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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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사항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태안군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도시건축과장 장경후〔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건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읍 인평리 축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태안군에 제일 장기간으로 민원된 게 태안읍 인평리 축사 관련된 것 같습니다. 6대, 7대, 8대까지 왔거든요, 이 논의된 것이. 맞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것을 중간에 아마 신경을 조금 덜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착공일이 2013년 3월 20일날 해서 건축사 위법보고로 해서 2013년 3월 5일날 위법보고가 됐다고 적발을 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3월 6일날 공사 중지를 했네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를 하지 말고 위법이 됐으면 이걸 취소를 했으면 지금까지 끌고 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판단할 적에는.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시달림을 받고 대법원까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거 건축사가 위법을 했으면 그 위법에 대한 공사 허가를 취소를 했어야지 왜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맡지 않으셨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읍 인평리 축사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축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 3개동을 철거를 하고 축사 한 개동하고 착유실을 증축하고자 증축허가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처리 할 당시에는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허가서를 작성해서 우리 군에 제출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조사한 건축사가 위반사항이 없다 이렇게 현장조사를 마치고 서류가 제출됐기 때문에 2013년 3월 22일날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또한 주민들이 관련 건축사하고 축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고발이 2013년 12월 23일자로 시작이 돼서 조사과정에서 불법건축사항이 확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허가를 취소하지 중지를 안했냐 이런 사항은 사실 허가를 하고 서산경찰서에서 형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확인이 됐고 또 확인이 됐을 때는 이미 기존 건축물이 철거가 돼서 그 불법사항에 대해는 현지에 건물이 다 조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종결 후에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때는 바로 허가취소를 안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만 했어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소리에요. 건축사 말만 믿고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걸 가지고 공직자들이 확인도 안하고 중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한 번 사건에 소송이 진행되다보면 최고 피해보는 것이 공직자들입니다. 자기 업무를 봐야 될 시간에 벌써 이게 지금 5년 동안 4년 동안을 갖다가 법원에 끌려 다니고 증인 서러 다니고 자료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애로사항이 있겠느냐 이 소리에요. 지금은 이게 취소가 안 됩니까? 다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한 후에 우리가 공사 중지명령 그 다음에 재착수계가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가 반려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허가취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상 절차상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취소를 하고 소송을 했어도 우리가 조금 유리한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대법원으로 간 것은 지금 승소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져요, 패소합니다. 그러면 그 패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주는 태안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분명히 그 사람들 거기다가 무슨 축사 때문에 소송하는 게 아니고 감정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안군으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 소리지요. 그럼 반대했던 주민들한테도 이게 뭔가 법적 책임을 지라고 거기서 또 들어올게 분명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사실 저희 판단은 당시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법도 물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에 대한 사항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또 인지했을 때는 이미 불법건축물이 철거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허가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법률 자문도 좀 거쳤고 또 도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는 허가 취소보다는 공사 중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을 그렇게 갔고요. 지금 상황에서 봐도 허가취소를 해도 사실 축주입장에서는 자기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취소를 한 다음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취했다 하더라도 축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철거가 돼서 행정적 절차를 못 밟았다는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위법을 저질러 가지고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걸 근거자료로 해서 그 뒤에라도 이거를 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 소리에요. 지금 이게 철거가 돼서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근거 왜 없습니까? 여기 건축사가 위법보고를 해서 벌금까지 물었으면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때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소만 한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분명히 패소한다 이 소리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두고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별도로 해서 의회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여기 공직자들도 행정에서 최대한 해서 이걸 막아야 되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더 시달림 받아요. 지금 재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이걸로 불법건축물은 끝내고요. 다음은 유러피안 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지자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남면 몽산리 내에 유러피안 리조트가 언제 착공했나, 2008년 착공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딱 10년 됐네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이게 10년 동안 저거 흉물로 보고서 지자체에서는 그냥 놔둔다는 것도 조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여가 되지 않았어도 중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야 돼요, 중재 역할을. 이걸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자료를 달랑 이 한 장으로 온 건데 이걸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도 정보나 이런 걸 받기 어려울 겁니다, 서류 같은 게. 그러면 최대한 그래도 일반인이 자료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자체에서 하면은 대략은 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이걸 활성화 시켜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채권이라든가 거기 압류라든가 거기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1,000억을 가져야 되는지 500억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누가 와도,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알아야 무슨 그 사람들하고 중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 좀 우리 과장님이 어떤 담당팀하고 한 분 공직자를 아주 전담으로 맡겨서 싹 다 자료 좀 한번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이 아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선의 회장님과 박광주 회원님 그리고 태안참여연대 유광준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요. 본위원이 지난 10월 6일에 현장 확인을 다니는데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그 공덕사 쪽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현장에 휴일인데도 주무팀장 또 담당주무관 오셔서 확인도 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인은 파악을 해서 해결방법 꼭 찾아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여고 앞 개선공사현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공사 전후 비교해서 교통사고 발생빈도 어떻던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시설 개선하고 준공이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교통사고 우리가 건수로는 저희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로터리였을 때하고 지금 회전교차로로 시설개선 했을 때는 상당부분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교통흐름 개선효과 있던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 로터리 자체에서는 교통개선 흐름에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개선 전과 개선 후가 많이 차이가나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걸 어떤 수치상으로 저희가 조사는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수치상으로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개선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출퇴근시간에 병목현상 그대로인 것 같던데요? 이 사업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로터리에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이게 국비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이었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온 사업은 아니고요. 교통시설은 교통관리공단도 있고 또 경찰서도 있고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 여고 앞 로터리사업은 우리 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교통공단하고 경찰서 주관으로 각 교통취약지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사고발생빈도 이런 걸 감안해서 여고 앞 로터리개선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국비가 1억 1,000만 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1억 1,000만 원 부담해서 2억 2,000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위험시설 개선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또 하자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사업은 저희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진했던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에서 실측평면도를 주셨어요. (평면도를 보며)이게 안흥 방향이고요. 이게 남문2리 쪽 태안초등학교 쪽. 이게 학암포 쪽이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길이고 이건 외곽도로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교통흐름이 가장 많은 곳이 이쪽선하고 이쪽선이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은 다 2차선이 되어 있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쪽은 지금 폭은 2차선 폭이 되는데 아직 2차선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쪽 차선도 역시 2차선 공사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지방도 603호선의 4차선 확장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무내사거리까지 지금 현재 신동아아파트 사거리까지는 이게 왕복 4차로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교통광장 정비 또 두 곳의 간선도로 개선사업 내년 중에 착수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자동차 앞에서부터 무내삼거리까지는 농어촌도로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은 또 부서가 다르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만 한국자동차공업사 앞에까지 아무리 확장을 해도 또 그곳에 현재대로만 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교통흐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그 언덕 결빙 다 예방이 가능할까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교통설해 대책은 전체적인 건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겨울철 결빙우려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협조해서 거기는 우리가 별도로 제설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교통광장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회전로터리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회전로터리 안에 현재는 뭐 특별하게 식재되고 이런 게 없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래도 우리가 교통광장을 정비하면서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중앙교통섬 안에 조형물을 우리 태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너무 개선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 우리가 시설물을 하는 데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교통광장정비계획을 하면서 조형물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조형물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떤 조형물인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은 제안을 한다면 우리 군에 군목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도 여러 가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 우리 태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소나무 가보면 좋은 게 있던데요. 물론 가격이 좀 비싼 부분 좀 있는데 우리군의 상징으로써 아주 고가가 들어가더라도 정말 하나 딱 설치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와, 우리 태안군에 태안여고광장에 가보면 정말 태안군을 상징하는 소나무가 있더라 할 정도의 소나무를 한 번 식재를 해서 우리 태안군에 군목으로써의 상징성을 부여해줬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음으로 태안읍 포장마차 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어요. 지금 현재 포장마차를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포장마차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고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당초에 부서협업을 통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포장마차 주변이 시장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한데요. 본위원은 다녀보면서 조금 주변 시장과 포장마차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포장마차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물론 잘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성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 갖고 추진했던 사항이었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향후 추진계획에 포장마차 주변 정비활성화 이런 부분도 꼭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환동사거리 염광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도를 주셨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전문가들은 보실 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선구간이 380미터였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곳에 신호등이 몇 가운데나 있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신호등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군데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면사거리하고 국도 32호 사이에 두 개가 있는 거지요. 현재는 삼성아파트 앞에 한 개만 지금 운영을 하고요. 이쪽 미소지움, 거기는 아직 미소지움아파트에서 신호등까지 정비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신호등이 많이 설치가 되면 교통흐름에 지장은 없을까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교통흐름에 지장은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신호등이 많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흐름에 제한을 받지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신호등을 둬야 되는 이유는 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또는 보행자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우리가 막아주기 위해서 신호등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교차로 간에 거리도 우리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시내 같은 경우는 속도가 40㎞로 제한하거든요. 특별한 경우 학교 앞 같은 경우는 30㎞로 하향조정도 합니다. 그래서 40㎞정도로 봤을 때 교차로 간에 간격은 최소한 150m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서부터 남면사거리까지 보더라도 한 신호등 간격이 보통 150m에서 200m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가 환동사거리에서 염광교회까지 380m 구간을 하면서 지금 남면사거리 신호등에서 미소지움 신호등까지는 170m쯤 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규정적으로도 맞는데요. 미소지움아파트에서부터 삼성아파트까지 그 구간이 150m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꼭 어떤 규정을 따진다면 그것이 조금 미달은 되지만 수차례 교통공단하고 그때 당시에는 서산경찰서지요.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회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삼성아파트 쪽에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신호등을 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고요. 지금 현재 남면사거리 농기계 앞에서 저쪽 구 터미널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횡단보도가 비스듬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아파트 쪽에서 우리 군청 쪽으로 우회전을 하거나 저쪽에서 직진할 때 특히나 삼성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 보면 차량이 우회전 가능표시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곳은 그런 시설은 없어요.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시면 그런 시설물을 보충해줬으면 좋겠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농기계 앞에 있어요. 어디 농기계라고 말씀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꼭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북부순환도로 사업추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주셨고요. (사진을 보며) 이게 본위원이 사진을 촬영해 온 자료이고요. 이게 우리 군청 방향에서 북부순환도로 그쪽 사거리에요. 여기가 보면 지금 현재 우회전을 하면 군민체육관 쪽이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런데 보면 이게 우회전이 가능한 곳인데 지금 막아놨더라고요. 이 도로는 어디 소유에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한주아파트 종전 다니던 도로 같아요?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예.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건 지금 소유는 저희가 확인 안했는데 아마 그게 국유 아니면 군유 그렇게 공유지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근데 왜 이거를 막아놨어요, 그러면? 차량통행이 지금 못하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북부순환도로로 진입은 못하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군민체육관으로 우회전이 가능하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못하잖아요, 막아놔서. 왜 막아놨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지금 북부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는 한주아파트 쪽에서 체육관 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북부순환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 도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는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도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진입을 허용을 하면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신호등을 안 받으려고 그쪽으로 불법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해서 넘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경찰 쪽에서 그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해서 그건 우리가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안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은 그 답변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제 본위원이 건설교통과에도 우리 군민체육관 주변 이용현황자료를 보자 했는데 공식적인 추계로만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쪽인데 그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안 해주고 신호를 받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하고 맞을까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물론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한주아파트 쪽으로 기존 다니던 도로를 우리가 진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아까 보여주신 신호등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차로를 별도로 좀 우리가 추가확보를 해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회전차로를 별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계획이 우회전 차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만 있다는 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애초에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개설하면서.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는 판단을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북부순환도로 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지만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가장 큰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교통신호등이었어요. 그러면 그곳을 교통신호등을 대체할 시설이 없느냐. 비전문가인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또 우리 일반군민들이 보셔도 야, 그곳에 왜 신호등을 했느냐? 회전로터리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회전로터리 하실 의향 없으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글쎄요. 회전교차로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거기서 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하고 내리막길 구배관계 때문에 또 로터리를 하면 중앙교통섬 반경이 있어요. 또 차선반경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교차로구간이 사실 보면 샘골에서 내려오는 그 박스부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추가로 돼야 되고 해서 구체적인 건 검토를 안했는데 사실 저희가 우회전 차로라든지 이런 대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회전 교차로까지 우리가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사실은 회전교차로를 잠깐 검토는 했었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저희가 회전교차로는 검토를 하다가 접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내리막길 구배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많은 곳은 안다녀봤지만 다녀보면은요. 그거보다 더 높은 구배가 있는 데도 회전교차로 운영하는 곳 분명히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책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수백억 원 들여서 조성한 북부순환도로인데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쪽을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로터리가 아니겠는가 보여지고 두 번째는 그 사업시행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일단 가장 흐름이 많은 곳에 우회전 차로를 개설해주셔야 된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분명히 개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안 해주고서 신호등 걸려가지고 계속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쪽은 반대편이에요. 공덕사 쪽이요. 그 쪽에 아까 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길 않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에서도 우회전차선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이쪽도 그렇고 이쪽 남문2리 회관에서 우리 군청쪽으로 오는 곳도 우회전이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냥 다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던 직전을 하던 좌회전을 하든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개선책은 없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거기도 지금 보도를 기존에 태안읍사무소 쪽에 하고 공덕사 쪽 인도 폭을 조금 줄이면 우회전 차로가 가능할 거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양쪽 교차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샘골 쪽하고 공덕사 앞에 교차로는 같이 개선방안으로 해서 내년에 한 번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인도 폭을 좀 줄이면 우회전 차로가 나올 걸로 우리가 자체 검토는 지금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흐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본위원이 해양수산과 또 건설교통과까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도시건축과 역시 본위원의 기대에 별로. 연말공사 있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사, 우리 도시건축과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연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공사하는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 번 해주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연말에 동절기에 공사 진행관련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동안은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 도시개발 사업은 물론 예산이 추경에도 편성이 되고 마무리예산으로 편성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 후에 또 공사 진행 이런 순으로 우리 도시건축과는 사업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위한 계약은 예를 들어 연말에 하더라도 당연히 공사는 진행이 안돼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보상을 위한 계약사항에서 보상정도는 계약시기하고 상관없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예, 그건 당연하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보상이라든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포장공사나 덧씌우기 공사 이런 부분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하지 말라.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보면 계약시작일하고 계약종료일이 딱 동절기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보상을 그 시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종료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공사를 한다는 걸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꼭 그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전재옥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평축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랑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의회에 등원을 하면서 태안군의 민원이 뭐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축사관련해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다른 건 해결이 됐는데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랑 질의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축사관련해서도 많이 없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군청에 오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한 번 봤어요. 농지전용이 합당한지 산림전용이 합당한지 축산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설치라든지 모든 게 합당한지 여부를 가려서 거기에 합당한 걸 군청에 갖고 오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합당하면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갖고 오셨을 때 공무원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을 답사했습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정은...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 과정에서 서류를 갖고 오면 공무원이 그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냐 안하시냐, 그거예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공무원이 직접 현장답사는 안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현장답사 안 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이 건축사 말만 듣고 그냥 허가를 하나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건축사는 자격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그 분들이 그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조사 업무가 잘못됐다 그 사람이 고의든 과실이든 건축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도 발생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잘못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 건축사가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허위로 고의적으로 하는 예는 없고요. 또 이분들이 건축허가 신고는 우리 직원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이분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사항은 인정을 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절차나 과정문제에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공무원이 와서 이걸 해달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축산 같은 경우는 가서 확인만 했으면 이게 거기에 신축이 되는지 증축이 되는지 그 옆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었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이게 허가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해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초는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지 않나요? 만약에 공무원이 가서 봤으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왔는데 가서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허가담당이나 모든 게. 그러면 가서 딱 봤을 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봤을 때 이건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그것만 했었어도 지금 여기까지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결과론이지만 그때 당시로 넘어가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직접 하나 하나 조사를 하고 그걸 우리가 검토를 했다면 이런 오류는 발생이 되지 않았겠지요. 다만 우리가 절차상에 그런 위임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작성해 온 현장조사서를 우리가 믿고 허가처리해 준 과정에서 그런 어떤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했다 이 사항을 우리가 밝혀내지는 못한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문제가 처음서부터 이거는 있었던 문제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반복이지만 공무원이 확인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다른 과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런 허가조건에는 인허가 승인조건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그 조건을 공무원이 할 때는 모든 책임을 허가 신청자에게 둔다라는 그런 조건을 단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조건도 안 달고 그냥 건축사가 서류해온 거만 믿고 어, 잘했으니까 문제가 없네요 서류상에 그러니까는 허가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렇지요? 갔는데 건축주도 변호를 하고 군도 변호를 의뢰를 했어요, 군변호사한테. 그런데 조사한 당시를 보니까 군변호사가 이 건축사도 변호를 했더라고요, 같은 분이. 본위원이 군 행정에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민원을 제기한 그쪽에 제가 또 변호를 하면 어느 쪽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이 민원을 하면서 그런 곳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어떻게 군 행정에 모든 것을 변론하고 변호를 해야 할 변호사가 이 문제를 야기 시킨 건축주의 변호를 담당할 수 있을까? 과장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인평리 축사가 문제가 돼서 그분들이 경찰조사를 받아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축주가 선임한 변호사가 공교롭게도 우리 두 분이 계신 군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을 선임을 해서 소송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다시 우리가 건축 관련으로 우리가 관례처분을 하자 축주가 다시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전환을 한 거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니까 공교롭게 몇 년 전에 축주의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1차 된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변론을 하기가 뭐하니까 그건 그 분도 수행을 못하겠다고 했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해서 고문변호사를 교체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심부터 그때 당시 축주의 변론을 했던 고문변호사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심이 됐고요. 또 2심에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고 가지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해서 우리가 사실 서울에 있는 로펌에 전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2심은 전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나온 과정이고요. 본위원이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서 상소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처분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바라는 부분이 있지만 애초에 이게 중지가 아니라 취소만 됐었어도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건축법상 허위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허위 또는 거짓 아닙니까? 옆에 불법 축사가 있는데도 거기를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허위 또는 거짓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물 허가를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허위 또는 거짓하고 축주가 증축을 하고자 했던 인접필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거 하고는 그때 당시 우리가 질의 심의라든지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 또는 거짓이든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서 허가가 됐을 때는 당연히 취소가 돼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인접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떤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면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해소를 하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보면 아까도 허가했을 때는 물론 인접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허가를 해준 이후에 바로 인지를 했고 우리가 그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해서 원인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허가취소까지 가는 건 무리하다 이건 우리가 법률자문으로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허가 취소까지는 안하고 공사 중지 또는 재착수계 반려 이런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랑 본위원이랑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되고 안 되고 따질 수 없는 문제고 일단 법원까지 갔으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은 시내 말고는 농업, 축산, 수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축산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축산허가를 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처럼 모든 이런 건축허가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인평축사마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요. 싫다, 냄새난다, 인체에 해롭다, 계속해서 물이 오염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모든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 자체가.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좀 어려운 질문주시는 거 같은데...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 산림전용, 가축분뇨시설 그런 아무 저촉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데모하고 현수막 걸고 결사반대 모두 안 됩니다 했을 때 군 행정에서는 그런 경우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사실 그렇게 법 절차 모든 규정에 다 적합한데 무조건 주민의 어떤 반대로만 온 그런 극단적인 대치상황은 제가 아직은 경험을 못했고요. 다만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허가 기준에 사실은 저촉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이 자꾸 크게 부각을 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허가자한테 해소해서 오도록 그래서 보완사항이 좀 많아지고 또 보완기간이 좀 길어지고요. 어차피 건축허가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행정상에 허가는 받아놓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법대로만 진행을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아직 저는 그런 극한 상황은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이런 민원관련이 대두가 된다면 최대한 저희는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유도도하고 그런 좀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하여튼 주민 의견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인허가 문제든지 어떤 문제에서 지금 민원이 이 경우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이든 군 의회든 군민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의회든 행정이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몇 년째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군 행정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적법한 허가 절차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군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한 분의 건축주나 주인보다는 여러 명의 군민의 소리에 좀 더 기울여서 왜 저런 민원을 했을까라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얼마 전에 목요 간담회에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물론 여기에서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군민의 편에서 좀 앞장서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거 마치고요. 다음은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식재현황이래서 저는 산림과인 줄 알았더니 도시건축과더라고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도시건축과에서도 하시나보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구간은 식재를 해서 그 다음에는 환경산림과로 관리 이관을 시키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심기는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관리는 산림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행정감사가 다가올 때까지도 자료가 안 왔어요.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자료를 주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감사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섭섭했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진작에 조금 일찍 주셨으면 본위원이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가서 검토라도 하고 말대로 규격에 맞는지 자료 검토할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산림과에다만 왜 이 자료가 빠졌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도시건축과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본위원은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하실 때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과장님 같으면 이 현황했으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예산에 한 주당 얼마 단가까지 궁금하실 텐데 본위원도 당연히 궁금합니다. 한 주당 얼마 들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지금 나무 값만 정확히... 식재비 지금 다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조금 상회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주당 100만 원이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나무 값, 그 다음에 굴치, 운반, 식재,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그 밑에 퇴비 놓고 지주목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했으면 현황이라고 하면 그 자료까지 다 주셨어야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어디에 심었는지 그것만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한 주에 얼마가 들었고 거기에는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재료비가 얼마 들었고 그 모든 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좀 섭섭한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책자를 받아보고 여기를 둘러봤습니다. 백화초등학교부터 교육문화센터 양쪽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소나무인데 그럼 이 관리기간은 바로 심자마자 산림과로 넘어갑니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기도 2년인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조경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2년이요. 그러면 여기 하자보수는 2년 안에 이 업체가 하는 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가격이랑 제가 몰랐습니다. 가격이랑 알았으면 더 비교를 해서 그 가격에 맞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텐데 못했어요. 못한 것만 따지고 볼 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잘 심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데도 없었고요. 17년도에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수형도 갖췄고 둘레도 있었고 중간에 빈 곳도 없었습니다. 참 소나무한테 감사했어요. 올 같은 폭염과 가뭄에 살아줘 있는 것에 소나무한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줘 있어서 고맙다. 학교학생들도 보고 볼 때 참 많이 예뻤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소나무는 조경도 해야지요? 수형도 잡아줘야 되고요, 예쁘게?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쁘게 수형도 잡아주고 하셔 가지고 그 길이 아름다운 숲, 소나무 숲으로 울창하게 잘 자라길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태안군의 조경을 위해서 더 예쁜 거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태안반도신문 이재수 기자님과 남면에 거주하시는 정승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