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9년부터 미소금융이나 버팀목 전세 자금 같은 조건이 유리한 정부 대출 제도의 시행으로 생활안정기금의 최근 10년간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해당 예산이 특별회계에 동결되어 있어 예산운영에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실시한 2017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의회 결산 검사결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 조치는 수반되지 않으며,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권은 없었습니다. 또한 내부 절차인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폐지 조례안은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 존치 필요성이 미미하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95년이면 기초생활수급법이 나오기 전 제도인 거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건지, 어떤 경우에 대출하는지?

그게 95년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는 95년 9월달에 했는데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융자 자금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맨 처음에 제정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미수납액 2,200만원은 대출해 갔는데 아직 환수가 되지 않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수가 안 되어 있는 채권이 지금 27건 있습니다. 그중에 원금이 5,300만원 정도 되고 연체 이자 계속 붙었는 게 이게 연체 이자가 지금 더 많습니다. 1억 5,000 해 가지고 2억 600만원 정도 지금 정리 안 된 채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있었는 거는 93년도 90년도 이런 아, 예, 예. 이런 사람도 있고 가장 최근에 거는 2002년 거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는 아예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폐지되면 미수납액은 다른 받아들일 다른 조례나 규칙.

이거는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환해 가지고 과년도 채권으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되고 일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는 금년 종합 이거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리.

예, 결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말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미수납자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얼마가 누구에게 체납되어 있는지 주민번호를 제외한 연락처 최대한 대충 몇 건인지 좀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신천효목 이윤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안 안은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리를, 제3조, 4조에는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및 홍보에 관한 추진사항을, 제6조에서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그리고 제9조에서는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0조 영업자의 협조와 제11조에는 시행규칙을 두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

오말임 위원님.

여기 하다가 중단, 착한 가격업소를 안 하게 되는데는 감사 1년에 한 번씩 감사입니까? 한 차례씩 방문하여 검토보고한, 뭐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취소된 분들은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가 중단된 분들.

지금 이거는 우리.

아까 여기 자료.

동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보면 여러 군데 많이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대구광역시에도 착한 조례안이 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청장께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착한업소 지정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윤형 의원 자료 검색) 예,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착한 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 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 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 제외된, 자료에 제외된 사람들 이제 여기에.

아닙니다.

여기 그거 자료가 있는데 제외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아, 그거는 이제 그.

지정도 하고 제외시키는 권한도 우리한테 있고?

예,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한 가게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거, 대부분 자원봉사 할인 제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상에.

아, 아예 넣어서, 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내용이 세부 항목에는 저거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 자체가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너무 이렇게 조례안도 우리도 11조로 구성했지만 세부적 보다도 그래도 이게 집행부서에서 저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물가안정이라든지 가격을 좀 착한 가격시키는 좀 싸게 식당이나 이런 데 하자는 거고, 그리고 전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서비스 퀄리티를 향상하는 그런 어떤 계기, 사실 이게 착한 가격 업소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착한 가격 업소라는 가격 지정해줌으로써 또 가격에 대한 홍보가 되고 홍보가 되면 또 내부적인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안이고, 또 이게 이제 저희들 처음 저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데 그중에 제일 그래도 조금 저거한 부분을 해서 조례안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저희들 생각.

저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추가로도 제안을 하자면 보통 평균적으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통상 2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소들을 좀 더 넣어주면 우리가 착한 가격업소가 좀 더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해가 이렇게.

그거는 별도로 하십시오. 지금 가격, 위생, 서비스 이런 부분이 또 봉사의 퀄리티는 높지만 여기하고 약간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또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자문을 받아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한 거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또 다음 수정 조례안은 법적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