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대룡 의원 5분자유발언
동학
김동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임금택의원)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임금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대룡의원께서는 신청하셨지만 지금 참석치 않아서 임금택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남구 의회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남구는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차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함입니다. 주차난 문제는 항상 제기되고 있는 민원내용 중 하나입니다. 구민들은 현재 주차난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슬로건은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청장이 내건 슬로건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주차난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과 의회, 구청장이 4년 이내에 주차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대회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둘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구민 및 중개업소의 협조를 얻어 빈집이나 주택을 매입하고, 그곳에 주차타워를 세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셋째, 빈터가 있으면 이를 임차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넷째, 공원 둘레에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그곳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 면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다섯째, 학교 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되, 학교에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인원을 배치하여 주차공간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연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여섯째, 국공유지 현황을 검토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만한 곳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곱째, 주차공간이 될 만한 토지와 교환할만한 토지는 없는지 만약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교환을 통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덟째, 울산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구청장님이 나서서 같은 당 시장님과 현대자동차 회사 및 노동조합에 간담회 등을 요청하여 주차난 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홉째, 남구 주차난 해소에 관한 용역을 주어 연구보고서라도 만들어 이를 토대로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열 번째, 구청 내 6급 이상의 공무원 중 남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자 신청을 받아 이를 해결할 경우 진급에 반영하겠다는 공개적 발표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차난 문제는 현재 여건 속에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구민과 의회, 구청장, 주차관련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적인 위원회라도 만들어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주차문제 역시 선배, 동료 의원들이 그간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입으로만 다짐하는 말은 그 크기가 하늘에 닿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주차문제에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주차문제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말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좋습니다. 주차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현재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차난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주차난을 해결한 선도도시 모델의 유형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브루스 웨인’이 제게 말해준 게 있습니다.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오늘 브루스 웨인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임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이정훈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정훈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최덕종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10월 4일 변외식의원으로부터 구정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대룡의원)
계속해서 안대룡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무거 지역구 출신 안대룡의원입니다.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행복한 삶을 복지라고 표현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노동당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내세운 말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일수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건강 때문에 직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건강보험이 있고, 일할 기회를 잃었을 때를 대비한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이 있습니다. 공적부조사업은 돈을 벌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시대라 할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복지에 대해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맞춰 예산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 종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복지를 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통에 관한 복지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해 제공되어져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수도 개인별 소득수준이 가장 높다는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이면 이해할 법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복남구 있는 삼호동의 현실입니다. 살기 좋은 남구, 선진 남구라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아직도 살기 좋은 남구라 부르기에는 다소 멀게만 느껴집니다. 학생들은 집까지 오는 버스를 놓치면 밤에도 수십 분을 걸어 다니고 있고 어르신들과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복지를 논한다고 하면 삼호동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삼호동 와와, 정광 마을에서 성남동으로 갈려고 하면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35분을 기다려야 하고 시청으로 가려고 하면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45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는 삼호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복로터리까지만이라도 마을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면 이러한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데도 외면만 하시겠습니까? 시민이 먼저고 주민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을 시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 학생들의 안정된 통학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삼호동의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와 남구청에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삼호동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안대룡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7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본 회기 중에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훈의원발의3인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7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21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방인섭의원, 류왕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