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1쪽입니다. 지난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이중 공통사항 6건, 세정과 소관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재단법인 상주장학회 기금모집에 대한 심의를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6명의 위원이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심의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85억 2,000만 원이며 부과액은 324억 4,187만 1,000원, 징수액은 270억 9,122만 원이고 미수액이 53억 5,065만 1,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징수, 다음 장에 임시적세외수입징수와 부서별 세외수입징수현황 및 4-가, 4-나의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3쪽 22번 특수시책과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체납제로징수기동대 2개 조를 운영한 결과 현장출장을 통해 발견한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예고 등 행정 제재 등을 실시하여 총 1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94쪽 지방세 납기마감 문자알림서비스 운영결과 세목별로 납기 내 징수율이 1내지 3% 향상되었으며 695쪽 납세고지서 출력용 봉함기 등 장비구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6쪽 중간부분입니다. 25번 소송수행결과입니다. 2016년 대법원 승소판결 건으로 체납액 1,800만 원 징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을 공매의뢰하여 이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봉견이 공장내 산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우리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우리시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다음 696쪽 28번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4개 조례와 3개 시행규칙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재개정하였고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반영 및 현실에 맞게 수수료징수 방법, 감면대상 등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29번 지방세부과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은 676억 원이고 부과액은 875억 4,414만 6,000원이며 징수액은 815억 5,2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30번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은 59억 4,445만 8,000원이며 2017년 체납발생액이 38억 9,119만 7,000원입니다. 체납징수액은 47억 7,348만 2,000원이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50억 6,217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억 8,22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번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자체 세무조사와 도 합동 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99개 업체를 세무조사하고 12개 업체로부터 4,705만 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8쪽 32번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자료에 오기가 있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상위에 별지로 놓아드린 내용입니다. 오기내용은 도세와 시세 사이에 과년도로 표시된 행은 없어야 될 부분으로 잘못 기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드리며 이후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총 5,871건에 14억 2,932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1,012건에 14억 114만 8,000원이며 시효소멸이 4,859건에 2,81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9쪽 33번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추징 건에 대한 이의신청 2건으로 이유없음으로 인정되어 불허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10쪽 34번 시 예산 예탁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예탁현황으로 총 2,208억 원을 예탁하여 이자발생 예정액이 17억 2,16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2쪽 35번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총 45,327건에 14억 8,4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5쪽 36번 500만 원 이상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75명으로 1,589건에 25억 8,18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2쪽 37번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919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132억 원으로 총 4,051억 원을 예치 운영하여 20억 2,883만 5,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4쪽 38번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 영치건수는 184건으로 징수건수는 420건에 5,643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체납 영치건수는 19건으로 징수건수는 69건에 640만 2,000원입니다. 다음 725쪽 39번 100만 원 이상 과오납금 환불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59건 2억 7,230만 2,000원으로 그중 68%인 40건 1억 8,954만 9,000원이 지방소득세로 국세변경에 따라 환급되는 사항이며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등 19건 8,275만 3,000원은 취득세, 등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감면신청하여 환급받은 착오신고 12건과 계약 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여 환급한 원인무효 5건, 신고 시 개인명의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을 법인명의로 신고한 것 1건, 재산세 자동이체 납부 건을 금융기관에 재납부한 이중납부한 건 등입니다. 731쪽 세외수입과오납금 환불현황은 3건에 2,95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하셨던 것 중에서 일단 소멸시효가 지나서 된 게 한 사천 몇 건 되던데요. 그죠?

예.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고 이런 경우에 압류도 할 수 없고 소액이기 때문에 과다 압류 이런 거로 해서 압류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세나 이런 소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금액 보니까 소액인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

주민세 해 봤자 몇 천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가 세금이라는 거 자체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4,859건 같으면 작은 건수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소액이다 보니까 징수비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냥 안내면 그만인……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독려를 하고 하는데도 내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계형편상 못 내시는 분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관련해서인데요. 715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 원 이상해서 75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돈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부다들 대부분 무슨 회사들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뭐 여기 이름 나온 중에서 주소 자체가 뭐 상주가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진천 계신분도 계시네요. 대구에 계신분도 있고 거창도 있고 서울도 있으시고 이 정도의 재산이 체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재산들은 많으시겠죠?

대부분 이제 요즘은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세보다 취득세나 이런 거 보다 지방소득세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득세 특징을 보면 이게 과년도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과세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기업들이 부도가 난 후에 부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의 다 하는 분들이 다 부도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분들이 사업이 안되어서 다 부도가 난……

예. 여기 지금 체납으로……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요?

예?

모든 분들이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고 거의 다가 지방소득세 관련으로 된 분들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주이씨 온녕군파 이렇게 해서 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집안 자체가 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예.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뭐 대표자나 체납되어 있는 분 중에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상주시 무슨 위원회 들어가 있으신 분들 계세요? 혹시. 각종 위원회 쪽에……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저도 몰라서……

위원회에 계신 분은 저도 위원회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위원회 쪽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단체 맡아가지고 계신 분은 계신 거 같습니다.

아! 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있다.

아니요. 그 단체 맡아 계신 분이 여기 체납자에 있는 분이 한 분정도 이렇게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단체……

단체를 맡으신 분, 단체회장 이런 거 맡으신 분은……

단체회장 맡으신 분들이……

예.

아!

한분 뭐……

아시는 분 중에서는……

예.

참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참 문제가 있네요. 이거 혹시 출국금지라든지 그런 거 요청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출국금지는 3,000만 원 이상되면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한 경우는 없습니다.

까다로워도 할 거는 해야죠.

아니 맞아야지 이제 그……

여기 시골인심주식회사 여기는 4,464만 2,000원 이거는 3,000만 원 이상이니까 대상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임세홍 씨 5,500, 그리고 이노팩 전부다 앞에 것들은 다 넘어가는……

예. 금액 적으로는 그런데 또 다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다 맞으면…… 예.

지금 타시도 구미나 같은 경우에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신청을 한 곳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결손처분 포함해서 체납세가 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정보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결손처분 포함해서 3,000만 원 이상되면 명단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국 저희들이 금지는 한 게 없는 거로……

안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안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요건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거로……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요건은 제가 지금……

그럼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못하고 있다라면 그 요건을 지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요건을 한번 따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에 대한 자료를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제가 잘못한 거일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통 뭐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고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시도들이 그 사람들 생활을 불편하게 해서 체납금액을 세액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게 그거에요. 불편하게 만들면 세금 냅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본인이 못가고 가족 일부가 못가면 불편해서라도 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 생활하는데 있어서 뭐 6억씩, 2억씩, 1억씩 있으신 분들이 전부다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보면 저희들도 좀 속상하기는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2차 체납, 2차 납부 책임자까지 해도 세금 낼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들 명의로 안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없어서……

여기 대기업도 있네요. 웅진폴리실리콘.

예.

이 사람들이 1억 7,618만 1,000원 이 돈이 없겠습니까?

여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 아니면 따로 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실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

일단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자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게 세정과 소관이시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돈 벌어서 계속해서 내는데……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요청이 보면 여섯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는 이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안한 거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해서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이라든지, 아니면 출국금지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죽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해당 안 되면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본위원이 별도로 알아보고 과장님께 별도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주시 기금운용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1금고가 농협 상주시지부고요.

예.

2금고가 대구은행상주지점 되어 있는데 예탁금액 자체가 2,208억 원 그중에서 지금 대구은행에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얼마 안 되죠. 해 봤자, 17억 원 정도.

몇 페이지.

711페이지, 7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내용이에요. 시 예금 예탁현황.

예.

이거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1금고나 2금고에서 저희가 시에 뭐 출연 같은 것도 받는 게 없죠?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가장 그때도 나왔던 게 서울을 제일 많이 비교를 했었고 그런데 이거는 타시도 하니까 타시도 기금 냈을 때 그에 따른 출연금이라든지, 출연금을 받는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시도의 의원님들한테 여쭤 보니까.

예. 저희들 금고 지정할 때 평가기준에 출연금을 얼마 내는 거에 대해서 점수 배점 항목이 있습니다.

배점항목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그냥 0으로 써 내신 거네요.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고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세요?

금고는 공개경쟁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했을 때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왔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왔던 게 계속 두 군데만 주니까 두군데만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예?

두 군데만 계속 주니까.

아닙니다. 공개경쟁으로 했고 그 대상되는 데는 저들이 다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농협은행 시지부 점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안해봤지만 대구은행 상주지점장님하고는 여쭤 보니까 충분히 출연금을 낼 동의는 있다. 그런데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낼 수 있는 게 뭐 3억 밖에 안 되어서 그게 상무 쪽으로 뭐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에 들어와야 될 출연금이 다른 데로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금고가 바뀌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번 의회 때 말씀하시고 하는 거를 그쪽 금고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와서 방청도 하시고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고를 새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응찰을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왔으면 다시 한번 더 보내보세요. 국민은행이라든지, SC제일은행이라든지 그분들도 2,200억이라고 그러면 뭐 작은 돈은 아니니까 충분히 입찰을 하실 의향은 있으실 거 같은데요?

그 분들한테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안내는 당연히 하셨겠죠. 안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워낙 이때까지 한 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분들이 알아서 안 내셨을 수도 있으실 거 같아서 시에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만 한다라고 하면 입찰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공고기간 다 끝나고 제안서가 다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선정배점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게 선정위원회가 있죠?

예.

그러면 그게 어떠한 식으로 선정을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시고 선정하는 겁니까?

회의는 뭐 한 번해가지고 거기서 뭐 결정이 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뭐 또 충분치 못하다. 금리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정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위원요?

예.

선정위원님들은 일단 우리 행정기관의 관련부서하고 위에 국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회계 쪽 전문가들 그리고 의원님들 계시고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배점은 개개인이 하는 배점이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최하점을 준다고 하더라고 어느 한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고점을 주시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뭐 거의 수치가 정량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생각에는 선정기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 배점항목 같은 것들도 몇 개는 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몇 십억 정도는 들어와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1금고라 그러면 못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한 30～40억 들어와야 되도 마땅한 금액인 거 같은데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혜택 같은 것들이 없고 상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출연부분도 전혀 없고 한다라는 것들은 선정 뭐, 동료의원님들이 선정위원으로 계시지만 그건 좀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항상 시지부와 대구은행 쪽에만 줬던 그 관례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머리 깊게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그러실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는 데 어떠한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이게 지역은행이라서 지역은행 살리기 차원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예.

다 어차피 이게 돈이 다 중앙으로 가거나 아니면 타 도시로 다 빠지는 돈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입금 자체는, 은행에서 관리해서 생기는 수입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는 것들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배점항목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선정하는 그 자체 점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거나……

점수체계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시에 금리가 많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저희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이게 그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기동대를 구성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중에서 왜 예를 들어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715페이지 10번 이노택.

예.

그 분이 지금 낙동에 3만평을 부인 명의로 구입해가지고 종이공장을 설립한다고 상주시하고 MOU를 했죠?

예.

그런데 이 양반 지금 상주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로는 자금압박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못 내고 있는 거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취득세가 그때 7,2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그 공장부지는 지금 부인명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부인도 보니까 부부지간이 아닌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부 체납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떼어 보셨어요?

예?

가족관계증명서 한번 떼어 보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상주시에 와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또 시에 어떤 혜택을 바라고 이렇게 들어온 기업들이 많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금현황과 또 기업현황 그 다음에 채무관계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주시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분들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다음부터 그런 게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파악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주의 중요한 재원인데 이렇게 체납현황이 25억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감사 시에도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수가 없어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발생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예.

지금 해마다 보면 이 과오납 그렇죠?

예.

725페이지에 지금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지금 현재 국세가 27조 원 더 걷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당한 조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과한 세금 납부현상이 지방자치제 다 있다. 그래서 이게 과오납 이런 거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죠?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거의다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 국세에 따른 뭐 국세 연말정산해 가지고 환급하는 거라든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서 또 체납이 되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그 전년도 거를 가지고 하니까 그동안에 부도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 체납된 사유를 분석해…… 과오납하고 체납하고 전부 분석해 보니까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래 타 그러면 다행이지만 개인한테 과오납해서 한 내역은 없어요?

개인한테 과오납한 게 뭐……

저도 한 장 받았는데……

예?

저도 한 장 받았어요.

예. 지금 보면 개인 소액은 주로 보면 자동차세 연납하고 난 다음에 이전해 가지고 뭐 폐차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시 환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있는 고액은 보면 이제 취득세가 보면 다 신고세목이거든요. 그래 신고하면서 자기들이 감면받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아서 체크를 해서 신청해서 감면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12건이 보면 그런 거를 자기가 인지를 다 못한, 워낙 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그거를 감면신청 안하고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자기가 보고 감면이 해당이 되니까 환급해 달라. 이런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내용은 잘 알았고요.

예.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사실은 많이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관한 질의내용은 우리 금고위원회가 지금 16일……

16일 4시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의원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고액체납자 해가지고 출국금지를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

최근에 나왔던 게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의위에서 뭐 출국금지 부당하다고 제기를 한 건수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해외경비의 조달 경위나 출처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그러니까 감춰 놓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경로가 생겨서 돈이 생긴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자녀가 뭐 여행경비를 송금해 줬다라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없으면 출국금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던 것도 재산은닉 도피나 그러한 아주 큰 정황이 없을 경우에는 뭐 출국금지가 위반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정 뭐 무조건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사람들의 자금 내력이나 그 전에 돈을 썼던 이력을 다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사람들 지금 고액자들 같은 경우는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본 의원이 봐서는……

예. 일단 뭐 다시 검토해서……

검토 한번 해봐……

예. 해당이 되는 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 얘기가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조금 재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출연료 말씀드렸을 때 그전의 분들은 출연료 제시를 안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금 항목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기에서 상무 쪽에 가는 그 기부금 자체를 출연료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들은 금고 지정할 때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목에 분명히 출연료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가는 금액은 출연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그냥 그건 일반후원금 내지는 기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일단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린 출연료를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저희들한테는 우리는 그분들한테 그 상무를 연관지어서 금고지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그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하셔야 겠네요. 과장님께서, 너희들이 내는 돈은 출연료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출연료 같은 경우는 시에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세정과 수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미수된 세금도 더욱더 분발해 달라고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로 우리 기동대도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미납사례가 많이 줄이고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공개만 된다면 돈 바로 낼 사람들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좀 더 노력만 하시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 2017년 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4쪽부터 746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 횟수 및 예산운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47쪽부터 748쪽까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손병희 변호사와 전창일 회계사는 회계 및 법률전문가로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와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김성일 세무사, 권기란 감정평가사, 류연수 연구원, 윤보영 법무사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운영심의위원회와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9쪽부터 750쪽까지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7억 1,502만 6,000원으로 대부분 징수가 완료되었으며 미수액 363만 6,000원을 관급자재업체인 스탈휀스개발의 소송승소금 24만 1,000원과 내서면 능암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의 계약보증금 환수금 339만 6,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한 회사가 부도로 없어진 상태로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751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과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2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동성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건으로 계약금액은 1억 5,368만 원입니다. 다음은 753쪽 위쪽 부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상주소방서이전부지조성보상금 4억 8,739만 8,000원은 모두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 소방서이전부지 조성 등 총 5건 총사업비 23억 9,300만 원 중 21억 9,685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은 착공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상주소방서 이전부지조성 총 사업비 31억 1,200만 원 중 2017년까지 28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2018년 2억 4,000만 원 들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5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계약방법으로 상주시 도시재생국가공모사업 대응전략종합계획수립용역 외 2건이 있었습니다. 사업발주단계부터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체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부터 758쪽까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관리기금의 2017년말 현재 총 394억 5,218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대구은행이고 약정금리는 연 2.05%이내대이며 기금이 지출된 현황은 없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발생 예정액은 18억 2,6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소송업무수행 결과현황으로 2011년도 주식회사 스탈휀스개발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61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신개발품 인증품목인 스탈개비온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2015년 7월 24일 최종 승소했습니다. 다음 760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와 상주시 재무회계규칙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으며 상주시공공청사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는 새로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부터 762쪽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28건 7,148만 6,510원으로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 압류와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건으로 시기 미도래 및 채권단 미청구 등으로 아직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63쪽 상단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총 802건의 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801쪽부터 859쪽까지 별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현황으로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물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변경이며 총 74건의 설계변경으로 15억 55만 9,000원의 사업비가 증감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77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6쪽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권장하는 사항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비롯하여 총 26건의 하도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상세 내역은 78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총사업비 대비 하도급 금액이 100만 원 단위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원으로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서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2쪽 공사용역의 제한경쟁입찰 현황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 또는 보유기술 등을 제한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2017년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우수관리안전성분석사업 용역은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 상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등 종합민간위탁용역은 업무대행지침에 의거 꼭 필요한 동일등급의 사업실적과 운영실적으로 제한하였으며 2017년 전산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은 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에 의거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부터 784쪽까지 건축설계 입찰현황으로 동성동주민센터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15건으로 계약금액은 5억 2,415만 7,000원이며 다음은 785쪽 위쪽 건축감리 입찰현황으로 속리산 힐링테마파크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등 총 4건에 계약금액은 6,536만 3,000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특허 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은 화북 상오4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관급자재인 영구앵커,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은 교량에 필요한 거더로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상주시 특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786쪽의 지역농공단지업체 생산물품구매현황입니다. 삼우산업 외 8개 업체에 60억 2,9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87쪽부터 789쪽까지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구매현황입니다. 각 부서별 취합결과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 꿈마을보호작업장 등 2개 업체에 5,4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90쪽부터 93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 및 추진실태입니다. 2015년부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한 내역은 구 모서시장 부지매각 등 21건으로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1,266필지에 1억 2,270만 원이 부과되어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794쪽 공유재산의 매각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매입현황에는 상주소방서이전부지 8필지가 있으며 매각현황은 23필지에 6,931㎡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 7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8쪽 관용차량 매각현황입니다. 매각현황은 내서면 소형화물차 등 총 10대에 매각금액은 1억 2,928만 2,000원이며 매각사유는 내구연한 경과가 대부분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99쪽 관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외남면 소형화물차 등 15대에 6억 3,824만 1,000원이며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801페이지 공사수의계약현황 해서 1,000만 원 이상 건수해서 죽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7월에 수의계약건수가 읍면동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체다 수의계약건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왜 이거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러면 공사가 경쟁입찰이 돼서 낮아질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들었던 것들이 내용이 어떤 거냐하면 지역업체들을 이렇게 고루고루 분배를 해서 지역업체들을 살리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최근 5년간인가요. 그 수의계약내용을 받아 보니 거의 상위 순위 1번부터해서 15번까지가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신 곳이 700건 넘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 제가 하여튼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편중된다는 사유는 제가 뭐 여기서 설명 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공평하게 이렇게 시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지역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읍면에는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또 저희들 회계과로 사업을 넘길 때 사업부서에서 편의상이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공능력이 좀 뛰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분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대부분의 수의계약 건수가 보통 2,000만 원짜리 해 봤자, 대부분이 동단위는 다 그렇고요. 시에서도 2,000～3,000만 원짜리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지 그런데 그 공사가 아주 정교하거나 정밀한 공사시공이 들어가는 건 아닌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거의 대부분 건설 하신다는 분들은 그 누가 맡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만한 대부분의 공사들입니다. 수의계약 건수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싸게 하시는 거도 아닐 거고 어차피 들어가는 공사비는 다 비슷비슷 하실 거고, 편중되었다라는 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한다라고 쳐도 한 군데에서 뭐 한 지역에서 700건씩 하실 이유는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상주시 전체 대상인 건데. 그러면 학연이 되었든 지연이 되었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결과가 도출되었을 거라고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모든 시민 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모든 건설업체들을 고루고루 배정할 거 같으면 아예 1번에서 100번까지 죽 일렬로 놔두고 돌려야죠. 예를 들면, 순서대로 이번에는 1번 업체, 2번 업체, 3번 업체, 4번 업체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특정 한 곳에다 다 몰아주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1번, 2번, 3번만 하면 이게 한 천 몇 백 건 이상이 돼요. 업체가…… 그러면 2,000만 원씩 해도 그 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냥 대규모 공사 하나 가져가는 거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익률은…… 진짜 이게 단순히 지금 이 행정감사내용으로 끝날 문제인가까지도 저희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거 뭐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뭐 만드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하여튼 최대한 공감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뭐 또 지나간 이야기는 제가 또 여기 새로 왔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제가 또 새로운 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참고해서 하여튼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시중에서 떠 돌고 있는 이야기들…… 누가 시장이 되니까 누가 다 공사를 가져가고, 그전 시장은 누가 했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게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떠도는 소문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뒷이야기가 많아요. 누가 얼마를 했네, 얼마를 했네. 그런 이야기가 안 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과다 편중된 걸 막아야 되는 것도 저는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 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24개 읍면동에서 지프승용 관용차.

예.

그거 지금 전부다 전면 다 배치되어 있죠?

예.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화물차도 배치된 동네가 있네요. 또.

예.

그 트럭이, 소형화물은 트럭입니까? 1톤.

예.

왜 두 대씩 있는 동네는 따로 특수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특수성이 이 지프형이 뭐 화물을 싣지 못하니까 트럭을 바꾼 거 같은데 앞으로는 관용차를 지프형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뒤에 화물적재함이 없고 완전히 지프형으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관용차가 지금 지프형인데 화물도 조만큼 실을 수 있는데.

예.

그거보다도 1톤 트럭으로 사람도 1톤 봉고 더블캡이나 이런 거로 하면 사람도 더 많이 타고 6명도 탈수 있고 또 간단하게 뭐 동절기에 진짜 염화칼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로 되고 또 뭐 우리 관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개인 직원 동네 계시는 분이 자기 차를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그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지프 그거는……

그런데 지프는 또 읍면에서 사실은 행정 일단 화물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일반 행정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일부 읍면에서는 그걸 또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뜻은 제가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 일반 소형화물을 지프형하고 소형화물차하고는 가격차이가 한 두배 안 납니까? 가격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1.5배 정도 나지 싶은데요? 그러면 그걸 지프형 차 한 대 가지고 소형차 두 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쓰기가 더 안 용이할까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이 바로 운행하고 있는데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때는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화물차를 원하는데 화물차로 하고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보은군에는 전체적으로 전부다 1톤 화물 더블캡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연장이라든가 필요한 거 전부다 싣고 인원도 많이 타실 수 있고 이러니까 전부다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로면이나 조그마한 면에도 두 대씩은 가지고 있어요. 관용차 1대를 가지고 트럭을 2대 보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수리비도 지프형은 상당히 수리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네 같으면 1톤 화물차로 바꿔 주면 좀 효율적으로 잘 쓸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3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설계변경은 하여튼 당초에 사전에 예기치,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관련부서에서 사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유를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조금……

예. 설계변경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설계를 할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공사하다가 낙찰, 이렇게 좀 계약금액을 적게 했다가 금액이 안 되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을 높이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뭐 발주부서가 아니라서……

그래 이게 설계변경도 뭐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매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죠?

예.

그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갖춰진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에서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금력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제한경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술이 특별할 경우에 제한경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도 제한경쟁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뭐 그냥 소하천정비공사 뭐 목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한 경쟁을 한다는 거 저도 우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을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특별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위원님 여기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이나 이래 제한한 게 아니고 금액이 100억 미만 이래 되어서 경상북도 지역제한을 했다하는 그런 제한경쟁입니다.

아! 이건 그겁니까?

예.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설한 부분에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진짜 심해요. 심한 정도가 최근 5년간 받아 보니까 최고 많은 데가 655건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0건 이상 한 거죠. 물론 조그마한 거까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업체에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역에 골고루 배분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시민들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아까 의원님 아까 우리 이승일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또 서면으로서 어떤 방안을 개선 방안을 내 놓으라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최대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게 줄서기가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꽉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예. 공사를 진짜 그분이 건설업체가 공사를 너무 잘해서 깔끔하게 잘해서 이렇게 줬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공사 끝나고 나면 말이 많습니다. 직접 하지도 않고 그냥 리베이트만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리베이트 좀 주고나면 공사금액이 줄어드니까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 통합청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라기 보다는 사실은 그게 행정복합타운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장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장님한테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어떤 재가가 나면 11월이나 우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하여튼 의원님들께 그 취지하고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때 정식업무보고 때는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일단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상주시 통합청사가 건립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하셔 가지고 이게 행정타운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입매각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1조 원 넘죠?

정확하게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자투리 땅, 어떤 공사를 하고 난 이후의 자투리 땅 같은 거는 이웃에서 불하를 해 줄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불하를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매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매입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뭐 매각할 거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그래해서 재원을 재확보해서 다시 시정에 재원을 쓸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재원마련의 중요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직원이 자주 바뀌잖아요. 자주 바뀌어 가지고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자 말자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래 이게 연결성이 없어요. 전번에 2년 전에도 이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 없이 그냥 수평관계에요.자, 그래서 이번 인사 시에는 재산 우리 상주시 재산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무자를 똑바로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면 또 타지에서 이렇게 상주시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 봐서 우리가 매각할 조건이 되면 매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하여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요. 우리 일반건설업은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전문에서 전문은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사례가 있죠? 전문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이 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회계과장님은 실무만 낙찰 저거만 하시고 이러니까 계약만 하시니까 그런데……

예.

실제로 그런 게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아까 조금 대로 제한입찰을 할 적에는 전문으로 요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했을 적에 그거하고 이야기가 좀 틀리거든요. 이러면 그 전문건설업에서 계약을 했다가 또 하도급을 주게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내놔 전문건설업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랬을 적에 그냥 업만 가지고 뭐 진짜 낙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강구를 하시면 어떠냐, 이거는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문건설업에 대한 이중적으로 잣대로 쓰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걸 한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과나 모두 이제 모여 가지고 간부회의 할 적에 그런 거는 한번 근절을 하고 지역업체가 외지업체가 일반 건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 주는 거는 좋아요. 받고 하는 게. 그러면 지역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지만 지역업체가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받을 적에 그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위원장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실 분이해야 되는 이런 경향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쪽에서 988쪽까지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9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그중 14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및 운영프로그램 강화는 도시재생사업에 요청을 하였으나 배제되었고 현재 소방서가 만산동으로 이전 시 소방서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게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8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생활보장협의회는 서면회의를 12회 개최하였고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3-가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2016년 제정된 상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밑에 3-나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여기에 오타가 나가지고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여성 비율 때문에 임병론 위원과 송미원 위원이 중복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음 1000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6억 2,499만 2,000원에 6억 879만 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입니다. 다음 1002쪽 7번 예산 사전편성현황입니다.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임시인력운영에 예산액 875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3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은 2016년 예산액 68억 7,096만 6,000원 중 65억 6,517만 9,000원 이월하여 59억 3,966만 6,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6억 2,551만 3,000원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05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7건으로 그중 4건의 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3건은 이월된 사업으로 2건은 금년에 완료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06쪽 12번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령전투전승기념관 조성사업으로 지난 10월 8일 개관식을 하여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설운영 인력은 현재 공무원 한명과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명 증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당분간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로 연 5억 4,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공후견활동비용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법정후견인이 되어 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1007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19개 사업에 4억 8,437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8쪽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 총 20개 단체에 10억 4,81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10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 종합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 기관단체에 총 23개 사업 50억 5,822만 1,000원을 위탁하여 50억 4,464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비율은 99.7%입니다. 다음은 1014쪽 17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9회 화령전투전승기념행사, 6.25기념행사 등 8건에 총 1억 6,7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5쪽 18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등 13개 사업에 22억4,485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등 6건은 사업계획변경 및 공기연장 사유로 201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17쪽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추진현황으로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경북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 확보하여 발효식품 가공장 조성 및 포장재개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18쪽 23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2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9쪽 25번 소송업무수행결과는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와 장애인등록등급의 결정처분 취소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으나 푸른초장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취소건은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1020쪽 26번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은 진정 5건으로 불법묘지관련 내용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021쪽 27번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경북의 혼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등 3건, 초중고학생 안보연합회 향군, 임직원,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22쪽 28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개정 3건, 제정 2건입니다. 다음 1023쪽 29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24개 시설에 106억 6,120만 1,000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7쪽 30번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 현황은 기존시설 7개 시설에 방수 및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개소는 신축으로 신규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다음 1029쪽 31번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3가구 510만 원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용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1쪽 3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현황입니다. 2013년 대비 가구수는 6%증가하고 인원은 0.2% 감소했으며 전년대비 가구수는 4.1%, 인원수는 5.6%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확인조사에 따른 중지, 사망, 전출 등에 의한 자연감소입니다. 읍면동별 수급자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4쪽 32-나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징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는 16가구에 516만 1,450원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신고 누락에 대한 부정수급입니다. 다음 1035쪽 32-다 기존 수급자 확인조사 실적은 1,512가구를 조사하여 보장변경 888가구 보장중지 119가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37쪽 33번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은 779가구 918명 차상위 자활은 37가구에 38명입니다. 1039쪽 33-가 차상위 자활지원실적은 37가구에 4억 4,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041쪽 34번 지역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10개 사업단에 70여명이 참여하여 연간 2억 8,276만 원 매출액에 1억 2,404만 1,000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는 2017년에는 24명이며 자활센터 인건비 지급내역은 2억 280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4쪽 35번 이웃돕기 공동모금현황은 2017년 모금액은 5억 5,130만 4,000원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의 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 지원받은 금액은 7억 1,465만 원입니다. 36번 상주시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4,609가구에 31,425명이며 인근 시군 복지대상자 현황과 통합조사 추진실적, 보장결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6쪽 37번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10명으로 19억 19만 8,000원 예산으로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0쪽 38번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직영방식으로 운영되며 종사자는 6명으로 3억 6,469만 4,000원 예산으로 자원봉사 맞춤형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3쪽 39번 노인관련사업 현황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등 33개 사업에 629억 4,703만 4,000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1058쪽 40번 시노인회지원사업 현황은 노인회 운영비를 비롯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운영 등 7개 사업 3억 6,408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 1059쪽 41번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3월 31일 개관하여 중국어 교실, 건강기체조 등 22개 과목 26개 반을 상하반기 각 16주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1,2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061쪽 42번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영수지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수입이 57억 383만 8,000원, 지출이 56억 7,751만 9,000원, 의료이익은 2,631만 9,000원 흑자를 냈습니다. 다음 43번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11명으로 21억 2,206만 5,000원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3쪽 44번 기초연금지급 현황입니다. 기초연금은 23,108명에게 505억 3,672만 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하위 한 80%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5번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안동교구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30명으로 20억 4,765만 1,000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5쪽 46번 장애수당지원현황은 연 인원 15,703명에 6억 1,9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번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7명에 생계 주거 의료비지원 등 6,87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66쪽 48번 승천원 시설사용현황입니다. 화장건수는 1,300건이고 화장장 사용수수료는 1억 5,0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99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랑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설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기능이 어떤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이나 조사 실시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시에서 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개최를 못했고요. 그 다음 편의시설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수가 발생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가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사안이 없다고……

전년에는 못했는데 올해 새로 위촉해서 한번 총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럼 이거 연1회면 지난 연도에 못한 것도 조례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보면 장애인 아까 관련 사업에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련한 사항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으니까 한번쯤은 위원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법인에도 각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예.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상주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법인의 운영위원 구성 및 그리고 위원회 개최 횟수 그리고 회의록도 첨부해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10월 8일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개관식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

단지 아쉬운 거는 우리 관내에 면사무소나 이런데 좀 같이 동조 좀 했습니까?

저희들은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사실은 주민들을 오시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이장님들 분들만 오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관내 우리 공무원들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더라고, 자기들한테 어떤 뭐랄까, 지원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서 좀 소외감을 관내에 있으면서 안 느꼈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15페이지에 청문현황을 살펴보니까 노인장기요양법을 위반해가지고 영업정지된 사례가 아주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건보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마 이게 부당청구가 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당비용청구에 대한 환수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업무정지 처분이 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주로 보면 이제 요양보호사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조리사로서의 어떤 일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시설관리 쪽의 업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전부다 부당청구로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 뭐 처분도 중요하고 참 정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좀 이래 점검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면 그런 게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지도점검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면 주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방차원에서 점검하고 홍보를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 다루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하는 게 또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자활센터 직원 공금횡령 부분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는 우리 시 보조금 문제가 아니고 수익금에 관련된 거라서 시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거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면 시에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는 물론 업무가 많고 인원은 적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사회복지부분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시도 거의 800억이 넘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1,500～1,600억 가까이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위탁도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지급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그런 업무를 많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자활센터는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고, 보조금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이나 거기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예.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노인일자리에서 요즘 노인일자리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그 노인일자리에 합당한지 또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가지고 4,000만 원 또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왔을 때 이게 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로서의 명확한 저게 되는지, 그냥 놀고 가는데 그냥 주기, 돈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보조를.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뭐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사실은 뭐 돈을 다른 데로 빼놓고 대상이 아닌데도 들어가 있는 분 대상인데도 못 받는 분 제가 관할 구역이 또 3주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 오는 거 뭐 수도세도 못 내고 이랬는데 자기는 뭐 거기 딸이 있다고 해서 못 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지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 민간자본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해서 발효식품가공장 조성 여기가 장애인분들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체……

아!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청리에 수성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청산골마을인데 여기에 회원이 5명 됩니다. 법인에……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콩을 생산해 가지고 여기서 고추장, 된장, 청국장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도의 새마을봉사과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한 건데 업무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로 왔습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일을 그냥 하신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2억 8,000만 원해서 아니 이게 다른 것들은 대부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는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담당과 배정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도의 자원봉사업무가 새마을봉사과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자원봉사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 업무를 하면서 저희 부서로 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021페이지 시민대상교육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 노인대학 수행기관 4개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수행기관 4개소가 정확히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서문교회, 시민교회, 화동교회 이런 쪽에서 노인대학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다 그냥 다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

예.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취미교양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보통 교회나 이런 곳들은 보통 자체 예산가지고도 많이 운영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시니까 저희가 보조금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서문교회 같으면 그래도 큰 교회인데 저도 거기 다녀서 저희 교회에 보조금을 줄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서 충분하거든요. 교회 재정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니어클럽 1061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운영사업 전체 현황 이렇게 나와보면 자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슷할 거 같은데 상주시장애인복지회관 운영현황 이렇게 대해서는 자부담 내역이 꽤 많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후원금 들어오는 거 그게 자부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시니어클럽 이런 데는 거의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뭐 여기 예를 들면 시 주차장 같은 것도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 주차장.

예. 그게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는 수입 일부는 여기 자부담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곳에서 그 비용을 놔둬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거기 들어오는 수입은……

그거는 인건비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또 로타리, 이쪽 시청에서 로타리 쪽까지는 해제를 해 버려 가지고 수입금이 또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최소한 2017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2017년도 여기 운영사업 안에는 노인일자리 여기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야죠. 최소한 그 돈이…… 여기에…… 그게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로 지급됐으면 그 수입에 대한 내용이 뭐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후원금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 가지고 다 자부담 내용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러한 수입 같은 것들이 자부담으로 썼던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수익금이 나면 우리가 인건비로 주는 부분들이 한 17만 원 정도 1인당 주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예.

나머지 부분은 수익금 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인당 받는 게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부담으로 보기는 그렇고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금을 줘서 그거로 인한 수익금이니까 자부담으로 보는 거는……

그럼 거기서 수익 나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감사할 때도 안 나오고 하면……

하여튼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니어클럽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반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승일 위원님 자료주실 때 자활센터 수익금 현황하고 그 다음 사용현황까지 같이 좀 주세요.

예.

예. 과장님 우리 천봉산요양원이나 노인요양원들이 있죠?

예.

이 분들이 천봉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외지분들이 들어오시죠?

이제 관내 주민도 있고 외지분들도 있습니다.

예. 외지분들도 좀 있죠?

예.

주소 이전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하면 주민등록을 무조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또 안 되어…… 저번에 선거할 적에 보니까 또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 타지분이라 하면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예.

안 그러면 우리 인구 증가정책 때문에 그게 꼭 되어야 되지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고 또한 1035쪽에 보면, 아니 1035쪽 아니고…… 10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지원에 우리 인구가 가구수가 2016년도에는 3,159가구에서 2017년도에는 8,529가구로 한 거진 세배 정도 늘었어요. 우리 그리고 각 리동을 봐도 많이 늘었는데 우리 상주가 못 살아서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1031쪽에……

1031쪽 말씀하십니까?

예. 32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너무 급격하게 불어 가지고 2016년도와 17년도에 이게 왜 원인이 왜 이렇죠?

아! 이제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또 매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이런 거를 조금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라요. 거의 3배씩이라 각 읍면동이고 뭐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늘었을 적에는 우리 상주가 너무 못 살아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금액으로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가구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이야기에요.

아! 이거는 자료가 중복된 자료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를 어디 혹시 다른데 낼 적에 이렇게 내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해서 누계로 합산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앞에 거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혹시 그래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

중복으로 되었습니다. 생계 급여가 거의……

그러면 16년도에는 그대로 되었는데 17년도에는 중복이 되어서 그렇다. 그래 중복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든지 하셔야 되지, 데이터가 너무 급격하게 불어가지고 상주가 막 쫄딱 망한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2016년도는 이게 수급자 가구가 3,159가구이고 그 옆에 수급자 지원현황은 이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급여를 총 지원한 가구수인데 이거는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고 누계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 커 보이는데 그 위쪽에 보면 2017년도에 3,029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가구수가……

그래 금액으로는 몇 프로 안 불었는데 보니까. 가구수로는 막 3배 정도 불어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상주가 더 못 살게 되었나 싶어서 그래. 하여튼 잘 알고 다음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복지법인 위원회 구성 및 개최회수 회의록을 또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니어클럽의 예산집행 내역 및 수입내역을 또한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에서 17년까지 자활센터 수입지출내역을 우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마지막 시간에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하면 어떻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5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동급식위원회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개의가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이거는 회의가 안 되었는 게 아니고 개최는 1회 했는데 둘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여서 매년 상례적으로 아동급식위원회는 우리 결식아동 있지 않습니까?

예.

아동급식대상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조사하고 선정하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육원 같은데 입소하고 퇴소하고 하는 이런 심의인데 이거를 퇴소하고 입소하는 게 좀 수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둘다 개최는 했되 둘다 서면으로 했는 겁니다. 서면. 개최횟수는 1회 둘다 있지 않습니까?

아동급식위원회 조례를 보면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아동급식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있고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급식대상 아동자 조사하고 선정, 그 다음에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 이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다른 사항들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는 건가요?

급식관계는 경북대학교에 보건위생과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급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관계를 전반적으로 자문을 아주 잘하고 있어 가지고 급식관계는 차질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위원회가 왜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 했는 게 뭔가 하면 급식아동대상자 선정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지원여부 이 정도만 지금까지 상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급식에 관한 문제는 아동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방송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수시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계장과 그 다음에 계원들 둘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을……

저는 기능에서 다른 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어서 안하고 있고 급식위원회에서는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다른 사항들은 조례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것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3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어 가지고 지난 감사내용을 보니까 위치가 좀 멀어서 청소년들이 조금 이용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뭐 일단 평일에는 좀 인원수가 많지 않지만 주말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데는 한 200명 정도 찾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노래방시설이라든지, DVD 볼 수 있는 DVD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와서 운동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많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내로 도심으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횟수는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담은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치가 좀 외곽지에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좀 많이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아주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웃리치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상담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니까.

예.

급여가 조금씩 다르던데 이거는 뭐 특별한 직책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위에 경력상 저희들이 경력 이것도 경력에서 호봉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야기 하셨던 아까 전에 사업추진실적이 조금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자료에…… 그거를 좀 자료요청을……

어떤 사업추진실적.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죽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조금 빠져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 실적이 바로 다 나오나요? 다 이야기로 되나요?

예. 지금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역할은 어떤 걸 하는가 하면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심리검사, 뭐 청소년교육, 부모교육, 지도자교육 뭐 이런 걸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CYS-Net이라고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CYS-Net이 뭔가 하면 지역아동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입니다. Commuinty, Youth, Safety 이래 가지고 그거는 뭔가 하면 필수 연계기관하고 연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1388 청소년지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긴급구조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하는 아웃리치사업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예방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88 청소년전화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학교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소외되어 있는 학교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다든가 그런 애들을 위해서 개인적 특성과 어떤 수요를 고려해서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자립지원 또는 직업체험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이제 발굴사례 청소년들이 한 281명이 되고요. 그다음 성과는 학업복귀 18명, 사회진입 24명 이렇게 해서 42명의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사업이 뭐가 있는가 하면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녁 그러니까 학생들이 파하고 저녁 9시까지 학교를 마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애들한테 문화라든지,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배우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럼 이 많은 사업들을 네 분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게 지금 수치가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그렇게 해서 자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인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원은 10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4명, 그 다음에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3명, 그 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에 3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건수는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따로 없나요?

예. 그거는 제가 아직 뭐 정확한 건수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뭐……

그것만 그러면 저는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상담건수요.

예. 위원장님 청소년상담건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거 3년 치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1093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해 가지고 주류판매 있네요?

1093쪽요?

1093쪽.

예.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아서 부과를 한 거 같아요. 벌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없네요?

징수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50만 원 있죠. 그 위에 세외수입징수현황 총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50만 원 체납을 비교란 에다가 해 놨는데 2월에 전액 납부받았습니다.

아! 2월에 받았어요?

예.

예. 그래 주류판매 이런 거를 징수를 해놓고 안 받으면 다른데서도 또 아! 뭐 위반을 해도 별 저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수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되어서요.

원래 1회시에 100만 원 부과가 되는데.

예.

판매가격이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 감경해서 그래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 그래 이런 거는 사실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의 보배들인데 우리시의 보배들이고…… 예. 그 다음에 1094페이지 보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있죠?

예.

그거하고 그 밑에 명시이월 키즈타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시이월……

되어 있는 키즈타운……

아! 처음에 이게 저희들이 키즈타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키즈타운이라는 거 보다는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 거는 없어진거네요. 그러면.

키즈타운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예.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5,036만 원 이거는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까? 어쩝니까? 다 완공되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고요.

주차장확보는요?

주차장은 사실 그 안에 이제 폐가 공가를 사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분이 뭐 절대로 안 판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예산도 불용처분되었고 이제 좌측 우측에 좌측에 90평 밭이 있고 들어가는데 우측에 80평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의 80평 밭은 그게 양면을 이면도로를 양면에 걸쳐 가지고 아주 반듯하고 좋고요. 좌측 90평은 좀 길다랗고 이렇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땅 소유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좌측 90평은 평당 500만 원을 주기 전에 절대로 안 판다. 거기 시가가 한 250 정도 가거든요. 그쪽은, 그래 가지고 얼토당토 절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도 500이하 전에는 절대로 안 판단다고 해서 그쪽에는 그렇고 지금 파밭하고 협의 중인데 파밭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2014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 내에 이것을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먹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제가 가서 저희들은 그 땅이 꼭 필요하거든요. 들어가면서 우측 파밭을 사면 바로 그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듯하고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최근에 땅주인을 찾아가서 협의한 결과는 뭔가 하면 일단 안에 폐가하고 이분하고 아버지하고 친구분이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땅을 팔게 되면 안에 지금 그 땅에 그 안에 공가에서 저희들한테 진정도 넣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못하도록 불사하겠다 하고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땅에 시유지니까 그래 봐도 자기 땅 소유도 아니면서 그러기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 들고 파밭은 같은 친구분이면서 자기가 그걸 팔게 되면 좀 안에서 좀 섭섭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오갔는가 하면 최대로 일단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만족하는 가격만 어떻게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9월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 9월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9월 되면 5년 중과세 그게 끝나거든요. 중과세 양도소득세 5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9월 기다려 주겠다. 9월 되면 꼭 그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가격만 좋으면 뭐 팔 의향도 있다. 이 정도까지 받아 냈습니다.

아니 그래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주차장이 없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냥 애를 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엄마, 아빠들이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할 건데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다가 우리 또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왜 하필이면 여기다 지어 가지고 소공원을 그래도 이쪽으로는 동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공원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시 땅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식으로 해서 서명도 받고 했잖아요? 그죠?

일단 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좀 형성해 가야지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좀 덜 괴로워요.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예. 뭐 일단 거기 저희들이 그때 도장을 받을 때 현장 출장을 나갔거든요. 나가 가지고 이제 통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다 이야기는 했는데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일단 그 안에 폐가 주인이 일단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도 호응을 해 줬는데 절대로 집단행동을 자기들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집단행동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우리 태극기 나눠주는 날 거기 와서 서명을 다 받아 갔어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다가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우리시에서 뭐 이렇게 또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 주민들하고 상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 지금 시청사 회계과에서 하는 지금 옆에 이름 뭐죠? 잠종장 하던덴가……

아! 공공 리뉴얼사업요.

예.

잠업검사소.

예. 거기에도 보니까 육아 비슷한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아지원센터를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거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으면 안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여성가족과에서 미리 진행을 해서 지금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저기도 육아지원센터겸 비슷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슷한게 들어가는……

아니 이름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닌데 육아관련 키즈타운 비슷한게 들어가요. 거기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민원도 생기고 한데 굳이 왜 저기를 가느냐 그러면 여기서 하면 시내에 접근성도 좋고 좋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도 아직 안된 상황인데……

위원님 그거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어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동육아나눔 비슷한 어떤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뭔가 하면 우리 사업내역 보셨으면 알겠지만 장난감도서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놀이실.

거기도 장난감도서관 키즈타운 뭐 카페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 직접.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비슷해서…… 그런데 이거를 지어 놓고 나면 그래 일단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주차장 꼭 확보를 해야만 되는 곳이에요.

예.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거에요.

예.

꼭 필요한데 이제 장소선정에서 조금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네요?

예.

기금 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저번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던 거 하고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이 2000년도에서 2005년까지 3억 원을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억 원 조성해서 10억 원 기금 적립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생긴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어떤 상환액이 일단 건당 400에다가 그 다음에 동일사업 3회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일단체 5년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 일몰제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내용이 양성평등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인 사업이 좀 그런데……

예.

거기 보면 뭐 간혹 가다가 있는 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코칭이라든지 2017년도에 했는 이거는 아버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예.

예. 그래서 뭐 봉사단, 감골춤사랑 뭐 이렇게……

예.

다도, 다례원 이거 지금 다른데 보조금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건데 여기에 와서 또 이런 형태로 또 받고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공감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성평등기금이면 그 기금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좀 의문점이 갑자기 생겨서 그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코칭 이게 양성평등기금에 합당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버지가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아니 과장님 양성평등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제 우리 그간에 일단 여성차별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양성평등법이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여성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기금도 조성이 되고 어떤 그런 식으로 된……

양성평등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이게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사회적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양성평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한국무용 재능발전을 전수자 육성, 양성평등 문화정착과 가족친화를 위한 의식교육, 의식교육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하고 있는데 예절 다도교육원 이게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양성평등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그냥 이때까지 다하고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코칭 이것도 양성평등하고 무슨 의미가…… 여기 있네요. 한 자녀 더 갖기운동연합 상주지부 이거는 건강한 가정에 대한 거죠. 가정 말 그대로 이거는 양성평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전부다 뭔가 하면 여성위주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한자녀 그거 외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 전통적인 사회가 이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 하는 어떤 그런데서 대두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중심의……

지금 이거는 여성성을 더 강조해서 여자들이 이러한 거만 하라고 오히려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러한, 이게 세 번 이상 못하고 뭐 한 단체에 다섯 번 이상 못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당장 다 없어져야 될 사업들이고요. 한 군데도 주면 안 되는 사업 단체들입니다. 여성들 위해서 쓰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직업장벽으로 해서 못가는 그러한 직업훈련을 한다라든가 그런 곳에다 쓰여져야죠. 그게 양성평등기금인 거죠.

예. 내년도 할 때는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아동지역센터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시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다 맞물려요. 그죠?

그게 이제 조금 맞물리는 거도 있지만 조금 취지가 좀 틀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드림스타트는 뭔가 하면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공평한 출발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니까 일단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는 드림스타트 저도 갔다 왔는데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상을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졸업을 하면 더 이상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0세에서 12세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의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자기들이 쓸까봐 그래서 자꾸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일단 받아들이는 아동센터 쪽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가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운영 지역이 8개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함창이나 화동에 있는 두 아동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가 다 시내 쪽에 있는……

낙동.

아, 아니구나! 낙동도 하나 있네요.

예. 다섯 개.

다섯 개가 다 시내 쪽에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최소한 초등학생들 0세부터 해서 초등학생들 관련분야는 드림스타트에서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서 좀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짜야 되는 게 올바른 사업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똑같은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들이 각종 아동센터도 그렇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국가체계에서 관리하자라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드림스타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서 하는, 민간에서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저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못하고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면 굉장히 좀 싫어하신데요. 아동센터 쪽에서, 자기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사자 분들께서……

그래 물론 조금 좀 뭐 일단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드림스타트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외국의 선진 어떤 저번에도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데서 먼저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먼저 받아 들였고 저희 나라는 2007년도에 이게 대두가 되었고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직제가 내려와서 저희 부서에 한 계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좀 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센터로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세 명 있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아동 양육여건의 공평한 보장을 위해서 보건, 복지, 교육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 하던 공부방의 확대라고 할까 그게 자꾸 확대되고 처음에는 민간들이 자기들 그냥 무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커지다 보고 전국적으로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자기들도 자생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 같은데 공모내서 하고 하는데 좀 취지가 틀리고 이게 저희들 프로그램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예. 방금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례관리자들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을 사후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사업을 확대를 해서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케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드림스타트에 더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지역아동센터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옛날 공부방식으로 돌아가고 그 사업은 드림스타트에서 다해야죠.

일단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간혹 하거든요. 실무기관협의회에도 하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사무국장이 같은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다문화쪽 까지도 다문화도 저희들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지만 조금 색다르게 다문화 쪽으로도 좀 영역을 넓혀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좋은 게 있고 안 해서도 좋은 게 있거든요.

예.

민간에서 잘하면 당연히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일정부분 과에서 어차피 내려온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거는 일단은 관에서 끌고는 가야지 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 거기에서 이제 워낙 업무가 다양하니 일정 부분 민간에 떼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지금 각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관리를 하는 것들은 드림스타트로 다 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관은 되고 거기에서 드림스타트에서 뭐 너희들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봐라. 너희들은 이런 사업을 해 봐라라고 떼어주면 모를까 지금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발목을 잡혀서 드림스타트업이 똑바로 사업을 못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잘못된 거죠. 지금 드림스타트 가서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올리셨어요?”라고 한번 물어 보니까 “저희한테 주는 예산이 그거 밖에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라고 그런 답변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왜 주도적으로 못하세요?”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라는 답변을 받아요.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는 너무 잘되어 있어요. 국가 차원도 그렇고 시 차원도 그렇고요. 솔직히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닥 별로 없어요.

의원님께서 드림스타트를 친히 방문해 주셔 가지고 관심도 많이 써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뭐 조금 옹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담당 계장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담당직원이 경력이 좀 오래된 직원도 없었고 의원님하고 상담했는 직원이 온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육아휴직 애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다가 나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좀 완전히 어필이 덜 된 거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가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 봤어요.

예.

봤는데 뭐 진짜 나와 있는 그 사업 체계하고 지금 전혀 안 맞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가서 방문을 직접 해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보육원 같은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기본적인 계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드림스타트가 담당 주무부서가 되어서 다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드림스타트 쪽에도 방문을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계장님도 다시 오셨을 거고……

예.

그런데 앞으로 사업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드림스타트 위주로 그리고 각 민간 지역아동센터 쪽에도 협조공문을 미리 보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업무지시를 드림스타트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잘하고 계시겠죠. 잘하고 오랫동안……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예.

어려운 건 아는데……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하나의 케어 플러스 조금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얘들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학습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놀러도 가고 뭐……

예능지도도 좀 하고 이런 차원이고 드림스타트는 뭔가 하면 취약계층 0세에서 11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조금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대부분 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요.

그런데 그거는 또 대상이 초중고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한데 중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초등학생 프로그램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해야죠.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에서 좀 확대를 자꾸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전년도에 입양아 지원금 100만 원 정도 해 놨죠?

예.

그게 잘 뭐 신청자가 들어왔어요?

아니 그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미집행 그거는 장애입양아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 미집행된 겁니다. 장애인입양아동 지원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장애인을 입양아……

예. 100만 원.

없어요. 그래 그게……

예.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애…… 장애입양아……

그러니까 장애인을 입양하는 부모가 없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회복지과나 여성청소년과에 보면 국책사업이 있고 도비주도 사업이 있고 또 시비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 도비사업이 우리 예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복지과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 그러면 도비주도사업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극히 일부에요.

주로 30%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도비사업을 상향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번도 드린 적이 없었어요? 안 되던가요?

보통 이제 국비사업은 50대 30대…… 아! 그러니까 15%입니다. 국비사업은 50대 15대 35고요. 그 다음에 도비사업은 30대 70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조례에 의해서 그게 줄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유능한 분이 두 분이 가 계시는데 또 세 분 한 분 있겠잖아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6대 4로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로 한번……

아니면 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예.

아니 이래야 되지 그래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도비 찔끔 줘놓고 시비만 부담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도의원님들 보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대 50으로 하라고 해요.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건수 또 최경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북부어린이집, 함창어린이집의 인건비 시설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