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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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위원회 증언을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자치행정과장 박행봉

형실

김형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배 행정담당입니다. 강기석 서무담당입니다. 박양순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조영미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최은경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낙현 CCTV 관제센터소장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변경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민군상생 평화지역 발전사업입니다. 외출․외박 구역 제한 관련 평화지역 장병들의 휴식공간 부족 문제해결 및 장병들의 편익증진 및 지역내 체류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코자 합니다. 군장병 휴게쉼터 조성사업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신축 1동인데 고성복지커뮤니센터와 복합건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을 투자하여 VR체험장, 멀티방, 카페 및 면회공간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고성종합체육관 및 보조 경기장 일원에서 군장병, 면회객,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민․군이 함께 하는 율곡 콘서트와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군장병 휴게쉼터 조성 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은 홍보 및 유관기관, 지역 식당 협조후 행사추진을 2019년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관광 콘텐츠를 재구축하여 명품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웹서비스 통합 구축 및 검색기능 강화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시키고 사업기간은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을 투자해서 당초 2월까지 추진하는데 앞당겨서 1월 1일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착수 보고회는 지난 8월 14일 추진해서 중간 보고회를 10월달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완료보고 및 테스트는 12 월에 개최해서 서비스 오픈은 2019년 1월 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사실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홈페이지를 알차게 만들어야 누가 들어와 봐도 이 자치단체가 뭔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선입관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자치단체장도 바뀌었으니까 색다른 그리고 건설적인 발전적인 내용을 담아서 고성군 홈페이지 누가 들어와 봐도 “잘만들었다 이거 하나로 고성군을 다 알수 있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왕 만드는거 예산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항상 우리 행정이 보면 그때 급한것만 조금 만들고 또 몇일 있다가 “아, 이거 할걸” 또 예산세워서 또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주 전면적인 개혁을 해서 홈페이지 다 들어내고 새로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읍면사무소도 같이 여기에 넣는걸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읍면 시스템은 저희가 이번에 폐쇄를 합니다. 왜 하냐면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하고 보건소는 운영관리가 잘 되는데, 읍면은 실과 것처럼 같이 실과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전체 변경해서,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바와 똑같이 저희가 획기적으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은 벌써 같이 넣어줬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구요. 그리고 하나는 CCTV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CCTV가 몇 개나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324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통제소 말고 경찰서에서 하는 통제도 같이 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경찰서, 소방서, 저희 관제탑에서 운영은 한꺼번에 하고 그쪽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매번 주는 것이 아니고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되돌려서 보여주는식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사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오셔서 저희 관제탑에서 봐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니까 경찰서도 CCTV에 관심이 많고 거기는 범죄라던가 수사에 필요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시스템에서 도와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재라던가 이런 부분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대진항구에서 조그마한 안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에 수십번 얘기도 했고 기획실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구에 CCTV를 달아달라, 속초 해양경찰서장이 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검소에서 하는 CCTV는 자기들만 할 수 있는 CCTV 하나 달아놨더라구요. 그래서 A라는 선박이 나갈 때 이것을 봐야 되겠다 하면 그리로 조정해서 따라가면서 보고, 이것밖에 없더라구요. 전체적인 항구를 감시하는 CCTV는 없다. 왜 항구에 CCTV를 달아야 하느냐면 유류라던가 어구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부 노출돼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없어진다, 과장님 CCTV를 달아줄수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전체적인 것을 현장 확인한 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실과장님들도 과장님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에 3개 정도만 달아주면, 사실 항구에 CCTV가 없는 곳이 대진항구일겁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민군상생 평화지역 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외출․외박 구역 제한관련, 이게 무엇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외출․외박 제약관련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수지역이 속초까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속초쪽으로 안 나가고 우리 고성쪽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목적을 넣은 겁니다.

김일용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되나요. 위수지역이 과거에는 고성으로 한정돼 있다가 이게 풀어줘서 고성을 외면하고 타지역으로 나가다보니 고성의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고성에 만족을 시킬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속초까지 한정돼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목적이 조금 애매모호해서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목적의 표현을 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부의장님 생각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하다보면 지역에 유사상권, 유사업종하고의 마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최초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면 많은 군장병들이 관내에 머물면서 양쪽 다 충족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회의도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전체 숙박업소라던가 음식점들 이 분들에 대한 의식개선을 시켜서 군장병들이 내자식들 같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군장병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 좀 해 주고 또한 그로 인해서 고성의 경기도 활성화 시킨다, 좋은 취지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카페라던지 기타 오락시설들이 간성에 새로 생겼고 생길려고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카페, 멀티방 등이 들어가 있어요. 멀티방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TV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비디오든 게임이든 복합방이잖아요. 복합방이 된다면 안에 PC방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유사업종들이 있어요. 카페도 새로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그쪽을 활용해서 같이군장병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시간에 민군상생 평화지역 이런 사업에 관계 되어 있는 ‘휴게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멀티방, 카페 이러한 공간들을 추진하고 계셔요. 항상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면 민원의 소리들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군에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카페, 면회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의 취지는 지금 현재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절대로 아니고, 이러한 면회객들이나 우리 지역은 특별히 군과 함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지역의 유동인구를 우리군에 유입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직종에 있는 유사한 사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8억이지 않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카페는 그렇지 않아도 이 작은 지역에 카페가 현재 상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에도 청년사업 추진해가지고 천년전통시장에도 있습니다. 카페라는 보편적인 이런 것 말고 군장병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인구들이 이 쉼터에 많이 드나들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카페라는 공간보다는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검색도 해보니까 강원도에 접경지역이 많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군장병 면회객들을 위해서, 군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쉼터의 조성사업에 색다른 뭐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사업비가 들더라도, 신안 근린공원에 가면 사람이 지나가면 바닥에 휙휙 포인트 글자 지나가는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내가 사진을 찍는데 인위적으로 그냥 찍는 사진이 아니라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색다른 사업의 내용을 쉼터에 적용을 하면 우리 카페 이런 것하고 경쟁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것이고,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타지역에서 유입하는 군장병들 면회객들은 시골이지만 군단위 소재에 우리 자식들이 와서 상주하고 있는 이 고장이 참으로 멋스럽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가 지금 보면 터미널부터 그려보면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를 그 쉼터 공간에 넣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없는데 군에서 카페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라는 민원을 예견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시고, 그렇지 않은 좀 더 색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첨부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손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군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하면서 군장병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가들하고 마찰없이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색다른 것이 스크린 야구라던가 추억쌓기 별도의 그런 공간도 만들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같이 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카페공간을 하시면 카페에서 커피도 팔고 뭐도 팔고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크린, 포토존 이런 추억쌓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행위를 즐기면서 잠깐 쉴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가면 카페를 해놓으면 군장병 위문객들은 다 카페 거기서 그냥 커피도 사드시고 이렇게 할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것들은 상업하는 사람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홈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부할수도 없는 온라인에 관련된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78조원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사업비가 3억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했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과거에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 지난번 홈페이지 구축한 그 사업체로 선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하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홈페이지 언제 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0년됐습니다. 10년전 어느업체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셔서, 이게 진짜 고성군의 얼굴이잖아요. 기왕에 돈을 들이시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련하는 용역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를 이거 하나로 안타를 날릴수 있는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줄수 있는 용역인가를 잘 선정하셔서 착오없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전념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혹시 우리 군장병들에게 외출․외박때 속초시내로 나가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0월말경쯤에 설문위주로 해서 외식업지부라던가 관계기관이라던가 이런데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잘못돼 있는지.

함형진위원

예전에 한적이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전에 한 것은 제가 모르고.

함형진위원

지금하실려고 계획중이시라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해서……

함형진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의견이 나온게 있을거 아니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니까 택시 관련, 식당, 숙박업 이런데에서, 젊은 친구들이다보니까 반말도 하고 부당요금도 받고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개선하려고……

함형진위원

요금문제나 불친절 문제 때문에 속초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업주들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카페를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염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외출외박이라는게 주말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말에 외출․외박하는 군장병을 위해서 우리 주말장터 하듯이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 어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10월 27일하고 28일 이틀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방안이 나오겠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자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장병들한테 어떤 분들은 PC방 비용 1000원 200원 차이 나는거, 그런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보완해서 업주들하고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을 민군이 함께 한다고 해놓으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거 혹시 우리 주민들한테 식사제공도 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식사제공 못합니다. 장병밖에 안됩니다.

함형진위원

민군이 함께 하려면 행사 프로그램 내용속에만 같이 들어가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체육행사만 같이 하고 식사제공은 안됩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민군상생 평화지역 발전사업에 우리가 고성군에 군민이 차지하는 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군이 같이 살아야 저희 지역도 같이 공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군이 같이 할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시면 공무원 정현원 및 충원계획,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 이 3과는 결원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결원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환경보호과라던가 관광문화과라던가 해양수산과라던가 이런 과에는 결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과인데 형평성 있게 인원을 배정하면 안되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준이 8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9월에 신규자들이 2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저희도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파견자들이 5명이 있기 때문에 파견자들이 자치행정과 소속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1명내지 2명 정도씩인데 환경보호과도 현재 결원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에 충원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왜 정원을 다 줬습니까? 의원들이 뭐라 그럴까봐 정원을 다 준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다른데도 정원이 다 배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라던가 경제진흥과 이런곳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같이 맞물려 다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환경보호과나 관광과는 5명, 4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충원을 꼭 채우도록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결원된 과에 골고루 배치해서 원만하게 일하도록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충원계획에 보면 밑에 농촌지도 이게 농업직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농업직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농업연구직이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도직 말고 연구사.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연구사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업기술센터 연구사가 왜 있어야 되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고성군 농촌이 강원도에서 하위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 곳인데 연구사를 주고 R＆D 즉 연구개발 자금을 모아서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기술센터에, 과장님 이 부분을 참작해서 농업기술연구사를 충원을 해서 연구실을 만들어서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수정을 위원님께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기술센터소장님께 얘기를 했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니까 농업연구 1명하고 농산품개발하는데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자료를 미처 못찾아가지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 이렇게 있는데 공무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공무직과 임금협상을 할 때 공무직에게 시간외수당을 몇시간씩 줍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연배 : 행정담당 정연배입니다. 각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 공무직과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데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예산편성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공무직들의 임금협상을 다 다르게 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임금협상을 할 때.

담당

행정담당

정연배 :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단체로 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각 부서별로 다르다?

담당

행정담당

정연배 :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최대 30시간까지 예산편성은 다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범위내에서 실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시간외수당을 주는 범위는 몇시간까지 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연배 : 최대 30시간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몇시간 줍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연배 : 법적으로 5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57시간입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직들 시간외수당 지금 보면 읍면이라던가 각 실과에서 평균 12시간 밖에 안준답니다. 그렇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연배 :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과에 확인해서 일의 빈도에 따라서 많이 주고 적게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일을 많이 한사람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직도 기본 공무원들처럼 몇 시간에 한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무직들하고는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수용을 다 못해주지만 그쪽하고 해서 절충안을 해서 협의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찰없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읍면이나 민원실 창구에 앉은분들은 전부 80%이상이 공무직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라던가 이럴 때 보면 이분들 식사하러 못갑니다. 읍면에 가면, 그런데 이분들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먹고 민원 오는 그 시간을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안준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점심시간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돼다보니까 그런데, 저도 읍면에 근무할 때 보면 민원실에 있는 공무직만이 아니고 민원실에 있는 직원도 식사를 한꺼번에 하고 군청도 보니까 별도로 구내식당에서 이용해서 갖다 식사를 하고 그렇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공무직도 같이 어울려서 점심시간에 교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읍면에 교육을 시켜서 같이 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몇 명까지 줍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2명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임금협상에서 2명만 주겠다 이렇게 협상이 된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가족수당은 배우자하고 부양가족 2인이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원들은 가족수당 몇 명 받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도 똑같이 배우자, 직계존속하고 자녀 둘까지, 자녀도 18세 이상은 안되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공무직들은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자식 하나, 둘씩만 준다고 임금협상에서 돼 있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은 인구가 적어서 인구정책사업을 많이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애기들이 자식이 3, 4 있어도 가족수당을 안준다는 것, 그것도 공무직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도 3, 4명까지, 자녀들은 2명까지 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안주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송흥복위원

공무직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협상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어떻게 따져보면 그사람들도 돈 많이 벌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들어오면 되는건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는데 힘들더라도 임금협상할 때 조금씩 더 주는 그렇게 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총계는 61명씩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수사기관에서 받은 징계가 56명입니다. 그런데 중징계는 9명이고 경징계가 47명이다, 감봉도 22명이나 되고 견책은 17명이고 총 56명인데, 과장님 자체감사라던가 강원도라던가 이런데서 징계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무원이,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징계를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픔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영동 OA관련해서 그렇게 무더기로 비위가 발생해서 수사기관에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해임된 직원도 한사람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구요. 앞으로 과장님 자체감사, 사전감사 이것을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해서 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9쪽에 희망보직부서, 과장님 돌아오는 이번 정기인사에는 희망보직을 실시하실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늘상 해오던 것입니다. 해오던 것인데 개인마다 욕구충족을 다 들어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들어주고 못들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사람이 자기가 다 가고 싶은 자리로 간다고치면 그 과는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가겠다는 것은 있었을 있는 일인데, 타 지역에서 우리 고성군에 와서 근무하면서 자기네 고향쪽으로 가겠다고 보직을 희망한다면, 지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고성군에 희망자 많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14명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결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고, 과거에는 육아휴직이라던가 이런게 있다보니까 한두명씩 결원되는 것이 다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타지역 전출 관계는 내부적으로 전부 부부합가라던가 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부서장님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9급 처음 들어와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고성군에 들어와서 1년 근무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희망전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고성군에 또 결원이 생기고, 공무원법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처음 들어온 공무원 1년 길러서 보내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고성군 공무원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서 고성군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 고성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원사기진작 시책추진인데 공무원은 1인당 730포인트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원입니다.

송흥복위원

1인 730, 그래서 1,280포인트, 2017년 퇴직자 합해서 그런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2018년 퇴직자 합해서, 현재 인원수를 갖고 한겁니다. 우리가 1인당 730이라는게 73만원부터 128만원까지 포인트를 주는데 밑에 있는 것은 의원 7, 공무원 510, 청원경찰 20 해서 인원을 표기한겁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한 사람당 300포인트를 준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물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법상 할 수가 없겠지만 730포인트와 300포인트는 차이가 있다, 기간제도 조금 법적으로 올려줄수 없는 현행법이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법률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기간제 하게 되면 합당한 인건비라던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액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독립만세 기념탑」열심히 쫓아다니더니 교육청하고 부지가 됐다면서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다른 신축계획이 있는지 그 부지가 불합당하다고 해서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듯이 은행나무 옆으로 하려고 했더니 청사내에 그런 시설을 갖다 놓는 것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사내에 하는 것은 혹시하다가 은행나무 뿌리라도 건드리면 그런게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념탑을 세우자는 것은 문화원에서 자문 이런 것 때문에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문화원이 독립운동사 발간에 거기에 의해서, 이거 다시 한 번 생각 잘해보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현황입니다. 맨 끝에 보면 많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맨밑에 주민자치 합동연찬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회단체보다 사회활동은 아마 주민자치가 상당히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동연찬회 같은 것도 큰 행사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렇게 사회단체별로 주는 현행법이라던가 이런게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에 대한 것을 통합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법정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 재향군인회 이런데는 법적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활동범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우리가 말씀을 드릴수 없고 주민자치합동연찬회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1500 정도는 가져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500정도만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박계장님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어디가서 자리라던가 식사라던가 계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서 1500만 원 정도면 주민자치가 원활한 활동을 할수 있지 않느냐. 17쪽에 또 주민자치인데 5개읍면 주민자치 활동비가 너무 적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되고 해서 2019년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고성군조례, 조례도 손미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줘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동아리가 얼마입니까, 80여개 100여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 사업으로 예술단이 탄생할 수 있을 정도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너무나 적다, 어떤 현행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활동 예산 조금 늘려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하지 말고 노력해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9쪽에 행복마을 만들기 개요, 물론 일을 잘하면 표창을 받습니다. 상도 받고, 그러나 5개읍면이라는 지역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상 간성읍, 최우수상 간성읍, 장려상 간성읍, 화합상 간성읍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담당관들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들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담당관들도 있고 이때 당시에는 간성읍에서 적극성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참여를 당시에는 간성읍이 다른데는 한 두 군데가 했는데 여기는 10개소가 신청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선정도 1개 읍면에 하나씩이고 간성읍은 열 몇 개 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읍면은 점점점 낙후되어 갑니다. 최소한 5개읍면이면 간성은 좀 크니까 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주고, 5개읍면을 골고루 줘야지, 간성읍은 10개 마을을 선정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1개마을씩 이건 형평성에 안맞다, 그리고 포상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다독거리면서 1개 읍면에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최우수상, 우수상 전부 간성읍만 주면 다른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시정해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향토장학회 운영 및 지원현황, 출연금을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하면 금고에서 협력을 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금고에서 2천만 원 정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정기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정기탁금은 개인들이나 평상시에 각종단체라던가, 연중 이분들이 해서 장학금 기탁을 하는데 특별히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한다던가 개인적으로 봐서 사업이 잘된다던가 이런 분들로 해서 자기가 우리 고성향토장학금을 출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17년도보다 ’18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승근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각 읍면에서는 각 읍면 장학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 장학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장학금을 내게 되면 윤승근 군수님 말씀은 그러면 고성군 전체에 장학금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나 읍면 번영회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 읍면은 읍면대로의 장학회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이렇게 기탁금이 적지 않았나, 맞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읍면도 읍면 나름대로 하고 군에 군장학금을 낼 사람은 군에 내고 그러시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화진포 정보화마을 문제없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 됐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0월 19일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관계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어제도 담당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당초 회의했던 사람들이라도 기부채납 승낙서를 받게끔, 받으면 바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 몇몇이서 안좋은 얘기 자꾸하고 다니고, 김형실 위원님 아주 골아픕니다. 그분들이 하도 전화오고,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만 김형실 위원님이 거기에 설립했다고 해서 저하고도 전화로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얼릉 마무리해서 해놓으면 자기들도 할말이 없겠죠.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CCTV통합관제센터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드립니다만 대진항구에 CCTV 서너개 달아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장가서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용역입니다. 제가 각실과마다 계속 용역얘기를 하는데, 사실 용역 이거 용역과 설계변경은 같이 공생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2천만 원짜리 미만의 사업들, 그 사업들도 전부 용역비가 2천만 원이라면 최소한 용역비가 120만 원, 150만 원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을 용역을 줘서 측량과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건설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거 본 위원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업자가 남의 땅을 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자꾸 부르짖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부르짖는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 없습니다.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1천만 원 짜리도 용역이 나갑니다. 많은 고성군의 예산이 용역과 설계변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자치행정과에서 수의계약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리고 자치과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구매라던가 이런거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용역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좀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통계를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전부 용역으로 줘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고성군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뭘하고 있느냐,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할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14쪽에 면회객 관내 군부대 신병수료식 사무하시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물 배부는 그날 오신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상은 면회객인데,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홍보물을 신병교육대 가서 입구에 가면 위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서 나가서 당일 오시는 면회객들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배부물이 리플렛 이런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리플렛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면회객들한테 하시는 그날 행위가 위병소에서 리플렛 준비해 가지고 가서 주시고 리플렛 하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저희가 신병교육대에 보내주면 신병교육대에서 위병소에서 사병이 면회객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날 면회객이 온다면 비치를 매일 해놓으시는 거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사전에.

미자

손미자위원

신병훈련소가 여기는 어디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금화정.

미자

손미자위원

금화정에 우리 고성군의 관광 홍보물 리플렛을 미리 배부해 놓으신다는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분량이 어느정도 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한번에 수료하는 면회객을 보면 250에서 300사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달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5일에 한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 중에 리플릿이 돈먹는 하마예요. 그런 생각안해보셨나요? 리플릿은 위병소에 어떤 방법을 저도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만 리플릿을 미리 위병소에 비치를 해놓는다는거죠. 2주에 한번씩 없으니까 가져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항상 하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때그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주에 한번씩 위병소에 리플릿을 비치하러 직원이 나가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담당계장하고 저도 그날 가게 되는 목적이 군수님 표창하고 의장님 표창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소통이 안되는게 우리가 항상 하는 행위의 매뉴얼이 2주에 한번씩 리플릿을 비치하러 가느냐 아니면 행사할때마다 가느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2주에 한번씩 가는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사할때마다 2주에 한번씩 리플릿을 챙겨가지고 일부러 가는게 아니라 가시잖아요. 행사할때말고 한번 다른 행사말고 행사를 2주에 한번 1년에 계속 하는거잖아요. 중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리플렛이 어떻게 소모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리플릿이 홍보제작물 중에 돈먹는 하마입니다. 리플릿을 너무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라는 단어를 쓰는게 적당한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의식없이 리플릿을, 과장님 이거 조사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고성군에서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관련된 것만 리플릿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인 것은 각 부서마다 파악이 되어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리플릿은 연 얼마 사용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연간까지는, 우리가 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 팀별로 틀리면 팀이 자치행정과이니까, 과장님 리플릿이 자치행정과에 팀별로 한달에 년, 그리고 2013년부터 5년동안 얼마의 리플릿을 제작하는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료한번 뽑아보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리플렛은 이거예요. 리플릿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한박스에 10만 원 들었다, 리플릿이 어디어디에 아마도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플릿이 물먹는 하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도 점검이 필요할때가 됐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재정건전 운영에 아주 한몫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쯤에 향후 5년동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팀별,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어떤 방향이 설정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민군협력팀에서 리플릿을 한달에 1년에 얼마를 소비했는지의 그런 과정이라던지 결론이 나오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돈먹는 예산먹는 하마, 리플릿 점검 5년, 전하고 지금까지의 5년, 팀별로 자치행정과에 얼마의 예산을 소비했는지, 어떻게 리플릿이 소모가 되었는지,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한번 해보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방과후 운영, 연수, 기숙사 지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교과학습운영에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자료가, 군 교육에 도서구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도서관 관리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서관에 사업분야면 관광문화인데 우리 군에 교육에 필요한 도서구입예산 이건 어디서 관장하시죠? 교육에 필요한 도서구입하는게 있거든요. 고성군에서 자체로 구입하는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어디서 관장하시는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고성군에서 임용시험하는 부분, 24쪽, 31쪽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31쪽에 건의사항은 잘 진행이 되고 계신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무원 임용대비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강료를 3만원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층 내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임용시험대비반의 운영에서 케어를 받고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된분들은 타지역으로 전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에서 임용시험대비반을 운영하고 계신지 몇 년 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2년차입니다. 2017년부터.

미자

손미자위원

2017년도에 합격률이 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합격률이 높았는데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운영이 상반기 하반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합격률이 높았다, 지금은 합격률이 전에보다 떨어졌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7년도에는 7명이 합격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상반기에 합격률이 없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올해 임용받은 분들은 다 2017년도에 합격하신분들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분도 있고 도 일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 임용대비반을 통해서 합격하신분들은 타지역으로 전출 불가한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불가는 아니고 때로 중앙부처에 전입시험 봐서 가는 사람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시험을 봐서 가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타지역에 전출을 요구하는 희망요구 공무원이 1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14명은 예를 들면 거주지라던지 이분들의 상황은 어떻게 돼서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싶어하시나요? 원래 고성군 거주 분들이신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타지역도 있고 고성군에 있다가 도청으로 전출을 가서 부부합가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봉양이라던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간호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신청자들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못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현실적으로 못보내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보내줘야 되는 것이 원론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을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가 뭐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목적과 취지는 타지역으로 안나가고 우리 고성군에서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유수한 인재들을 우리가 자꾸 타지역으로 인적인프라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인적인프라를 비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도 있지 않으신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차원으로 공무원임용시험 대비반은 주민들에게도 호응이 있었고 좋은 방향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수강료를 3만원씩 받으시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를 사용하고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 1억이네요.

과장님, 이거 간단한건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숙지를 해 주셔야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했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임용시험대비반에 연 1억의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임용대비반을 통해서 합격이 되신 이 분들의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분들도 타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전보제한이 지나면 갈수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 년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3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임용시험대비반을 운영할 때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행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규칙은 별도로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예산이 올해 1억, 작년에 1억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을 쓰실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우리 지역에서 젊은이나 아니면 이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처음의 목적과 취지는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인적인프라가 승부수입니다. 인적인프라가 없으면 아이디어 공모도하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적인프라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방자치시대는 인적인프라가 승하고 망하는 것에 관건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인프라를 만들려고, 너무 우리 지역에는 인적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실때는 똑같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무원에 입문하신분들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을 두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협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입문을 하셨으니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에 보은을 받듯이 지역사회에 조금 더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온 사람들도 보람도 느낄 것이고 내가 이 지역사회에 애향심도 느끼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냥 너무도 똑같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규칙이나 이런거 없이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칙 같은 것을 보강하셔야 될 이유는 있다,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랬습니다. 거주기간이 「고성군에 3년이상 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산, 서울 이런데서 합격하기 힘드니까 이모집에 삼촌집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을 계속 기다리다가, 3년을 기다리면서 과연 그분들이 고성군을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역량을 발휘를 했을까가 의문이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전에 하고 똑같이 이모네 삼촌네 작은아빠 큰아빠 집에 이렇게 주소를 옮겨놓고 시험보고, 여기가 쉬우니까, 시험보고 나서 3년 있다 내가 또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거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을 왜 줍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받는 그 조직은 굉장히 인적인프라에 우수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인적인프라가 많아야지만 우리 지역사회 사람이 잘먹고 잘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적인프라 기본베이스,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규칙이나 이런 사업의 방향을 조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격률이 2017년도에는 7명이였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장학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학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고 그러십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이 보호자 또는 본인이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지혜택, 아니면 이런 교육의 혜택, 군민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때는 국민은 모든 법앞에 평등해야 되듯이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모든 법에도 평등해야 된다, 믿어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얘기할 때 도덕적인 측면, 무슨 측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것에 지금 예를 들면 수급자 이런 기준은 장학금에서는 없는거죠! 우리 지역사회에 약자층 이런거에 대한 1순위 2순위 개념 이런 것은 없는거고 이게 전체 포괄적인 대상자이신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모든 기준이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기준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준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제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평등에 의해서 골고루 또 저소득층들은 별도의 국민생활 그쪽 부분쪽으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안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사회적 약자층도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규칙은 거기에 대한 것은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9페이지 아까 많은 분이 희망보직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희망보직 연관선상에서 아까 전출희망자가 14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출자들을 합당하게 전출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향후 고성군을 봐서는 신규자들을 더 채용해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가려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가려고 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부부합가, 그 중에서는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한 둘 있고, 부모님 병간호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경중을 가리셔서 어쩔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몇 사람씩은 어차피 전출을 보내야 되는게 당연한 것 같구요. 그리고 힘들지만 새로 충원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분하고 같이 살아야죠. 갈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간 떠나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출시키는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최소한 피해가 적게 가는 방법은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상의하실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떤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어떠한 기여를 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중에서는 올해 거진10리하고 11리 통일명태어등 제작사업 하는데 그런데하고 다른 부락에서 안하는 것들을 이장님들이 솔선해서 하는 그런 부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예를 들어서 거진읍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 지팡이 사업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돋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대상이 단일마을인가요, 아니면 단일마을과 관계없어도 괜찮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같은 마을이라던가 합쳐진 마을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도에는 6개 마을이구요. 올해도 6개마을인데 작년에는 2년차 3년차 마을이 있었고, 신규마을이 3곳, 올해는 2년차 1곳, 3년차 1곳, 신규가 4곳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마을을 보면 해상1리하고 인흥2리 두군데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마을들은 하다가 그만두고 신규예요. 1년밖에 안한 마을들 이런 마을들도 신규마을로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지원금은 받았어요.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내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속적이라면 필요성이 있겠지만, 예산만 받고 만다는 측면에 대한 고려라던지 이것을 꼭 그만두게 된 마을들은 왜 그만뒀는지 보조금만 단순히 받는 것으로 그칠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할때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추진과정에서 뜻대로 안돼다보니까 다음연도에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서 1년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차까지 가는 사업이라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소한 3년 정도는 되고 이런 마을, 행복마을 만들기니까 3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하려는 마을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기본적으로 1년하고 마는 이렇게 된다면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또 마을에서도 물론 처음에 의지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마을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은 분명히 도출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제각각이예요. 특별한 교부조건이 있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매칭한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거라면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자부담 비율은 일정하게 책정이 돼서 비율별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담당이 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흔히 얘기해서 다른 마을은 5%인데 나는 10%를 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거 괜히 더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을의 자립도를 위해서 나는 조금 더 돈을 지출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력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을 공동체 우수마을 선정 이렇게 돼있어요. 우수마을 선정은 여기에 보면 사전사후 현장컨설팅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성군에서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도에서 실사단이 내려와서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17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야촌리마을회에 「휴 마을 만들기」이게 무슨 뜻인가요?

휴 마을 만들기라는 의미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마을자체가 애매한거라서, 단어가 조금 헷갈렸구요.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 빠지는 이러한 사업들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최소한 3년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고 할려고 하는 마을이라면 계속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자부담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31페이지 32페이지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의 교육, 타지역에 비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떨어져 있구요. 대학도 많이 진출 못하는게 사실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고려대학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영어과학비전 캠프를 추진했다니까 정말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표하고 싶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매년 정해져서 가나요. 아니면 그 다음해는 죽왕지역, 그 다음에는 간성지역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잘 아십니다. 부의장님이 도입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죽왕쪽에는 오호초등학교하고 그쪽은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그러면 죽왕쪽은 여기에 없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하고 교육을 시키러온 열의를 가진 대학생들하고 추후에 교육을 받은후에 멘토링으로 엮어준다거나 그러한 차후 피드백 작업이라던지 그런 것까지 고성군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설명하게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면 교육시키는 봉사단도 19명, 16명, 23명 거의 1명이나 2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서로 멘토링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사후로 평생교육팀에서도 조금 관여를 하셔서 이들에게 보조금도 지원을 할수도 있겠구요. 그래서 계속 전화로라도 통화를 해서,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따뜻한 보호를 못받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지금처럼 이런 학생들처럼 우수한 학생들하고 연결할 기회도 별로 없구요. 그래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씩이라도 이런 학생들이 “야, 요새 뭐하냐, 너 저번에 보니까 과학 너 기가막히더라”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놓는 것이 차후에 이 학생이 과학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후에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과학자로 되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번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에 존재할 때까지 끝까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어떨까, 물론 하시다보면 업무들이 많은데 힘드시겠지만 좀 해 주시면 아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32페이지는 물론 외국 뉴질랜드 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계속 운영됐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학연수가 초등학교는 영어, 중학교는 일본어, 고등학교는 중국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영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본어, 중국어 이래서, 왜냐하면 초등학교때 영어를 배웠던 학생들이 중학교 가면 영어때려치고 일본어로 가고 이렇게 가는것보다는 영어는 영어로 가고, 일본어는 일본어로 가고, 중국어는 중국어로 갔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때쯤에는 이쪽에 관계된 어느정도 언어습득이 있다면 대학을 선택할 때 중국어학과라던지 일본어학과라던지 영어에 관계된 학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줄을 잘 탄 학생은 초등학교때는 영어하고 중학교때 일본어하고 고등학교때 중국어 하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하나가 전문적인 언어 하나가 확실하다 하는게 어려울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주 좋은 학생들은 다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2, 3개 언어습득은 어려우니까 조금 초중고를 같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일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2 외국어 특성화 학교 육성을 해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간성초등학교, 고성중학교 연계해서 하고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확대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3년씩 연속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어느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때쯤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2,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그때까지 쭉 어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연습 프로그램을 한달이든 얼마 정도 갈 수 있게 군에서 지원해줘서 그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에 그러면 베이스가 되잖아요. 초등학교 몇 년, 중학교 몇 년 했으니까 몇년 배우면 어느정도 회화능력은 생길거거든요. 그럴 때쯤에 4, 5년 교육이 지난쯤에 이 나라에 가서 한달정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연스럽게 언어습득 능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개선방안을 찾아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6페이지, 37페이지 얼마전에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수는 없느냐 그렇게 한번 왔다가신 것 같은데, 완전히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거나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1300인가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서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올해 7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내년 홍보비용이라던가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생계비 지원을 주로 하셨더라구요. 생계비 지원이 이게 범죄피해자 지원해서 5명하고 올해는 8명 ’17년에는 8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생계비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의해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해준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보상은 받는데, 그 외 생계비 지원이라는데 원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그 자체가 생계비 지원을 끌고 가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 지원인데,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은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구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측면을 여기에 보면 생계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계비 지원은 분명히 법에서 규정된 생계비 지원이라서 명목을 꼭 생계비라고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재활활동 지원금 이라던지 여러 가지 명목이 생계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생계비라는 단어가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부적으로 제가 공부를 안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왜 생계비 지원등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리고 민원이 하나 제기됐었던 문제인데요. 39페이지에 나왔더라구요. 아야진 군부대 이전, 아야진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계속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어디까지 갔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전을 한다고 그러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뭘 또 지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내용이 수시로 변해서 지금도 난항을 겪지 않나 싶은데 조정이 됐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업비 관련을 군부대에서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이전되는 장소도 주민들이 처음 하려고 했던데 하고 반발이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군부대 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군부대쪽에도 긴밀히 연락체계를 갖추셔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심하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 아직도 안하냐고 여태까지 놀고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군부대쪽에서 빨리 움직여서 부대이전이 됐으면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께요. 6페이지, 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 오시자마자 그만 두신분이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시설직이나 특수직 분들이 일을 할만하면 떠나가지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실질적으로 알만하면 가시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했던 것 같은데, 지역제한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도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2018년도에 공교롭게도 합격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것을 확충해서 지역제한을 고성군에 돼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일괄보다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무원반 운영한지도 꽤 됐잖아요. 고성군에서 과거에 실질적으로 지역제한으로 해도 시험에 합격하는 인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반을 운영하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직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18년도 현재까지 지출한 경비가 지방세의 몇% 정도 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는데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2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13억이면 지방세가 146억 정도되잖아요. 그러면 9%정도 되는데 이외에 지출한 비용이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 외에 집행한 것이, 체육시설 분야에 추가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체육시설 분야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면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게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원해줄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방세 10%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출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서도 보면 체육시설 제외하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도비매칭사업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6.54% 밖에 안되더라구요. 맞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황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10%내외면 우리가 조금 더 충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다른……현재 이게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보면 10%내외면 6.5% 정도 지원을 했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추가로 할수 있다고 나와 있고 조례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해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세울때는, 친환경 학교급식 이 사업은 별도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 내외로 지원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방금전 고려대학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입시설명회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관련이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성에서 입시설명회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사정관들도 오겠지만 입학처장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입학처장까지 와서 관심을 가졌고 그 전년도에는 고려대학교 부총장이 와서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란 말이죠. 이게 전국에 10개 학교밖에 안되거든요. 10개 지자체가 아니라 10개 학교밖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데, 입시설명회를 할 때 가보면 제가 두 번 다 가봤었는데, 학부모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서울에서 이거보다 덜한 입시설명회도 쫓아 올라가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왜 안왔을까라는 것은 홍보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측하고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우선 입시설명회를 할때 대상이 재학생들도 중요하지만, 효과는 좋았어요. 듣고 와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어! 갈 수 있겠다, 만만하네”, 왜! 성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할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성적 플러스 알파 그게 정보인데 정보를 빨리 아는 학생이 경쟁력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진로를 갈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다보니까 학교측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마다 특성화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성화학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즉,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선생들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학원도 다니면서 그 정보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게 훈련을 시켜서 학습효과가 학교가 원하는 바, 그래서 뭐 학교는 육사를 많이 하는 학교, 이렇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또 그것을 학부모들이 먼저 알아서 내 아이를 육사로 보낼려면 그 학교로 보내고, 이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먼저 입시설명회도 세 부류가 있는데 재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생들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선생들부터 해 주겠다, 하게 되면 일단 선생님들은 흐름을 알게 되고 그 흐름에 준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이고, 또 두 번째가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면 좋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거꾸로 불확실성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가는구나! 해서 선생들한테 건의를 하고 또 아이들도 설명을 받게 되면 이 세 부류가 똘똘 뭉쳐서 한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부모는 불안해 하고 학생은 어쩔줄 모르고, 선생은 거기서 하다가 6년 되면 떠나고, 이게 고성군의 실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담당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야 이런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났지만 최초에 최정희 계장님, 정연배 계장님 상당히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고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고성 향토장학회 관련해서 현 기금이 58억 정도 돼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타시군에 비해서 기금상황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작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100억대 이상 단위잖아요. 이자수입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목표를 보면 자체적으로 할때까지는 기금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지금 금고도 거기서 협력사업인가요. 그리로 충당되고 있고, 일단 금고협력사업이 지속적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금고협력 출연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2천만 원, 제휴카드 적립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카드해서 3300 정도가 장학금 출연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천만 원이 금고협력사업으로 들어오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줄어서 1800정도가 됩니다.

김일용위원

금고협력사업이 4년이면 4년, 5년에 얼마 이렇게 출연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게 변동이 조금 있더라구요. 저도 출연금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기존에 됐다가 내년도에 다시 협약한 것이 내년부터는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전에는 5천만 원을 출연한다고 해서 연차별로 1천만 원씩 하다가 마지막에 2천만 원 올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1800씩, 한도는 정해지지 않고,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사업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2014년도에 저희가 1금융하고 금고를 맺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 부분에서 지역단위농협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제한을 했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800만 원씩 금고협력사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등록금, 대학 평균등록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반대하고 국립대하고 차이가.

김일용위원

전체평균적으로 했을 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한 사오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68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이 내는 곳은 1000만 원대, 국립대는 방통대 같은 경우는 70, 80만원부터 해서 이삼백만 원해서 평균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대학생들 나가는 장학금이 얼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반대학생은 100만원, 특별장학생은 120만원.

김일용위원

이게 몇 년전부터 100만 원이였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몇 년전부터 100만 원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등록금 인상율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이 돼야 되는데, 이자수입은 줄어든반면에 등록금은 올라가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재원확보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다른데는 200만 원 설정까지 한곳이 대다수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장학금하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국가장학금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구요.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서 재원확보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8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우려돼서 본예산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과장님은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거의 매일 방문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몇 번 정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내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이용을 안합니다. 내가 일자리가 알고 싶다 했을 때 들어가는거 외에는 거의 이용을 안하거든요. 우리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그러면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킬려면 홈페이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처음에 2000년도 이럴 때 지자체마다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런 것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까지 유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노력할때가 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아마 문자로 갈거예요. 푸쉬 알림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게 왔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일자리를 원했던 부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했으면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들어갔을 때 마감이 되지만 그전에 푸쉬로 핸드폰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돼 있어야지만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활성화 되기 어렵구요. 읍면이고 다 통합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소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주셔야 되거든요. 소스를 받아야지 거기에 입력을 해놓잖아요. 읍면에서 현재 실태는 서무직원이 올리는거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소스는 거기서 올라와야지만 되고, 그러면 별반 다를게 없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 측면도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모바일 아이폰이라던가 테플릿 이런 기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잘 하게금 만들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잘 하실거라고 믿구요. 그런데 한단계 어차피 나아가서 사실 3억이라는 돈이 통합구축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하지만 비용도 비용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사람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했던 내용인데요. 해양심층수산업조성추진단하고 연관돼 있는건데, 제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부서신설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최소한 해양심승추 같은 경우는 심층수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단’을 조성했는데 기업유치는 별도라고 보거든요. 심층수 뿐만 아니라 경제쪽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 군수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5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생각하고, 그럴려면 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TF팀이라던지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게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수님도 관심 분야가 많은 것이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공약도 하셨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실무부서 협의회를 전체적인 주무계장님들이나 관련팀장들, 시설직이면 시설직 이런 분들로 해서 10월달에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1차, 2차 뿐만아니라 내부적인거와 외부인들 한테도 조언을 받고 이런 것을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기업유치팀이, 추진단이 한시기구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번 조직개편할 때 이런 것을 아우러서 합리적인 방안의 과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추경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한시적인 기구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계속 사람을 주장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재력도 있고 여력이 있는 기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더 준다고 안내려와요. 사람들은요. 준다고 해도 안내려와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내려오는거죠. 그럴려면 뭔가 안정적인 팀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돼야 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조직개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구체적인 얘기를 더 드릴께요. 지금 충남 태안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한국타이어도 유치가 된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일반인이나 업무에 연관이 없는 분이 유치를 했을 때 매출별로 성과금들이 나가죠, 우리 고성은 나갑니까? 뭔가 매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에 따라서, 최고로 많이 나가는데가 어느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김일용위원

최고로 많이 나가는데가 횡성인가요. 2억까지 줍니다. 공무원이라도 성과금을, 그래도 그만큼 매출 유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방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한 유치를 할려는 그런 동기부여를 시킬수 있는 것을 많이 열어놨단말이죠. 그런 것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전문화되고 조직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면서 그런 것도 벤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벤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고려대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저소득층 명문대 보내기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는데, 명문대 보내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일단 제가 알려드릴께요. 이게 그때 고려대학교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연결돼서 1년차 2년차가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서비스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중고까지 해서 평생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것을 심어줘서 학교를 명문대를 가더라도 적응할 수 있게, 지금은 적응을 못하는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우리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교를 1학년 1학기때 시험을 쳐서 4등급 이상 나온 학생들 중에 잠재력 있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멘토가 달라붙어서 3년간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4대문 학교를 보내는거고, 합격했을 때는 모든 등록금도 이쪽에서 다 데주는 걸로 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였거든요. 아마 제안이 다시 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 담당들이 잘 하고 계셨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진학할때가 되었거든요. 초등학교 LG유플러스에서 화상시스템을 구축해 줬잖아요. 또 학교별로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구가 고대가 돼서 우리 고성쪽 학교에 학기중에는, 방학때는 이렇게 하지만 학기중에는 어려운 현실이니까 IT 환경을 해달라고 해서 LG유플러스에서 평생 구축을 해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만들고, 책자로 만들어놨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는 우리나라 농협중앙회에서 평생지원 약속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쭉 이어가는건데, 그럼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 진학할쯤 되면 고등학교도 확장돼서 결국은 원싸이클 돌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올 겨울방학때도 마찬가지로 코딩 프로그램도 아마 가지고 내려올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글로벌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스텐포드 대학교 아마 고려대학교 아이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스텐포드의 석학, 그런 교수들이 와서 하는데 연계시켜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군에 전 공무원이 467명, 그 다음에 공무직이 248명!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715명이네요. 지금 앞에도 분석한 자료에 보면 각 실과별로 된데도 있고 모자라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15명 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까지 합쳐서, 어찌하였든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고성군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료상으로 각 실과별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우리가 벌어서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여론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출장복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출장을 나가실 때 제8조에 보면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복명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보고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하고 계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출 장을 가게되면 갔다와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도 있고 구두로 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서면으로도 받고 구두로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관외출장 갔다오면 서면으로 출장복명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구두로 복명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믿지만, 믿죠,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물론 믿지만 이 구두에 대한 복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서면복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오해의 소지를 떠나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명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구두하고 서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틀리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그때 그때 틀리니까 이렇게 구두나 서면으로 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하여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점검하셔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를 사용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체 사용액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장님 간단한거니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듣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말고 주민자치위원역량 교육강화 예산!

2017년에 300만 원 사용하셨나요?

300 중에 집행?

이게 3천만 원이 아니고 300이잖아요. 300만원에 대해서 일부가 파악이 안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토성면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아마 위원님들이 안돼서 교육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00만 원의 예산은 우리군에서 고성군 관내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세우신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신거죠, 똑같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60만 원을 재배정을 하신것에 토성면에서만 실행이 안됐다, 그래서 60만 원만 예산 집행이 안돼 있는 부분인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토성면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참여율을 높일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돼서 집행을 못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어쨌든 원래의 취지는 군에서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담당자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원래 이것을 300만 원을 군에서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5개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된거거든요. 자, 보면 2017년도에 읍면에 재배정을 똑같이 60만 원씩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의 사업 소요가 아니라 300만 원의 사업소유를 지금 전부 다 5개읍면이 다 잔액, 지금 300만 원 예산세우신거에 잔액이 164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실무담당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안되고 계십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을 총괄 자료만 갖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손미자 위원님께……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도 지금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되시고 계시고요. 지금 보면 3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54.8%, 55%가 예산이 집행이 안됐어요. 이것을 군에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파악을 하시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책임 없다고는 볼수 없고 재배정을 한 사항이지만 집행에 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이 300만 원을 예산 세우셨는데 55%가 이 사업을 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각분과별로 각 어떤 조직이나 단체별로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 많습니다. 이렇게 달랑 3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셔서 50% 이상을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딱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강화 교육 이거 하나입니다. 그것도 5%도 아니고 55%가 진행이 안돼 있는데, 담당자께서는 저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책임을 다했는데 읍면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구요. ’19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진짜 깜짝놀랬습니다. 이것을 300만 원을 55%를 사업를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것 자체,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여전히 아직도 주민자치역량 교육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연말되니까 하시겠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꼭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14명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 평균이 얼마나 되죠. 근무한 평균 기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한 3년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3년된 사람도 있을거고, 더 이상 된 사람도 있을텐데, 평균 근무 몇 년 정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전체평균 이제 근무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보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오랜 근무하신 분이 몇 년 되신분이 신청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다 틀리지만 한 1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3년 되자마자 신청하신 사람도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형실

김형실위원장

참,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고성군에서는 인구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보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더라구요. 제가 그전에도 의회에 한명 계시던 분 결국은 보내줬는데, 참 보기가 딱해요. 한쪽에서 울고 근무도 제대로 잘 안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을 때 선별해서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오신분들은 기본을 배운 다음에 떠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될 수 있으면 고성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장기 근무자 순환 보직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갖고 순환보직 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원래 한 보직에 그게 법으로 정해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감사부서나 이런데 법으로 정해진데도 있고 보통 보면 저희가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년짜리도 있고 1년반 2년,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본인의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2년 넘어가고 3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한자리에 너무 붙잡아 두지 마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합리적으로 인사 운영해서 그런 분들은 다른 곳으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9쪽에 우수마을선정 돼있는데, 선정위원 기준을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기 선정위원이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분포가 선정위원이 몇 명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몇분이 들어가죠?

다섯분이?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제론을 하냐면 선정결과가 해마다 보면 너무 눈에 드러나요.

물론 잘하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가겠지만 느낌이 죽왕, 현내 이쪽에는 그냥 맞춤식으로 끼어 넣는 느낌 밖에 안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선정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오픈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일 밑에 고려대 프로젝트 지속적인 추진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공무원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려대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이 문제가 제가 2015년 가을인가 이때 아마 시작된건데, 사실 의원 한명 앞장서 가지고 한거예요. 행정에서 그만큼 도움을 안주고, 이런 부분이 의원이 앞장 서서 덤벼들면 최소한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가치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정착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문화쪽으로 사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니까 이런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사무장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인건비는 계속지원해야 되는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계속지원입니다.

함형진위원

정보화마을이 끝날때까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잘 운영되든 안되든 가져가기만 하면 인건비는 계속 주셔야 되는거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자립화 전략 지원금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상품포장제 제작 이런데 지원을 하셨어요. 이게 기술센터나 이런데서도 지원 가능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술센터에서도 하는데 정보화마을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함형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장재 이런 것은 상품포장재니까 기술센터나 이런데 맡겨주시고 진짜 자립화 전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협조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상품제작이라던가 쇼핑몰 이런게 연계해서.

함형진위원

정해져 있나요 항목이! 이렇게 쓰라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함형진위원

그렇지는 않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담당님이 답변하실려면 시간이 길어져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께요. 로고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로고야 센터에서 지원사업에 로고 넣어달라고 하면 될거구요.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립화 전략이 성공을 하면 나중에는 인건비 지원안 해줘도 되겠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끌고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야진 군부대 초소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답을 들을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탄원서 제출해서 ’16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조정들어간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17년도부터 국비신청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17년 ’18년 계속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19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고.

함형진위원

’17년도에도 신청해서 못받고 ’18년도에 못받고 ’19년도에 또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19년도에 받을 수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군부대하고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만나서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확보될 수 있도록.

함형진위원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그 후에 군부대하고 협의사항이 35억 전체를 군에서 국비로 확보해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기반조성비 15억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건물신축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것이 28억 신청해놓고 군비 매칭을 7억을 해서 하겠다고 행안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그것은 서류를 봐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국비확보가 안되면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18년도까지는 민간사업자도 유치해야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확인이 안됐나요, 계획상 그런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허락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를 여기에 사용하신다는건 아니죠?

그럼 기본계획이 나올때까지는 민간투자 유치계획을 안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번도 민간투자 유치하려고 노력하신 적은 없죠.

지금도 민간투자자들이 35억 정도면 내가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군부대 위치가 주변이 다 군유지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치까지 제가 군유지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주변 전체가요.

이게 계획만 이렇게 있고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분명히 행정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행된게 하나도 없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부분에 투자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계획서 제가 예전에 자료를 받아서 계획서가 있더라구요. 향후계획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 기간도 명시했어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진행이 하나도 안된거예요. 현재상태에서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세 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교육을 제가 NPTI교육이라고 해서 실시를 해달라고 해서 실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 감사드리구요. 이것을 직급별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성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이라서 공유가 안돼 있구요. 이게 교육 최초에 받을 때 그런 것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별로 일단 최초에 이게 자기 주민번호나 이런 실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향이 전반적으로 나가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가 돼야지만 부서장이 내 직원의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일을 시키더라도 강도, 성격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 마케팅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과별로 하시면서 성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텐데 상생할 수 있는 발전토론회, 지역대학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서로간에 윈윈적인 부분들이 뭔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학습 교육에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각 실과의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는 교육을, 그러니까 주민자치역량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우리 고성군도 보면 복지 포플리즘에 너무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경기가 안좋다, 살기힘들다 고성군이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물론 지원해줘서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복지쪽으로 빠지다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경제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모순점이 생기거든요. 복지포플리즘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성군민상, 군민상 심사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상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너무 내용이 간단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성군 인구가 남녀비율이 거의 반반이라고 봤을 때 작년 20일에 군민상 심사위원회도 보면 위원장인 부군수를 제외한 19명 중에 여성이 1명이예요. 선정위원 중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보면 위원장인 부군수를 제외한 18명 중에 그나마 손미자 위원님이 끼는 바람에 여성이 두 명입니다. 비율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래도 최소한 6대 4는 아니더라도 3대 7이라도 해서 가는게 좋지 않을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재무과장 고광선

형실

김형실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먼저 부과담당 어은숙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철연입니다. 경리담당 문영주입니다. 징수담당 어기양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원복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최광일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문형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2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8년도 건축물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산정으로 재산세 과세자료정비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에 조사원 4명이 인건비 1995만 5 천 원을 가지고 마을별 단위별로 출장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건물의 구조 건물배치 현황, 그 다음에 누락건축물 조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멸실소유 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읍면별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현재 주택은 한 250가구, 그 다음에 건축물은 간성․거진 지역이 한 197 건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에 조사가 완료되면 표준 지방시스템에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의 변동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재산세 과세대상 대사를 통해서 불일치 자료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2년 주기로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는 9월하고 10월 2개월 동안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보유물품은 29,695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내용 연수가 1년이상 그 다음에 물품취득 단가가 10만 원 이상 물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반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22 개반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전자태그 재물조사를 9월까지 다 마친상태고, 지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취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사완료는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물품에 대해서 양여관리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망가진거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해서 재물관리에 극대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신규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녜,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첫 번째 쪽에 건축물 일제조사, 이것은 몇 년 단위로 한번씩 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특정 저것은 없고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던지 그런게 있다고 판단될 때 당해연도마다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합니다만 거의 2년 주기로 합니다.

송흥복위원

마을을 다니다보면 건축물, 집은 있는데 사람은 안사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 지역이 아닌사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장님을 통한다던지 이웃을 통한다던지 확인을 해서 탐문조사를 해서 과세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겠구요. 그런 부분 주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창고라던지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탐문을 해서 과세대장에 넣어서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도 과세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에서 조금 골치아픈 문제가 이렇게 사놓고 와서 살지도 않으면서 연락처가 없다는거, 참 골아픈 문제인데 이럴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합니까,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장님을 통한다던지 탐문조사까지 충분히 하고, 그리고 거의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소유자가 안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구요.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하기 위한 저희 업무가 그런거니까 거기에만 적용을 해서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군부대 건물 몇 동이나 있으며, 미등재된 건물도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군부대 건물은 별도 과세대장에 그분들이 신고가 된 것은 관리를 하는데 관리 안된것들이 상당히 많구요. 그분들이 1년에 한두번 정도 자기네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 있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건축물 면적이라던지 구조라던지 건축년도라던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서 시가표준액을 정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에 군인 콘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안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혹시 콘도 주변을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솔밭쪽으로 해변가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지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오토캠핑장 주변에 그런 건물도 있었고 옛날에 노래방 하던 자리 거기도 무허가 건물인데.

송흥복위원

노래방 했던 그 주변에 방가로 같은 비슷한 그런 건물을 엄청 많이 지어났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협조해서 같이 사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제도 지적한게 있습니다만 화진포에 대해서 이제는 국방부를 배제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분넣고 우리 고성군에서 죽도록 인건비 줘가면서 벌은 돈 50% 40% 뺏어가고 있는데, 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세금 받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거기가 군부대 휴양소인데 이게 국방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세 자체가 안되니까, 휴게시설인데 국방시설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봐도 좀……

송흥복위원

아무리 국방시설이라도 사실 그곳에는 군인이나 군인가족만 와서 사용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빨리 이제는 국방부를 배제하고 세금을 받을거는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관광과장 하면서 몇 번 국군복지단을 찾아가서 접촉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네들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떤 국방시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광과장할 때 서너번 찾아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중재도 했었고, 여러 차례 저희가 건의한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구요.

송흥복위원

화진포가 국방으로서는 휴양소가 화진포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복지단장 얘기로서는 힘들다,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남북이 평화무드로 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국방시설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쪽에 정기재물조, 과장님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재무조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소유물품에 대한 수량, 상태, 위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재물통계분석 및 재물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는 불용대상 물품은 처분의견후 조사를 해서 재무조사결과 불용대상 물품목록 작성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세 번째는 실태조사 지속실시로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이 일치해야 한다, 그렇죠 과장님!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합니다만 아까 내구년한 1년 이상이라던지 단가 10만원 이상 이런 물품도 있는데, 사실은 손망실이 되면 10만 원 이상 물품이 요즘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풍기 하나라도 10만 원이 넘어가면 등재를 해야 하는데 조금 날개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긴 뭐합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쓰는 물품, 상당히 아껴쓸줄 모른다, 밖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과장님 정기재물조사 확실히 해서 공무원들이 연한이 넘더라도 1년 더 쓸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물품을 아끼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송흥복 위원님.

「……」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5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여기에 보면 결손액은 우리 군비, 도비나 국비는 볼 필요가 없는거고, 군세에 대해서는 미납징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결손액 말씀입니까,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송흥복위원

체납.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미수납 말씀하시죠, 결손액이 아니라, 미수납액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도세를 포함해서 1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구요. 그 중에서 도세는 저희가 받아서 올려보내니까 3억 5천 되고 군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면 일단 첫 번에 고지를 해서 납기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2기분을 부과를 하는데, 고지서에 나갈때는 10월 31일까지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서가 1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안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체납고지를 하고요. 체납고지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금압류라던지 재산압류라던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회이상 안내면 번호판 영치 이런게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해서 안냈다 그다음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냈다 그러면 저희가 공매를 한다던지 예금압류를 추징해서 충당한다던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내는 부분이 있으면 체납으로 남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산가치가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30만 원 짜리를 가지고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압류를 걸어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행위를 한다던지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압류를 풀지 않으면 행위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결손액 같은 것도 보면 도비보다도 군비가 훨씬 많습니다. 왜 도비보다 군비가 더 결손이 많느냐.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결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처럼 여기에 작년도 부과징수현황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부과된게 아니라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가 된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10년된 것도 있고 5년 된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체납처분이라던지 이런 조치를 하다가 재산이 전혀 없다던지 그 다음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세라던지 군세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군세비율이 많다보니까 군세가 많은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군세를 체납돼서 있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군세가 많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거죠.

송흥복위원

2017년도에는 결손처리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2018년도에는 아직 결손처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2018년도 것은 금년도에 부과된거기 때문에 거의 압류돼 있고 그래서 무재산이 거의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러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은 11월경에 계획이 돼 있어서, 금년도 부과된 것은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7쪽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납세자들과의 안좋은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물론 일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겠죠. 과오납 할수도 있고한데 환급현황을 여기에도 보면 도세는 얼마안되는데 군비는 상당히 많이 환급을 해줬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7쪽에 보시면 과오납 현황이 있고 환급현황이 있습니다. 과오납은 현황은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구요. 환급은 본인 과실이나 이중납부 본인이,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맨밑에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1억 9700 환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국세에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서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 지방소득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결정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도세보다 많은 거예요. 그 비율이.

송흥복위원

’17년도 ’18년도 사실은 과오납과 환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신있게 처리해서 이런 일이 안일어나게, 이거 “냈니 안냈니, 냈는데 왜 또 재발급을 했니” 이래서 말썽들이 많이 일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까다로운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불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 내용이 주로 뭡니까? 여기에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사유가 자동차세가 많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을 하는데 저희도 그 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국가유공자나,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멸실돼서 폐차가 됐는데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 중에서 아까 법인소득세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준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에 있다가 양양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시점이 그런 것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환급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4쪽에 보면 법인전기 세무조사인데, 법인세무조사는 매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군자체적으로도 하고 도하고 시군합동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이 세무조사기간인데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22개 범위내 1년에 한번씩 계속 세무조사를 하고 계신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거의 그렇게 보고 저희가 서면자료를 내라고 해서 어떤 이상이 없으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법인을 찾아가서 법인장부라던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종교도 취득세에 관한 종교 목적외 사용추진, 그러니까 종교목적외에 일어난 요인은 추징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건봉사 누가 땅샀습 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건봉사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내지가 있고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정해져 있냐면 사명기념동상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 토지에 대한 것은 감면이 되고 그 외 지역에 농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봉사에서 템플스테이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과합니다.

송흥복위원

경내 밑으로 집하나 새로 지어놓은거?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니, 그거 말고 안에, 템플스테이 하는 저쪽 위에 올라가시면 연못처럼 해놓은데 있지 있습니까? 거기 위에 가면 템플스테이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를 안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은 땅은 절 땅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절 땅인데, 취득세가 그게 부동산이라는게 건물에 대한겁니다. 땅은 아니고.

송흥복위원

이게 원래는 거진읍 냉천리인데.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게 새주소입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15쪽 용역에 관한건데 재무과에 대한 용역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건수도 많고 그래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집행계약을 했을 뿐이지 이게 고성군 전체의 용역 건수입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통계를 낸게 있는데 년도별로 나온겁니까? ’17년 ’18년 이렇게 나온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보시면 용역이 ’17년도는 99건에 24억 6천만 원이고 2018년도는 134건에 35억 7800인데 그 내역이 이 뒤에 있고, 99건하고 134건에 대한 내역이 저희가 자료드린게 그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자료를 준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포함된겁니다.

송흥복위원

다 포함됐어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저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계약을 해서 넣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2017년도 것은 통계가 나온 것이 맞지 않는데 합계가, 제가 어제 밤새도록 통계를 내봤는데 지금 이거하고 맞지 않고, 어쨌든 숫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용역, 과장님 고성군 용역심의회 아십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위원은 제가 모르구요.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학술용역이라던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받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위원회가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운영안해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송흥복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로만 ‘위원회’라고 만들어놓고 학술용역에 관한 많은 액수에 대한 심의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 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 그런거 때문에 하는거고,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세부적인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송흥복위원

2015년, 2016년 자료를 받아보면 2015년에 발주한 용역이 아직도 ‘추진중’ 이런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비가 자그마치 5천만 원, 4500만 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자료보면 깜짝 놀랄겁니다. 기술센터라던가 산림과라던가 이런데 용역은 큰 용역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들이 전부다 미반영, 쉽게 얘기해서 빵꾸가 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보면 내용이 조금만 노력하면 5천만 원 안날리는 겁니다. 고성군에서 이 지역에 산림휴양소를 지을려고 용역을 넣었는데 산림청에서는 벌써 그 산에다 기 고시를 한 곳입니다. 용역주기 전에 산림청에 한번 물어보면 안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휴양소를 지을려고 하는데 별 이의 있습니까?”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5천만 원 날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막써버리면 그러면 이 용역이 미반영 됐다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 일하기 위해서 쓴건데, 이런 부분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 설계변경입니다. 용역에 들어간 것은 설계변경이 꼭 들어갑니다. 과장님 고성군 건축법에 「설계변경을 꼭해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죠.

송흥복위원

지금 읍면에서 2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보통 120만 원, 1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측량설계를 업자가 해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설계변경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과 설계의 설계가 공유하는거 아니냐! 만일에 이 측량과 설계를 우리 고성군 공무원인 토목직이 했다면 용역비 안나가, 설계비 안나가, 설계변경비 안나가,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공무원이 측량설계 다 해서 하는 사업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더러 작은 것은 있는데 설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초에 첫 번에 설계할 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런 것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에 저도 계약업무를 봤습니다만 그때는 직원들이 봄철에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거의 다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사업량은 많이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건축부분은 사실은 공무원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여기서 한가지 저희가 기술파트에서 했던게 측량만 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는 경우가, 요즘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은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당업체에서 낙찰율이라던지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계변경할때는 별도로 용역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용역과 설계변경을 우리 공무원들이 10분의1만 했더라도 이 통계쪽에서 나온 금액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님들의 업무는 사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 하던거 안하겠다, 용역줘서 깨끗이 하면 되는거지 왜 우리가 그거 하는거냐, 이런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업자가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한다, 이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사실은 시공사가 하는 것은 안맞죠.

송흥복위원

개인이 남의 땅에 가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가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왜! 공무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 조그만 설계 읍면에서 하는 전부 용역줘서 설계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게 불법이라고는 볼수 없구요. 사실은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던지 간단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참 심각한게 고성군 예산없다고 고성군 못산다 군청에 예산 하나도 없다, 이거 내가 들어와 보니까 사실 진실이 아니었어요. 한푼이라고 아끼려고 하는 내용이 자료에 보면 한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예산 좀 아끼자, 아낄려고 이렇게 했다, 한건도 나타난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고성군에 토목직, 측량직, 건축직, 기술직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제자리에 갖다가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전부 읍면 이런데 보내서 산업계 가서 삼석 사석, 자기일은 못하고, 그분들은 우리 고성군에 정말로 보물 같은 인적자원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과장님들 여기 계신 두 분은 사실 삼사십년의 행정경력을 갖고 계시는 행정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단체장한테 건의해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이 살아가는거지, 그런데 돈 다 써버리면……다음은 21쪽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명시․사고․이월사업 같은데, 정치망 건조장 조성사업, 이게 김용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망 건조사업을 재제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눈총 안받는 이런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이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정치어망건조장으로 교부세를 받았다가 이게 주민의견,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고 교부세를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농어촌도로 103호로 변경을 했던 부분인데, 건조장 부분은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다보니까 몇군데를 하려다가 안되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숙제입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송흥복위원

여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리 거진매립장 앞에 군유지에서 정치망을 건조하고 계신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두 분이 하는데 산속이라 민원도 안생기고 좋더라구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를 그물을 말릴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용료를 받으면 안됩니까? 그거 그냥 그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기는, 임대해 주면 나중에 권리 주장을 할거고 시멘트나 조금 해주고 “이용료를 내라” 땅에 대한 이용료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받으면 안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그건 되는데, 주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근 주민들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도 민원은 안들어오는데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겨울이면 욕을 많이 합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해서 묻지 여기저기 날아가고, 그건 당연한건데 그나마 거기가 산속이라서 민원이 안들어오고 좋다, 어차피 땅은 군유지이고 그 부분에서 정치망 그물을 말리는 것은 행정에서 돈을 받더라도 양성시켰으면 좋겠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위원님 복토한 부분은 안정화사업 기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쪽에 복토했던 부분, 그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면……

송흥복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양수산과 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만들어서 교부세를 받아서 바닥 시멘트를 하자, 그리고 시설이용료를 받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되면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2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저는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고 강원심층수 보유지분에 대한 기업용재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4%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는 저희가 공장 있는 자리 말고 당초 지었던 사무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현물출자를 40억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분으로 따지면 그때는 20%였었는데 그 다음에 2차로 출자했던 부지가 지금 현재 공장부지구요. 그 이후에 현금출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62억 3200만 원이 저희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요. 주식이 100만주가 그 주식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심층수에 있는 건물들 또 사용하는 땅들 여기에 대한 임대료 받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는 16.4% 밖에 없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기업이라는게 흑자가 나면 배당을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손익분기점이 안 이루어져서 배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땅을 주고 대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출자에 대한 지분에 따라서 흑자가 생기면 저희가 배당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라는게 지분은 지분이고 재산은 재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인데, 그 회사에서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재산을 했다면 문제가 될게 아닌데 그 땅은 고성군 땅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출자를 한거니까.

송흥복위원

출자는 16.4%만 출자 했을 뿐이지 땅하고는 관계없는거아닙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땅을 출자를 한거죠. 돈 가치를 평가해서 그게 40억인데 첫 번에 했을때가, 그게 출자한거예요.

송흥복위원

금액으로 계산해서 출자를 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건물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대교라던지 일본 기비시스템이라던지 도에서 현금을 출자를 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지은거죠.

송흥복위원

그리고 대진 해양공원 앞에 가면 기반 조성이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군유지를 6명은 임대사용하고 5명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얘기해서, 이 6명의 임대하시는 분들을 금년말까지 임대를 종료시켜다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과에서도 아마 내용이 넘어왔을텐데 왜냐하면 여기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하고 있는 땅 내놓으라고 할수도 없고 이 부분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먼저 수산과에서 업무협의가 구두로 있었구요. 저희가 그쪽에서 문서가 오거나 계획이 서면 같이 협력할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거구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기간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계약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내보내면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봐서 꼭 필요하다면 보상이라도 줘서 사업을 해야 될거고, 조금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서 내년연말까지 갈수 있다면 보상을 주지 않고 그 사업기간 확보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수산과에서 사업을 내년에 후반기나 상반기에 한다고 보면 만일 임대를 하게 되면 예산을 세우던가 아니면 그 사업비 속에서 보상금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우선 별지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전체를 망라해놓으니까 207번까지 돼 있는데, 많아서 제가 보다보니까 이게 2017년 2018년 이렇게, 2018년은 지금까지 일 것이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9월 30일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반복적인 교통안전에 관련된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어떤 다름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이렇게 있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인데 안전방재과에서 온.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닙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이게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국도변에 설치된 신호등 이게 도로 자체는.

미자

손미자위원

국도변 신호등?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이게 고성군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로는 중앙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국도변 도로 신호등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이 전부 국도변에 있는 신호등 유지보수 관리비용이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세 번 네 번, 이게 2018년도까지 아홉 번인가 이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풀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번 똑같은 업체에서 하셨구요. 이 업체에 전담을 시킨겁니까, 아니면 이것 또한 이런 사항이 발생될때마다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2017년도에는 그냥 한 업체가 계속 쭉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속에서 무슨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업체가 한번 한적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여덟 번 아홉 번을 다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할 때 아니면 여기에 1년 동안 전담을 합니까, 아니면 발생 될 때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1년동안 전담한 것은 아니구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있는 신호등이라던지 군도에 설치된 신호등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이게 전기라던지 바람이라던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망가지면 그때그때 보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발생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렇게 밖에 질의할수 없는게, 2년 동안 한 업체에서 전담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구요.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우리 실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시는군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업체는 저희가 선정 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업체는 어디서 선정하신다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선정하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할 수 있는 면허가 있습니다. 그 면허 있는 업체에.

미자

손미자위원

면허가 있는 업체가 여기 한군데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관련된 면허가 작년까지는 한군데 줬으면 한 업체 밖에 없구요. 새로 생기거나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다 한 업체에서 했으니까 우리 고성군에 이 교통안전 시설물유지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이 업체 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내가 생각할 때 2016년도에도 이 업체였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 업체에서 거의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의가 아니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왜 그런 소리가 날까 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아, 이런 소리가 날수도 있겠다’ 라는게 제가 이해가 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면 안될 부분들을 챙기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의문이 이 자료를 보고 알았다는거죠. 동의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이 업체서 무선통신 장비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과에서 올라온 계약이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자치행정과나 경제진흥과쪽 같습니다. 이 업체가 아까 신호등 관계는 전기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은 통신에 관한 면허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관제센터쪽이나 통신계쪽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관제센타가 자치행정 소속인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가능하구요. 저희가 구매가 오면 어디에 까지 썼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끼리도 저희도 몰랐던 부분, 이 수의계약 이런 계약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나 아니면 적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쨌든 집합부서니까 이것을 일괄 관리를 하시는거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계약업무는 저희가 다 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하시는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주실때는 과별로 조금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1년에 다섯 번씩 반복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안전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저희도 이 곳을 떠나면 우리가 항상 주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든지간에 의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민들이 오해사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6쪽에 부과징수 결손처리는 30일꺼니까 자료가 안나왔을거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1쪽에 선원기숙사는 감액처리가 된다는 규정으로 그렇게 되신건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액감액?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이게 주민세거든요. 11,000원짜리 개인균등할인데 여기에 보시면 납세자란에 보면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돼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혹시나 그렇진 않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10건이 있다라고 하면 9건은 다 정상이고 하나가 만약에, 그 하나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라는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한 차원으로 계약같은 부분은 예를 들면 그런거죠. 이게 수의계약 같은 것은 견적서를 받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견적서를 받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한곳군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1인 수의계약 하는게 있고 2인이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수의계약 가지고 온 부분을 우리가 꼼꼼이 챙기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설계변경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예산 낭비가 되고 이것이 경쟁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그냥 경쟁없이 편안하게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그런데 항상 잘 챙기시지만 혹시라도 이런게 고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꼭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있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래서 저도 실무자적인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과만 봅니다. 보는데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혹시의 개념이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사업자가 경쟁하기가 불편하고 혹시라도 안될지도 모르니까 인위적으로 본인이 단가를 낮춰서 일단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잘못했습니다.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재차 예산을 낭비하는, 설계변경이 예를 들면 그거죠, 단위수가 훨씬 입찰경쟁 단위를 넘어가는 더 부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더란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다, 혹시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니까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담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이 혹시 1건이 개입이 돼서 다 희석되지 않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8쪽, 세외수입체납 관리실태인데, 15번, 17번, 20번에 결손예정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의가 없다」라는 사유인거네요. 실의가 없고, 재산이 없고 이런 것이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16, 17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면 괄호 열고 양도세, 법인소득세이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국세에서 결정돼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10%를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보면 거의 파산지경에 간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지경까지 가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서 해보니까 결국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동산도 없고 예금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 계속 관리를 해서 나타나면 바로 부과를 해서 다시 살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예정하셨다는 것은 거의 결손을 처리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면 이런 추적이 4, 5년은 계속 진행이 돼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다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법인이나 양도소득 이런 부분은 지방세 같은 부분은 그렇지만 굉장히 의도적일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개중에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국세에서도 추진하지만 지방세도 출국금지라던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손을 하더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년동안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결손처리하고 연차별로 관리하는 리스트 자료는 다 있으시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전산이 요즘 잘돼 있어가지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밑에 세외수입을 보면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관리를 몇 년 하신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도 지금 8월 31일 현재로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저희가 결손을 안떱니다. 공매처분을 하던지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몇십만원 채납이 돼 있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보면 세목이 보조금인데요. 그 외 수입액이 보조금 환수라는 것은 세목이 그런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세외수입 중에 보면 그외 수입이라고 있는데 보조금 환수인데, 이게 뭐냐하면 도원3리에 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저희가 보조금 환수를 결정했어요. 기술센터에서, 부과는 거기서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그외 수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입.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 주신 보조금인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단체도 있고 맨 위에 영농조합법인은 단체구요. 그 밑에 것은 개인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번은 개인이고 1번은 영농조합.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1번하고 9번.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이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긴장감이 사실은 없어요. 솔직히 배째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관련부서에서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저는 물론 부동산 압류하고 예금 압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동안에 계속 서로 베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속된말로 날아가기 전에 이것도 빨리 해결하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압류를 해놓으면 순위가 저희가 지방세가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구요. 저희가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독촉을, 또 안내장도 보내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압류 하면 긴장감이 생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좀 생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할려고 어떤 보증을 선다던지 어떤 대부를 낼 때 이게 걸려 있으면 안되니까 분납을 할테니까 풀어달라 이런 것도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아까 할만한 내용은 많이 얘기를 하셨고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재무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전에 저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지방까지 다 적용이 되는 사업이나요, 어떤 내용이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방까지는 안왔구요. 중앙부처만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을 씁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나라 세입․세출 재정지출에 관한 프로그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지방까지 확대하려고 국비를 줬던 부분인데, 국가에서도 개발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비를 줘서 개발하려다가 중복이 되니까 일단은 국비를 지방에 내려왔던 것을 못쓰게 해서 이게 그 사업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은 이것을 쓰는데 지방은 아직까지 100% 다 안됐습니다. 지방은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중앙부처에서 지출한 보조금 뿐만아니라 모든 세출나가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을 다 취합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출에 관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국비나, 도비, 군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방에 와서는 국도비가 해당이 되는거구요. 중앙부처는 국비만 가지고 하는 거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 지방자치단체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체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아직 일원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올시스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e나라도움 시스템 잘 몰라서 물어봤구요. 38페이지 44페이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은 일정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제도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중에 납부기간 도래된 곳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미도래 돼 있어요. 고성군에 현재 개발부담금을 태양광외에도 전분야에서 다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개발부담금에 적응이 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부과하는게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던지 택지조성 해서 매각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당초에 개발전에 임야로 됐던 부분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천 원이였으면 그게 택지조성을 하거나 태양광을 하면 그게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지가를 적용해서 거기에 지가를 매깁니다. 조정해서, 그러면 기존에 1천원이였던게 1만 원이 될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인근지가가 택지 같은 경우는 인근 대지를 끌어다씁니다. 그게 10만 원이 되면 그 차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었던게 1천 원하고 비교하면 9천 원이 되는데 ㎡로 따지면, 그러면 9천 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태양광도 일정면적 이상,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일정면적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차액 발생한 평방미터당 9천 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무조건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개발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을 깎는데 장비가 들어갔다던지 토목공사를 했다던지 이런 부분을 비용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에 5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50%는 군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는 태양광시설만 했는데 이외에도 고성군에서 부과한게 개발부담금이……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택지조성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 중에는 해양심층수 강원심층수센터 그 지역도 따지고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일정한 몇 천 원의 비용으로 산정이 돼서 우리가 퍼센트가 16%로 적용이 됐는데 실제적인 거래가격이나 이런 걸로 봤다면 우리가 그때보다는 지금 지가가 훨씬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따진다면 우리 지분이 실제적으로 강원심층수에서 대교에서 투자한 액수와 비례할 때 우리 고성군의 주식배분은 훨씬 더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지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어느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라는 지분율 자체도 다시 계산돼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상법상에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환매특약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업무를 사실 제가 실무계장때 직접 했던 부분이라서 아는데, 현물출자를 40억만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으로 보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당시에 가격평가액으로 보고 그 이후에 변화되는 가격은 없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그 땅의 소유주는 고성군으로 돼 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닙니다. 강원심층수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분 16%만 결국에는 고성군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6% 그 지분 밖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배분주식의 권리는 없다 이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구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겠지만 개발이익을 가지고 대부분 투자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제재장치로 개발부담금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측면이 있을 때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들은 징수가 잘되도록,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징수들이 대부분 미뤄지고 있는데 빨리 징수가 되고 이 사람들도 뭔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 군인아파트가 간성에만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거진지역에도 군인아파트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차 건립부지를 교환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3차 건립부지 관련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거진 지역에 군인아파트 건립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남쪽으로 죽왕이나 토성쪽은, 토성쪽은 3개 아파트가 건립중인데 거기는 민간인도 얼마든지 올수 있으니까 거진․현내쪽에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사실 사단에서 아파트를 짓어서 분양을 해서 입주가 됐던 상태인데 이 분들이 작전권이라던지 그런 것 때문에 거리를 따지는 경우가 있구요. 저희가 거진에 몇 군데 지역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단에,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성군에서 사서 너네 땅하고 교환하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서너군데 왔다갔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도 아파트 건립계획이 2차까지도 여기에 짓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구요. 3차때는 다시 두고보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치과나 민원봉사과 쪽에서 같이 협력해서 계속 사단하고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군인아파트가 실제적으로 건립이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쪽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오히려 간성보다도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셨듯이 거진 지역은 속초까지 나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보기에는 간성시장권보다 거진시장권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거진지역에 아파트부지가 건립되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구요. 앞으로 이 문제가 진전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보실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준비를 해 주시구요. 41쪽에 지나가는 얘긴데 각종 표창 및 시상시 체납여부를 확인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있는 분은 포상을 안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군수님 상인데, 그 다음에 도지사 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할때도 저희부서에 와서 확인해서 체납자라면 저희가 추천을 안하거나 군수표창 포상심의 의결할 때 제외시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그렇구요. 47페이지 공유지 무단점유 조치현황 이거 어떻게 보면 불법이 합법화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임야라던지 여기에 보면 군유지도 그렇고 도유지도 그렇고 슬쩍 사용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면 변상금 지불하고 그 후 지나면 대부계약 체결하고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담당께서 하셨겠지만 이 절차 자체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오히려 권리를 주는거라서 이런거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을 지목상에 공부상 지목 전을 가지고 전답을 가지고 농경지를 했다는 경우는 주민들이 어떤 욕심이 있거나 살기 어려워서 그렇게 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변상금 부과하고 5년치 한 다음에 임대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임야를 나무가 있는 부분이 잘라서 그것을 전으로 경작을 했다던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그게 조치가 된 다음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거의 대부분 시키고 있구요. 여기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답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지나 잡종지에 자기네집 옆에 조그맣게 조금 늘려서 붙인다던지 이런 부분들, 또 농경지에 비닐하우스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더러 있긴 있는데 그런게 적발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다 하구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나면 임대계약도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려운 그런게 있어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유화 시켜서 많은 이득을 본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경중을 따져가지고, 물론 사소한 것은 어쩔수 없이 주변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의도성이,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성이 확실하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중을 가려서 오히려 변상금 부과 정도가 아니라 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간단한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뭔가 취득하고 나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못받아서 결손까지 가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응을 빨리 하셨으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함형진위원

자료에 보면 2건 정도 있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응을 빨리 하셨으면 받을 수 있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바로 부과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미 벌써 저희가 압류를 걸어도 후순위가 잡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함형진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취득을 한 다음에 세금을 받을려다보니까 재산이 이미 없어졌다 이런 경우잖아요. 결론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재산을 취득한 것을 돈을 받으려가서 재산이 없어진 다음에 가서 찾는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미신고분에 대한 추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희가 압류를 해도 빨리 발견하면 되는데 그렇게 후순위로 잡히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대응을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교환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군인아파트 경우인데 국방부하고 교환한 건이잖아요. 그 외 다른 것이 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 외 사업성이 필요할 때.

함형진위원

사업성이라는게 어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를 들어 화진포 관광지 같은 경우 국방부 토지가 당초는 국방부 토지가 아니였었는데 그쪽이 군사지역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증발한 토지거든요. 그게 국방부 토지가 됐던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쓰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땅하고 저희가 군유지를 교환해서 관광지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요.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국방부 토지 화진포지역에, 원래 국방부 토지였었는데 저희가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를 당초에 리솜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저희가 수의매각을 해줄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다 매입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2필지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2필지 못했는데 1필지는 채권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복토를 하면서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했고, 1필지는 그 밑에건데 그것은 저희가 11월달에 시설결정이 끝나면 공매절차에 들어갈겁니다. 수용할려고.

함형진위원

도저히 불가능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역분인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은 어차피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쪽까지 부지가 안내려가기 때문에 내년에 짓는 것은 거기까지 안내려갑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을 하실 때 보상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 2개업체 이상 이렇게 해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땅에 공시지가가 거기에 적용을 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 필지에 공시지가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자료에 감정평가할 때 항목이 몇 개 항목인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 평가하는 항목중에 공시지가가 들어갑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그 필지의 공시지가인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암리 가면 천학정 입구도로용지 아시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거 분리를 행정에서 했어요. 원래 대지였었어요. 들어가는 편입부지가, 도로로 자른 부지가!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공시지가가 이만큼 차이나요. 많이 차이나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대지에 1필지였어요. 그것을 도로로 쓰기 위해서 협의과정에서 잘 진행이 안돼서 한쪽은 도로로 잘라서 남겨져 있고 아직도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터도 대지로 그냥 남아 있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나요. 정확하게 내가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도로용지 편입될려고 했던 부지는 71,700원이구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 터 자리는 지금 슈퍼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281,400원이예요. 공시지가가, 왜 차이가 날까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이번 의회 개원되면서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에 인접돼 있냐 정남향이냐 이런게 쭉 있으면서 용도에 관한게 있습니다. 용도지수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용도지수하고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용도지수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게 도로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이 여기도 9.61%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렸다는 거잖아요. 공시지가를! 사업이 진행도 안되고 있는 상태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러니까 현황상 자체가 그게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게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아마……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 필지를 분리를 안해놨었다면 그 필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용도가 한쪽 부분은 건축물이 있어서 어떤 대지의 기능을 하고 한쪽 부분은 도로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가감이 됐을 겁니다. 공시지가 산정할 때.

함형진위원

그 외에도 많은 땅들이 고성군에 이런 땅 필지가 꽤 있어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안되는 상황에서 계획만 가지고 분할해서 공시지가가 쭉 내려가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드린게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적용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제가 질의드린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거기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감정가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안보여요. 주민들이 볼때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보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구요.

함형진위원

저도 아직 공부가 모자라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필지에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정확히 적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적용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적용이 됩니다. 감정평가할 때.

함형진위원

표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할 때!

함형진위원

예.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에게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감정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공시지가 적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시정할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공시지가 관계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사업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감정평가를 올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감안해서 알아보고.

함형진위원

도시계획도로선들 다 확인해 보셨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다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공시지가는 어디서 관장하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함형진위원

관장하시니까 거기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거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전 필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함형진위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쭉 확인해 보세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분명 보상에 관한 문제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도로에 편입된다고 해서 내땅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감정하러 왔는데 공시지가가 쭉 떨어져있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행정에서는 감정가 내실려고 공시지가 내렸다고 그러겠죠. 한번 확인하시구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챙겨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성실유공 납세자분들 이게 선정을 어떻게, 컴퓨터로 추첨을 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김일용위원

중복되는 분들은 없으시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몇 년전 한것까지는 다 걸러지구요. 중복된 것은 다 걸러집니다.

김일용위원

1년에 한번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군청 주차장이 혹시 훼손이 되면 차량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고성군에서 과실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은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배상판결을 받던지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게, 사실은 블랙박스라던지 확연하게 나타나면 원인을 찾아서 그쪽에 손해배상을 시킨다던지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차장을 조성한쪽에 책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구요. 그런 일이 없게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게 어떨까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몇군데 CCTV가 있긴한데.

김일용위원

주차장쪽에 비춰주는게 없어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 차가 얼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그때는 블랙박스도 없고 해서 그 앞에 하나만 설치해놓으면 혹시 그런일이 있을 때 CCTV로 인해서 원인규명이 확실하게 되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들, 이게 전대가 가능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일반재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건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만약에 조례나 규칙에 넣으면 가능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계약서에 있습니다. 전대행위를 했을 때는 대부계약 해지 조건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법인가 거기에 보면 가능하지 않나요, 계약서에 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재산은 어렵구요. 위탁재산이나 이런 부분만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위탁재산이라고 한다면 가령 어촌에 있는 회센터라던지 그런 것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되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고성군에 허가를 받아야죠.

김일용위원

그랬을 때 전대가 가능하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반재산은 안되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일반재산은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자료를 들어보이며), 업체별 수의계약 집계현황.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신용광고 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공사입니까 밑에보시면!

함형진위원

공사건에는 신용광고이구요. 물품쪽에는 신용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같은 회사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하나는 공사로 돼 있는게 있고 하나는 회사로 돼 있는게 있고.

함형진위원

신용광고하고 신용산업이 공사를 깔끔하게 잘하시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부서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계약 건이 많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직접생산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물품이나 수의계약건들 중에 1건당 금액이 많은 그런 계약건들은 다 특이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수의계약할 때 공사 같은 경우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바로 수의계약하구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이라던지 일반 건설에 의해서 관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관내입찰로.

함형진위원

물품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이하는 바로 수의계약을 하고 1인 견적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고성군 입찰은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가 되고 나머지 위에 것은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강원도 입찰로 들어가고.

함형진위원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수의계약건이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계약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건들이 전부다 특허권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을 하시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관내 직접생산하는 업체도 있구요. 특허권도 있고 대부분 지금 자료드린 것 중에 보면 합산해서 건당해서 그 범위가 거의 비슷한거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까요? 나중에 확인하셔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특허도 있는 것도 있구요.

함형진위원

특허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연 : 계약관리담당 김철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업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콘크리트 협동조합이라던지 이런데 52건이고 나온건데, 이것은 저희가 관급자재로 해서 이 협동조합에 주게 되면 그 협동조합에서 각 개별업체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한 업체에 많이 갔던 부분 특히 물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관급자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수의에 의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구요. 특허에 의해서 하는 부분 여러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구요.

함형진위원

그래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철연 : 특히 공사건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달이라던지 그쪽에서 하는 부분, 아니면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직접 생산 업체에서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중소기업법 관련해서 직접 생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거에 의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한 번 조달청을 통해 작년이죠, 의용소방대 차량을 하나 구매할때 구매 과정을 잘 몰라서 당시 150만 원 정도를 반납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비슷한 사회단체 중에 차량을 지원받거나 이럴 때 조달청을 통하면 5%의 추가 할인을 받더라고요. 그걸 저희 담당자도 몰랐고 저도 몰라서 마지막에 서류를 올렸을 때 5% 저희가 애초에 예산으로 견적을 받아서 올린 금액에 5%가 비용이 깎아지더라구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른 차량이라던지 이런 물품을 지원할때 이런 사항들을 사회 단체에 알려주고 계시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차량은 100% 다 조달이구요. 특수차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100% 조달로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저희가 입찰대행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단체도 조달청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에 제가 의용소방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소방차량을 3천만 원 지원 받아서 하나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격에 맞춰서 비율별로 사회단체가 소방대에서는 몇%를, 추가비용을 10%인지 얼마를 내야 된다, 그래서 10분의1은 저희 의용소방대에서 냈는데, 마지막에 계산해서 3천만 원에 딱 맞춰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도색이나 이런게 있어서 자부담으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올렸는데 올려서 마지막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서류가 저희한테 최종, 차가 오기 직전에, 현대자동차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할때는 5%의 할인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150만 원을 작년에 고성군청으로 저희가 반납한적이 있거든요. 바로 작년이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모를수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직접 작년에 그래서 150만 원을 제가 사무국장을 하는 바람에 바로 되돌려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 대한 사례가 또 있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쪽의 측면을 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도 입찰대행을 하기 때문에 물품구매대행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되는 것도 조달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저희 사회단체에 문서를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계약담당님도 계시는데, 계약담당님이 그런 쪽에서 서류가 올라올 때면 그런 측면에대해서 어차피 사회단체 사무국장들이 대부분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구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때 그런 측면까지도 충분히 재무과에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준비하시는 사무국장들이 보조를 받았던 돈을 다시 환수하지 않는 그런게 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용역추가 자료 재무과 받은거 2쪽에 보면 기술 용역인데 「군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전문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함」그랬는데, 반영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사업을 한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사업을 했어요, 안했어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에너지 관련법에 의해서 청사면적 일정이상이면 이것을 해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것도 용역을 해야.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거 하는 거같이 이것도 관련 법에 의해서 청사면적 일정이상이 되면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출하고 저희가 보관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어느정도 등급이 낮으면 어떤 보완이 뜬다던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무실배치 공사감리용역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사무실 배치는 설계한거죠.

송흥복위원

감리용역인데?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감리가 공무원도 감독공무원이 있지만, 책임감리는 아니지만 일부 부분 감리를 주도록 돼있으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송흥복위원

이 사업을 한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했습니다. 연말 에 저희가 해양수산과가 소회의실로 올라가고 해양수산과 자리를 터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늘렸던 그런 사무실 재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서류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내용이 없어서 백지라서 그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본청사 내진보강 이것은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기술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인데, 이게 예산이 용역비가 1억 1700은 1억 1700, 이거 「토성면 행정복지센타 신축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그런데 사업비도 아닌 용역비가 1억 7천씩 들어간다, 설명 좀 해주세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게 시설결정용역이 되겠는데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토성면 청사가 이것을 안하게 되면 토지 아까 2필지를 못산게 있는데 그것도 이 시설결정을 안하면 수용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좁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도시계획 선을 확정을 지어나야지만 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온 자료를 가지고, 그래야지만 그것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군관리계획 용역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은 이거 하면서 전략환경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기술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엔진니어 대가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금액산출해서 여기하고 다운을 시켜서 계약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송흥복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 얼마짜리입니까, 사업의 예산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 사업은 어떤 특정하게 볼수는 없구요. 우리가 토성면 공공청사를 짓는데 전체 한 6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그렇고, 그 다음에 토성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에 같이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또 일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구요.

송흥복위원

내용은 군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용역비인데, 그렇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관리계획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든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정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게 지금 용역 자료를 보면 1억 7 천 짜리 용역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게 아니라 없습니다. 1억 1700짜리 용역이라는 것은, 없는데 용역비가 1억이 넘는 용역을 발주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건설도시과에 군관리계획 용역 5년에 한번씩 하는 계획이라던지 그런 것은 단위가 큽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것은 커도 8천, 9천 1억 이 정도는 가더라구요. 그런 것은 있는데, 군관리계획 이거 길이라던가 진입로라던가 그 정도의 군관리계획을 하는데 1억이 넘는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걸 하시는게 현재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바닷가 내려가는데까지 그 전체 면적을 다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구요. 그 옆에 하천도 같이 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았구요. 이게 사업도 아닌 용역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좀 보겠습니다. 32쪽, 여기 자료에 군유 재산현황하고 토지, 건물 있고요. 군유재산 밑에 무상임대 현황인데, 일단 건물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공용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놓으신 것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일반 얘기하는거 생각나는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터미널쪽에 있는 우리 보훈회관건물 그것도 우리 군유재산 건물이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건물, 그것은 우리 군유재산건물 아니고 임대한 건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재향군인회 옛날 강원은행 있던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재향군인회 건물인가보죠, 그리고 그 위쪽 전통시장 들어가는데 바르게살기 그거는 우리 군유재산건물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주차장 옆에, 거기도 군유재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그건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읍사무소 앞에 자유총연맹, 지금 자원봉사센터!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도 군유재산.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무상임대 현황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이렇게 이것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한 수위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한수위는 저희 건물이 아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새마을 건물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새마을지회 건물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보훈회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것들은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새마을은 새마을지회에서 지은 것이고,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단체에서 짓고 그렇게 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니요. 보훈회관은 고성군에서 짓어서 그 분들이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때는 해당과에서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구요. 여기 보시면 하리 공공센타 옛날 노인회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시조회도 있고 번영회 사무실도 있고, 교회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 주민센타 반대편에 있는 3층짜리 건물?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옛날 노인회관 군노인회지회 쓰던 건물 있지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도 당초에 행정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노인복지회관 옆에 얘기하시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노인회관을 군에서 지어서 쓰다가 행정목적에 노인복지관이 되면서 그게 용도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니까 일반재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관에 임대를 준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무상임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 기관은 유상이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쓰는데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훈회관 다 파악이 됐고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 재산인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에 그 건물을 건립할 때 고성군에서 그 건물을 지어준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군에서 군비 보조를 일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건가 요? 새마을지회도 새마을지회 육성에 관한 그게 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보훈회관에서, 보훈회관 이런데는 무상으로 그쪽에서 쓰고 있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재산이고 이게 당초에 행정목적이 다 해서 저희한테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온 재산이고, 그쪽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허가를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 무상허가를 해준거죠. 관련법에 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간성파출소 건너편에 지금 강원고성갈래길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는 지금 유상임대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건물은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군유 일반재산으로 유상임대를 주시는 거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군유건물 무상임대 예를들면 자유 총연맹 고성군자원봉사 센터 이런 것들은 대한적십자 법, 또 한국자율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그쪽 강원고성갈래길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어떤 육성에 관한 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열외의 조직들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강원고성갈래 길 같은 경우는 고성갈래길 개척위원회 지원 조례가 있더라구요. 있습니다.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개척위원회 지원조례에 거기에 보면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제2조에 있더라구요. 그러한 것들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유상이 되고 무상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전에 지나간 것이긴 합니다 만 우리가 보훈회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했다는건가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보훈회관이 처음부터 고성군에서 발주해서 지었고, 준공되고 사용허가난 이후부터는 다 행정재산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밑에 있었던 식당은 어떻게 됐었던 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은 전체면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허가를 해줘서 거기서 아까 김일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을 해서 아마 거기다가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정상적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물어 보는 사항입니다.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도 가서 다시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 이고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위탁을 해서 보훈회관에서 그 식당을 사업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보훈회관에서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유지보수는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 들여서 유지 보수를 해준 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해줄때 그런 조건을 예를 들어서 대보수는 고성군에서 하고 어떤 소규모적인 보수는 어떤 허가자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피허가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보수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비 많이 들어 갔습니다.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 갔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도 그 건물 자체가 소유권은 그쪽으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의 주민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고성군에서 집 짓어주고 새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수입은 다 새마을에서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또한 새마을에 우리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정확한 답이 될까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짓을때도 관련새마을법이나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됐을 겁니다. 한번 지원이 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지회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재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든지 아마 그런게 있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상임대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 단체는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바르게 살기요?

미자

손미자위원

전통시장 옆에 밑에는 새마을생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자치과에서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어떤 관련법에 무상 허가가 있으면.

미자

손미자위원

바르게 살기는,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없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군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구요. 여기 무상하고 아까 갈래길본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행재정적지원이라는게 상위법에 조례는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없는 것을 조례에 정할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재정적 지원이라는게 대부료를 감해준다던지 이런 뜻은 아닌것 같구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던지 공공요금을 지원해준다던지 이런 것을 행재정적인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의문을 해소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열거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씩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절차로 유상이 되고 무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서, 공사용역 물품수의계약 현황, 16쪽하고 17쪽에 똑같은 사업체에서, 제가 이해의 부족함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359번하고 400번하고, 사업체는 죽왕건설 주식회사 똑같은데죠.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서 질의합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게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관광문화체육과인데요. 송지호에 화장실이 한동이 아니고요. 옛날 송지호개발 주식회사 뒤쪽에 보면 거기 남자, 여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또 화장실이 하나 있구요. 항구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 네군데가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송지호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네 군데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보시면 질의하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드는 것이, 지금 이러한 자료에 과장님께서서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럴 수 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도 찾아봤어요. 이해가 안가서,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1400,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공사에 1978만 원, 1400 이렇게 예산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오해를 하게 되죠, 이게 말만 바꿔서, 제목만 바꿔서 1900, 2천만 원 쓰고 1400만 원 쓴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만한 충분한, 우리 뭐든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자료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혹시 그 입장이 아니시고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료를 보시고 이런 오해를 하실수 있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도 이해갑니다. 사실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저희가 연간 계약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게 하루 이틀 정도 가져오면 계약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야, 이게 같은게 아니냐!” 해당 사업부서에 할 텐데, 이게 오는 시기들이 시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계약부서에서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일부. 자, 이게 2018년도에 하신 사업이예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제가 볼때는 359번 400번이면 41번 차이입니다. 41번차이가 40개월 후에 있었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다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봐야 되겠죠, 지금 10월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자료는 이 개설공사는 몇월에 했으며 라고 올라와 있어야지 맞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제가 개선이라는 뜻은 잘못된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서 더 좋게 만든다. 이게 그 뜻입니다. 개선의 뜻, 자 그러면 환경의 뜻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이렇게 뜻을 파악을 하면 이게 진짜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체에 2018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업이라고 보면 화장실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쳤으니까 화장실 안에 예를 들어 변기, 타일 이런 것을 바꿨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환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1900만 원이고 1400만 원 이라고 우리 간과하지 말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녜, 말씀이 맞구요. 사실은 개선공사나, 환경개선공사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지는데,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공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시설 개선하고 바깥에 어떤 지붕누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수욕장 별로 어떤 차이점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다 개선공사 아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게 봐지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게 뭐냐면, 오늘까지 이 감사가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게 똑같은 맥락의 용역인데 업체가 틀리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예를 들면 갖고 있는 면허가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사, 이렇게 그래서 지식이 짧아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보면 똑같은 사업체에 똑같은 장소에 송지호 해수욕장 화장실개선공사에 환경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사업체에 화장실개선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거에 따로따로해서, 우리 속된말로 같은 업체에 똑같은 사업을 주면서 깎으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루즈하고 했다, 편안하게 했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나요. 이런거 물어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이 혹시 주민이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되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 담당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재무과에서 올라온 공용차량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2017년도 자료는 95, 2018년도 지금은 98 지금도 변동이 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차량을 사거나 매각한 차량 이런게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의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여기 보니까 운영을 20일했다, 30일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재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세부적으로 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정 힘드시면 운행일지 원본을 복사해서 주시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구입비, 유지비, 년도별 운행, 차량별 유지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중에 2017년도에도 건설도시과에 2016년도에 이 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유니목 530 구입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한번 운행하셨고, 2017년도에는 한번 운행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유니목 차량이 건설도시과에 2대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하셨고, 2014년도에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차량의 운행일이 네 번, 일곱 번 이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노후해서가 아니었던 것 같고, 2년차로 2016년도에 또1대를 똑같은 7톤차가 3대예요. 이것까지, 1대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구입하는 목적과 어떤 그러한 것이 명확해서 이제 집행이 됐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차량운행 현황에 올라온 것에, 건설도시과에 7톤짜리 유니목 그 차량이 3대거든요. 맨 처음에 2011년도에 구입하셨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구입하셨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이 차량은 3대 다 차량의 운행횟수가 연간 많지가 않다, 그리고 2014년도에 새로 구입하신 차량은 유니목 530 차량 2017년도에도 한번 2018년도에도 한번 밖에 운행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7톤차를 노후가 되어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과 취지로 이 차를 다시 7톤차 똑같은 차를 구입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2017년도 자료를 두 가지를 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꺼, 드렸는데 유니목 530 차량번호가 95수에 9834이지 않습니까? 그게 2016년도가 아니고 ’17년도가 오타가 났던 부분이거든 요. 그거 했는데, 2017년도는 하루 쓴게 맞고 그 다음연도도 사실은, 2017년도는 다른 2대도 사실은 24일 30일 썼고,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눈이 안오다보니까 4회 7회 1회 이렇게만 썼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목적이 같은 것을 몇일 밖에 안쓰는데 똑같은 것을 또 샀나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폭설이 한번 오게 되면 이 1대 가지고 제설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을 사방에 저희가 군도라던지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 마을 안길 이런 부분들이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대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한 대를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설이나 제설작업하고 그럴 때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과 또 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민에서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샀다고 해서 전혀 민에서 임대를 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하시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꼭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안했구요. 요즘은 거의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운행횟수가 어쨌든 이게 오타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했고요. 한번밖에 운행안한거에 새로운 신차를 그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들 드렸고요. 이렇게 구입을 했으니까 민에 대한 임대는 그래도 어쨌든 이것을 사지 않았으면 민에 대한 임대를 많이 하면 좋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그런데 샀으니까 줄이셔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해당 건설도시과나 안전방재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 3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차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관리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질의하는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기준이 따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사 같은 부분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먹었다든지 기술력이 안된다든지 또 주소만 여기에 갖다놓고 그런 업체들은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물론 각 실과마다 선호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알아 보니까 일단 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언제든지 얘기하면 바로바로 AS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체를 자주대하게 된다, 새롭게 시작하는 업체하고 계약하기가 약간 좀 껄끄럽다는거죠. 왜냐하면 좀 하자라든지 이렇게 발생됐을 경우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잘될까 안될까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다보니까 새로운 업체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 재무과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고 고성군에 있는 실과들 대부분이 그 업체만 계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잘하니까 주는건 맞습니다. 잘하니까 주는건 맞는데 새로운 업체도 좀 클 수 있게끔 관내업체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이건 잘 집행되고 있겠죠, 계획에 따른 공사 대금이나 잔금 이런거 나가는 것은 빨리빨리 집행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거의 요즘에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가져가고 독촉을 하는 편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철도부지 쪽에 보면 도로나 주택, 임야등이 지금 많이 관계돼 있거든요 철도부지 해제는 우리가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철도노선이 동해북부선이 살아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가 가서도 협의가 안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노선이 그어지고 폐지가 되면 저희가 재무과 쪽에서도 일단 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에 한번 거진쪽 것을 저희 군에서 일괄 사서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군유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안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게 하나 있죠, 청사내에 들어와 있는 단체!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단체는 민주평통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업장이 농협출장소하고 식당하고 그 다음에 본관 1층에 장애인 단체가 와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평통계약이 10월까지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민주평통은 2019년도까지, 이것도 아마 2019년도까지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형실

김형실위원장

금년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계약기간 만료일은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계약끝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대체건물이 없다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구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3년전부터 의회가 좁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체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수년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처음 듣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전에도 한번 얘기는 들었고, 관련 부서에서 민주평통 관리하는 자치과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의회가 보기보다는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작습니다. 사무실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길래, 계약끝나면 다시 재임대 주는건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자치과하고 민주평통하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 재임대로 갈건지, 아니면 더 좋은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실건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 봐주세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관련부서 하고 협의하고 민주평통하고도 협의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민원봉사과장 김종우

형실

김형실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경희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전수화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신헌철 건축담당입니다. 장헌기 주택담당입니다. 김학선 지적담당입니다. 이규동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추진,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6개팀 35명이 근무를 하는데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42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9월달에 민원봉사과 사무공간을 민원다이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바깥으로 빼서 지금 약간 사무실을 넓혀놨고, 뒤에 지적 서고가 있는데 현재 지적서고가 103㎡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서고를 80㎡로 줄이고, 우리 민원봉사과 사무실을 총 53평으로, 42평에서 53 평으로 11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구조개선까지 했고 저희들이 11월중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서 대진까지의 사업을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이 되겠고, 이것은 매칭비율이 군비 50%, 도 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할 것은 전선지중화라든가 시가지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노후건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는 금년도에 도비 1억하고 군비 1 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10월 달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 3월달에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1월달에 착수해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아마 내년도에 시군당 한 40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 공사를 착수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데 간성읍하고 거진읍에 지금 지하시설물에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한 전기, 가스 모든게 지하에 묻혀있는데 이게 전산화사업을 해서 우리가 공사할 때 여기에 뭐가 묻혀 있는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5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2018년 3월에 제출했는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에 해주는 걸로, 그래서 2019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4쪽에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초도부터 대진 사이에 사업내용을 보면 전선지중화 서비스개선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옥외광고, 노후건물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5가지 사업 중에서 모두 다 하실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에 맞춰서 하실겁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10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지역에 가장 시급한게 뭔지 그것을 해서 기본계획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1월달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1월달에 설계가 들어가면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하기전에 가장 대진에서 시급한게 뭔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제 걱정은 이게 강원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5가지를 다 해야 하는건가.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사업이 그렇다는거죠.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꼭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현내면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조성하는데 대상지 확정도 이 사업에 같은 맥락에서……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경관조성도 디자인이라던가 대략적……이것은 비용산출……어쨌든 실장님 사업을 시작하실 때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꼭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140억 정도면 대진이 확 달라질겁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도 걱정이 다른게 걱정이 아니라 강근우씨 집 알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맞은편 산을 보면 거기에 16동이 살고 있는데 그 뒷산이 전부 위험지구입니다. 가보면 사토가 내려와서 벽을 다 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옥상으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안전방재과도 보내고 여러번 갔는데 그분들도 그 뒷 산이 전부 대(竹)밭인데 그 속이 바위입니다. 바위속에 있는 마사토가 흘러내려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7쪽에 인허가 신청민원 불가 및 반려현황에 보면 2017년도 마지막에 토성면 청간리 산68-1 여기에 보면 군유지 확보후 제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파트가 청간 클레시움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계획을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가 1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군유지가 300평이 있습니다. 교회밑으로 비탈면에, 그래서 군유지를 매입을 하면, 여기서 팔아주면 가능한데, 그게 매각이 안돼서 1만 ㎡가 안됐었어요. 자기들이 지구단위 할려고 한 구역이, 그래서 반려가 된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러면 태양광 허가에 관해서 거진읍 산북리와 현내면 화곡리 경계지역에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서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들어온게 불허가 처분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경계지역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도로에서 500m 붙었으니까, 그 내용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산이더라구요. 임야가, 개인것도 아니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6월 30일 이전에 개발행위가 들어온 것은 새로 바뀐 군 조례에 국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서 500m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고 6월 30일까지 접수가 된 것은 현행 조례에 적용을 안받습니다.

송흥복위원

태양광, 신중히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요즘에도 저희들이 산지법에 의해서 경사도가 높다던가 아니면 민가 근처에 있다던가 전에 들어왔다치더라도, 그런 것은 다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건축유형별 허가협의 현황인데, 불법건축물 단속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18년도에 초도2리 연둘레회집이라는 그 집을 부분 철거를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연둘레회집요?

송흥복위원

연둘레회집이라고 부분철거를 하고 나머지 집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내가 직접 물어보기 그렇고 해서 안물어봤는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기존 건축은 허가가 된거고 증축부분, 증축이 무허가로 했을 때 그것을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들을 벌금형이라던가 이렇게는 안되고 꼭 철거를 해야 되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건폐율이라던가 용적율이라던가 이게 건축에 적합하다면 양성화를 시켜줄수 있는데, 그게 대지는 좁고 건물은 면적이 크고 그럼 건축규정이 안맞거든요. 그것은 허가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건물으로서 철거.

송흥복위원

건폐율은 본 건물이 차지했는데, 그 후에 하는 것은 건폐물이 안되니까 철거를 하라?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조치실적에 ’18년도에 뭐가 있냐면 축사, 무허가 축사를 양성을 했는데 이게 22건이나 됩니다. 과태료를 했다는 얘깁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무허가 축사가 97동이 있습니다. 고성군에, 그 중에 12건은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양성화가 금년도 9월 29일까지인데 도에서 이행계획서를 내면 내년도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해서 73건이 무허가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9월까지, 그때까지 양성화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키겠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22건에 이건 뭡니까, 3억 6천?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무허가 축사가 양성이 된 곳,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양성화 시켜준게 22건입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건축물 현황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두명건설, 거진 시장길 아파트 거기 어제 노인회 행사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고 일단은 민원실에 들어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건물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실로 와서 두명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소송 건이 6개 정도가 걸려있어요.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소송을 해서 다 이겼고 1건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채권채무가 많이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그 1건만 해결되면 내년도 4월에 착공을 하겠다 본인들이 직접,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내라, 이거 안하면 우리 헐겠다, 그렇게 했더니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조치계획이 왔습니다. 지금 뒤에 소송건이 다 해결된 것 그것까지 다 첨부시켜서 왔는데 1건이 해결이 안됐더라구요. 그것만 해결되면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겠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구조진단까지 다 받았구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종교에 관련되는 분이 사신다고 해서 그분도 제가 만나봤고 다 했는데 이분들이 팔려고 보니까 60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60억을 가지고는 이게 안맞는데요 수지타산이, 그래서 30억 정도에 사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두명건설 사장하고도 협의해보니까 자기네들도 30억에는 안팔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거진읍에서는 왜 중요한 건물이 됐냐면,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장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으로는 그 아파트를 빨리 수리해서 분양하는게 제일 빠른 인구정책의 하나이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힘드시더라도 이거 꼭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혜성의료재단, 이것도 한번 만나봤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혜성의료는 경매로 넘어가서 용역회사가 샀습니다. 사서 여기를 숙박업을 하려고 계획 했었는데 숙박업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이 안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게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을려고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건물 빨리 어떻게 해서, 아주 흉물스러워서.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군에서도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그사람들하고 타진을 했는데 안팔겠데요.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병원은 안되고 용도변경해서 숙박시설은 안되고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공용주택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건물은 들어가 보면 깨끗합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건물을 짓다 중단된 것을 공사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물도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중단된게 한진개발이라고 해서 원암에 있는거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용촌에 미래라고 해서 연탄공장 뒤에 병원 짓다말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물은 올라가지 않고 기초시설만 해놨는데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도 틀려요. 그래서 그거 둘이 협의가 되는 상황이고, 두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세화건설이 신평에 있는건데 전차부대 앞에, 그것도 타 사업자를 계속 붙여서 인수를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건물은 아직 없네요. 고성군에!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15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서 빈집정비, 시골에 골치아픈게 뭐냐하면 도시에 계신분들이 두 부부가 와서 살다가 두 분 중에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갑니다. 그냥 가면 마을에서 이 사람들의 소재를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고성군에 빈집이 159동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아니면 소유자를 파악해서 동당 500만 원씩 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강제철거 규정도 있습니다. 도로 같은거 보상이 안되면 강제수용하듯이,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보면 우리가 계고(戒告)도 하고 연락도 하고 안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상당히 미관상이나 청소년 탈선이나 위험하다,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보상을 주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애매한 것은 뭐냐하면 어느 것은 보상을 주고 철거하고 어느 집은 그냥 철거하고 형평에 안맞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도저히 위험해서 안되겠다 그랬을때는 그 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아니면 공탁을 할 수 있는, 우리 도로에 보상주는거하고 똑같습니다. 공탁해 가지고 강제철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집에 연관자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 집을 철거해야 한다 미관상, 그래서 이장님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일때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거죠.

송흥복위원

공탁금걸고 철거할 수 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데 과장님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부터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기만 하면 자꾸 얘기하는데, 동진아파트 앞에 거기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다가구 주택 지원이 몇가구라야만 지원이 되는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경로당은 이 사업비에서 줄수가 없습니다. 거기 CCTV라던가 어린이놀이터라던가 가로등이라던가 방수라던가 도색이라던가 이런 것만 가능하지, 거기에 노인정 같은 것을 짓는 것은 이 사업비로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거거든요.

송흥복위원

거기에 보니까 놀이터를 했던 공간이 비어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경로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당으로 해서 해야지 공동주택지원 사업가지고는 불가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동진 아파트가 140가구인가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대상단지수가 7개가 있어요. 해줄수 있는데가! 동해1, 2차 아파트하고 동진, 삼익, 대명, 유진, 오션샹떼빌 이런 데는 군비를 들여서, 군비도 많으면 많이 지원해줄수 있는데 보통 3천만원 1500만 원 그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시급한 것들, 그런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해 주고, CCTV도 달고 벽체 도색도 해 주고 이런 보조금은 20가구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신청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계획승인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3개는 사업승인이 났구요. 아파트허가가, 봉포하고 천진에 3개가 났고, 9개는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허가 결정을 할게 9개 들어와 있구요.

송흥복위원

이 9개 중에 조건이 맞으면 사업승인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허가가 가능하면 다 내줘야죠.

송흥복위원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를 신청난 아파트가 층수는 몇층까지가 제일 높은게 들어왔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28층까지.

송흥복위원

봉포리겁니까, 천진겁니까, 어디겁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봉포리도 들어왔고 아야진도 협의 돌아가는게 있구요.

송흥복위원

28층을 짓는다는 아파트는 어느겁니까, 천진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야진에 G＆D가 있구요. 봉포 경동대 앞에 생활숙박형으로 들어온게 있고 그 다음에 이상건축이라고 해서 봉포 경동대 입구에 택시 서는데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온게 있구요.

송흥복위원

고도에 이제는 해제됐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경동대 앞에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지을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상대, 당초 35층까지인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상대하고 협의해 보니까 기상관측하는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최소 28층까지 못짓는다 그래서 28층까지만 신청이 들어온겁니다.

송흥복위원

21쪽에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현황입니다. 반암리 산11번지 이게 세대가 33가구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다 좋은데 이번 태풍때 과장님 그날 출동하셨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해서 제가 다 조치하고 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나중에 나갔는데 그 물이 고였다가 잘 빠져나가다 막히니까 이게 또 마을로 치어 들어왔어요. 시뻘건 물이 들어와서.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날 하수준설까지 다 끝냈어요. 하수준설 했고 포크레인으로 저쪽으로 가는거 쳤는데, 지난번 비왔을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성토하면서 비올 것을 대비 안해서 천막을 못쳐놨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와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제가 그날 가서 진두지휘해서 도로에 있는 흙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준설차가 와서 준설 다 해놓고 해서 그날 오후에는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사람들이 조금 배가 아파서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허가를 내줘서, “아 거기에 허가를 내줘서 집짓고 33채나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 많이 들어오면 좋지”.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동네 땅입니다. 사업자는 땅은 동네사람들이고 사업추진은 다른 사람이 하는건데 33세대가 되고 바로 분양이 100% 돼다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 마을땅 그것도 2차로 할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구요. 아직 신청은 안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인구유입하는데는 괜찮습니다. 토성면쪽에 보면 요만한 산 좋은데 전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25쪽에 건의 및 진정, 여기에 용하리 농지에 태양광 만드는 거긴데, 이 양반들 주민설명회 요망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몽리자가 민원실에 많이 왔다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허가 다 난거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자기 논이 여기에 있는데 뱅 둘러가면서 태양광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평생 어떻게 농사를 지어먹고 살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민원실을 찾은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용하리하고 그쪽 산북리 그 사이가 태양광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분이 얘기한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 마을가서 주민설명회를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설령 반대를 한다치더라도 법에 위배가 안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도 처리도 해주지만 답변하는게 인허가 규정상 법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내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이해는 하고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건도 아니고 200건씩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마을마다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가서 인허가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분들은 동네에 가서 하는 얘기가 또 틀립니다. 군에 갔더니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얘기가 달라지죠. 시간이 가면 잠잠해 지겠지만, 예산 불용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인데, 왜 예산을 남겼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과도하게 내려왔어요.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저희들이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집행액이 그 정도 남은겁니다. 우리가 요구한것도 아니고 도에서 과도하게 내려준 것을 실제로 조사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많이 나갑니까? 얼마안 남은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많이 나갑니다. 1년에 3억, 그 정도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11쪽에 건축중단 건축물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관심있는 고성군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20년, 25년 다 이렇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추진상황은 봤고, 향후 계획에 보면 쭉 있는데 공사재개가 불가능할 경우 철거할 명령을 조치하실거다라는 계획이시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법적으로 강제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도 철거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 한다면 폐기물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다 수속을 밟아놓고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원인자들이 대게 보면 부도난 사람들이거든요. 부도나다보니까 강제철거하기는 어렵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5개 건축주들이 다 부도가 난 상황인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축주들이 사항이 어떻게 된건지는 밀착 관리하고는 계시는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업주하고도 통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그래서 재개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이사람들이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놓고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동의를 안하겠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재개를 했겠죠. 이분들이, 그런데 그런 사항이 못돼다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다보니까 노임을 못준다던가 장비대를 못준다던가 이래서 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이 건물들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나쁜 경관이 조성된다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되는 유해요소가 있다라던지 굉장히 좋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쯤에서는 이게 거의 20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법적 절차를 밟아놓고 원인자부담을 시킬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건물을 철거했을 때 폐기물처리 관련된 발생 되는 비용을 산정해보셨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안해봤는데 국비지원도 있어요. 강제철거하는데, 그래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는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개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명아파트 옛날 거진 삼진아파트죠,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방침이 그렇고, 그것을 부시는 것 보다 지어야지만 거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무조건 내가 있는 동안에 재개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도 만나고 또 거기를 관심있는 사람들도 계속 만나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위치가 공동주택 있는 그 주변인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시장옆에 짓다말은거요.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얘를 다시 재개를 시켜서 시장하고 연결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사업의 양단성에 있어서 더 우리가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판단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 두명종합건설의 이 건축은 그렇게 추진을 하실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4월달에 착공한다고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고 나머지도 똑같이 어떠한 것이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을 하셔서, 지금 한진개발 같은 경우에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파트지구단위 하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만약에, 하나는 이렇게 추진을 하실거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아니면 과장님이 최대한 우리군에서 부담이 덜가는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양단간에 이렇게 큰 건축물 같은 경우 5개의 사항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과 절대 되지 않을 것을 과장님께서 여기 민원봉사과 추진을 하시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이것을 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만약에 두명종합건설처럼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밀어붙여서 확실하게 되게 해주시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지금 5개 중에서 불투명이 미래, 그것은 건물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초만 해놓고 말았는데, 거기는 토지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하고 틀리다보니까 서로 소송관계에 붙어서, 그것은 철거해도 큰 돈 들어 갈것은 없습니다. 건물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화건설이 문제인데, 혜성의료재단은 자기들이 와서 연립주택이라도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세화건설이 신평에 전차부대 앞에 있는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업자를 여러 명 붙여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재개가 될걸로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미래는 철거를 해도 크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돈 들어갈게 없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정말 이번에 여기 계실 때 이 사업은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꼭 해결좀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꼭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한지가 꽤 됐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는 다 우리 일상생활에 도로명 주소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구 주소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신규 허가가 나면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도로명을 부여를 시킵니다. 부여를 시키면 본인들이 그 명패를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붙이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는 빠짐없이 다 정비가 돼 있는거죠.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허가가 난 것들만 새롭게 부여를 해서 본인들이 붙이게끔! 그러면 그 건축주가 우리 군으로 오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번호 부여 받으러 오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빠질 일이 없겠네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건축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아라 하는 조건을 해서 아예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공하기 전에 와서 번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서 붙여놔야지만 준공이 납니다. 건축 준공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빠질일이 절대로 없겠네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도로명 주소는 이렇게 하면 빠질일이 전혀 없을거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요. 중단된 건축물은 아무튼 제가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계실 때 확실하게 이것 좀 처리를 해주십사 제가 정말 주민으로서도 제가 요청의 말씀을 꼭 드리구요. 주민들께도 아마 이번에는 꼭 해결이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민원사전예약 관계를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야간, 출동 또 각 부서 파트별로 민원예약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답을 받았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사전예약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언제 몇시까지 와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야간 민원은 화요일날 9 시까지 여기서 제증명이라든가 여권 발급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또 그런게 있어요. 민원인들은 민원이 그것을 몰라서, 이 사항을 어느 부서에 가서 해야될지를 모르는거죠. 모릅니다. 저부터라도 내가 어떠한 사항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것을 몰라요. 사실은, 그것부터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민원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와서 접수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은 어느어느 부서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통합적인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들의 고충을 시안을 좀 덜어주고, 그렇게 하는 통합적인 민원시스템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민원인들이 와서 어디를 뭘 할지 몰라서 서성거리면 뭣 때문에 오셨느냐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뭣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어디어디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알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거기 서슴없이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도 만날 수 있지만, 보통의 민원인들은 다 그냥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서성이거든요. 그러면 2차 3차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을려면 먼저 물어보고 우리군에서 다가서주는게 1차적인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내가 어느 부서를 찾아갈지를 모를때에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통합시스템의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아마 우리 고성군에 민원은 정말 1등을 할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오셔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왔다갔다 하신분을 먼저 본 사람이 나가서 “뭣 때문에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뭣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그 자리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아무튼 이번에 과장님께서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부분 잘 숙지를 하셔서 꼭 이번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류됐던 이런 민원 이런 것들이 꼭 좀 정리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5쪽보시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황만 파악하고 계신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와 있어요 이분들이, 학교, 경동대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함형진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의료하고 재해나 이런 쪽에도 관여하고 계시냐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아무 대꾸가 없더라구요. 그냥 현황만 파악하고 계시더라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외국인 등록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성군에 어느 나라 사람이 어디에 와서 뭣 때문에 왔다 하는게 다 전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있는 것은 알지만 그사람들이 학생, 그 다음에 뭘로 와 있다 이런 것까지만 파악이 되고, 지난번에 저도 이것을 봤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다쳤다던가 했을 때 의료혜택이라던가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느냐, 그것을 물으셨더라구요. 그것도 제가 와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재난에서 제외되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봐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갑자기 재난이 났다고 하면 외국인이라도 응급구조라던가 응급구호라던가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정확하게 다들 그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들이 안계신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우리도 고성군에 와 있는 외국인이 947명인데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신경을 더 쓰시면 다른 실과하고 협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 보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8쪽 보시면 토성면 청간리 1번지외 16필지인가요. 주택건설 아파트 반려 건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클레시움 옆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군유지 300평까지 포함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군유지 못팔겠다, 우리 군유지는 재해위험지구라서 못팔겠다 해서 그것을 빼면 1만 ㎡가 안됩니다. 그럼 1만 ㎡가 안되면 아파트 짓을 대상지역이 안돼요. 그래서 법적불가라고 해서.

함형진위원

처음에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반려시켰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리고 3월달에 들어왔다가 7월달에 다시 들어왔어요. 진입도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일관씨 땅 일부 사고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면적자체가 1만 ㎡가 안나와요. 부지자체가.

함형진위원

군유지를 포함하면 되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을 하면 되구요. 300평 군유지, 그래서 지금 클레시움에서 집단민원도 들어왔었는데 해결방안을 클레시움 정면에서 보는데 아파트를 지난번에도 사업자를 불러서 협의를 해봤는데, 정면쪽에는 아파트를 안짓고 군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저쪽으로 밀어서 짓겠다, 그래서 정면으로 동해바다가 보일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들어왔습니다. 반려되고.

함형진위원

완전히 불허처리된건 아니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불허가 아니고 반려된거죠. 허가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안되니까.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제가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18년 10월 9일 해럴드경제면에 박정규 기자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고성에 왔는데 단풍대신 불법현수막이나 실컷 보고 갑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성면쪽에 가시면 아파트 많이 들어온다고 현수막 잔뜩 붙여놨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명절전에도 이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신문고에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희들이 명절 전날 가기전에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광고사하고 해서 1차 정비를 다 했었습니다. 명절 때 귀성객들 와서 보기도 싫고 해서 불법으로 붙여놓은 것을 다 철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41개가 있는데 1년에 현수막이 들어온게 11,0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와서 도장을 찍어서 붙이겠다는게, 그런데 게시대는 31개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게시대에 다 붙일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게시대를 더 만들려고 보면 미관상도 보기싫고, 또 사람이 많이 보는데 따라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 해수욕장철에 주민들 생활하고 관계되는 그런거라던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다니면서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떼어오기도 하고 이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가 3개가 허가가 나다보니까 분양관계 때문에 많이 붙여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진짜로 그걸로 해서 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던가 아니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면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여기저기 붙여 있는데.

함형진위원

강원도 고성은 분양현수막 천국이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명절 전에 가서 다 정리하고 명절새러 갔다왔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시행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정해진 것처럼 해서 했다고 그런 것을 기사로 내보냈어요. 아무래도 보기 싫은 것은 정리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1쪽에 박스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필지를 똑같이 적어놔서 이게 틀린거죠, 인흥리 183-1번지외 5필지 해야 되는데, 잘못기재한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21쪽말입니까?

함형진위원

21쪽에 보면 두 번째칸에 보시면 토성면 인흥리 489-1번지외 3필지.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똑같은 부지예요. 7동 7동 14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인흥에 가면 인흥초등학교옆에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먼저 자료 하나가 있어요. 회의자료 같은데, 「소통과 공유」 해서, 여기에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는 489-1번지 말고 인흥리 183-1번지외 5필지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파트 분양을 어느시점에서 시작할수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인허가 나가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를 여기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분양가격을, 그래서 분양가격이 승인되면 그 다음에 청약을 한 사람들을 먼저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되면 그 다음에 분양을 시작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가기전에 모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모집은 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예요. 그것은 자기들 피알하기 위해서 아마 G＆D를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도 착공이 언제 짓느냐 뭐하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오는데, 거기도 허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아직 안끝나서 허가가 안나가고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주택사업 승인날겁니다.

함형진위원

사업을 편하게 시작할려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빨리 해줄려고 해도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어요. 공고기간이 3개월이다보니까 공고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한거, 워낙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14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현황요, 이게 신혼부부 또 이거말고도 결혼 몇 년차 이런게 경제진흥과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신혼부부라고 해서 도비, 군비로 신혼부부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확정되는 것은 아니구요. 201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3년차까지 우리가 급여, 남의집을 산다던가 샛방살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타지역에서 주소를 신혼부부인데 여기처럼 신혼부부가 연령 만44세 이하이면서 새롭게 외부지역에서 전입을 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라면 결혼을 한 기간은 한 4, 5년정도 되고 그러면 안되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안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조건은 결혼 몇 년 이걸로 아예 정해서 내려오는거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아내 연령이 만44세로 ’74년도에 출생한자로 강원도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을 살아야 돼요. 살은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타지역에서 와서 고성군에 6개월이 안됐다, 그러면 대상이 안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청자격을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고 이게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늘 어렵고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집도 장만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강원도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구요.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안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회수율이 6.6% 밖에 안돼서 내용을 보면 통계자료 활용이 불가하다, 이게 회수가 왜 6.6%밖에 안됐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께요. 허가기간이 5일이상 돼야지만 설문대상이 되는데, 이게 고성군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지에서 와서도 고성군에 허가 받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설문을 1,000명한테 보냈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런데 설문지를 이용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민원인들이 고성군에 바라는 게 무엇이 있느냐,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쭉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해 주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참고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하는건데 이것을 보내놓고 나면 회수율이 6.6% 밖에 안돼요. 물론 돈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인쇄비가, 그래서 제가 와서도 이것을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 1,000명한테 보내가지고 6.6% 밖에 회수가 안된다고 하면 이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허가과정에서 불편한게 있느냐, 또 고성군에서 개선할게 뭐가 있느냐 바라는 점이 뭐냐,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데 참고도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건데 사실 실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허가 다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우편물 보내서 우리한테 반송되는 것까지 해서 다 우편물까지 보내주는데도 안하다 보니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취지가 좋았구요. 시도는 했는데 결과물이 안나와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사실 설문조사에 응해서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스럽구요. 요즘은 ARS를 통해서도 많은 설문조사가 가능한데, 구태여 그렇다면 ARS를 통해서라도 지금 목적은 고성군에서 민원처리 실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조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ARS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ARS로 해서 하면, 물론하면 용역을 ARS 여론조사 하는 이런데 전문적으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이 물론 전문기관이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사생활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게 다 노출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지 않은 방법이라면 이게 어차피 주소가 노출되고 전화번호도 지금 노출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건 개인한테 보내니까, 우리가 인허가를 신청한 서류를 보고 개인한테 보내기 때문에 타인한테 노출이 안되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개인전화 번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개인전화번호는 노출이 왜 되냐면, 본인이 우리한테 민원신청해서 본인이 연락처를 갖다가 우리한테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민원인한테 보내는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볼 사람이 없죠.

용학

김용학위원

ARS는 중간에 ARS기관에……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ARS기관에서 노출시킬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용학

김용학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사생활 침해까지 연관이 되는지까지는 과장님께서 해보시구요. 그리고 시도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구요. 이거 정말 필요한건데 응답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5페이지, 여기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나와 있구요. 토성면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거진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적도 베트남, 네팔도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와계시는데 학생이 다수일것 같은데,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게 외국인 선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대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적취득을 못한 외국인들, 이쪽에 시집을 와서 2년 이상 거주가 돼야지만 국적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쪽에 시집 와 가지고 아직도 국적취득을 못한분들, 유형이 다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진읍에 보면 외국인 선원 숙소, 배를 타시는 분들 숙소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외국인이 거진에 특히 많은 것은 아마 배를 타시는 분들인 것 같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적도 나와있는데 또 하나는 북한에서 이탈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분들은 그냥 내국인으로?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내국인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건요. 외국인들에 대한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외국인에 대한 민원은 제가 와서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말하다 중단했었던 북한 주민들이 탈북해서 국내에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받고 이쪽에서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주민은 이쪽에서 취직을 할려고 하는 주민들도 제가 농공단지에 있는데 외국인 주민도 왔었어요. 와서 취직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취직을 하면 보조가 내국인이나 기업체에 보조가, 북한주민이 탈북 3년인가 이내에 취직을 하면 어떠한 보조가 있다는데 그 보조가 어떤게 있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는 외국인 관리만 하고 보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해주는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외국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민원실에서는 없고요. 아마 있으면 경제진흥과에 있지 않을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에 오늘 물어봤어야 했는데 못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구요. 어쨌든 고성군 민원의 최일선에 계십니다. 고성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우선적인게 고성군 인허가가 늦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 합동출장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현장 가서 안될 것은 다른 실과 협의도 안 보내고 바로 불허가 처리 내리고 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서 민원기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시키는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원스톱서비스 최선을 다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셕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빈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진아파트 추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요. 거기가 설정금액이 58억인가 되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허위래요. 설정금액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이겼고 1건만 해결이 안된게 있어요.

김일용위원

보이지 않는 건은 없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교회에서 관심을 갖다가 현재 건축주가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교회에 있는 분도 제가 직접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주는 한 60억 그 정도를 주면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은 자기가 다 해결하고, 채무고 뭐고 자기가 해결하고, 60억이면 넘기겠다 했는데 그분을 불러다가 60억 정도를 하니까 할수 있느냐 그랬더니, 60억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을 못맞춘답니다. 그래서 한 30억, 30억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해서 35억까지는 사겠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건축주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정도면 안판다 내가 직접하겠다.” 그래서 4월에 착공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건축주가 착공을 계속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이게 ’95년도에 승인된 건물이란 말이예요. 2007년도 12월달에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루사때도 다 물이 찼던 건물이고 기타등등인데 건축주가 그렇게 매리트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착수를 하도록, 계속 건축주하고 통화도 하고 또 짓겠다는 사람들 연결도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분양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충분히 고민할 것 같던데, 순조롭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연속상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빈집 관련 질의했는데, 제가 2년전인가 뒤에 계장님 계실 때 입법예고도 했다가 조례 통과가 안됐는데 빈집정비 관련 조례를 제가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철거만 했었으면 제정이 됐었을 텐데 정비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는 공가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철거를 하는게 아니고 활용으로?

김일용위원

철거 및 활용이죠, 정비인데, 앞으로의 문제가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고 현재 좋은 집도 부모가 생을 마감하시면 공가가 된다는게 그때도 제 생각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 국회의원이 특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제정이 됐어요. 현재는, 그것을 앞서서 준비했는데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지 않을까 해서 계획했던 건데, 그 이유가 거진 같은 경우에 1리부터 4리까지 집단화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업을 할려다보니까 어르신들 삶의 질 환경을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데 주위환경은 좋아지는데, 연세는 있고 꼭대기 집에 계시는데 무릎 수술하셨고, 집 하나 주위환경 개선할려다 보니까 수천만원 들어가고 해서 몇 집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데가 없다라는거죠. 결국은 자식들한테 동의를 받고, 자식 동의를 안받으면 못보낸단말이죠. 자식동의를 받으면 갔다가 다시 오면 갈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런 조례와 LH아파트를 그때 같이.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신청을 해놨습니다. 100세대.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아무리 허름한 집도 보상을 받아보니까 3천만 원 이상이 나와서 LH조건 2천에 월 13만원이니까 충족이 되고 또 시내권에서 편하게 살아가시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공가들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나 할 때 실질적으로 못가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 조례가 이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주장을 했던게 이겁니다. 우리가 빈집이 고성군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소유주를 모르는 빈집이 상당히 많다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손도 못데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는 할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법이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건축법 81조2호를 보면 강제철거를 할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든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건에 뭐냐하면 아시겠지만 우선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단체장이 저것을 소유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릴수 있다는거죠. 그러면 60일이내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소유주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이 서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야 되고 심의를 거쳐서 일간지나 지금 새로 특례법은 홈페이지까지 하나 더 나가더라구요.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일 이상 없으면 강제철거한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소유주가 없을때는 우리가 공탁을 건단말이죠. 소유주가 있으면 바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공탁을 걸었을 때 우리가 5년간 소유주가 안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공탁을 시키면 우리가 헐수가 있는 거예요.

김일용위원

소유주가 확인이 안돼가지고 확인되는 곳은 천천히 가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하지만 소유주가 확인 안돼서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아까 이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공탁을 걸고 강제로 철거했을 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공탁금을, 이게 신원이 불분명하니까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국가소유가 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금고로 들어올수 있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우리 금고는 안들어옵니다. 공탁금은 다 국가소유로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철거한곳이 있나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는 없고 타시군은.

김일용위원

타시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철거를 할려면 도시재생 관련 같은 그런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 국비를 지원받잖아요. 5대5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정비에 의해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국토부에서도 법령이 확실히 안된 것 같은데,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선위험이라던가 요즘 재난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노후 건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건 안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국토부에서 얘기가 나온거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그것을 보고 준비했던 거라서 특례법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5월인가 6월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지원으로 철거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공탁을 걸었을 때 국고환수인데 소유주가 불분명한 곳만 선택해서 했을 때 국고의 환수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군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안될……

김일용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향후에 도시재생이라던지 이런 집단화 사업을 할때는 예산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전할때도 비용을 그동안에 했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러한 빈집으로 인해서 도시가 개발이 안되는 곳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 정도를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공탁관계는 소유자가 우리가 도로보상할때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있다치더라도 본인이 동의를 안하면 그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공탁을 해서 법원에 예치시켜놓으면 그것은 국고환수가 되지 다시 고성군으로 안줍니다. 어느 돈이던지 다,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하나 있을 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 10조에 2안 주택은 제외한다, 그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셔가지고 일단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법은 제정이된지 오래된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거진에 임대아파트 추진을 세 군데 후보지로 잡았었어요. 물량사쪽하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올린 곳은 명태웰빙타운 그 뒤로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거기하고, 제 거진사무실에서 단체장님들하고 그때 당시 민원봉사과장님하고 거기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같이 하자고, 그런데 1후보지가 물량사쪽이였고 2후보지가 거진중학교 밑에, 그리고 3순위가 지금 말씀하신 곳이였어요. 이유는 거기가 너무 땅값이 비싸가지고 위치는 좋은데, 그래서 1후보지를 갔는데 LH에서 반대한 이유가 짓다말은 아파트그리고 고물상, 그러면 짓다말은 아파트는 계획하고 있고, 지금 재활용센터 그쪽에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개발의 저해가 되더라구요. 또 주위에 민원도 들어오고, 약간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한번 만나셔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LH에서도 후보지 세군데를 왔다갔는데 그쪽에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명태웰빙타운 위에다 한건데, 거기를 우선 1차적으로 해놓고, 우선 여기 들어오는게 급선무니까, 그래서 LH공사가 현장조사를 다 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대상지가, 그래서 국토부에 아는 분들 통해서 고성에 꼭 되게끔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가능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와 별도 얘깁니다. 일단은 그쪽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거하고 별도 얘긴데, 향후에 두명종합건설 삼진아파트가 제대로 흘러가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해결이 돼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7번국도에서 반암리로 들어가고 중간 사이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쌩쌩달리면서 현수막내용을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거기를 철거하고 대신에 거기에 뭔가 연상되는 조형물이라던지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나중에 민원인 오신분들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2일 10시에 실시되는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간성읍,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