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은숙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태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겸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주민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증 반납의무,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비 비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 없이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할 수 있던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근거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은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은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은숙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동부교육청 시설담당 부서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부교육청에는 이 직군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시설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대구광역시 의사,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연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기자동차의 공급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비고란 중 제5호 사목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