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윤호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13쪽입니다. 1항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13쪽에서 518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14건으로 13건이 처리완료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총 23건으로 조치결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3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27건으로 당초금액 76억 1,735만 4,000원에서 변경금액 78억 6,203만 6,000원으로 2억 4,4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현지여건을 고려한 공증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쪽 4, 5, 6항은 해당 없습니다. 7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527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인허가내용은 산림경영 계획변경 인가 외 10종 347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8항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5,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항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8건으로 예산액 98억 826만 8,000원 중 95억 4,1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 11항 201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총 21건으로 이월액 27억 1,242만 7,000원 중 24억 5,00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등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7건으로 집행액은 6억 3,434만 원이며, 용역결과물을 각종 사업에 시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 13항 감리비 현황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22건으로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14항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외남고을곶감축제추진위원회 5,000만 원, 상주문장대오미자축제추진위원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31억 2,86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쪽 17항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금년 말 운영 예정인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항 신규시설물 개설에 따른 향후 운영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1건으로 준공 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직영 및 한국산림평생교육원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항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곶감농가 해외선진지연수 1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20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1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412만 7,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21항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입니다. 총 3건으로 조림 면적 77.5헥타르에 145,000본을 식재하여 평균 83.5% 활착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22항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총 13개 구간에 사업비 11억 5,461만 9,000원으로 신설 3.48km, 구조개량 1.7km, 보수 20km를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항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청화산 등 7개소 11.82km를 정비하였으며, 3억 5,4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24항 산지전용 허가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예치반환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173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25항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봄, 가을 산불예방 기간 중 215일 동안 문경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진화, 산불계도, 등산로 정비 등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26항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총 15건이 발생하여 86.5헥타르가 소실되었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며, 과태료부과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총 36건에 111본을 검경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를 위해 피해목 제거 등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왕산공원 내 은하수 조명공사 등 총 3건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였으며, 향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항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개소의 명상숲을 조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30항 기간제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39명을 사역하였으며, 17억 2,31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 31항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총 9개 구간에 11.1km에 무궁화 등 2만 486본을 식재하여 4억 3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2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처리 실적입니다. 총 21건에 대하여 모두 사건송치 하였으며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33항 산림조합 대행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산림숲가꾸기사업 1건에 1억 2,2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항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6,95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72쪽 35항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총 4건에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36항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에 2억 4,8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7항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3,850명 이용하여 수입금은 2,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38항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3,250명 이용하여 수입금 1,800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574쪽입니다. 39항 산림 곶감 홍보실적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총 3건을 의뢰하여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항 상주곶감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2억 7,53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 평균 4명이 방문하여 총 147,5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41항 마을쉼터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2개소에 팔각 정자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억 6,5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42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5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직영 및 위탁운영을 연계하여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6쪽입니다. 43항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에 개인 128명과 2개 법인체 10억 9,2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항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5명에 저온저장고 등 9억 4,96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항 임산물 상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7명에서 임산물 포장박스 2억 1,29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곶감유통센터하고 지금 상주시하고 행정소송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와서 일주일 뒤에 취하서를 제출해서 지금은 취하원이 접수가 돼서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18년도 곶감축제는 어떻게 지금 소문에 듣기로는 전혀 안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은 곶감유통센터와 그다음에 외남곶감축제추진위원회 그 각자의 어떤 조금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일제히 세우지 않았고요. 저희들 내년도 한다라면 좀 두 단체에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주시에 곶감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계시나요?

실제 1명입니다.

그 한 분이 업무를 처리하시기에 그 업무량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사실은 저희 과에서 직원 22명인데 곶감을 한 사람이 일하는 것도 벅찹니다만 개인 업무량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업무량이 많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직원을 뭐 한두 명 더 늘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한지요? 아니면 가능한지요?

저희들 총무과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실제 우리 곶감분야도 분야지만 재선충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전문 인력이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확충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실제 저희 사무실로 봤을 때는 곶감분야보다도 우리 산림분야가 65%이상 되는데 그거를 어떤 병해충방제 하는데 사실은 더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럼 직원 충원은 필요하다……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7쪽에요.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예산이 한 50억 중에 집행은 24억 절반 50%가 집행되었네요. 그래 내용에 보면 백두대간 오토캠핑장 오수처리 이거는 제로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됐습니까?

예. 금년 연말에 완료될 걸로 돼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게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금년 말에.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관계 작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연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재체험장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자체에서 운영 과에서 한다는 거는 좀 거리가 멀고 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방산업단지와 협의해서 한방산업단지에서 운영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목재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체험장이 오픈이 되면 대충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

3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기자재라든지……

하여튼 이 관계도 우리 민간 위탁할 때 계약단계에 좀 철저히 해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부담이 덜 가도록……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쪽에요. 소나무재선충병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급속도로 확산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은척이라든지 한두 본씩 검경을 하니까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재선충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방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곶감 홍보라든지, 상주곶감공원이라든지 운영 실적 여기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곶감이라고 하면 삼백의 고장 해가지고 브랜드가 많이 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상주 곶감에 대한 외지에서 볼 때 지금 영동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곶감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곶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상주의 곶감이 진짜 옛날의 명성대로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얘기를 잘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실제 우리 상주 곶감이 농정과에서 우리 산림녹지과로 넘어온 게 99년도에 농산물에서 임산물로 바뀌어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2001년도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2001년 통계상에 한 100억 정도 출발을 해서 지금 3,000억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그 어떤 결과물 자체는 금액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과연 그 금액이 올라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두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곶감 수매를 1등품에서 5등품까지 하는데 과연 5등품을 내놨을 때 거의 식초 쪽으로 빠지고 곶감 깎으면 옳은 물건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저 곶감 수매하는 유통센터도 수매하는 장소가 작아요. 수매할 때 보면 길이 1km정도 가는데 얼마 전에 우리 상주 농협에서 개소시에 건조실 준공할 때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곶감 수매를 그쪽으로 한다고 계획은 적혀있습니다만……

예.

금액이 돈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도로 옆에……

예.

곶감 건조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사실 위생상태라든지, 모든 상주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로 옆에 과연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다 건조시설을 하니까 위생상으로도 좀 그렇고 단계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과장님 생각도 그래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2001년도부터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곶감 명품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때 지원시설하는 거는 도로로부터 500m이상 다 띄우도록 이렇게 했는데 보조사업이 거의 종료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어떤 곶감건조장을 지으면서 도로변으로 좀 접근한 부분이 아마 일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명색은 뭐 1년에 2,000억 수입을 올리는데 앞으로 곶감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사전에 우리 산림과에서 곶감문제는 좀 특별하게 좀 다뤄서 우리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예. 과장님! 569쪽 31 가로수 식재 현황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무궁화라든가 모감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거는 경천섬이나 아니면 성주봉휴양림 같은 경우에 명품 숲길을 저희들이 담양 갔을 때 메타스퀘어 거리 보셨잖아요. 그리고 남이섬에 갔을 때 은행숲길 그 한 가지 숲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서 그냥 조금,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상주를 오게 하는 쪽에서 명품거리라 하면 어디를 추천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 제가 녹지직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상주시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가로수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북천변의 벚나무 식재는 한 17년 정도 전에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유림에서 우리 시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을 해서 식재된 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피부로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북천에 가로수 어떤 녹지 어떤 그 길은 전국에서도 유명하다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 쪽도 제가 많이 가보고 하는데 그거는 상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어딜 가든지 벚꽃 숲길, 벚꽃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주에 벚꽃을 보러 관광객이 모여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명품거리가 좀 특색이 있는 많은 곳에 하지 않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성주봉을 갈 때 느낌이 그렇게 멋지게 투자도 많이 했지만 오셨던 분들은 다 “와! 하며 좋다.”해요. 그런데 숲길이 크게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간도로라도 해서 구상을 해주시면 제가 그 여고길갈 때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백년대계를 보고 상주에 가서 볼 수 있는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숲길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번 란에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처리 실적을 보니까 훼손자의 명단이 있고 한데 조치사항은 검찰청에 사건송치만 돼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훼손을 해서 어떤 벌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알…… 뭐 그렇다고 일일이 성함을 다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야 다음에라도 아! 산불을 내면 이렇게 위험 하구나 아니면 어떤 훼손했을 때 이렇게 어떤 후속에 대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너무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이 앞에 전두환 대통령의 느티나무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나무를 하는 집이라서……

예.

제가 나무를 잘 압니다. 그런데 나무는 어떤 악 조건 속에서 죽을 때는 잎이 하나 둘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그리고 특히 느티나무는 정말 죽는 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도인데 갑자기 위에 나무가 그대로 말라 있는 상태고 또 나무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는 그거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할 때에 밑에 있는 흙을 분석 조사 했습니까? 캐냈을 때에? 무조건 죽었으니까 빨리 보식해서 캐내고 심었는 정도 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건물 내에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써 회계과에서 추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역사도 역사고 안 좋은 역사도 역사인데 그 역사가 무너졌는 게 물론 나무가 생명이 있는 거라서 죽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죽었는데 대해서는 그 시민들께도 이게 왜 죽었는가 그 흙 캐서 분석해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어떤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 것도 저희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저는 또 산림과고 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과장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로수는 전체 가로수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죠!

예.

1년에 전정을 계속합니까?

전체를 다하지는 않고요. 일부 예산 확보된 만큼 구간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돌아가면서 전정을 하고요.

예.

그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약은 이제 1년에 몇 번씩 치고요?

예. 약은 4번 정도 칩니다.

이제 사실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상주시라든지 어떤 눈에 띄는 데는 전정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지방도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도로에는 전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면 외남 통로 보면 백일홍 나무가 아주 꽃을 예쁘게 피웠어요. 그래 백일동안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나무가 지 멋대로 그래서 이거 조금만 손을 대면 정말 아름답고 예쁜 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보시고 한번 예산 세워서 전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61쪽에 경제림 조성한 실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기후에 적합한 경제림이 어떤 수종입니까?

지금까지 식재된 것 중에서 저는 옛날 니키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심어서 20년 지나서 벌목량에 도달해서 벌채를 많이 하면서 지금은 상수리라든지, 뭐 잣나무, 소나무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니키다는 경제림 수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주로 벌채 대상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저쪽에 타 지역에 보면 황칠나무도 많이 심더라고요. 그건 우리 지역 기후에는 안 맞습니까?

그게 약간 온대성 식물이라서 저희들은 초기에는 생존하지만 나중에 크면서……

예.

지나치게 작년 같이 그런 추위가 오면 거의 좀……

이 인근 영동에도 황칠나무를 식재 한 데를 좀 봤어요. 그래서 그 수익이 괜찮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소나무, 잣나무, 니키타는 거의 안 심는 걸로 돼있고 이 외에 특별한 소득 경제림 수종이 따로 없나요?

우리는 그래도 표고자목을 우리 시가 전국에서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상수리를 좀 많이 심는 편.

그리고 저기 562쪽에 보면 임도개설 보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임도개설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우리가 임도는 10년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올리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산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됐다 하더라도 산주 동의 안 되면 또 호수를 밀기도 하고 이렇게도 추진하고 있는데 10년 치를 지금 가지고 1년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치가 이번 들어가는 몇 년도에……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까지가 10년으로 잡혔죠?

그러니까 금년도 끝나면 내년도께 올라와서 10년 치가 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그러면 임도가 개설 중인 지역이 백화산하고……

예. 백화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쪽에 어디 있습니까?

보수 우리 외서 쪽에도 지금 신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서 쪽에요.

예.

이 백화산 임도는 언제쯤 저쪽 충북 쪽하고 연결이 되죠?

충북 쪽은 어지간히 그 사업 완료단계에 있고……

예.

주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쪽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국비가 좀 줄어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백화산을 한 바퀴 돌면서 충북에서는 우리 경북하고 경계까지 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백화산 임도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거를 아시죠?

예.

그 이유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상당히 유감스러웠던 부분인데 우리 상주 시유림을 임대를 했고 그 임대한, 그 임도가 중단된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유로 해서 면장님하고, 이장 협의회장하고 백화산을 한 바퀴 돌 일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 벌채를 하고 산 토목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상주시 시유림을 임대로 내서 쓰고 있는 그 말 농장에서 말 농장에 피해가 있으니 공사중지 요청을 해서 중단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또 안돌아 왔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전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면 왜 중단이 되고 이런 예산들이 왜 안 잡히는 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뭐 이거는 행감이 아닙니다만 간략하게 나중에 또 따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시유림이 좀 악산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조림, 육림 제외한 부분은 좀 악산이라서 지나치게 활용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산 아닌 곳도 많습니다. 저기 연구 좀 해서 다음에 우리 시유림을 정말로 지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두대간 사업으로 지원 나가는 것들 민간 지원 나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건가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좀 묶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입장에서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액이 조금 많았는데 조금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 거의가 감 박피기나 이런 정도죠? 그 동안에 쭉 우리 각 지역별로 이래 감 박피기 나간 거 내역 살펴 못 보셨죠? 계속해서 감 박피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아직까지는 선호를 감 박피기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선호를 감 박피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 박피기 아니면 저온창고, 곶감선별기인데 곶감선별기는 크게 필요하지 않고 또 저온창고를 하려고 하면 그 금액가지고 1개면에 돌아가는 게 몇 종류가 안 돼……

예. 맞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 박피기 쪽을 많이 선호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좀 살펴보면 감 박피기만 보급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지역민들이 이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거기에 적합한 기종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어느 부서이든지 간에 나무와 관련된 거는 우리 산림과 소관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전에도 전화 한 번 드렸지만 저도 나무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데 저거는 자연사가 아닌 걸로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분석을 해본다든지 그 나무를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해서 나무를 또 분석을 해보면 물론 자연사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열 명을 세워놓고 이야기 해보면 한두 사람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느티나무가 저 정도에 고사 한다 라고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양분석을 제가 전에도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원인이 뭔지는 꼭 밝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저 나무 교체하면서 저 밑에 흙 그냥 다 파내고 새로운 흙을 갖다가 그렇게 심었나요?

예. 그렇게. 완전히 밑에 흙 드러내고 다시 객토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죠?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전답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농지 주인들이 나무를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저쪽 화남 평온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훼손을 했습니까?

일부 농작물 피해 목으로 농가 쪽에서 아마 몇 그루 정도는 훼손을 하고 했습니다.

전답주변에 가로수는 우리 저쪽에 화북 들어가는 길에 전에 느티나무를 심었다 많이 농지에 피해를 줘서 다시 교체하면서 무궁화로 교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농지 주변은 수구가 낮은 나무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쪽 모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대포재에 홍단풍이 거기는 주변이 양쪽이 다 산이다 보니까 어떤 수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겨울에 11월, 12월 초까지도 거기는 이제 단풍을 볼 수가 있어요. 짧은 거리지만 상당히 경관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기억에도 남는 거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충북 경계선부터 대포재 이쪽까지 내서까지 단풍나무를 심었다가 중간 중간 죽으니까 이번에 이팜나무로 다시 비어 있는 구간은 했지 않습니까? 쭉 이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빈 공간에 계속 저희들 조금 조금씩 추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영동 쪽에는 보면 과장님 그 가로수를 심어놓고 명찰을 달아 놨어요.

예.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는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로 훼손을 했을 시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명찰표를, 이름표를 달아 놨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걸 도입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만약 이 나무를 훼손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응당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원체 가로수가 방대하게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 축협사거리 쪽에만 실명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협사거리 쪽.

예.

사실은 시내 쪽은 남의 이목 때문에도 훼손을 못 하지만 외곽지 쪽이 많이 훼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우리 시내 쪽에는 감나무가 식재 돼있는데 좀 많이 훼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가 입구에 있는 사람한테 해서 우리 약치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하지만 실명제로 해서 자기가 보호하는 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면적이 넓다보니 그만큼 관리해야 되는 면적도 많고 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압니다. 우옛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미 질의를 한 사항이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무양청사에 있는 대통령 기념식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이 회계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회계과는 업무부서고 그 식재하는 건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업자를 시켰는가요?

보식하는 것도 아마 보건소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시던 분 중에서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산림과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가 아니고 산림과 식수계장이 나무 심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식재했을 때 이 나무가 고사를 하는 상태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밑에 수심 때문에 그랬거든요. 나중에 모래, 자갈, 모래, 자갈 해가지고 해서 아주 수형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사항은 최소한 그 나무가 고사한 원인은 우리 시민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알려야 되요. 그래서 직접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고사한 뭐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 대통령 기념식수가 죽었다 하면 범죄행위가 일어났다하면 그것도 밝혀야 되고요. 그걸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놓은 거는 그 당시보다 수형이 형편없는 걸 했어요. 원래 기준은 그와 유사한 걸 해 놨습니다. 저 조금한 거 심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고사하기 직전에 누가 타의든, 스스로 자연재해가 있었던 간에 그와 비슷한 나무를 심도록 관리를 대통령 기념물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잘못 한다는 거 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역시 이경옥 위원이 가로수 관계 또 우리 안경숙 위원 했는데요. 가로수관계는 전 안 묻겠습니다. 월동보호책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2017년도에 어느 정도 했는지 좀 파악이 돼있는 지 모르겠는데 안 돼있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는데 이 주목적이 뭐죠? 월동보호책 하는 게 가로수에?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해 제가 한번 목격을 실제 해봤어요. 그 사업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인정하시는가요? 사업 시기를 놓쳤다 하는 거?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안 했어요!

예.

인정하시죠!

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 얘기 안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상임위도 아니었고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데도 제가 과거에 그 부서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바빠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도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

금년도도 시기 됐다고 보는데?

예. 10월 말 정도로……

2017년도 10월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사업시기를 놓치면 하나마나에요. 나중에 보니까 사업비만 날렸다. 이렇게 전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도에 제가 국도 우리 보은까지 가는 게 25호선 이죠?

예.

그 당시에 제가 가로수 담당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수형 보니까 여러 가지 해놨는데 감나무도 있고, 제일 많이 해놓은 게 보니까 산철쭉이라든지, 무궁화도 하고 이랬는데 무궁화가 이렇게 우리 시내 구간이라서 이렇게 했는가요?

저희들도 사실 정부차원에서 무궁화를 적극 장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내에 보면 감나무 심어놨는데 저쪽에 청송 같은데 가면 아카시아 가로수도 있어요. 특색 있게 우리 이경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상주에 오면 사실 벚꽃은 괜찮아요. 괜찮지만 좀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가로수 심어 놓은 것도 전부다 해충구제하는 게 대상이 되는가요. 이게요?

활엽수는……

안 하고!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침엽수……

주로 은행……

활엽수!

은행나무는 안 하고? 침엽수만 하는 가요?

활엽수 개통으로 합니다.

활엽수만!

예.

예. 아무튼 산림녹지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바쁘고 애먹고 힘들고 이런 부서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의 곶감 생산량이 금액으로 얼마 됩니까?

3,0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0억.

예.

우리 상주의 주 소득원인데 올해 곶감축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산이? 그러면 이게 새로 곶감축제가 지정될 때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는 해야 되는…… 3,000억이면 우리 상주의 농가소득으로는 어마어마한 건데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축제하는 거를 지금 외남하고, 상주곶감 이쪽하고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물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중요합니다만 우리 곶감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곶감하는 단체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의구심도 많이 제기하고 해서 외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금년도에 없습니다만 아마 개별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고 어느 쪽에서 하든 단일 축제로 할 예정입니까?

예.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곶감축제는 12월에 추울 때 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와 더불어서 같이 한다는 건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단일 축제로 결정하는 어떤 방법이 강구 돼있습니까? 예산 지원 방법?

아닙니다. 아직은 내년도 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곶감축제를 시내에서 하면 좋다. 외남에서 하면 좋다. 양분돼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 아시죠. 과장님?

예.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상주시 같으면 곶감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백 분이면 백 분, 이백 분이면 이백 분을 해가지고 2박 3일 격리된 장소에서 찬반패널을 동수로 해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방법, 하여간 올해 곶감축제 예산지원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그 세종실록지리지인가 어디 곶감이 옛날에 세종대왕 때 진상품인데 상주에만 있다. 이런 역사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우리 임금님께 진상 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750년 된 감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예.

우리뿐만 아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료가 굉장히 우리 곶감 홍보라든가, 곶감 어떤 판매하는데 굉장히 좋은 홍보자료도 되고, 역사적인 자료도 되고 아주 좋은 자료인데 그게 지금 발굴 됐는데도 제대로 그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곶감축제지 결정하는 거는 내년에 좀 결정을 해가지고 공론화과정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사항도 되고 또 건의사항도 되는데 외답주유소 김관표 지난번 시의장님 하셨던 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으로 가로수가 지하수관로 위에 전부다 심어져 있데요. 지하수 관로 위에, 그러니까 좀 심한 바람이 불면 앞으로 대풍이 거기로 지나가면 전부다 쓰러진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가로수를 그쪽에는 제거 하는 게 낫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외남에 있는 곶감나무가 몇 백년 됐습니까?

750년으로……

750년 입니까? 750년이면 진짜 어마 어마한 좋은 역사적인 자료도 되고, 또 곶감축제 하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보기에는 굉장히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 전부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곶감축제에 어떤 한 부분이 설정이 돼가지고 예산지원도 되고 곶감축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짧게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메모 했다가 꼭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407쪽에. 민간이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축산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근데 왜 매년 똑같은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야 됩니까? 407쪽!

예. 저희들도 판단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 분은 중복돼 있었는데……

뭐 자격이 있습니까?

자비부담도 있습니다.

자격 있습니까?

자격은 특별한 자격은 아니고 축산인에서……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뭐 특혜……

아니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잖습니까? 이거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특정인이 매년 같은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요? 그거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축산과에도 보면 매년 똑같은 사람이 나갑니다. 특별한 자격이 없으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부 중복되는 분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이 지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적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보통 중복되는 부분에 가시는 분들이 그 단체의 장이라든가, 그 업무를 보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업무를 주도하기 때문에 같이 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나 업무를 주도하는 사람이 가면 그 밑에 단체의 구성원들은 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거기 죽 살펴보세요. 같은 사람이 지난해가고, 올해가고, 내년에 가고 죽 그렇게 이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가고, 필리핀가고, 대만가고 죽 같은 사람이 계속 나가는데 매년……

골고루 선진 견학 할 수 있도록……

뭐 축산인들 다 보내주세요. 돌아가면서 축산인들! 양돈인들 한 해 양돈인들 싹 보내고, 그 다음해 양계인들 보내고, 다음에 한우인들 보내고…… 그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예.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집행하지 마세요!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계속 있는데 이러면 있는 사람만 가고 없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못 누립니다. 우리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자격이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받는 사람 계속 받아요. 가는 사람 계속 가요.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조금 전에 안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외연수 있죠!

예.

지금 보면 2015년에는 필리핀, 그리고 16년도는 대만, 그리고 17년도는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예.

사실 우리 축산인들이 대만, 필리핀, 베트남 가서 과연 무슨 벤치마킹을 하고 올 수 있는지, 이건 관광을 위한 해외연수인지 내가 우리 축산인들이 정말 가서 좀 배울 수 있는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담당 계장님! 필리핀 우리 축산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우리 지역보다, 우리 한국보다 나은 데가 있어요?

예산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그 농정과에 농정기획계에 편성이 돼있는데 한정돼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한 40% 정도……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사실 해외여행이지 연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사실 10명이 갈 거 5명이라도 제대로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해외연수 갔다가 돌아와서 뭘 배우고 왔느냐 이 취지는 우리 목적은 뭡니까? 선진 축산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정말 축산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좀 선진국에 가서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이 모지라면 줄이세요. 인원을.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화개 돈사에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화개 돈사는 지금 두 집에 대해서는 돈사 두 개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됐고.

철거가 됐습니까?

예. 집 철거는 완료됐고……

예.

그 돈분처리를 박 모 씨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그……

자! 박경화 씨도 돈사 결정이 됐어요. 합의가 됐고?

예. 그거는 건물은……

예.

화재로 인해가지고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돈분만!

예. 돈분……

돈분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돈분만 처리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7월 2일부터 이와 관련 돼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부터 나와서 다시 감사원 감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있는 예산은 감사가 조금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처리하기에는 기간이 남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할 계획을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환경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예. 국장님 저도 화개 돈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상을 하실 때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까지 다 이루어 졌는데 왜 저희가 철거비용 이런 돈분 이런 것 까지 또 12억 이라는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 보상을 하게 되면 그분이 토지하고, 건물은 당연히 되는데 그분이 보상을 줌으로 해서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까지 저희들이 산정하게 감정할 때 다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업보상까지 다했는데……

예.

지금 철거도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상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보통 이런 경우 지금 작은 돈도 아니고, 또 거기에 지금 환경오염과 많이 관련된 돈분이 지금 밑에 또 쌓여있고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 냄새도 심각하고요.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장기간 감사를 받을 만큼 15년도부터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지금 거의 3년 이상, 4년이 되어 가는데 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거를 장기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요?

이 오랫동안 그분들이 영업해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면 다른 축사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해왔고 그다음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과정도 길었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그러면 언제 이게 남명주 씨는 보상금이 지급이 언제 완료됐고요. 황중령 씨는 언제 완료됐고, 박경화 씨는 보상금 지급이 언제 완료되었는지요? 지급일시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남명주 씨는!

예.

2015년 11월에 보상을 완료했고요.

예.

그다음에 황중령 씨는 2017년 7월 20일 그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박경화 씨는요?

박경화 씨는 2017년 3월 20일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 지금 35억에 대해서 2017년 3월 20일에 완료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명주 돈사는 철거를 언제 하셨죠? 철거 일이?

2016년……

예.

12월 31일에 남명주 씨 건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황중령 씨는요?

황중령 씨는 2018년 7월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경화 씨 거는 아직 돈분 때문에 지금 감사 중이고 저기 철거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 건물은 화재로 인해가지고……

예.

철거가 다됐고 밑에 있는 돈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 12일부터 감사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보기가 처리하기가 감사원하고 수의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 올해 무척 가물어가지고 양도 좀 줄었고 이게 처리할 적기였는데 감사하는 분하고 지금 감사 중이니까 약간 보류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그러면 감사 끝날 때 까지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도 감사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처리하기에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이게 처리하는 게 그냥 어디 업체해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갈 정도인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처리하기가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웠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거비를 상주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돈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예.

매입했기 때문에 철거비용은 매입한 데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을 하더라도……

예.

통상적으로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그 건물하고 보상을 다 주면 철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아!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철거해 버리면 저희들이 보상을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명지3차에 살고 있는데 요즘도 지금 경북대 앞에 돈사라든지, 또 양계 그쪽으로 인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화개 돈사처럼 어떤 2019년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내에 있는 그렇게 냄새가 나는 그런 시설을 보상하고, 철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잘 아시겠지만……

예.

오랜 주민들이 이 악취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3군데가 모여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가 이걸 할 때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공원화 해가지고 공공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 개인이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도 냄새가 나지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 곳에서도 냄새가 명지3차로 굉장히 많이 날라 오고 거기 또 경북대학교라는 큰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특혜 논란의 시비가 나는 게 왜 상주시내 이 돈사나, 이 양계 말고 다른 곳도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거액을 지급하고 철거를 하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곳도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독 왜 여기만 하고 만약에 환경이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이걸 해야 된다면 다른 곳도 예산을 세워서 시내에 어떤 주거지역에서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여기만 하고 안 하는 거는 특혜의 요지가 본 위원은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형평성이나 어떤 전체적인 거를 봐서 검토하시고 좀 시내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절차에 맞춰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보고서 348쪽에요. 우리 예산미집행 현황이 있는데 한 7건이 있는데 돈이야 뭐 한 2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국비를 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집행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국비 반납 반환해야 됩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그래 뭣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내용을 보시면 돼지브랜드 출원상표 해가지고 7건이 있습니다만 미집행사유에 보면 첫 번째 칸 같은 경우는 돼지 브랜드 상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돼지를 별도로 어떤 브랜드로 하지 말로 명실상감브랜드로 통일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출원을 등록을 하지 않고 반납한 상태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산액이 2억 7,900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8,812만 원입니다. 총계가. 그거는 오타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집행 이거는 보면 우리가 향후 예산을 신청할 때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성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그래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비 좀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미집행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미집행현황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한우축제는 올해는 안 합니까?

예. 올해 한우축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한우축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한우농가만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우가 보면 양계, 양돈, 양봉, 또 낙농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 삭감했거든요.

예.

그래 지난 과거에 보면 축산농가만 축제를 하니까 이거 뭐 그날 축산농가에 대한 잔치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양계라든지, 양돈이라든지, 또 양봉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418쪽에 우리 양봉분야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양봉이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가 전국 1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예산은 한 1억 5,000밖에 안 돼요. 1억 한 6,000정도 되는데 보조가! 자부담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한 6,000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 보면 이제 4개 분야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양봉농가들이 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양봉분야에도 예산을 좀 증액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 내년 예산은 양봉사업에 많이 올려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우리 또 상주 축산에 대해서 등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두수가 보고서에 의하면 76,000……

6,370두.

370두가 되는데……

예.

등급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 수가 한 2,058농가에 사육 두수가 76,370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브랜드 농가에 지원 하는 거 있고 지원 하는 게 한 두 개가 아니고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전국에서도 사육두수가 많은 고장이기 때문에 지원이 다각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두수는 76,000두가 되는데 대충 적으로 우리 위탁운영 하는 게 있죠! 그 거 어떻습니까? 그거 두수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위탁하는 두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지사람이 대형으로 관리인을 둬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언제 한번 위탁운영 되는 곳 자료를 좀……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할 필수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고 계시지만 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 원하는데 지역 어느 지역에 할 건가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공모했을 때 한 다섯 군데서 들어왔는데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토지적성검사라든가 했을 때, 거기를 제외하고 지금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하고도 있지만……

이게 올해 만약에 추진 안 되면 국비반납?

예. 반납합니다. 국비반납하고 내년에 이거는 국비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내려오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하기는 해야 되고……

예. 지역 때문에……

참! 내 지역은 안 된다. 이러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중동에 했을 때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했을 때 바로 했어야만 편했을 건데 이게 한번 반환이 되면 다른 데 할 때가 없어요. 사실 따져 보면 그래서 다시 중동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 타진해서 그 당시에 뭐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진하는 대로 해서 뭐 진입로라든지 또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줘가지고 이거는 국비가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예산이 한 132억이 되는데 국비 한 9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분뇨공공처리시설 타지에다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로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뇨처리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퇴비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퇴비화고 지금은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퇴비화는 액비화할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사료 있죠? 조사료 생산?

예.

이게 처음에 제가 첫 의회 들어 올 때 2006년도 였을 때는 조사료가 활성화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료단지를 많이 조성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했다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 조사료는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현장 여건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권장하고 하는데 조사료를 하려고 하는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이 그 지원 건이 과도하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함창, 이안지역에 보면 제가 알기로 2006년도, 10년도 할 때 온 겨울에 새파랗게 이탈리아그라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끔 조금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좀 활성화를 좀 하는 측면에 우리 헥타르당 지금 헥타르당 보조금이 한 300만 원씩 줍니까? 어떻습니까? 보조가?

헥타르당 한 3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적어서 그런지 이거를 많이 함으로 해서 축산 농가들이 등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조사료단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예.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을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전염병 때문에 초소 운영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시작하면 며칠 간격으로 이제 소독을 하죠?

소독을?

이제 발생이 됐다고 이제 시작하면 초소가 각각으로 해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제 초소 운영하는 건 아는데 가축들에게 보통 저희들이 예방하고 하는 걸 지원 하는 거는 없습니까?

예. 예방적 차원에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라든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든지 주의 그게 내려오면……

예.

저희들이 농가에 백신을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의사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각자!

예.

그런데 보통 초소에서 쓰는 방역을 막 뿜어 데는데 그게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바로 뿌리는 게 아니고 차량에 뿌리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참!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쓰럽던데요. 계속……

예. AI나 구제역 방역하는 초소에 있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원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종사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다른 분들 계속 한 분이 오래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교대, 교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AI나 아니면 그 구제역이 직접 온 적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AI라든가 구제역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는 한번 났었고, 구제역은 2011년도에 한번 발생했는 걸로 그래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왜 그렇게 지금 궁금한 가 하면요. 그렇게 왔을 때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예.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땅을 파서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묻잖아요.

예.

묻었을 때 그게 몇 년 있으면 그 묻었던 오폐수를 하는 지? 3년?

내용물 처리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폐수가 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방류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거 퍼낼 때 어떻게 하는 지 그걸 몰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3년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영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데 전문으로 하는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해서 종란이라든가 지금 이런 거는 예방적 살처분했는 거는 거기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방류하는……

예. 그거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거를 묻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나 했는데 오늘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예. 아까 화개 여기 보충질의인데요. 박경화 여기 소유 돈사 1차 감정가는 얼마인지요? 지금 2차까지 했더라고요.

예. 박경화 씨 소유의 돈사는 1차만 감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비고란에 2차 감정으로 써 놔서요.

예. 저희들이 오타 황중령 씨가 2차 감정했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오타 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 자료와 처리방안 이런 것들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검에 염소도축장 관계하고, 또 청리에 양계 관련해가지고 저희 시민, 주민들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 그 염소도축장은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반려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청리에서 하는 계사 관련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취소됐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소송 중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최근 3년간 축폐수처리시설업체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역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예. 우리 국장님에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안 중에 현안 사업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게 2년 동안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홀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축협에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2017년도에 전혀 된 게 없고, 2018년도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현재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장소가 확정돼 있는 것 같아요. 장소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예상된다 했는데 부지가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현재?

확정된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쪽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어디라고 딱 부러지진 않고 그다음에 또 모 한 분이 공검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쪽에 또……

아니 그 축협에서는 지금 1후보지, 2후보지 확정안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 1후보지, 2후보지에 대한 축협에서 있는 거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주된 조금 말하자면 주안점을 두고 하는 장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에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중동의 경우에는 10억을 준다 그러다가 그 지역민들은 20억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황태하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그 당시 중동 했어야 될 일이에요. 상주농협에서 하고……

예.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이걸 또 반납했다가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한 현재 국장이 힘이 드는데 과장님은 병가로 공석이고 또 앞으로 5개월 있으면 농협장, 축협장 선거가 있는데 이에 맞물려가지고 내년도까지도 또 제자리걸음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예. 하여튼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축협하고, 축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뭐 보고서에는 없지만 매번 방문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관선시대는 하향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은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첫째 그 지역에 사업부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절차 없이 지금 여기 선정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 동의를 한번 받아본 사례가 있는지?

그래 이게 저희들이 부지 선정이 장소 선정이 먼저이지? 아니면 동의가 먼저 인지? 지금 저희들 행정하면서 원래 지침 사항에는 선정을 해놓고 동의를 받아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정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하고, 주민 의견도 동시에 해야 될 이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축협하고, 우리 시하고 그 채널이 어떻게 돼있어요? 과장은 안계시고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계장님 나와 계시고?

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24개 읍면동 어느 면이든지 간에 부락이든지 간에 또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하향식으로 정해서 하는 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로 직을 걸고 이걸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 가면 자연 부락이 몇 개 동네가 있어요. 전체 동의 받기 힘들잖아요.

예.

또 거기만 해서 안 돼요. 면도해야 되고, 인접 면도해야 되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우리 좀 있으면 업무보고 받고 이번에 감사 절차에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이 관계를 자꾸 이렇게 수치만 바꿔가지고 날짜만 바꿔가지고 보고서 들어오고 있는데 감사보고든, 업무보고든 간에 이 관계는 국장이 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나서야 되요. 축협장하고 시장하고 머리 맞대고요. 이거 꼭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반납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지적했을 거예요. 이거 뭘 하느냐고 말이지 시장이 이랬는데 이건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담당계장이 할 사항도 아니에요. 과장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국장도 안 돼요. 굉장히 정치력도 발휘돼야 되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된다고 보는 이 관계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추진이 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추진 소홀이. 감사측면에서 추진을 소홀하게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잖아! 축협장 떨어지면 그만 이야! 당선되면 우예 될 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임기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시장이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인센티브가 지금 10억 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뭐 10억 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 지금 예산 세워 놨는가요? 안 세워놨잖아요?

예산은 지금 확보는 돼있습니다.

20억 돼있어요?

예. 20억 돼있습니다.

그러면 30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라고?

20억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당초에는 10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축협하고 얘기해가지고 한 최대한 20억 정도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20억은 주면 된다! 20억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무한정 인센티브를 20억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데요.

예.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중동면에서!

예.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예.

중동에 한다고 하면 낙동에 그냥 안 있지 또! 낙동한다고 하면 중동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관계는 지금 20억 가지고 된다고 이래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

일단 저는 황천모 시장이 시장한지 지금 3개월, 100일 됐는데 이 관계 깊은 관심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상주가 농업도시고 축산이 많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좀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도록 좀 건의도 하시고 축협에도 좀 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참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인근에 타 지자체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전체가 아닌 시설 지원을 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몇 십억 지원을 했으니 이 시에서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다 처리 해줘라. 그러니까 처리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오죠. 그래서 일단 처리하는 거 처리하는 쪽으로 했는데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상 위에 있는 밥은 다 우리가 음식이에요.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이건 다 폐기물이니까……

예.

일단 축분들이 들어와서 공장 내에서 퇴비가 만들어 졌는데 이게 판매망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가하면 어느 지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시비가지고 추가 지원을 해줘요. 이 관내 업체 퇴비를 썼을 때는 추가적으로 100원이나, 200원이나 더 지원을 해주고 여기 인근입니다. 인근인데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야! 기계시설 다해주고 퇴비 파는데 군에서 또 추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업주는 뭐냐?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업 나도 좀 시켜줘라 이러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그래서 우옛든 이제 우리가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축종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축분을 잘 처리를 해서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이제 가을 수확하고 농촌지역에 쭉 다녀 보면요. 축분을 막 도로가에 쌓아 놔가지고 막 침출수가 흘러 다니는 데도 많고 이거를 합법적으로 잘 해서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지만 어디에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 내가 맡으면 돈 냄새고, 남이 맡으면 똥 냄새고!

예.

그래 업주들은 해도 별로 냄새가 크게 나지 않는데 냄새라 하면 냄새인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보기 싫다고 하면 그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해서 이 사업을 어느 누가 해도 싶지 않은 사업은 사실입니다. 이 상주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국․도비를 받고 시에서 시설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 발생되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발생되는 축분을 나도 치워줘라, 내 것도 치워줘라 할 거 아닙니까? 치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받아 들였는데 이거를 다 뭐로 배출을 합니까? 일개 시군에 퇴비공장이 두세 개가 다 있어요. 뭐로 승부합니까? 제품으로 승부하고, 서비스로 승부하고, 가격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축협사료를 저도 소를 키우는데 축협 사료를 먹이다가 못 먹이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소를 키우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말되면 사료가 떨어지는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받아 놔야 되는데 축협에 걸 하니까 토요일은 안 들어와, 일요일일은 안 들어와 이 관리인이 부실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소가 굶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관에서 운영했을 때의 단점이 물론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무주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봉화농협에서도 하고, 봉화농협 이죠? 봉화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가 2년차인가? 3년차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중동에 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10억을 준다라고 시에서 했고 지금 20억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예.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됐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예. 확……

앞으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후로 30억을 요구할지, 40억을 요구할지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역민들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지역민들은 퇴비를 무상으로 줘야 된다든지 이거는 이후에 축협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지역민들 예우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주체가 축협인데 그거를 상주시에서 이 엄청난 예상치도 못하는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전체 의원이나, 전체 주민들이 이익을 남기면 축협에서 남기는 거지 그 축산농가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 국장님 뭘 말씀하시려는지 저 짐작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이익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할 건데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화개 돈사에 대해서 지난 7대 때도 여러 차례 많이 지적을 하고 걱정들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시내 사람만 사람이냐? 시내 사람이 냄새 난다고 해서 저거를 우리가 상주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 각 면단위나 저쪽 공성 저쪽으로 축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 축산업을 안 하는 주민들이 소 냄새 나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기다 공원을 하는 걸로 추후계획은 그렇게 돼있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있고 또 축분처리가 지금 안돼서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축산농가에서 다 들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안 되고 돈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다보니 축분을 처리 안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다 시에서 매입을 했으니 축분을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니 돈 되는 거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똥 되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안 가지고 가고 시에서 당신 들이 처리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나 또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전체 주민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이 양돈장 3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지만요.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수억을 들고 다른데 가서 이 규모의 양돈장을 못 합니다. 아시죠? 그 뒤에 축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특히나 돈사 같은 경우는 많이 꺼리다 보니 어디도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금을 줬지만 그 축사 매각을 한 이 세농가에서는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축산업을 그 규모로 못 차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되고 또 주민들도 아셔야 되는데 향후에 아마 그런 민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냄새가 나서 우리 공성에서, 아니면 뭐 우리 모서에서 어느 지역 옆에서 난 축산업을 안 하는데 저 집에서 소, 돼지를 먹이고 있으니 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서 상주시에 화개 돈사를 매입했으니 여기도 매입을 해줘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행정이라는 게 다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소수가 피해를 입고 또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저기 뭡니까? 415쪽에 보면 우리 그 뒤에 계장님들 미네랄 블럭을 공급을 했네요.

예. 3,800개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어디다 공급을 한 겁니까?

한우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우 농가 기준이 있습니까?

한우 키우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해가지고 자부담 40%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농가만 공급한 겁니까? 일반 농가도 다 한 겁니까?

일반농가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50두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하여튼 뭐 됐습니다. 됐고……

50두 미만 농가 한 1,200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200농가에서 두당 블록을 몇 개씩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까?

그 신청자에 한해서 1,200농가에……

신청 농가만!

예.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비 42%, 도비 28%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냄새 나서 못 살겠으니 화개 돈사처럼 우리 지역에도 농장을 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생길 겁니다. 계속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 이제 그럴 때 이렇게 공익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전체가 그렇게 갈 수 없다라고는 설명을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은 생기지 싶습니다.

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화개 돈사 우리 축산폐수 있죠?

예.

폐수를 축산폐수로 처리 했습니까?

예. 축분처리 했습니다.

축분처리를 했어요!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박경화 돈사에 사실 1년이 지나고 위에 건물은 철거가 됐죠?

예. 건물은 화재에 소실 됐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슬러지에 지금……

저장조에?

축분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지나고 돈사가 없으면 이거 축산폐수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돈분이니까……

이 산업폐기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성분자체가 돈분이니까 저희들은 축분으로……

아니 작년 우리가 2017년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을 했어요. 축산폐수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처음에 예산 올라오기는 산업폐기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 그래 지금 이제 이게 내년도 담당계장님 내년도 축산폐기물로 할 수 있어요?

폐기물로 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로 했어요?

지금은 돈분하고, 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그것도 입찰해서 처리 업체를 해서 하는 걸로……

입찰을 하는데 산업폐기물하고, 축산폐기물하고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산업폐기물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뇨하고, 축분은……

지금 현재 돈사 건물이 없죠?

예. 화재부분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폐수는 지금 우리가 양돈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안에 있는 거는……

뇨 밖에 없습니다. 축분하고.

이게 이제 내년도 가면 축산폐수가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 11일 화재 이후로……

작년도 그만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엉뚱한 예산을 거기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현재 축산폐수인지? 지금 내년도 처리를 하면 산업폐기물이 되는지 이거 틀림없이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황태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위탁운영 현황과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축산폐수처리업체별 처리량 및 보조사업 집행내역, 조준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개 돈사 관련 산업폐기물인지 축산폐수인지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