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제자리에서 하소. (황종옥 의원 위원석으로 돌아옴)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회 황종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 시행을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 수는 1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한 명을 호선하고 구의원 한 명, 국장 세 명 그리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거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심의대상에 관하여 학술용역비 1,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비 3,000만원이상 사업으로 심의대상으로 한 반면에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국비, 시비 보조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매년 상시 반복되는 용역사업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주관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 용역결과 평가실시 및 용역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용역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14조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에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때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구가 시행할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효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신효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국기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우리 구가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 경술국치, 순국선열의 날 그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입니다. 안 제5조에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국기선양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재정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가로기 상시게양 구간을 정하여 국기를 상시게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점권 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자치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본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 분의 1.5 즉 0.015%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전, 전년도 2017년 결산보통세 668억원의 0.015%인 1,001만 4,000원을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차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계획 동의안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집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용 위원님.

예, 과장님 그 예술품이라는게 일반 우리 일반 물품하고는 좀 달라서 가격을 매기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뭐 1,000만원인데 예술품 도자기가 2,000만원 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그 매각 절차에 드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일단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이제 그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술품이라는게 가격변동이 심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살 때는, 뭐 그 결정할 때는 이게 가격이 1,000만원일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도 뭐 갑자기 뭐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이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에는 원 작가가 최초에 작품에 대해서 뭐 100만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 그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한 몇 %는 그 원 작가에 뭐 아들, 딸이나 아니면 후손들에게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작품이 나중에 엉뚱한 사람한테 많은 이익이 가고 또 금방 또 이제 우리 구에서 샀을 때 뭐 이익이 확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방안이 없죠?

아, 예. 그런 거는 아직 없는데 요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취지가 저희들이 이제 공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예술품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이라든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이거 말씀하신 그런 걸 최소한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요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많은 것들이 아마 카바, 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게 카바 되리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