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이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회부사항으로 9월 21일 박희정, 복덕규, 백인규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3건은 각 위원회에 10월 2일, 4일 제출된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9월 27일, 10월 2일, 4일, 5일, 8일 제출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13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10월 1일, 2일, 4일 제출된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8월 30일, 10월 2일, 4일 제출된 “포항시 지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0월 5일과 8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방청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잘사는 포항!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6일 이틀 간 276.8㎜ 기록적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경북 포항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항 침수 21동, 농작물은 368.3㏊로 피해가 가장 컸고 남구지역은 포스코 앞도로,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연일읍 형산강 생태공원 침수 및 북구지역 우현사거리, 장량동 침촌지구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지구 등 지역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여 공직자들께서 철야비상근무를 통해서 태풍 전 예방활동을 적극 대응해 그리고 펌프장 예산을 지원하고 증설해서 죽도, 창포, 효자 펌프장들이 침수를 면했습니다. 특히 장성동 빗물펌프장에도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 이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15일은 포항지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회에 지진특별법 제출 국회 통과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잠시 진행상황으로 접어두고 다른 문제를 시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촉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인 포항에는 경북도와 함께 2019년 본예산 편성에 지진복구예산은 제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2020년까지 1,835억 원으로 전국 국민안전체험관을 만든다며 정작 지진이 일어난 경북은 쏙 뺀 정부의 형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면 특별법 제정입니다. 가칭 포항유발지진피해복구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첫째, 공간적으로 포항지역, 시간적으로 2017년 11월 15일 지진피해복구에 국한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시설을 재건축할 경우 새로운 법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도 소요되고 법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호, 고도제한, 층수제한 등 재난규제법 적용이 배재되는 것이고 지난번 실시된 보상은 재난기본법에 의해 주거지역에 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이 상업을 이어가는 상업시설에 대한 피해도 지원될 수 있어야 하며 각종인허가 의제, 세금감면, 보조금지원, 영세서민들에 대한 장기저리대출 특례규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포항지진은 유발지진가능성이 높기에 지진원인규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자부 중앙조사단에 유발지진 전문가가 없고 지열발전소사업을 추진한 지질학회 전문가와 서울대 특정학맥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구성된 점을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특별법 사례도 있듯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중립적인 중앙조사단을 새로 구성해야 하며 물 주입량과 시기 그리고 주입압력에 대한 자료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시민대책위원회 지진조사 자료제출요구에 불응시 처벌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보장된 중앙조사단의 결과만이 포항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지진으로 인해 포항 전체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개별주민과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북구지역 흥해읍과 환여동 특히 장량동 아파트 매매가 하락과 상가임대가 안 되어 매출이 반으로 줄고 부동산경기는 거래가 없고 지역경제의 피해가 엄청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피해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도 참고하여 이러한 포항지역 경제피해에 대한 포괄적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진 재난지역 국가사업을 특별히 포항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스위스 바젤시 지열발전공사에서 3.4의 유발지진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15분 만에 공사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압력과 유량을 즉시조절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진은 정부와 감독관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포항시민에게 단 한 번도 유발지진 사실을 공개한 적 있습니까? 오늘까지도 그 은폐사실에 대한 이유마저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자부의 담당부서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지열발전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중앙조사단에 속한 한국지질학회가 지열발전소 주관사 참여업체에다 산자부가 25억 원을 들여 조사용역한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래서 분통이 쳐 밀려옵니다. 지열발전소 유발지진 연관성에 대하여 포항시와 시민은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포항 북부경찰서에 우리 시가 공정하고 철저한 엄정조사를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포항시 포항시의회는 포항 유발지진 피해복구 특별법 제정을 조기에 성안하여 정부·국회·청와대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포항 정치권은 포항지진 인재로 규명 못하면 정계를 떠날 각오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2월 10일에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18년 미국 지구물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한 특별세션이 진행된다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포항지질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중앙조사단위원에 포항지진 또한 지열발전소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연세대 홍태경 교수가 참석하기에 연구논문 등 객관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홍교수의 학회참석을 막아야 하고 유발지진의 논쟁이 국제지질학회에서 가려진다고 하니 지역정치인 모두는 여야를 초월해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11월 15일 포항 강진 지열발전소 물 강제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이다! 정부는 지진피해를 보상하라! 포항경제를 살려라! 정부는 유발지진 은폐 책임을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시간을 존중해주십시오. 다음은 조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대두아래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6월경 포항에 소재한 초등학교 사건을 보면 경북교육청이 학교폭행사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하였고 포항 남구의 초등학교는 폭행피해자의 원칙 없는 사후관리 논란 또한 포항 모 초등학교 폭행사건은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사후관리로 인한 피해사례 중 북구의 H중학교의 피해자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사준 옷 이것만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자 조직적인 집단폭행을 저질러 지역사회책임론까지 확산되었으며 가해자 A집단 4명이 동급생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목 조르는 기절놀이, 현금 갈취, 감금, 협박, 싸움시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을 자행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해 30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6만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공간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이미 공동체가 가진 힘을 잃어버렸으며 학교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수직적 위계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비민주적 관계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포항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부개정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자료는 하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를 포함되지 않은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할 것이며 학교폭력예방에 협의회의 운영이 학교폭력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나 청소년 담당부서 내에서 상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아이들에게 원인을 찾기 보다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학교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성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지원을,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의 기준이 필요로 하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학교폭력근절,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근절 및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산하 8개 교육기관을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포스코가 출연하여 설립한 포스코교육재단에는 포항과 광양, 인천 3개 지역에 12개의 각 급 학교가 있는데 이중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광양제철고, 인천포스코고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기업 포스코는 교육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교육보국을 천명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와의 약속이었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뿌리를 잊은 포스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포스코가 어떻게 설립된 기업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회사명을 바꾸고 경영체제가 민영화되었다고 해도 포스코가 국민기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은 1971년 포항제철 안 설치보험 6,000만 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포스코의 사회적 책무를 교육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야 할 사실상 공익재단입니다. 교육보국은 포스코 직원과 자녀에 대한 복지이기도 했습니다. 포항의 경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포스코 및 계열사 직원 자녀가 아직도 45% 정도 재학 중입니다.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도 없이 복지혜택을 줄여버리는 행위는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철산업은 지역환경을 볼모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이건 아니건 환경문제 유발 산업체는 지역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 교육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의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서울에 창의마당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해 포항시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서비스까지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화력발전소 문제까지도 두 팔 걷어붙이며 도왔던 포항 시민들은 포스코를 짝사랑 했던 것입니까? 교육은 눈앞의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당장 국립전환 계획을 철회해주십시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여 포스코교육재단이 교육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포항시 또한 지곡단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단지 개방 이후 많은 직원들이 단지에서 빠져나왔고 거꾸로 많은 시민들이 단지 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교육비 추가부담 없이 포스코교육재단의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곡단지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지곡단지 내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거의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학교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고 실내체육관 지방비 매칭이 거절되면서 지곡단지 내에 있는 학교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직원 자녀도, 비직원 자녀도 모두 포항시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철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교육은 포항의 미래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고 지곡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포스코가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다면 초등학교에 보낼 직원도 많을 텐데 왜 그런 건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 부모님의 하소연은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공립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포항시는 지곡단지 내의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