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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임채숙 의원 발언

제24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11

임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가지고 저희 행정국과 업무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행정국 사무에 대해서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반납 현황은 12건의 사업에 예산액 31억 4,011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26억 2,3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5억 2,047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나항,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전래놀이체험장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1,13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이전하였고, 2017년 7월 10일 전용하여 전기제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문학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문인관련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원활한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5,000만 원은 2018년 5월 28일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등으로 전용하여 위원회수당, 상패제작, 참석자실비보상, 시상금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은 보고서와 같이 사고이월은 총 29건에 이월액은 40억 8,220만 7,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81억 7,470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황석산성 발굴조사용역 등 3건에 2억 9,500만 원을 용역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항,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현황은 4개 단체 2억 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나항, 민간자본보조사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은 충효교실 등 전체 21건에 11억 3,847만 6,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3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전래놀이체험장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향교 동‧서재 및 내삼문 보수사업 등 20건에 당초사업비 274억 3,723만 7,000원에 대해서 4억 4,72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2017~2018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6건에 국‧도비 7억 778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지리산 조망공원 등 7건에 사용료 9,578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최치원 문학상 운영조례에 의거한 최치원 문학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연직 3명과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5회를 열었으며, 수당지급액은 18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시티투어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대중교통이 활발하지 않은 우리군 실정에서는 도시에서 추진하는 시티투어 방식을 고수하여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산삼축제기간 동안 특색 있는 축제참여형 불로장생투어 등을 진행하여 24회, 652명이 투어에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삼축제 기간 중에도 함양GoGoGo 투어를 10회에 걸쳐 2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 천혜의 자연자원 지리산과 덕유산, 관광시설인 산삼휴양밸리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등을 연계하는 함양군만의 독특한 투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월정 오토캠핑장 시설개선 방안강구입니다. 캐빈하우스 마룻바닥 나뭇결 정리 및 오일스텐 작업, 에어컨, 온수기 위치 변경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방충망은 마루로 통하는 접이식문과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마루모기장 설치로 대체하였습니다. 관리동 시야확보를 위해 창호시공, 냉난방기 교체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전건립 추진철저입니다. 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 2,500만 원 확보하여 함양읍 일원 8개소에 대한 입지조건,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함양교육지원청과 부지선정 등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예산 증액검토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탁구‧배드민턴‧궁도‧볼링‧윷놀이 등을 주요종목으로 하는 도내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함양군에 적합한 경기종목과 프로그램구성으로, 군민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철저입니다. 체육시설 내 화장실은 3개소, 관광지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 관리인 실명제 표시는 기 완료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박물관 운영학교는 고등학생까지 지난해에는 중학교까지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소장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보림사하고 상연대는 2017년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설치한다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지적사항과 같이 불법건축물 1동은 철거완료 하였고, 올해 하반기 1동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주변 토지매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산확보 후 매입을 하도록 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각종 공모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제일문 보수사업 건입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은 지리산제일문 조명등 보수사업으로 추진완료 하였으며, 단청 보수사업은 2018년도 예산 편성하여 단청보수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는 철거 후 재시공하였고, 내부시설 설치로 콘텐츠 발굴을 하였습니다. 사료확보 등 추가 콘텐츠 발굴은 문화시설사업소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지적사항 건입니다. 사업장 내에 자연석을 활용하여 경사체험장 인근 부지조성에 활용하였으며, 생태체험전시관 내부시설에 4D영상체험실 등을 조치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함양남계서원 주차장 조성사업 하반기 지적사항입니다. 도로변에서 눈에 잘 띄도록 진입도로 입구에 양면으로 주차장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함양문화원 운영실적입니다. 문화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문화원사업활동에 8,000만 원, 문화학교운영에 2,600만 원, 함양문화원 제12호 발간에 1,000만 원 등 7건의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 규모로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은 2017년도에 원장, 국장, 간사 등 인건비에 3,078만 9,000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에 1,779만 5,000원을 사용하여 총 4,85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원장, 국장, 간사 등 인건비에 1,957만 8,000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 1,652만 2,000원을 사용하여 3,61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함양물레방아골 축제결과입니다. 참여인원은 23만 8,484명이며, 소요액은 3억 500만 원으로 농‧특산물 15억 461만 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 현황입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6억 9,000만 원 등 24건에 사업비는 20억 8,28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배치현황입니다. 총 7명의 관광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20일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일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보고서와 같이 함양군민체육센터 등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12억 4,838만 4,000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마천면 체육공원을 비롯해서 5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2017~2018년 체육회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0건에 6억 3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6월말 현재 15건에 4억 4,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5월 15일에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하였습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직원은 13명으로 공무원 2명, 공무직 6명, 기간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5시 50분부터 21시까지 하고 있고, 주말‧공휴일에는 6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운영프로그램은 수영강습, 초등학교 수영교실, 보건소아쿠아로빅,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주말수영교실,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지도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용객이 12만 5,141명이 운영하였고, 수영은 9만 1,155명이 활용하였고, 헬스는 3만 3,989명이 운영하였습니다. 수입은 3억 6,359만 3,000원에서 지출이 6억 1,359만 3,000원으로 적자 2억 5,000을 우리 함양군에서 보전처리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이용인원은 약 9.1%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약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번, 함양문화원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337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6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3월 23일에 착공하여 2019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항,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1055번지 일원에 기념관‧고운역사관‧상림관‧고운루‧도로‧주차장 등 1만 8,521㎡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9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강청리 797번지 일원에 전시체험관‧숙박시설‧물놀이시설‧오토캠핑장‧경사체험장‧주차장 등 6만 6,818㎡를 조성하여 사업비는 187억 2,3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도 올해 12월에 마무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라항,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월림리 724번지 일원에 주차장‧휴게공원 등 13만 8,110㎡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18년도에 착공하여 주차장‧도로 등은 2017년 9월에 일부 준공하였고, 휴게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함양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638-1번지에 실내볼링장 12레인, 토목‧조경 등을 건립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9억 9,000만 원으로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바항, 함양지리산 스포츠클럽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은퇴선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육성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2018년도 3월에 공모하여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신규스포츠클럽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6월에 사무국 직원 2명을 공개 채용하여 법인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를 통해서 종목별 지도자 및 회원모집을 할 계획이며, 법인설립 후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항,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개년 연차사업으로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에 다목적구장‧축구장‧족구장‧주차장‧조경녹지 등 20만 5,125㎡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1월에 1차분을 발주하였고, 2018년 5월에 2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아항,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죽곡리 29번지 일원에 주차장‧오토캠핑장‧광장 등 12만 1,669㎡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2018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함양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함양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 귀중품 등 총 41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작년 5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10만 981명이 다녀갔습니다. 박물관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10~11월에 관내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 강의 및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업비 520만 원으로 연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안 적혀 있지만, 축제기간 내에 성과평가와 결과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8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홍정덕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 상부에 보면 2017년 문화행사 지원사업하고 2017년 향토사료조사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도 다 했는데, 반납액이 있습니다. 반납사유는 발생이자로 표기돼 있고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반납한 사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사업비 자체는 반납을 안 했고 이자발생부분을 여기에 표기한 부분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어떠한 이자입니까, 이 이자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국도비가 내려온 1년간 이자, 우리 예치되는 사업집행일로 안 하고 우리 통장에 가지고 있을 때 사업집행까지는 발생한 이자를 여기에 표기한 겁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위원

다른 거 질의하기 전에 방금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생이자 부분에 반납액이 예산액보다 큽니다.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표 위에 단위를 천원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천원으로 빼야 되는데, 반납액은 이자가 발생이 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는 원단위입니다, 이 이자는.

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천 단위…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표기는 천 단위인데 표기가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철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원단위입니다.

정현철위원

500만 원 반납을 했거든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5,670원입니다.

정현철위원

이거는 원단위다. 표기 오류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위원장

방금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답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정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자발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다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건데…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위원

이거는 원단위다. 그러면 위에 천 단위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0”을 없애야 되는 거네요, 그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렇죠. 2,000원은 “0” 3개를 없애야 됩니다.

정현철위원

“0” 3개를 다 없애야 되네요, 그죠? 이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정현철위원

그리고 다시 잠시만요.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남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가 10%밖에 안 됐고, 이거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시이월을 지나서 사고이월이면 이 돈은 차후에 추경에 또 올립니까? 이거 예산삭감하게, 예산이 완전히 소멸되잖아요, 그죠 이행이 안 되면? 이거 10%까지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는데 올해 안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부족부분을 또 올리게 되면 이것은 예산의 승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유림면 손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실상 계류 중에 있다가 작년에, 유림면민들께서 장소를 남부체육시설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체육시설로 시설을 결정해놓고 추진하다가 이 부분이, 유림면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림면사무소 주변에 체육공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앞에 했던 토지보상은 군에서 했고 그러면 그만한 규모로 토지를 면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함양군 토지와 교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집행잔액은 사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현철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군에서 10%만 토지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소위 말해서 정말로 쪼가리 땅이 돼요, 쪼가리 땅. 쪼가리만 나가지고 이게 군으로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셨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는 전체 29건 해서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렇게 국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하는, 질의를 하는 중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도 총계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지만, 이게 감사자료나 이런 게 좀 더 보기 쉽게끔 합계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제안 설명 하실 때는 다 합계를 말씀해주시거든. 저희들 또 기록을 막 해서 맞는지 여부를, 이것도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아닙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체 합계가 다 기록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8~1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임채숙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위원

9페이지 한번 참고해주시겠습니까? 맨 위쪽에 민족예술보존회 활성화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인데 반도 안 썼네, 그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가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사업은 예산액이 500만 원으로써 1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3분의1 아주 집행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정현철위원

상하반기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밖에 못했다든지 그러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계획하고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이 민족예술보존회 활성화사업이 내용이 뭐냐 하면, 들소리 하고 휴천에 다듬이 이거하고 2개가 지금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주려고 보니까 전수활동도 하고 물레방아골축제 때 공연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하고 의견차이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을 물레방아축제 때 보존회 들소리공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2년마다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전국으로 경상남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런 회기도 아니고 해서 실제로 물레방아골축제하고 산삼축제 때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 들소리가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좀 축제하고는 거의 힘듭니다, 융화하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축제위원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도 이런 형태로 추진이나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연을 축제 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보존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현철위원

다듬이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신명나게 하는 걸 봤거든요. 전통복장하고 와서 이렇게 다듬이로 음악을 난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그 다듬이 그게 휴천면 송전마을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고운기념관 건립사업 조경공사, 그거 좀 봐주십시오. 당초사업계획과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변경해서 반납까지 이렇게 죽 이루어졌는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고운기념관 건립사업 조경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채숙위원장

예.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이 조경사업은 실제로 당초설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나무, 아주 좋은 소나무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상림공원과 소나무가 안 맞다 해가지고 수종변경을 했습니다. 수종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이 2억 정도 되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안 맞다는 결과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상림은 대부분 활엽수입니다. 활엽수고 우리가 식재하려면 고운체육관에 실제로 조경하려 하는 것은 침엽수림, 소나무로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됐어야 되죠. 설계변경까지…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래서,

임채숙위원장

다시 설명 더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부터 그런 상림과 어우러진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림하고 조금 이격거리가 있다 해가지고 소나무를, 아주 좋은 소나무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고 있다가 함양군민들의 정서도 소나무가 안 맞다 이래서 수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공사발주 후에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서류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고운기념관 건립사업 조경공사는 감액이 2억이나 됐었거든요. 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0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도서관 이전건립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2월에 2,000만 원 조사용역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2,500만 원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진사항?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2017년도 2월에 건립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하였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죠?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영재

이영재위원

예.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어쨌든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겠지? 그런데 지금 2017년도부터 10여 차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하고 교육청에 어떤 분들하고 군청에 어떤 분들하고 10여 차례 접촉을 가졌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군수님하고 교육장님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같이 그 분들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거 또 합의된 거, 협의된 게, 서로 합의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합의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도출 된 게 없습니다.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10여 차례나 만났는데 전혀 진척된 게 없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보면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 폐지이전합의를 전제로 문체부 등에 방문하겠다. 건립기본계획을 추진방향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군수님과 교육장님 이 두 분이서 아직까지도 기본방향을 설정 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주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재산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짓고자하는 도서관은 우리 함양군에서 지으려고 하는 상태고, 도서관이 좀 열악해서. 농협중앙회 옆에 있는 도서관을 작년에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너무 좁아서 현재의 교육청 자리에 하려고 투자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교육청은 다른 데로 이전비용까지 다 주고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안 됐고 지금 현재 도서관 저걸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우리 함양군에서 함양군민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을 전체로 하려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의견이 또 안 맞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견이 충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2017년도 2월부터 용역을 해서 10여 차례 양 기관에서 접촉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수 년 전부터 지역에는, 한 십여 전부터 협의를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결론이, 방향설정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교육청과 꼭 협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재산관리라는 게 함양군 재산이 있고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는 재산 관련한 문제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건립해놓고 운영을 누가 할 것이며, 누구 재산으로 할 것이며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저런 거 이야기 하다가 지금까지 10여 년간을 답보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저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다른 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꼭 학생들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운영주최를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군민전체를, 학생 말고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 가면, 군에서 그냥 국비 얻어 와서 건립해서, 군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운영주최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지금도 보면 장소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결정된 것도 없는데, 문체부를 방문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문체부를 방문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체부에서 국‧도비를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인구에 봉착돼 있습니다. 인구가 몇 만 이상이야 자체도서관을 가질 수 있고 또,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구는 없는데 지어본들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도서관은 통합을 해라, 통합을. 통합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안 주겠다. 이런 지론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어쨌거나 교육청하고 도서관 건립을 할 때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일단 통합문제 건이 있고, 장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보다 다른 데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문체부에 가는 이유는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체부에서는 인구제한에 걸려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만 되어지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렇죠. 교육청하고…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문체부에서는 그럼 교육청 운영하고 있는 현재 도서관하고 통합을 하면 지원해줄 수가 있고, 별도로 하면 인구제한에 걸려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문체부 이야기…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도서관을 운영을 하려면 이용객이, 이용군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론이고, 특히 이번에 또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지원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자가 좀 안 맞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군민들은 빨리 좀 조속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군하고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조금 접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이게 우리 학부형 또 우리 교육전문가들, 교육청, 군청 이렇게 해서 우리 추진위원회라 할까요.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월 만나든, 매일 만나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진행돼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역대군수님들 다 이게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방금 건의 드린 추진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1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지원 증액검토방안이 지적사항인데요. 군민체육대회 때 우리 읍면에 지원한 지원금액 있죠?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함양읍에는 1,800만 원, 안의면에 1,700만 원, 기타 면에는 1,500만 원을 군민체육대회 때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사실 서상이나 마천면 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육대회는 엘리트체육인들 육성한다고 체육대회 하는데, 사실은 다른 작은 면에는 선수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면 또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게 선수라고 보냈느냐 질타하시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성적을 내려고 하면 외부에서 선수들을 사 옵니다, 사실은.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경비가 몇 천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함양읍 같은데 1,800만 원 지원해준다는데, 물론 인구수 비례로 저는 지원해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함양읍이나 안의 같은 데는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거리도 가깝지 않습니까? 서상이나 마천면 같은 데는 체육대회 참석하려면 버스를 2대씩 대절도 내요. 주민들이 먼 길에서 오니까 식사대접 또 저녁대접까지 다하고 이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군민체육대회 참석하지 말자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집행부에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 소통하고 화합하고, 단합된 장소니까 참여하자 설득을 해서 사실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등해서 먼 거리에 있는 면은 우선적으로 많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우리 면민들이나 읍민이나 함양군민들께서 말 그대로 군민체육대회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단합을 위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면민들이 선수뿐만이 아니고, 면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비가지고 1,700만 원, 기타 면이 1,500만 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먼 거리에 있는 면은 좀 적다고 그러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형평성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위원

정현철입니다. 15페이지 최치원 문학상 위원회입니다. 계속 각 부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성위원 비율이 제로가 맞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여성비율이 없습니다.

정현철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여성비율에 그만큼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만큼 심도 깊게 위원회 구성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천에 의했는지, 심의위원회 당연직 말고 위촉직 여덟 분에 대한 어떤 그냥 무작위로 추천했는지, 여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중에 좀 이렇게 끼어들기 그래서 그랬는데, 도서관 이전건립에 관한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참고발언입니다. 사실 작년도에 교육감이 순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고 각 학부모, 군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교육지원청 재산입니다, 도서관이. 그래서 그 때 간담회 중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 도서관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교육감이 두 번 이상 방문했거든요, 함양에. 그 때마다 이게 됐었고, 교육감 답변이 그랬거든요. 경상남도에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고, 각 시군에 소속된 도서관은 진주어린이도서관 이런 게 있듯이 몇 개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 하셨지만,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어요. 행정에서만 좀 협의가 된다라면 함양도서관에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노후화 됐다. 이전문제도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리모델링을 대거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거는 교육지원청 자체, 교육감의 의지가 그 쪽으로 유지보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협의를 했는지가 궁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 내용을 답변을 원했던 것 같고, 분명히 말씀하신 게 행정에서만 좀 협의가 되면 같이 동반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그 때 답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리 되면 국‧도비까지라도 지원해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자기 자산이니까 자기가 좀 양보한다면 된다는 내용이고, 군비 또는 국비‧도비까지 매칭해서 들어간다 그런 계획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절차상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간담회 거쳐 올라가야 되겠지만, 교육감님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확답을 받아야 빠르게 진행되고 확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참고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근 10년 동안 도서관 저거 때문에 양 장님들끼리 굉장히 고민도 하고 했는데 결론이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경상남도 교육감한테 건의해서 이 결정을 빨리 폐쇄하는 쪽으로 해주라는 모든 공을 교육지원청에 넘겨놨습니다. 넘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리모델링을 하니까 저희들도 참 갑갑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다수 거의 다 원하겠지만, 좀 지연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놓칠까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산도 부족한 것은 그렇겠지만 추진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17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관련 된 겁니다. 아주 이번 대회에 좀 속앓이 했던 부분을 잘 대처내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표기를. 말 그대로 기존 종목에서 벗어나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경기종목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군민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 문제점이 각 읍면별로 어디를 찍지는 않아도 타지선수 영입이 대거 들어와서 막대한 예산이 각 읍면에 예산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본 취지와는 다르게 실업팀 선수까지도 오고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와 추진계획처럼 좀 주요종목을 빼더라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지고요.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그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정현철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문화관광과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질의합니다.

임채숙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위원

제가 이쪽에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21페이지입니다. 물레방아골축제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산삼축제도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맨 뒷장, 그러니까 제안 설명 마지막 장에 결과보고를 좀 참고해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 조사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주도면밀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나, 기본적인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제결과 하고 농산물이나 저희들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판매실적,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맨 뒷장 보시면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표기가 똑같은데 제목만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21페이지에 있는 서식은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나온 서식이고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오기가 된 부분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 판매실적은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표기가 잘못됐는데, 물론 의회에서 내려온 서식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으로, 판매실적서식으로 분석한 서식으로 해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었는데, 우리 담당계장들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된 부분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있는 판매실적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식을 보시면, 21페이지 서식을 보시면 농‧특산물판매액에 기타가 잡혀 있습니다. 그 기타가 뒤페이지 기타라는 표현인데,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기타로 돼 있는 부분을 여기 가져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하고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내 방문객이 소비한 거는 187억 원이네요, 그죠. 아니 9억 9,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외래객이 소비한 거는 178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 188억이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기타에 21페이지 경제적 효과에 188억을 기재해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식하고 뒤에 분석한 부분이, 실제로 분석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현철위원

이거는 답변 중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쉽게 말해서 짜 맞추기거든요, 짜 맞추기 서식에 그죠. 변경할 수 도 있다라고 했는데…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의회서 의회사무감사 자료를 줄 때 항상 서식은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공문이 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뒤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판매실적 맨 뒷장에 항노화산업관에 4,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산업관에서 제가 볼 때는 판매 4,800만 원이 어디서 올라왔다는 근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축제결과에는 항노화산업관에 수익 4,800만 원이 기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기타로 하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판매실적에 기타가 얼맙니까, 이게? 4억 1,7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기타가? 이거는 경제적 효과도 또 4억 1,000만 원 나왔다고 했는데, 직‧간접적으로 축제결과에. 그런데 판매실적에는 또 기타에 해놨는데, 항노화산업관에 4,800만 원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을까요, 이게? “산업관”이라 했잖아요, 제목이?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항노화산업관에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카페를.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물레방아축제하고 조금 안 맞아서…

정현철위원

카페수입이 대부분이라면 카페는 위탁을 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집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내용이에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걸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정현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표기가 잘못된 거는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기타에 4,800만 원 잡은 것과 항노화산업관에 4,800만 원 잡은 이 내용에 일맥상통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식당에 쌀로 표기된 이게 제목을 바꿔서 자료가 들어왔든지, 아니면 여기에 판매실적에는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갔든지 이런 이게 좀…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현철위원

이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개를 딱 놓고 비교할 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물레방아골축제는 사실상 판매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레방아골축제는. 그냥 우리 문화행사, 우리 군민들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레방아골축제 결과가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얼마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함양군 잔치이기 때문에, 이 서식자체가 없는 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엑스포과에서 하는 게 산삼축제에 관한 타당성 분석, 외래객이 얼마 이 분석이 되는 것은 정확합니다. 한데 물레방아골축제 결과에 대한 농‧특산물판매라는 이 내용이 기입을 안 했어야 되는데,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철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 자료를 만들 때 미리 협의해서, 이 내용이 차라리 이쪽으로 오든지 그대로 표기 자체에 괄호 열고. 왜 그러냐하면 물레방아축제 하고 같이,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다 포함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산삼축제도?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산삼축제는 엑스포과에서하고요.

정현철위원

엑스포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물레방아축제 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판매실적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물레방아축제 5일 기간은 빼야지요, 판매한 것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서식이 잘못됐다고 판단됐다라면,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서식지가 그대로 와서, 온 서식지에 짜 맞춘 게 너무 표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적을 합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로 돼 있고, 착공이 2013년 12월에 착공을 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187억 원, 이 사업은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할 때 국‧도비 매뉴얼에 따라서 2011년도에 입안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는 과정에서 위치는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우리 관광객이 와서, 지리산등산객이 와서 지금 현재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전시하거나 또 어린아이들이 같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목적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지리산과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 돈을 18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걸, 저걸 개장도 안 할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을 폐쇄를 시켜서 부숴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7기에 우리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번 강구해보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7대 의원님들, 6대 의원님들까지 계속 이 부분을 질타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 요구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우리 8대 의원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기 시설해놓은 것은 그대로 두되, 더 보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 문광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하는 지역 꽃정원, 국가정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도입을 해서 보강을 해보자 하는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투자비가 한 6억, 7억 정도 되면 좀 묻어갈 수 있겠지만, 18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숙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내용을 보면 2018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험하고 전시, 영상시설 만일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본다면, 저거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준공까지 다 되면 이 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완공 다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봤을 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리산관리국립공원과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지리산하고 연관도 있고 해서, 산청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하고 지금 소장하고 계속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저게 수입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설이. 그냥 관람정도, 아니면 어린이물놀이썰매장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그 한 종목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어떤 여건도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영은 우리 함양군으로 하되, 앞으로 앞에 우리 6기 군수님께서 저 부분을 공단을 설립해서 주는 방법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7기 군수님께서도 이 사무를 위탁관리를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리산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지리산국립공원에 위탁관리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12월에 준공은 가능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업이 187억 가지고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전시관에 보면 내부시설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디지털인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시설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설명 할 때 전시관내 내부시설을 4D영상시설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또, 어린이짚라인 등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지금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것은 12월에 완공하고, 그 외 추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추가목적사업을 조금 변경을 하겠다 그러시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아니죠.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사업은…

임채숙위원장

사업은 그대로 12월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 거기 목적을 조금 바꿔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이 국‧도비를 다시 또 추가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순수군비는 곤란할 걸로 보는데, 제가. 이것도 다시 하시려면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얻어올 수 있을까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이거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임채숙위원장

지특인데?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특으로 바뀌고, 바뀌고 또 지금 현재 지특이 없어지고 광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서 매뉴얼에 있다면, 저희들이 국‧도비 보강사업으로 우리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도비를, 국비를 얻어 오셔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 감사기간 중에 시간이 나실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감사기간 중에요?

임채숙위원장

예.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오후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위원장

다음 주.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다음 주?

임채숙위원장

예, 다음 주 가셔도 되고 오후에는 국장님 영상회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저도 현장방문을 한번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대신하셔서 됐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골축제와 산삼축제 성과평가결과표가 죽 붙어 있는데, 이거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마 제출해놓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전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국장님 볼링장건립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계획에 보면 10월에 발주할 계획이다 그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이거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으로 보면, 우리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데 1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부지 내에 종목이 다 수용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포츠파크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쪽, 운동장에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뭐 했던 데입니까? 그 개인 주택을 식당했던 걸 매입해가지고 태권도 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원래 그게 갈 데가 없어서 그 장소를 우선 태권도연습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누수 되고 이래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볼링장이 한 30억 정도 들여서 공사하는데 이게 단층건물이지 않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2층이나 3층 정도 건물을 기 1층에 지어지니까, 조금 건물을 증축을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볼링장은 단층건물이라도 높이가 3층 정도, 2층 반 정도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레인이 돌아가는데 기계설치 하는데 높이를 단층건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3층 건물 정도 높이는 아닐 거 같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2층 정도.
영재

이영재위원

2층 정도 높이라 하더라도, 이게 건폐율하고는 용적률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렇죠.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그걸 한 층 정도 더 올려가지고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태권도선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때 적극적으로 그 때 다 원해서 그 자리를 해줬는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 또 곧 편입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 공간을 그런 데다 같이 접목시켜서 그런 비용 조금만 들면 되지 않습니까? 기 건물 지어질 때 조금만 증축하면 되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진행률이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스포츠파크 말입니까?
영재

이영재위원

예.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2020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 3차분까지 발주를 하고, 1,2차는 준공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몇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현재 한 65%정도.
영재

이영재위원

토목공사에 한해서?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토목공사요?
영재

이영재위원

토목공사에 한해서 한 60%정도 진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전체공정률이 65%.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인데, 이번 군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차난이 심각해요. 체육관에도 보면 주차면적이 그 옆에 있는 스페이스밖에 주차장이 없고, 체육관도 그 운동장 외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조성돼 있는 주차면적이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됩니까? 됐고요. 일단 저 안쪽에 주차부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운동장, 체육관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멀리 안에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물론 그 쪽에 주차하고 올수도 있고 또, 멀리 보면 백연유원지주차장이 조성되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선 가까운데, 제가 볼 때는 가까운데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어떤 데를 제가 추천하고 싶냐 하면, 운동장 정문 있지 않습니까? 정문 맞은편에. 그 스포츠파크 조성하고 있는 오른쪽에 말입니다. 그쪽 누구 소유인지 모르겠는데,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군유지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체육관하고 그 사이에 말입니다. 그거를 그냥 탁 들어내 버리면 주차장을 상당히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쪽 상림에서도 그게 지금 조망권에도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확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감이…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석 뒤편에 보면 좀 절개지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실내체육관 들어가자면 오른쪽 편.
영재

이영재위원

말고 뒤쪽 편.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뒤쪽 편?
영재

이영재위원

예, 체육관 뒤쪽편이고 운동장…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본부석 뒤편에 있는 산을 말씀하시는데, 본부석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우회전 들어가는 본부석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하는 날 군수님께서 지시가 그 산을 매입해가지고 진입도로도 확보하고 또, 그 뒤를 확장을 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하는 날. 그래서 저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실무진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당장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는 각 용도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도 해놨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 쪽에서 확보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대안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 그래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주차면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거는 거리가 멀어요, 이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운동장하고 멀어요.
영재

이영재위원

바로 운동장하고 체육관은 바로 인접한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스포츠파크 내의 주차장은 그 시설 활용하는 이용객의 주차공간으로 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이용객에 대한 주차부지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영재

이영재위원

그 쪽에는 임야기 때문에 크게 보상비가,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거기도 비쌉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비싸요? 어쨌건 그래도 임야기 때문에…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검토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고 백연유원지조성사업에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엑스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2018년도에 우리 국비 2억 5,000, 2019년도에 5억 그러면 군비가 합해서 74억이 투입되는데, 이 때 되면 2019년도 예산까지만 하면 몇 %정도 조성될 거라고 봅니까? 추진이 될 거라고 봅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경우 토지매입비는 전부다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이 사실상 많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갈 돈이 한 50억에서 60억 보고 있고요. 지금 2020년 우리 엑스포를 겨냥해서 실제 이 사업은 개발이라는 게 시기상 안 맞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20년 준공계획을 하고 있지만, 토지매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우리가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토지매입부터 하고 난 다음에, 유원지개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연말이나 2020년 9월 엑스포 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토지매입부분입니다. 돈도 막대한 돈이 들고 또, 토지소유자가 호락호락하게 팔겠노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큰 난제가 돼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유원지로 조성되지만, 이게 주차장을 같이 조성을 해서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백연유원지에 따른 주차장도 공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포 때 차량수요가 엄청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임시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추진할 당시는 엑스포하고 같이 마무리해서 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았죠.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엑스포 때 주차장을 어디서, 어디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들 앞에 있는 그거는 확정돼서 주차장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원교에서부터 상림을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그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제일 백연유원지가 안 되면, 유원지 주차장이 안 되면 지금 항노화산업단지, 지곡에 들어가는 항노화산업단지를 지금 한 97%정도 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일단 개발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엑스포 할 때 주차장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동안 주차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군민들 유원지 여기 주차장을 해서 여기서 셔틀버스를, 우리 휴양밸리 쪽으로 셔틀버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아주 주차난 때문에 큰 애로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지금 한들 쪽에 하는 것은 안 맞고, 그거 하는 것은 개설됨과 동시에 또 주차장, 기존 주차장 하는 그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엑스포와 관련 되는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상, 백연유원지와 연계돼서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질문들은 엑스포과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엑스포는 엑스포과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지.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엑스포과에서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대답을 못 드린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럼 국장님, 과장도 아니고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2020년도 예산에 이것도 한 10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2020년도 9월에 엑스포를 하게 된다면 상반기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백연유원지가 그 편입보상이 되는 대로 그냥 평탄작업이라도 해가지고 임시주차장 형태라도 여기서 주차장을 해야지, 다른 먼 거리에 해가지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래 저희들 행정국에서는 백연유원지가 물론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토지보상만 하더라도 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백연유원지 그 쪽에 보면 묘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묘지 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제가 주제넘지만, 행정국장이지만 건설국장도 있고 그에 소속 돼 있는 엑스포과가 있습니다. 거기 좀 질문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지. 백연유원지사업은 행정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이게 컨트롤타워를 엑스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수적으로 주제넘게 행정국장이 어떻게 하겠노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거기에 여쭤봤으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어쨌든 이거 엑스포를 원만하게 치러지려면 첫째는, 주차장 이게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게 확정된, 시작한 지가 얼만데 공동묘지, 묘지이장이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이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강력하게 빨리 좀해서 강제성을 띄든 어쨌든 빨리 이장하고, 해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발주해가지고 설계는 나와 있잖아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설계부터 빨리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발주해 놓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좀 평탄작업을 해서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우리 백연유원지에 토지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엑스포 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마무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임시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까지는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지요.
영재

이영재위원

예?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주차장에 대한 행정국에서도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토지매입만 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 2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20년, 사업비가 8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56억 원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핑센터와 캐빈하우스가 준공되고, 주차장도 준공되고 올해 휴게공원하고, 수목식재 및 휴게공원조성사업이 8월에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은 됐습니까? 거기 향후계획에 8월에 준공이 된다고 계획을 해서 감사자료는 6월말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계획으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준공됐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아직도 안 됐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휴게공원 조성사업은 준공 8월로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올 11월쯤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임채숙위원장

12월에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11월.

임채숙위원장

11월에. 왜 그리 늦어집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이게 조성사업이 사실상 나무식재들이 많습니다, 휴게공원에. 그래서 이식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지금 식재해도 괜찮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은 식재하는데 적기지요.

임채숙위원장

지금 현재가?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2016년에 준공된 캠핑센터와 캐빈하우스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거기 15페이지에 보시면 농월정오토캠핑장은 지금 현재 방정마을 물내리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위탁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인에게 위탁한 게 아니고 조합법인으로 위탁을 했다 그지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렇지요, 영농조합법인.

임채숙위원장

연간 이게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준 사용료를 함양군으로 3,500만 원 정도 우리 함양군에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여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매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3,500만 원씩.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작년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 ‘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처음 지금 하는 겁니다.

임채숙위원장

아직 그러면 돈이 위탁금이 안 들어 왔습니까? 들어왔지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렇죠, 들어왔지요.

임채숙위원장

3,500만 원. 이거 확인을…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계약과 동시에 들어오고 그리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3,500만 원은 확실히 받으셨네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운영을 잘 하시고, 이게 8월에 준공계획이든 것을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기간 넘기지 마시고 여하튼 11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33페이지에 보면 함양지리산스포츠클럽 추진 이사업은 생활체육에 기반을 둔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기존의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역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보면 되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이 자료를 보시면 함양군은 중소도시형으로 연간 2억 원씩 3년간 6억 원을 지원을 받고 운영종목은 테니스‧탁구‧수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인명칭이 함양지리산스포츠클럽으로 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법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명칭도 함양지리산스포츠클럽으로 하시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법인의 운영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운영조직은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 돈이 2억씩 3년간 들어온 돈이, 우리 공모를 해가지고 대한체육회스포츠클럽육성부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 1월에 공모를 해서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공모선정이지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형태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저변확대를 위해서 한 종목이 테니스‧탁구‧수영입니다. 이에 따른 조직이 보시면 사무국장하고 행정직원하고 해가지고 3명, 그리고 이 종목을 관리하는 강사, 직원 한 4~5명 정도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회원총회도 거치고 이사회, 회원 등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법인대표도 있어야 되고, 사무국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행정직원 한 사람, 사무국장 한 사람, 강사 한 사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강사는 두세 사람.

임채숙위원장

강사 세 사람? 3개 종목이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3개 종목이니까 또 강사 1명 가지고 안 되니까.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채용을 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여기 보면 6월에 공개채용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은 돼있습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 공개채용은 지금 현재 6월에 채용이 된 겁니다. 채용이 돼 있는데…

임채숙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채용이 됐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사무국장하고 행정직원 1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혹시나 누군가요, 사무국장은?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영재

이영재위원

사무국장은 배용덕.

임채숙위원장

행정직원은요?
그런데 총회도 거치지 않고 이런 절차도 안 밟았는데, 직원채용부터 먼저 해도 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원조건이,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조건이 법인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채용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에 채용해가지고 7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함양군과 채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함양군하고요? 법인 만들 건데?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함양군과 계약을 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그러면 그 준비를 하고 나면,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법인으로…

임채숙위원장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7월 1일자로 채용을 했으면 급여는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겠네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이 돈에서 지금 2억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직 법인이…

임채숙위원장

2억 중에? 아직 아무것도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2억 중에서 돈을 못 주지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임채숙위원장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여기 지침에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전집행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 근거 자료 좀, 제가 찾아봐도 아무 것도 없던데. 근거자료는 다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사무국장하고 행정직원은 채용을 했고, 강사 세 사람은 아직…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종목도 세 종목만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종목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4~5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임채숙위원장

운영종목이 세 가지만 하도록 한 게 아니고 더 늘여도 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법인설립이 되면 공모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종목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어떤 종목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거는 우리 법인설립 되고 나면 거기에서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몇 개 종목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3개 종목으로 끌고 갈 겁니다.

임채숙위원장

3개 종목?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당초 응모한 3개 종목으로 갈 겁니다.

임채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채용한 사무국장하고 행정직원이 이 업무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준비작업을?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법인대표는 추진계획에 있는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되는 겁니까, 선정이 대표?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법인설립 그 대표자를 해야만 등록이 안 됩니까? 그래서 발기인 대회를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혹시 내정은 돼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안 돼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아직 안 돼 있어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래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 우리 발기인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발기인대회를 무기한 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아무 것도 없어요. 발기인대회는 언제 할 것인가. 창립총회도 없고 법인설립도 만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추진계획에 보시면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는 날짜는 안 잡혀있습니다마는, 이 절차를 거친 후에 법인설립을 또 하고, 법인설립을 한 후에 이 사무를 법인한테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아니죠. 추진계획을 세우려면 시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게 제로라, 아무 것도 없거든.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도 채용하고, 행정직원도 채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시기도 없고, 문제는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래야 어서 법인대표도 선정이 되고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대충 발기인대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을 갖고, 10월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뒤로 좀 미뤘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무기연기를 해놨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대충 언제쯤 하시려고요? 금년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 중으로는, 금년 내로는? 지금 사무국장하고 행정직원을 채용했는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발기인대회도 해야 되고 창립총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연도로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미정, 무기한 연기 됐기 때문에…

임채숙위원장

그래 대충 언제쯤 하실 계획이라요, 발기인대회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대충 11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창립총회는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창립총회는 대회 한 그 다음 주에 해도 되고.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11월 중에 발기인대회하고 창립총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법인설립은 언제 합니까, 그렇게 되면?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법인설립은 창립총회에서 이사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이 분들이 선정이 되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법인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금년 내로 법인설립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임채숙위원장

법인설립을 해야지요. 11월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거치면, 그거 다 절차를 밟았는데 법인설립을 금년 내로 해야 될 걸로 저는 보는데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그런데 창립총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생깁니다마는, 이 새로운 걸 하다 보면. 대표이사를 누가 할 것인지 서로 갈등도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창립총회를 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래도 금년에 3~4월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을 넘기면 안 되지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안 넘기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여하튼 함양지리산스포츠클럽은 금년 내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번 의회에다가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간담회 때 한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이 지리산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설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정현철위원

마지막 장까지 다 얘기하신 거니까 혹시나 위원장님, 빠진 부분 앞에 거 전체적인 거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임채숙위원장

예.

정현철위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용역사업에 관련된 현황인데요. 용역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용역을 안 한 사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1억, 1억 5,000, 4,500만 원.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또 우리 정현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3건에 대해서는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지금 다 했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다했는데 날짜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1월에 2건을 우리가 승인을 했고요.

정현철위원

‘17년도 11월에?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정현철위원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2건이 앞에 황석산성 발굴조사용역하고 함양남계서원.

정현철위원

이게 ‘17년 11월에?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17년도 11월에.

정현철위원

다 했네 그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2건을 승인받았고, 그 다음에 화과원국가사적지지정 연구용역은 2017년도, 이게 1건은 이거 받았고요, 2017년…

정현철위원

화과원이 ‘17년 11월에 받았고,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2개는 그 앞에 2개 말씀드린.

정현철위원

11월이고 화과원도 11월입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정현철위원

3개 다 그러면…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16년도 11월, 앞에 거는 ’17년도 9월 3일에…

정현철위원

‘17년도 9월이고 2개는. 화과원은 ’16년도 11월에 받았고요.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표기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정현철위원

이거는 용역심의여부 개최를 안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적받는 부분인데…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표기가 엑스로 돼 있어서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써주십시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위원

그리고 볼링장 건입니다. 이걸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거론됐던 내용인데, 저희들 간담회 때나 자료 수집을 했을 때 얼마 전에 회의할 때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 내용도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저도 체육에 관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이게 행정에서 아직 완전히 설계가 마무리 안 된 거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9월에 레인결정이 10레인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볼링동우인들이 의견이 안 맞아서 12레인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정현철위원

그러면 레인 결정하는데 12레인으로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 가설계만 대략적으로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완전 설계를 해서 결정을 안 했다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거는 차후에 저희들 간담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을.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효과적으로 건축물을 하자. 그 말씀은 실사용자 분들과 행정 간에 어떤 협의가 몇 차례 거쳐서라도, 차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때 건의를 드린 사항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12레인인데 내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과 같은. 태권도 도장을 또는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비싸고 하니까 꼭, 태권도로 쓰기보다는 그런 어떤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층을 주면 된다고 봅니다. 도심지에 가며 대형볼링장 같은데 가 봐도,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시설물이 다 들어가서 충분히 시민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시설하면 되지만, 복층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도 저도 찬성이고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레인인데 부지가 허용범위가 된다라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 길게 레인을 12레인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16레인 정도 하면 그거는 크게 늘어나는 부지는 아니거든요. 혹시 크게 늘어나는 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4레인을 더 늘린다고 해서. 16레인을 하자가 아니고, 추후에 활성화되거나 이게 흥행이 되면 또 추가로 늘리거나 추가증설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옆으로 달아서 다른 동을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시설비는 좀 더 들어가겠지만, 4레인 정도 여유를 더 공간을 확보해서 그 공간에는 제가 건의한 게 쉼터나 한 기당 1억씩 들어간다 하고 하니까, 4개는 설치를 안 하더라도 공간 활용을 해서 쉼터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동호인들은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놀이시설을 간단하게 해놓고 성인들은, 부모들은 게임을 즐기고 애들도 공간 활용, 공이 무겁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합니다. 애기들 발등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가족들은 거기서 쉼터를 제공해서 하고, 다른 가족들은 게임을 하고 추후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활성화가 돼서 더 추가증설이 필요하다라면 쉼터를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든지 해서, 쉼터 했던 부분에 4레인을 더 늘려서 16레인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안도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간담회 때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설계완료 되면 간담회 거치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설계완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완료되면 이 부분을…

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건축물 설계는 다시 해야 되니까, 계획이 잡히면 저희들 또 간담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때 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국장님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수동 위치한 왼쪽에 홍보탑이라고 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야립탑.
영재

이영재위원

예?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야립탑.
영재

이영재위원

야립탑?

임채숙위원장

야립광고탑.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들 야자 야립탑.
영재

이영재위원

그거는 어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거기 보면 산삼축제 홍보가 돼 있어요, 양면에. 그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라면 축제 끝나기 전에, 이후에 어떤 광고물을 할 것인지를 준비했다가 바로 바꿔야지, 지금도 보면 산삼축제 기간이 홍보돼 있어요. 빨리 바꿔줘야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빨리 바꾸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예, 당장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다니는 군민들이 보다가 ‘뭐야 저거 다 지나간 걸 저래놓고.’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바로 바꾸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6페이지에 박물관 지금 10만 981명이 방문을 했다 했는데 관람을, 이게 2017년도에 방문객수입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지금 2017년도 5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기간 내에 방문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 1년 정도 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예.

임채숙위원장

연도표시가 안 돼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 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출된 감사자료는 미흡하거나 또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 또 숫자가 상이한 것 등이 있어서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연도 등을 잘 보시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일시는 오늘 국장님 일정이 있으셔서 내일 10월 12일 오후 3시경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국장님 영상회의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러셨죠? 영상회의를 오늘 4시에 마칩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2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상규

박상규행정국장

마치는 시간은 보통 일자리창출 때문에 회의를 하면, 영상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내일 10월 12일 오후 3시경 현장 가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재적

재적위원

(4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