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금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 4,794억7,31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16억8,588만 원을 합한 5,511억5,906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5,695억2,132만 원 중 5,636억4,482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로 전년도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8억7,649만 원으로 그중 7억4,561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51억3,08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4,794억7,318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716억8,588만 원을 합한 5,511억5,906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190억92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61억3,99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60억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5,636억4,482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4,190억922만 원을 차감한 결산산 잉여금은 1,446억3,56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현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516억2,121만 원, 사고이월이 49억5,571만 원, 계속비이월이 191억7,80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1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7억8,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35억2,424만 원으로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사업 외 11건 7억5,7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4,842만 원을 지출하고 8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기금은 모두 5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99억5,266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7억639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4,615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17억1,29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의 결산서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성신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설명서에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입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에서 66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17 회계연도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4,646억7,557만 원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4,519억3,301만 원입니다. 또한 2017 회계연도 정선군의 사업순원가는 1,401억1,837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10억2,363만 원, 비배분비용 240억7,282만 원 및 비배분수익 538억4,944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13억6,538만 원으로서 일반수익 2,384억880만 원을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차감한 2017 회계연도 정선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770억4,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9억9,622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808만 원이 발생하였고 1억6,054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억9,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우리 군 채무액은 47억2,88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15억36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우리 군 채무액은 32억2,520만 원으로서 전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쪽입니다. 본 회계연도의 정책 사업 목표는 총 57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62개로서 총 50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8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5쪽입니다. 배분금액 부족 735만 원, 시효소멸이 7,226만 원, 행방불명이 4,867만 원, 무재산이 2억1,825만 원, 평가액 부족이 2억8,745만 원, 기타 3,163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9쪽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 3억4,609만 원, 행방불명이 2억9,606만 원, 납세태만이 32억6,085만 원, 폐업 또는 부도가 3억3,290만 원, 격리 또는 입원이 이89만 원, 소송계류가 100만 원, 국외이주가 93만 원, 자금압박이 1억3,097만 원, 기타 2억4,26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6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3,056억1,740만 원이며 당해연도 중 증가액은 371억2,183만 원이고 감소액은 128억7,593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3,298만6,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2쪽입니다. 전년도말 물품취득액은 50억1,268만 원이며 당해연도 물품취득액은 3억9,220만 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액은 1억62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2억9,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인 심응종 대표위원님과 유환대 위원님, 전제봉 위원님, 조장명 위원님 네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1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 및 대면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채권, 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유자금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결과 잉여금 1억 이상인 회계는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포함 4개 회계이나 공공예금 예치금은 47억7천만 원에 그쳐 결산잉여금 대비 예치율이 27.2%로 극히 낮은 예금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중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시 연간 4,375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예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등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유인물 3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21억6,399만 원 중 2개 부서의 체납액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 부서 편중 현상을 보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실익분석 후에 공매 추진 등의 절차를 강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는 보완제도로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 등의 사업은 평균 8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 확보된 예산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적기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확대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2017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094억8,655만 원으로 전년대비 6.5% 상승한 314억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군 예산의 경우 세입 규모가 매년 5~6%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은 읍면당 2억5천만 원으로서 일괄 적용 편성되고 있어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농촌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생활주변 정비사업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세입예산액 증가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18년 10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 일반회계는 영농 가뭄 피해 복구, AI 차단방역, 가뭄 긴급대책사업에 지원하는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임대차계약 해지 증가로 입주보증금 반환금 부족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 이 또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수확보 및 정확한 세수추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결산잉여금 1,446억3,560만4천 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7억8,055만5,069원으로 2016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23억4,671만6,482원 대비 5.5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494억6,848만8,599원 중 예비비는 274억3,286만9천 원으로 5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7억7,898만4,955원으로 그중 예비비는 0원으로 되어 있어 예비비 잔액이 0%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예비비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0만 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4,803만5천 원,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36억3,880만8천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928만4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3,964만5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173만6천 원 등 52억3,677만2천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의 90.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원인별 분류시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잘못 분류되어 결산분석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7 회계연도에 34건의 예산전용이 이루어 졌으며 이중 10월부터 12월까지 10건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변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 전용의 경우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기금 4개와 적립성 기금 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17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17억1,290만4천 원으로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운용 방향에 의거 정비대상 기금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통합운영으로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특별회계 보유자금 운용 부적정, 세외수입 체납액(과년도) 징수대책 마련 미흡,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주민숙원사업 적기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확대 필요 등 분야별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 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결산검사는 연초에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당초예산 편성시 보고받은 세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결산에 있어 집행잔액 발생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을 줄이고 세입결산과 예산편성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치 예산서를 한 번 봤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 결산잉여금 부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예산 잔액 이런 부분들 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657억 정도 되는데요…….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3~4년전 정도에서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이정도 됐던 것 같은데 최근 사이에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한 650억, 600, 거의 배 가까이가 늘었는데 이 이유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회계까지 포함이고요, 저희가 통상 일반회계 잉여금을 갖다 얼만큼 남겼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586억6,1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요, 제가 이 내역을 좀 설명 드리면은 초과세입이 119억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도 119억5천만 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요, 또 하나는 페이퍼상으로만 저희한테 자금이 교부가 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자금없는 이월액이 한 2억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내시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예비비가 274억3,300만 원입니다. 예비비가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들었지만 법령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190억2,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7% 정도입니다.

지금 예비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말씀, 기존에 제가 봤던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아까 수입이 192억 정도 더 늘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다음 연도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나 자료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과세입 말씀하시는…….

예, 초과세입 말…….

그런데 저희가 세입은 항상 추계를 잡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예산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예를 들어 100원을 잡았으면 100원보다 더 안 들어오면 회계가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펑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약 100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은 95원 정도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자료에서도 봤을 때 보면은 지적사항에, 검사하신 분들 지적사항 내용에 나오는 부분들이 예산이 물론 펑크가 나게 되면은 우리 군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인데 총액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로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생길 수 있고 세입과정에서 여러 부분들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 내용들에 보면은 농촌지역에는 사업들 있잖아요. 긴급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억5천 정도를 읍면에 배당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제가 보니까 5%에서 6% 정도가 세수가 느는 것 같아요, 세입이. 이 느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추가적인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예.

지금 현재 예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생활 주변의 기반시설, 생활 불편 시설 이런 거 숙원, 흔히 얘기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건설과하고 농업축산과 쪽에다가 필요한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이런 부분들을 군 전체 9개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 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추경예산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읍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1억5천 정도, 추경 때 1억 이래서 합쳐서 2억5천 정도를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군에 편성한 거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거, 5천에서 1억 정도. 그리고 읍면에서 편성한 2억5천은 1천만 원에서 한 2~3천 정도의 소규모로 집행하도록 편성을 포괄적으로 해 주고 있고 또 거기보다 또 규모가 작은 거는 자치행정과에다가 현장의 소리 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누구나 지나가다가 위험한 개소나 개선할 사항 이런 게 있으면 500 내지 1천만 원 미만 사업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공문으로 보고하지도 않고 그냥 내부 게시판에다가, 현장의 소리 게시판에다가 바로 사진 찍어 올리면은 한 달 이내에 사업비가, 필요사업비가 내려 가서 한 달 이내에 착수하도록 하는 긴급 대비사업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총액을 읍면에 편성하는 거를 좀 더 2억5천에서 증액해서 편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의견을 지적도 했고 위원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증액하는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특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의 개념이라서 그거는 또 그렇게 편성을 못하도록 지침상 있어서 일부러 억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도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면 도는 또 군의 권한을 축소시킨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군까지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이런 건 서로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보면은 읍의 권한을 군에서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군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 가지고 읍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 사실 2억5천 큰 돈이죠. 그런데 작은 금액들, 소규모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서 한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읍면마다 여기 지금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읍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시고 그런 부분들인데 읍면장님으로 나가셨을 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게 저는 작게 보면 그것도 지방자치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최소한의 읍면장님들도 한 개 읍과 면을 관할하고 그걸 움직이시고 그걸 운영하시는데 그분들께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권한을 주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유영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금액이 결손처분 됐다. 여기에 책임소재는 없는 거죠, 일단 담당…….

결손처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기본법이나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법령을 적용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은 전산시스템 상으로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가 다 됩니다. 일단 재산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또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추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재산이 발견되면은 다시 그 시점부터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전혀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완전 무재산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거는 그거 하지만 평가액 부족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평가액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공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요, 공매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공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하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검사부분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13․119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체납되신 분들은 저희가 고지서도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지만 또 이분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자주 연락하고 문자라도 드리고 하는 게 바람직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사람당 하루에 세 건,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하루에 한 사람당 9건 이상 체납액을 독려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영기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비비 집행잔액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엉망인데 이런 부분들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특별회계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업들을,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합니다. 계상을 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든다라면 제가 주민과 근무할 때는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기금, 지금은 여성기금이 따로 분리됐습니다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읍면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보고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만약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읍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군에서 자주 읍면에 나가 가지고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필요로 하신다면은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