서는 각종 마을행사 내지는 관련 권역사업의 행사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활기차게 운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사매 서도 거기는 사실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용을 하고 그래도 문 안 닫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 다른 곳을 말씀드린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흥부골이랄지, 요천 권역 이런 곳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가장 안 되고 있는 곳은 보절 천왕봉권역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보절면은 내년도에 생활거점사업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와 연계해서 활성화대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 흉물이 되면 안 됩니다.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잘 챙기셔서 거기가 흉물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농업인의염봉섭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염봉섭위원

'내년 3월 정도에 입주자모집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염봉섭위원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생 상동 그쪽 지역이 비행장 지역인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타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에는 운봉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추진을 못 하고, 그런 과정에 운봉 비행장 이 부지가 국방부로부터 우리 남원시와 인계·인수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 보면 사업비가 당초에 체제형 실습농장 15억, 게스트하우스 5억 이렇게 20억이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공사랄지 이런 예산의 절감 또 이제 시내권에서 가까운 부분,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쪽이 확정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명은

설명은염봉섭위원

충분히 들었는데요. 사실은 부지확정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들

귀농인들염봉섭위원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동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현재로써는 운봉 4개 면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염봉섭위원

저도 사실은 최적 선택지는 주천 고기리랄지, 운봉읍, 산내면, 인월, 아영 이런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 비행장 길은 들판이고 도로변이고 해서 최적의 선택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의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귀농인들이 이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거기서 예비적으로 살아보는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봉섭위원

거기에 많은 그늘막이랄지, 나무 그늘, 숲 더불어서 조경공사라도 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60쪽 보시면요.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을 단계별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5월달 대비 보니까 359가구로 많이 늘었고요. 현재 750명으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여기 단계별로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 관리단계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운영해 주셔서 귀농귀촌인들이 정말 다시는 안 떠날 수 있게끔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74쪽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 사실 이게 시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게 무슨 저감을 하고 어느 지역이고 이런 게 궁금할 겁니다. 그 위치하고 이러한 저감사업의 활용방안, 유입되는 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천면 호경에서부터 주천면 내기, 고촌까지 이루어지는 구룡계곡에, 잘 아시겠지만 주천면 고기리를 올라서면 구룡계곡 상단부에 한 100㏊ 이상 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내기 철이 돼서 논에 물을 대고 써래 작업을 하면 흙탕물이 구룡계곡으로 유입이 되어서 구룡계곡이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에는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그 동안에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다가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흙탕물 저감사업에 환경부에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구룡계곡 구룡폭포 위에 보면 구룡사 있는 상단 부분 덕치리에 한 5,000평 정도 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흙탕물 저감을 하는 저류지로 시설을 해서 흙탕물을 거기서 정화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럼

그럼염봉섭위원

계곡수와, 농사 짓고 써래질하고 농사 짓는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하고 이렇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물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100% 계곡수까지 저류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 침사지로 그쪽에 유입을 시켜서 침사지에서 침사가 된 다음에 구룡계곡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 형태의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염봉섭위원

예. 타 지역 견학 다녀오셨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원도 쪽에 가면 인제, 양구 이쪽에 있어서 현장도 갔다왔는데 다만 이 사업이 현재 탄력있게 추진을 못 하는 이유는 그 쪽에 한 5,000평 정도 되는 땅이 현 시가와 또 감정평가에서 구입하는 시가차액으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수용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그 부분을 입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토지를 협의매수를 병행해서 추진해 가지고 매수가 확정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흙탕물 저감시설 다녀오셨는데 효과는 어떻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그쪽은 사실 강원도에 고랭지배추 이런 부분에 사절토가 흘러들어오는 거여서 우리하고 현실은 안 맞는데, 환경공단에서 여기에 맞는 시설들을 연구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업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그쪽에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을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데 지가상승이 돼도 거래할 때 가격하고 괴리가 있어서 우리가 예비감정을 해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또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 조금 상이하게 나와있어서 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하여튼염봉섭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구룡계곡에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남원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뱀사골도 있고 달궁계곡도 있지만 초입에 주천 육모정에서부터 고기리 삼거리 정령치까지 이런 맑은 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7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각 면 단위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추진을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때 2008년도에 일제조사를 할 때 한 22개에 한 400㏊ 정도를 수요신청을 받았고 추진을 해 오려다가 그간 추진을 못해 왔는데요. 그러나 여건이 변화되고 해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데 올해 수요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수요신청을 받는 이유는 그 동안에 여건이 변화했고 또 여러가지 개발이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해 보는 과정에서 일단 시비사업으로 하니까 100% 동의를 얻는 게 우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약 90% 이상 동의를 한 지역이 한 10개 지구에 191㏊가 나와서 우선 올해에 보니까 100% 동의를 했던 3개 지구를 올해 하고, 또 90% 동의를 한 곳도 여건을 수반해서 내년도부터 100% 이상 동의가 되면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연차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콘크리트나, 유형측구, 토사측구를 하는데 이게 콘크리트같은 경우는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이 경지정리하고 난 후로 교체시기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개거시설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 20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U자관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 10년 후면 여건에 따라 경사도가 심한 곳은 바꿔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보통 20년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남원 농토를 보면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농토가 있고 또 남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이 자료를. (자료 확인 중) 농어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남원시는 주 소득원이 농업인으로 특히 논 농업 위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원시 전체 논 관리면적은 13,917㏊로, 남원시에서 53%인 7,376㏊,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47%인 6,54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공사관리구역 내 시설노후화 및 현대화 실적이 저조하여 영농에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용수로는 남원시가 87%, 농어촌공사 관리액이 84%로 비슷하나 배수로의 경우 남원시가 51%, 공사관리 구역이 11%로 41%의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원시에서 2017년도부터 8억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억원, 동화댐 준공에 따른 이관시설보수비 4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8년부터 2억원을 추가하여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영농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관리구역도 남원 시민으로 함께 잘 사는 농촌을 위하여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읽은 내용을 보면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아주 좋은 실적을, 지금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관리 지역을 보면 이게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10억이란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돈 갖고는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농어촌 지역도 우리 남원 시민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 구역과 우리 시 관리구역으로 구분해서 농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또 배수로 정비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남원시에서 용·배수로와 농로사업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도 우리가 주민 제안사업이랄지 또 여러가지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의 사업비로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이런 시설사업으로 불요불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농어촌 관리지역도 어차피 남원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시고, 면사무소에다 농민들이 전화를 하시면 우리 남원시 관리지역은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하지를 못 해요. 농어촌공사 직원한테 전화를 하면 '직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10억원의 돈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내년부터 농민들을 도울 수 있다면 농어촌공사에도 조금 더 지급을 해주셔서 공사에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이 제안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관리구역 내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2년 전에 이백면 남계지구에 배수개선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중간에 현장 확인하면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관련 위원님들도 질책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당초에 배수개선사업을 기본대상지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50㏊ 이상의 사업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선정할 때에는 배수개선사업들이 필요했는데, 행안부에서 있는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알다시피 내기마을에서부터 남계리까지 국도변으로 쭉 흐르는 그런 배수개선사업 시설을 한 후에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서 농림식품부에서 예정지 조사를 하는데 시설사업이 이미 끝나버려서 대상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결국은 농어촌공사 구역과 관련된 이런 데에 국비사업이 지원되야 할 사업들은 다소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운봉 서천지구같은 경우가 현재 배수시설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들이 되어 있어서 현장오신 분들, 계속 추궁을 해 가지고 준향리 쪽 일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지장이 없는 한 농어촌공사 구역도 우리 시 농민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10억 지원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도 한 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우리 시에서는 관리구역을 갖고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우리가 그 동안에 한 적이 없고요. 남원시의 농지관리 면적은 결국 시의 일이기 때문에 구분을 두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 쪽은 국비가 있어서 경지정리 되는 순서에 따라서 수리시설 보수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하여 국비를 많이 따서 기왕이면 국비를 활용한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들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7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게 위험저수지 지진대비해서 내진설계를 다 들어갑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들어갑니다.

김영태위원

아,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들어갑니까? 요새는 폭우로 인한 우리 남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내진설계가 지금 싹 들어간다는 이 말씀인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내진설계뿐만 아니고 감시카메라랄지 또는 운영, 자동제어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각 면 단위 60억, 70억씩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대강면 같은 경우에 조계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조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선진지견학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한 4종류를 해 놨는데 무엇무엇을, 리모델링을 포함한 거 한번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공모를 신청하게 됐는데요. 이 공모사업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아마 심사하시는 분들이 비전이나 해야 할 당위성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모사업 할 때 당시의 예비계획을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 그런 지침과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보면 선정이 안 돼서, 거기에 조금 안 맞게 예비계획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농림식품부에서 예비계획을 아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강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회관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사실 하고 나면 예비계획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이 부분을 또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재 당초 예비계획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도와 농림식품부의 승인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들과 면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꼭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컨셉을 잡으셔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나 또 견학을 다녀오신 데를 컨셉을 봐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62페이지 보면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지금 남원에서도 이 분들을 모셔다가 일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농가들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기술력이, 만약에 복숭아 순을 한다, 그런데 복숭아 쪽에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앞으로, 그때 7월달인가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창출을 해서 이 분들한테 기술력을 보급해서 이런 말씀 한번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용을 명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손 안과 밖의 그런 사이인데요. 사실 농촌에 그런 우수인력을 공급하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련된 작업공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도농인력지원센터는 그래도 나름 이 지역 또는 도시민, 이런 분들을 유입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재 올해도 한 4,000명 정도를 공급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김영태위원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인력 공급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력, 사설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7개 정도 되는데, 여기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도 똑같은 이런 컨셉으로 해서 농촌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데 좀 활용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하여튼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작업 교육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그게 한 두번해서는 바로 올라오는 숙련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영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 주신 점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및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종관위원장

갑자기 정확한 갯수를 여기 말하기는, 6개나 7개?

박문화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전혀 연찬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면서, 지금 14건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조례가 14건이 있는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관련된 이제,

정과

농정과박문화위원

관리. 관리 되고 있고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지원조례가 14건으로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14건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업무든, 보고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혀 시행되지 않는 걸로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또한 이 안에는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특별회계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주민소득금고와 관련해서 아까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민소득사업이 특별회계로써 지금 사업 진행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얼마나 융자를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특별회계 조항에 위원회 구성도 있고 또 주민소득특별회계에 대한 심의기관도 있고 또 자금 운영 현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운영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회 최근 3년간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로 운영위원회 명단을 줬어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또 자금운영 현황에 3년간 계속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시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이 부분이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고, '아니하여야 한다'로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례를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이런 운영의 미미한 부분을 봐서 이 시간 철저하게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또 지원조례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남원시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 대한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명단만 왔습니다. 그래서 육성위원회 조례만 있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다시 확인해서 육성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이 있는 만큼 여성농업인 육성시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요.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이 심의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이 위원회 기능에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상반기 추진상황에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지원조례에 대한 기능이나 현황 이런 부분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하지 않으신 부분에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겠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박문화위원

지원조례에 대해서 남원시 작은목욕탕 현황도 농정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도 보고도 하지 않고 이번에도 안 했는데, 2015년도에 개장한 산내면 작은목욕탕, 개소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운영했습니다. 운봉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내도

산내도박문화위원

하셨고 또 운봉도 했고요.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산내면은 541만원 정도가 적자고, 반대로 운봉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한 400만원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자폭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위원회 기능이 있는 만큼 기능을 살려서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하셔서, 조례에 맞게 사용하셔서 이것도 작은목욕탕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 등을 위해서 목욕비 지원조례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말씀을 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4개 지원조례에 대해서 검토도 하시고요. 또 제가 말한 3개 조례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철저하게 하시라는, 지원조례 만들어 놓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시간에 과장님을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도 할 수 있고,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보고만큼 다시금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들 깊이 인식하고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한 책자에 보면 소규모 경지사업이 있어요. 이게 10지구 119㏊에 8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당은 7,000만원이시죠? 여러분이 7월달에 보고하기에는 똑같은 10지구에 118㏊를 한다고 했고, 65억이 들어가고 ㏊당 5,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상 수치가 맞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경지정리의 단가가 기준단가로 한다고 하면 ㏊당 한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남아 있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들은 여건이 아주 불합리하고 어려운 지구들이 있어서 이번에 10개 지구 119㏊에 대해서 일단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역, 예비 이런 사업비 산출을 새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싹 둘러보고 여건에 맞춰서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단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한 84억 정도가 필요하다 보여진 거고요. 다만 또 이 사업도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확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걸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변은

답변은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행정의 답변이지만 제가 볼 때는 7월 보고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금 65억에서 84억으로 늘어난 이유,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말씀에 있어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18㏊였는데 1㏊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당초에 했던 것과 관련해서 확정짓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면적을 산정해서 그 차이가 조금 난 것입니다.

때는

그때는박문화위원

그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러면 행정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때는 읍·면·동에 예비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또 이 면적도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소 차이는 있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이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그런 부분 또 예산에 대해서도 65억이 갑자기 84억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검토할 때부터 설계에 반영하셔야지, 갑자기 7월 보고와 10월 보고 2개월만에 이렇게 보고사항이 달라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시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덕지구 자료를 보시면 지표수 보강개발에 주천면 배덕리 일원인데 보강 1식 용수로가 4조에 2.4km를 한다고 했어요? 예산은 그대로 70억이고요. 그런데 7월 보고에는 지금 8km를 한다고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도 8km,

로가

용수로가박문화위원

지금 2.4km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이 낙덕제 지표수 보강사업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비계획 또는 시행과 관련해서 현지에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 현재 여건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그런 사업비에는, 예를 들어 농림부 승인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km로 최종확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4km로 최종적으로 말씀은 원가심사 완료하고 용역 완료를 통해서 2.4km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7월 업무보고에는 낙덕제 보강 1식하고, 용식으로 8k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km로 이렇게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요. 8km가 2.4km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낮아졌다든지, 총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든지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 납득 되는 설명을 하셔야지 납득 되는 설명이 아닌 예비설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8km가 2.4k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죠. 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용수로가 8km에서 2.4km로 줄어들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이 사업금액이나 보고를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시라는 겁니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잘못했다는 부분을 시인하실 겁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제가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가족실습농장사업이 조성사업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책자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영 조례 제정을 분명히 7월에 하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상황에 다시 11월로 늦춰졌고 입주자모집은 7~8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보고에는 내년 3~4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8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동료 위원님께 설명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8개월이나 늦어진 이유를 정확하고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운봉에서,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런 부분은 설명이 다 됐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지가 현재도 국방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사용승낙 그리고 또 그 부지 내에 일부 건설부 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행정절차 등을 예기치 못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늦어졌고요. 또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20억 사업 갖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또 도의 원가심사 이 부분들이 다소 늦어지고 계속 전체적으로 늦어진 관계로 당초 계획들이 다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제형

체제형박문화위원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부족함이 없이 다 진행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고에 '7~8월 경에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부분밖에 안 되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보면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든지, 뭔가 정말 명분이 되는 답변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했던 내용은 다 앞에 내재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해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이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하도록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물론 그러한 과정인데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8개월 동안이나 늦어지면서 그런 이유를 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그 위치와 관련해서 여건이 안 좋은 것들을 개선하고 쾌적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획을 잡아 설계를 해서 내역을 산출해 보니까 20억이 훨씬 넘는 이런 부분들의 조정 그리고 도의 원가심사과정에서의 늦어진 부분 또 말씀드린대로 부지가 국방부에서 아직 넘어오지 못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계속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늦어졌다고 과장님이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워서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명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개월이 늦어졌으면 그만큼 굉장한 손실이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 조성사업이 2019년까지 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무튼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 한번 보시면요.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7월에 보고했던 사업비가 281억이죠? 그대로 가서 이건 지금 계속해서 288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수까지도 맞지 않게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에게 '그냥 보고만 하면 되겠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인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어떤 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박문화위원

58쪽 보시면요.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에 12개 사업 계를 보십시오. 계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287억 7,000만원 이 금액은 여러분이 7월달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이 금액을 지금 10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도비, 시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도 달라져야 하는데 합했을 때 288억 9,000만원이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28억 7,000만원.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계수조차도 위원들에게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이 정도면 위원들도 넘어가겠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건 총괄적인 우리 계획을 얘기한 거고요. 밑에 실적은 늘어난 부분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과장님.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어난

늘어난박문화위원

부분 늘어났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할 때 사업비 자체 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7월달 보고하고 10월달 보고 계수가 달라요. 지금 7월달 보고대로 그대로 적은 거에 그대로 온 거예요. 계수를 한번 보십시오. 담당 직원! 계수 틀리죠? 해 보셨나요? 저는 위원들에게 보고도 이런 식으로 자료 하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인들에게는 얼마나 제대로 된 민원처리를 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할 내용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다음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올 1년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보니까 한 830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140억 돼서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3개월 동안에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사업들을 보는데 지금 수치가 잘못 돼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착오 없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복지향상에 대해서 이제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가입한 보험이 3가지가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물

농작물전평기위원

재해보험이 있고, 농작물 안전보험이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보도

보도전평기위원

되는 걸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이 15%, 안전재해보험은 25%, 농기계 종합보험은 25%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원래 자부담이 20%였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이렇게 5%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권고하는 국비 50%를 지원하고 지방비에 25%를 지원하고 농가가 25%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매년 도비를 상향조정을 해서 15%까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발 맞춰 농작물 재해보험을 조금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서 당초에 권고안이 15%지만 이 부분을 20%로 저희들이 상향해서 농가부담금을 15%로 낮췄던 것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느 지역보다는 많이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대상 면적으로 보면 한 1만 5,050㏊인데 지금 가입되는 걸 보면 9월말 기준 6,500㏊가 지금 가입되어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전평기위원

한 43% 정도 되는데 모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자료요구를 해 봤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92~9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남원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또 여기에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일정 규모 이상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축재해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약 53품목이나 되는 그런 많은 품목들이 되어 있고 또 각 품목마다 어떤 가입 최소 면적 또 금액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축산보험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일단은 벼의 경우 저희들이 한 78% 이상 가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전년도까지는 포도가 일부 18㏊ 정도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가입을 안 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 되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간 5~6년간 자연재해가 없었던 부분들도 들 수 있고 또 이제 농가가 볼 때 자연재해로 피해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사정당국이 와서 '이 부분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피해보상을 못 받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또 이 부분 단가가 벼같은 경우는 ㏊당 12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1,000만원 기준으로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1%에서 7%까지 부담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15%로 부담을 한다고 해도 또 농가부담률이 있어서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더욱 더 농가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특약사항 포함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농가 개인이 알아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개인들이 이제,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 주관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특약사항에 의해서 요즘 지구온난화에 의한 폭염이라든지, 강수량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온피해, 고온피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다 보니까 실제 농가들이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들로 해서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가 한 18농가가 피해를 봐서 약 3억 2,6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파급적인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과 이런 부분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도의 경우 작년에 가입을 했지만 올해 냉해나 이런 걸로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자연재해가 아닌 걸로 판정이 되다 보니까 가입률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서,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렇게 하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생명보험이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현재 개별적으로 일반보험에서 가입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장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 가입률을 보면 한 57% 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한 6,600가구 정도,

인구

인구전평기위원

수로 보면 1만 8,393호 중에 6,658호 정도 가입했으니까 한 57%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농기계 종합보험인데 이게 우리 자동차보험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여기에 보면 1년에 농기계 교통사고로 한 해 평균 571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사망사건이 일어나요. 그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한 2.5%밖에 사망이 안 되는데,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났다 하면 16.5% 정도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 6~7배 정도 높은 수치인데, 여기에 대한 가입률을 농기계 보유 호수를 모르다 보니까 가입률로 환산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가입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농기계 종합보험은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가 종합보험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은 자동차 운전자보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의 상태인데 우리가 한 918가구 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주로 운행을 하고 있는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것들 위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농기계 운영과 관련한 대수에 비해서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사고

사고전평기위원

중에 경운기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운기 사고율이 높고, 66.4% 정도가 65살 이상 되신 분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특히 경운기 같은 경우는 힘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커브 틀다가 확 돌아버리면 그대로 그냥 사망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작업보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복지향상을 이런 쪽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상품을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좀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촌하신 분이, 남원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역귀농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특히 운봉 4개면 쪽에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갈등이 생기면 주로 어떤 식으로 갈등을 풀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리가 이제 갈등해소를 위해서 여러가지 관리단계에 마을 환영회랄지 또 조직간에 조직활성화 또 귀농귀촌 협의회에 의해서 귀농인과 그 다음에 당초 있는 기존에 농업인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는 있는데요. 현재 앞으로 귀농귀촌센터가 활성화 되면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실제 보면 귀농하신 분들은 많은 돈을 갖고 오지도 않을 뿐더러 도시에 살다 보면 나 이외에 우리라는 생각을 않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니까 우리 농촌에서 나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농촌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옛날 유교 개념이 있어서 우리한테 대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각자 이해관계가,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들어오는데, 실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하는 것도 없이 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 것만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5,000명 이상이 귀농귀촌이 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귀농귀농인들은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던 분, 여러가지 다양한 성품 내지는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순기능을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불협화음을 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상존합니다. 순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유대관계 또는 재능나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전평기위원

각 읍·면에 보면 기관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을 시스템화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귀농귀촌협의회가 남원시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지회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유대 강화 또는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치중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쌀값,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 및 유통기반 확대사업에서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전평기위원

20억 8,700만원정도 사업비를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쌀값이 안 좋아서 작년 후반기부터 쌀값이 좋았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좋았다고 보여져요. 재작년부터,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부터.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쌀값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재배면적을 분석하고 면적을 좀 줄여나가라고, 안정을 위해 그런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쌀값이 낮아서, 작년 전반기 이전만 해도 80kg 한 가마니에 12만원, 13만원이 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전평기위원

17만원 상회하고 또 그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재배면적을 줄여야만 쌀값이 올라가겠다고 해서 지금 타작물사업이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또 문제가 뭐냐면 현재 쌀값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타작물 재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후회가 되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책 입안을 잘 해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보이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반대로 가야 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 사업의 성과가 쌀값을 올리는데 일조했다 이렇게도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당초 타작물 재배를 쌀소득보다는 높게끔 책정해서 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저희 남원의 토질상 산간부이다 보니까 벼를 재배하는 농지에 타작물을 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614㏊에 반절 정도 밖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타작물에 벼보다 더 소득이 높은 것들을 조금 더 강구를 해서 김제의 콩이랄지, 감자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면적을 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런 우려 섞인 얘기가 안 난오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타작물이전평기위원

현재 상황대로 추진이 돼 줘야 특별히 대북 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보장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부 전체에서도 한 50,000㏊를 타작물로 돌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기능으로 해서 쌀값이 안정화 되어 있다고 농림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50,000㏊를 하고 이걸 시행을 안 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비축미 배정량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한 절반 정도 밖에 못해서 공공비축미가 12,000가마 정도 배정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타작물 재배를 벼농사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들을 조금 더 알선해서 목표 이상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그동안에 광역으로 하다가 95년 이후로 중단됐죠? 중단돼서 다시 국·도비 확보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최소 면적 규모가 몇 ㏊인가요? 여기 자료상 보면 4.4㏊인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어떤 규정은 없고요. 그래도 한 4㏊ 이상 되어야 하고, 국가지원사업에는 조금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어야 대구획정리로 보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전평기위원

4㏊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3㏊요.

전평기위원

3㏊ 이상. 지금 10곳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또 태양광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몰래 또 파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 정보 아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여기 포함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제 태양광을 하려고 해서 그 내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침상 마을과 거리, 도로변의 거리에 의해서 '당신은 경지정리 안하더라도 태양광은 못합니다' 해서 끌어들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지하시고 나중에 조사했는데 사업해 놓고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마지막 남은 3개월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 얼마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장시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아쉽다면 우리 박문화 위원님의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박문화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노영숙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울러서 2018년도는 상당히 폭염에 시달리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농민들이 시달린만큼 가을 수확은 풍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의 노력의 힘이 컸지 않았나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 과장님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우리가 100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실제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이라는 그 규정때문에 여지껏 못해 오던 것을 그래도 이번에 농정과에서 큰 맘 먹고 사업비를 세워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12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동안에 못했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하나하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 귀농귀촌이 가장 많은 곳이 운봉 4개면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면이 있다면 어느 면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건 산내면이 좀 많고요.

김종관위원장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현재 추세로는 아영면이 또 많이 부각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산내면은 많은데, 자꾸 처지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무래도 귀농과 관련해서 현재 산내면에 애당초 온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쾌적한 공간에서 귀촌과 귀농을 병행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산내면에는 귀농과 관련된 여건이 좀 많지 않다는 것들도 보이고요. 또 아영면 같은 경우는 늘어난 이유가 농업시설이랄지, 소득과 관련된 것들이 갖춰져 있고 해서 연고 귀농이 조금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내면은 귀농귀촌할 수 있는 지역이 포화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지 값도 오를 만큼 다 올라버렸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이 돼 버린 곳이 산내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개발하려고 했던 광천수 땅, 거기가 혹시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기억하기로는 약 40,000평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정도 큰 땅을 택지를 개발해서 귀농귀촌을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한다고 하면 거기를 다듬어서 귀농귀촌 지역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땅을 놀리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들도 신규 마을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더 지역에 보탬이 되고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한옥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때 대두가 되어서 일부 그 부분에 조금 치우치면서 그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면 한정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나중에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땅을 계속 놀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계획을 해서 용지를 다 사들였을 때,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용지 다시 그 분들한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업이 취소가 됐으면.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김종관위원장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지요. 우리가 광천수 개발을 하려고 해서 그 땅을 샀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땅을 팔고 외지로 뜬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가족실습형 체제농장을 그때 '거기다 한번 해 봐라, 구상을 한번 해 봐라' 이야기 했습니다. 산내는 굉장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지금 30,000평에다 택지조성을 해서 300평 정도 해서 판다고 해도 몇 채를 팔 수 있습니까? 약 300세대는 그냥 들어오잖아요. 분양지역 금방 끝납니다. 그런 큰 계획을 한번 잡아서 남원에 3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구는 최소한 600명 이상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2019년도에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우리 경제건설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관리 주체가 재산계 쪽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좀 계획을 해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한번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참고적으로 좀 보충재언을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 삶터조성사업을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시행할 때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내뿐만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부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많은 면적 아닌 곳을 해 봐서, 그곳들이 성공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그런 곳까지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산내에 백일리 실상사 윗 부분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쪽 주택공사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된다고 보면 말씀드린 산내면에 포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삶터조성 내지는 마을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2019년도에 인구 유입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아까 광천수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시험적으로 해 봐서 그런 대단위 지역들도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재해보험이 우리 또 과장님 답변에서 올해 약 3억 9,000만원 정도, 18농가라고 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사과에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사과에서만 18농가가 3억 9,000만원 피해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아까 운봉 4개면 쪽에서 받은 것이 그 이상, 14농가에서 3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특약을 같이 보조를 못해 주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봐서 특약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 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50% 지원하는 데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던 것은 특약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겁니다. 재해보험을 넣으면서 특약 부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약도 사과농가라면 사과농가에 필요한 특약, 포도농가라면 포도농가에 필요한 계약 각 작물별로 필요한 특약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일어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정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포도하우스 문 자동개폐기가 안 열려서 완전히 타버린 것이 한 두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심어서 다시 키우려면 3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특약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에 농림식품부의 국비지원사업에는 분명히 빠져 있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종관위원장

농림식품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지원해 줘야죠. 다른 부분보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년도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를 보상을 받았는데 아까 사과말고 또 양파가 약 3억 4,000만원 정도 피해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파농가들은 아마 올해 전부 가입을 할 수 있을 걸로 내다 보여서 이런 사례들을 농민들한테 조금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한 가지 덧붙인다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홍보를 할 때 보면 모든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해 주는 걸로 압니다. 남원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농협에서 전부 다 해준 걸로 알아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마을좌담회 때나 이런 때 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재해보험 꼭 넣으십시오', '안전보험 꼭 넣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해준 걸로 알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원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절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농협이 이제 자기들 실적을 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박수 쳐 주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계획했던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들이 잘 마무리 돼서, 또 조금 있으면 11월 13일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때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2018년도에는 너무나 날씨가 우리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김종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189쪽 도로유지관리사업 보시면요. 주천 용궁마을에 스노멜팅 설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150m에 1억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여기 남원 읍·면 지역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처음입니다.

염봉섭위원

처음입니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지금 호경마을에서 용궁으로 올라가면 웅치 쪽이 겨울이면 얼어서 시내버스가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거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염봉섭위원

사업비 대비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교통량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희들이 시내버스로 우리 시민들이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길 다니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기가

거기가염봉섭위원

굉장히 응달 지역입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1년 내내 겨울에 녹지를 않아요.

천천

원천천염봉섭위원

하천정비 친수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8km 자전거길하고 보축 그 다음에 교량 6개소 이런 데는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업무보고가 끝나고 원천천 설계내용을 종합적으로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염봉섭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님들! 업무보고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9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천 내 수경시설 분수설치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최초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지역도 많이 하셨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든지

뭐든지김영태위원

하시려면 처음에 해야 관광객도 오시고 우리 남원 시민도 볼거리가 있는데 저도 저번에 광양을 다녀왔습니다만, 71억이라는 시비를 들였는데도 그렇게 썩, 지금 국비확보는 안 된 상태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다른 쪽에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고사분수라고 해서 비용을 이렇게 안 들고도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19억 6,000만원정도 들어가면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수경시설 분수대에서 우리 남원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가, 본 위원으로써는 이걸 백지화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느냐, 71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남원에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요천변에 이 수경시설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남원시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제가 이걸 처음부터 수경시설을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중간에 제가 7월달에 와서 전임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의원님들에게까지 전부 다 보고를 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고, 의원님들도 2회에 걸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이걸 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줄테니까 규모를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타 지자체보다도 차별화를 두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도 여기를 이제 접하고 광양 서천을 저도 3번을 다녀왔습니다. 광양 서천을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다녀왔고, 그랬더니 그것도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썩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다녀오시면서 보니까 칭찬 한마디가, 인색해서 그런가 말씀을 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태풍도 몰아치고 300~400mm씩 비도 오고 그러면 육상에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바닥에 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것이 몰려와서 이 시설물을 파괴해 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한번 설치하면 수리하는데도 몇십 억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안정성 검토에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의식하고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영태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사업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밑에 바닥이 암반입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이 공사비가 지금 71억이라고 하지만 사실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공사입니다. 이게 또 수익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요?

박문화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요천 내 수경시설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의견을 말씀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부연설명 할 것은 저는 여기 자료의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 2월 26일에서 28일까지 의희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8월 10일날 시의회 벤치마킹을 통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굉장히 의지를 표명해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경시설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제가 다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벤치마킹 자료를 보니까 이 분수시설을 남원시에서 하려면 70억의 거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런 시설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벤치마킹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맞지 않았구나' 해서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는 전국적, 국제적으로 큰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에 대해 크게 긍정적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반영된 걸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26일날 다녀온 벤치마킹 자료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8월 10일날 갔다왔을 때도 아까 과장님께서 무언의 '의원님들이 전혀 답이 없었다. 어떤 긍정, 부정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해서 내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지만 '그 부분에 흔쾌히 긍정을 표명을 해 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

집행부의박문화위원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 모 의원님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라, 정말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그 부분을 부정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18년도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벤치마킹을 갔다왔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무반응이었어요.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앞 전에 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가신 의원님들께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이제 해석을 해 보니까 그 자리가,

김종관위원장

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 김해도 갔다오고 광양에도 갔다왔지만, 갔다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보고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김영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에 보면 2018년도 사업비가 7월 보고서에 1월 추경을 포함해서 35억이었어요? 그런데 10억이 지금 2회 추경에도 안 나와있는데 수정예산으로 더 추가로 하시려고 지금,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35억이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35억이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잘못 기재됐다는 얘기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노영숙위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할 것이 원래 당초 예산은 35억인데 남원에다 할 경우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말하자면 '올해 사업비 35억을 계상해 놓고 다음에 35억 정도 더 들어가서 70억으로 수경분수를 만들겠습니다'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이고,

김종관위원장

총 사업비 70억이에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금년에 35억 확보하고 내년에 35억 해서 70억으로.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걸로,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총 사업비는 71억 5,500만원, 용역비 포함해서 용역비가 1억 5,500만원이거든요?

김종관위원장

아, 용역비가 1억 5,500만원이에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1억 5,500만원.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1억 5,5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어 버리겠네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설계는 나중에라도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설계에서는 납품받아 놓고 나중에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받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나 또 이환주 시장님 계실 때 그런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과거에 최진영 시장님께서 루미나리에를 만들어 놓고 지나고 나니까 '이거 뭐 보기 싫은 흉물이다, 어쩐다' 그래서 또 뜯어내고 또 그걸 다시 재현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사업을 하나 판단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영구적으로 관광상품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을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거기에 큰 피해가 와서 우리가 한 20억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됐을 때 일어날 상황, 과연 그런 것이 어떤 시기에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의원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지 말고 치워라'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어차피 용역비는 1억 5,500만원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는 받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아무튼 11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우리 집행부의 결론을 내서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국가예산확보에 고죽동에서 번암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고죽동에서,

까지

번암까지전평기위원

. 180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총력 해서 고속도로 춘향휴게소 설치, 국도·국지도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5개년 계획,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번암까지만 공사를, 장수간 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원까지는 아직은 시설개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아니, 이건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2020년 6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용역을 하겠지만 번암 쪽에 구포까지 지금 4차선이 와 있잖아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4차선이 아니라 거기는 3차로.

전평기위원

3차로?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오르막 차로가 2차로고 내려오는 건 1차로로 해서 3차로.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기 연결할 계획인가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여기 보면 소하천을 신규로 지정하고 또 변경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347개소에서 283개소로 64개소를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줄인 사유가 왜 한 64개소 정도를 줄이냐면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것이 하천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할 구역이 농촌공사에서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다 무슨 보수를 하고 시설을 하더라도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천사업으로 해야지, 우리가 못 하겠다' 그런데 순수한 기능은 뭐냐면 그 역할이 경지정리지구 내에 배수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또 여기를 하천에서 제척해 달라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삭제시킬 것은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산동에 용역사가 와서 설명회 하는데 그런 쪽의 설명이 아니고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경지정리지역에 용수로 지역을 제척시킨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배수로.

로를

배수로를전평기위원

제척시킨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텐데 복잡하게 이야기하니까 혼선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잘 이해를 못한 건 저희들이 또 걸러요. 여기서 해 가지고.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보통 하도준설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어떤 큰 기준은 없습니다. 범람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준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는 그 하천 연장에 따라서 면에다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비임차료를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연초부터 해당 면장님들이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장비임차를 해서 거기에 준설을 영농기 이전에 사전에 해 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걸 설계를 해서 준설을 하려고 하면 장비임차해서 하는 양의 1/2도 못 해요. 그러니까 면에서 장비임차를 해서 준설을 한다든지 하면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하천 연장에 따라서 그 비율을 봐서 예산을 읍·면·동에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게 안하고 장기임차,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안하고 그냥 임차를 해서,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를 들어 내가 뭐 포클레인을 한 달을 임차를 해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면에서 이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각 읍·면에다 이렇게 사업을 배정해서,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면에서 면장들이 알아서 그걸, (집행부 직원이 발언함 - "장비대만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비대만, 그래야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하천도 아까 국가하천이 지금 섬진강,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요천하고 섬진강만 그렇거든요.

동강

낙동강전평기위원

권역하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익산청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도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그럼 국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거기가 100% 국비입니다.

비로

국비로전평기위원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하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황벌에서 용평 올라가는 길 보절 거기는 도로가 시도예요? 농어촌도로예요? 황벌에서 용평.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윤기한부위원장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황벌에서,

윤기한부위원장

거기가 황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 민원이 있던 곳 말입니까? 거기는 농어촌도로 103호선인가 그렇습니다. 면도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거기 과장님 가 보셨어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어제 다녀왔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제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어제 갔다가 그 사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일단 우리 도로부지 있는 데까지, 기존 도로부지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살테니까, 분할해서 감정가격으로 살테니까 그걸 팔아라' 그래서 어제 그 사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공장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당 16만원인가 얼마씩 주고 샀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감정가격을 하면 그 기존 도로부지도 하천까지 일부가 그 사람 땅이더라고요.

윤기한부위원장

하천까지 먹었다고 그래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러면 그 땅은 가격이 일반공시지가의 1/3밖에 안 나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몇 만원 밖에 안 나올 것인데, 어제 보니까 거기서 순응을 해서 그것을 협의매수를 해 줄 것인가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윤기한부위원장

2차선 도로를 지금 1차선을 막았잖아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1차선이 아니라 한 2~3m씩 막아 버렸더라고요. 그 도로가 2차선은 아니고,

윤기한부위원장

상당히 보기도 싫고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그래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화정~대율선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오리정~상신간 거기 용지보상이 끝났나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거기 지금 새로 이설할 도로가 제 생각에는 저 밑으로 해서 위로 다시 올라오는, 기존 다리로 통행을 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상류 도로.

윤기한부위원장

산 밑으로.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양지로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간 것하고 기존도로 따라간 것 하고 계산하면 차액은 얼마나 돼요? 대충 계산해서 정확한 내용은 할 수가 없고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런데 경작지나 땅들이 편입이 기존도로로 확장해서 가면 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저기를 횡단해서 가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경지정리 한 필지가 전부 다 땅이 들어가더라고요.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존 도로로 따라서 가면서 산 쪽으로 붙어서 가든지, 아니면 이쪽 논 쪽으로 늘려서 갔으면 편입도로도 적게 들고 길도 반듯이 닦일텐데 그렇게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저도 거기 현지를 갔다와 봤어요. 제가 왔을 때 설계가 끝났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쪽으로 간 이유를 알아봤더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산쪽으로 가면 응지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데 커브 트는데 응지가 되니까 기존도로 쪽에 봤더니 그쪽이 응지가 되니까 저쪽 양지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초 안은 기존도로를 택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거기가 응지니까 상신 쪽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나보더라고요.

윤기한부위원장

상신 쪽 주민들이 아니고 풍천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걸 주장했으면 하는데 그냥 몇 사람들이 그쪽으로 길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바꿀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기 해가지고 분할측량까지 다 해논 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쪽으로 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보절 내왕하고 덕과 배산 안대실마을 여기는 지금 19년도에 사업 시작하나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완공년도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완공년도?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여기 용지보상이 들어가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사업추진하기 전에 먼저 심곡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심곡같은 경우도 용역비만 날렸잖아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대산 심곡이요?

윤기한부위원장

예. 사실은 심곡도 용역비만 날려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리 잘 파악해서 공사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선에 주천 가송 지역에 사업량이 0.15인데, 지금 선형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가송마을에 급커브가 있잖아요?

기에

거기에노영숙위원

커브가 있어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커브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내려와서 또 이쪽으로 타려면 가속 차선을 하나 둬요.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 줘서 동네에서 가속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커브구간인데, 가송구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 보면 큰 승강장이 있어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기에

거기에노영숙위원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 주민들이 '거기에 물이 차고 그러니까 개선을 해 달라' 해서 거기까지 전부 다 개선을,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그것까지 좀 참고해서 하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전부 다 개선을 합니다.

음에

다음에노영숙위원

도면을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난번 신규사업보고 때 나온 말씀인데, 지금 동남원IC에서 운봉 신설도로 부분이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리산IC에서 인월면사무소 사거리까지 4차선이 확장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면 인월면사무소 사거리에서 운봉까지 국도 4차선 확장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봉에 가서 허브밸리, 바래봉 철쭉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남원시에서 많은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 도로가 협소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오신 분들이 대개 보면 대구, 진주, 대전 이쪽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면 운봉까지도 한번 국도유지하고 잘 협의를 해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한번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제가 어제 국도유지를 갔다왔어요. 지금 인월면에서 건의한 진정서, 경찰 묘역 앞에 선형개선해 달라는 거,

김종관위원장

예.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중장기 계획에 대비하고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더라고요. 7억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국도유지에 가서 과장을 만나서 확답을 듣고 왔어요.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면 잘하면 금년 말에 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설계지구로 들어가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담당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저희들끼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피바위 앞에 산이 상당히 높은 산이고 전부 다 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관위원장

예.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거기를 4차선으로 넓힌다면 자연경관도 많이 훼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옥계타운 있는 쪽을 이쪽으로 선형도로를 돌려서 넘어올 수는 없을까 그런데 아까 옥계타운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가 가능성이 있을까, 교량처리로 해서 그쪽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산이 황산이잖아요?

김종관위원장

예. 황산이에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황산인데 거기가 거의 산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완만하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많은 법면이 훼손될 것 같아서 경관도 훼손되고 그래서 거기에 4차선을 한다면 맞은 편 하천으로 넘어가서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옥계타운에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계획을 한번 잡아주신다면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참고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인월에서 직선도로로 경찰 묘지 뒤로 해서 황산을 터널을 만듭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터널이요?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되면 터널로 해서 황산다리 있는 대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도로는 아무 손상없이 관광도로로 두고 4차선을 그렇게 뚫어서 나가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보상하고 공사비나 모든 걸로 봤을 때 그게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그렇죠. 터널을 뚫는다면 인월에서 운봉 방향으로 2차로만 해서 터널 쪽으로 가고 기존도로로는 지리산 인월 방향으로 구도로를 활용해서 가도 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저렴하게 들고 그런 방안도 없지 않아 있죠.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본다면 4차선을 충분히 경관을 안 헤치고도 가능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도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운봉까지 계획을 잡는다고 하니까,

까지

남원까지전평기위원

오는 건 없어요?

김종관위원장

남원까지 올 거예요. 남원서 운봉으로 가고 운봉에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죠.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어디서요?

까지

운봉까지전평기위원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남원까지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위험도로 평가에서는 이백에서 운봉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지금 3차로, 지금 국도 4차로 도로는 안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주요 간선도로에 전부 다 고속도로들이 생겨서 고속도로에서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기존 국도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그렇지 않으면 3차로, 2+1 도로를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바로 남원시 인근 옆이지만 함양같은 데 보면요. 거창에서 함양을 거쳐서 산청 ~ 진주로 가는 도로는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4차선으로 더 잘 되어 있어요.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 걸 본다면 정말 많이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2000년대 초에라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더라면, 그때는 4차선 위주로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후로 많이 제약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4차선은 지양시키고 2+1 차로를 많이 권장시켜서 승인을 안 하더라고요.

김종관위원장

참고하시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진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